오늘의 자주통일뉴스(21.04.21)

자주통일위원회
2021-04-21
조회수 791

<한줄 브리핑>

  • 일본 방사능오염수 막나가는 이유! 미일 간의 밀약과 짜인 각본대로 움직이는 일본
  • 日오염수 허용치 100배 핵종 검출… 오염수가 저장돼 있는 모든 탱크 전수조사 필요
  • 중국 "북과 방역 안전 확보해 교류·협력 강화할 것"...3월 들어 북중 교역 대폭 늘어
  • 러 외무부 "안보리 대북 제재 완화 제안했지만 미국이 거부"
  • 美정찰기 서해 진입…산둥성 등 중국 연안 근접 정찰...미중 간 늘어가는 군사행동
  • "바이든, 중국과 갈등 속 대만에 곧 첫 무기수출"...중국 강하게 규탄
  • 대만, 미중 갈등 속 CPX훈련 8일로 연장…역대 최장
  • 이란 "중간 합의 또는 단계적 제재 해제 협상서 고려 안해"


<현장소식>

"국회, 방위비협정 비준 거부해야…주한미군 없는 동맹도 가능"

  • 6.15남측위, '주한미군주둔비 무엇이 문제인가'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평가 토론회 개최. 각계 전문가들과 협상에 참여했던 T/F 팀장과 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이 참여해 토론을 진행.
  • 참여한 전문가들 대다수가 '주한미군주둔비'라 명명하는 것에 공감하며, 이번 협상의 문제점들 지적, 국회 비준을 거부해야 한다고 밝힘. 특히 한미동맹에 대한 물음을 던지고, 국방비증가율 대입에 대한 부당성을 강조함. 
  • 한편, 정부 측은 대등하고 동등하게 협상을 진행한 점을 강조하면서 국방예산에서 주둔비는 2%를 차지하고 있을 뿐이라며 상당부분의 금액을 미국에서도 부담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함.
  • 한미동맹의 문제만이 아닌 한반도 평화의 문제로 바라봐달라는 사회자의 요청으로 마무리됨. 
  • 자료집 내려받기 >> https://drive.google.com/file/d/1Ib6j03gQ4KTwN0a_lAg8qYZe-iP_UCei

연합뉴스, 210420

https://www.yna.co.kr/view/AKR20210420132500504


34인 대학생 ‘삭발투혼’...“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 반드시 막아내겠다”

  • 농성 5일째인 지난 20일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긴급농성을 진행하고 있는 한국대학생진보연합 34명의 대학생들이 ‘사즉생’의 각오로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을 반드시 막아내겠다며 삭발식을 진행. 
  • 김수형 대진연 상임대표는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 방침을 철회하고 전 세계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라”라고 경고함.

자주시보, 210420

http://www.jajusibo.com/55186


SOFA개정국민연대, ‘제1기 한미 SOFA 아카데미’ 개최


불평등한 한미관계에 대해 공부하고 싶다면? 불평등한 한미SOFA 협정에 대해 알고 싶다면? 

  신청 https://unequalsofa.com/sofaacademy

관련기사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1780


일본 방사능 오염수, 뭘 믿고 막 나가나 했더니

  •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성 판단이 나오기도 전에 대놓고 방류 결정을 발표한 일본은 뭘 믿고 이렇게 막 나갈까? 
  • 일본이 범죄를 저지르고도 안하무인일 수 있는 이유는 미국의 후광 때문. 
  • 미 국무부가 오염수 안전하다고 밝힌 그날 미 식품의약국이 작성한 보고서에 방사성 핵종 오염이 포함됐을 가능성을 이유로 후쿠시마를 비롯해 일본 14곳의 농수산물 100여 종의 수입을 금지하는 ‘수입금지령 99-33’(Import Alert 99-33)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적시했음.
  • 그 이유는 미일 간의 밀약때문. 밀약의 내용은 “일본은 미국의 대중국 포위전략에 수족이 되고, 대신 미국은 일본의 방사능 유출에 방패막이가 돼 주겠다”로 요약됨. 
  • 짜인 각본대로 움직인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음. 
  • 머지않아 일본은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고, 한국은 안전성 여부를 정밀 조사하겠다고 발표할 것. 그러나 그때는 이미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끝난 2024년의 일

민플러스, 210420

http://www.minplu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643


日오염수 허용치 100배 핵종 검출…"전수조사 해야"

  • 원자력과 해양학 등 다양한 분야의 국내 연구자들이 간담회를 진행.
  • 일부 오염수 보관 탱크에서 아이오딘 129 등 일부 핵종이 법적 기준치의 최대 100배가 넘는 농도를 보인만큼 관련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 
  • 30%의 탱크에만 법적 허용치 이하로 방사성 핵종이 있고, 나머지 70%의 탱크는 5배~100배의 오염수가 저장돼 있어 오염수가 저장된 모든 탱크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함. 
  • 또한 원전 오염수에 대해 국제적으로 검증된 자료를 시급히 입수해야 한다고 촉구함.

연합뉴스, 210420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10420015300641


중국 "북과 방역 안전 확보해 교류·협력 강화할 것"

  • 중국 외교부는 20일 "중국은 북과 함께 방역 안전의 기초를 확보하고, 각 분야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기를 바란다"고 밝힘
  • 북의 대중국 수입액은 1월 2만9천 달러(약 3천만원), 2월 3천 달러(약 335만원)에서 3월 1천297만8천 달러(약 144억9천만원)를 기록함.

연합뉴스, 210420

https://www.yna.co.kr/view/AKR20210420157051083


러 외무부 "안보리 대북 제재 완화 제안했지만 미국이 거부"

  • 19일 러시아 외무부 국제기구국 국장 표트르 일리이체프는 "우리는 오래전에 대북 제재가 인도주의 측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문제를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면서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미국 측은 북에 대한 최대한의 압박 정책을바꾸고 싶어하지 않는다"고 지적함
  • "러시아가 중국과 함께 제안한 4단계 계획에도 (대북) 제재 압박 완화 부분이 있다"고 소개하면서 "(이와 관련한) 진전이 없다"고 안타까움을 표시함.

연합뉴스, 210420

https://www.yna.co.kr/view/AKR20210420001700080


美정찰기 서해 진입…산둥성 등 중국 연안 근접 정찰

  • 20일 미군 RC-135W(리벳 조인트) 1대가 일본 오키나와에서 출격해 중국 동부 연안 지역을 정찰함
  • 지난 16일에는 남중국해와 중국 남부 연안을 근접 정찰한 바 있음
  • 미군 대잠 초계기 P-8A(포세이돈) 1대도 16일과 17일 대만해협 남부를 비행함.

연합뉴스, 210420

https://www.yna.co.kr/view/AKR20210420173700097


"바이든, 중국과 갈등 속 대만에 곧 첫 무기수출"

  •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대만에 자주곡사포 40기를 판매하며 첫 무기 수출을 할 에정
  • 앞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80억 달러(8조9천억원)에 달하는 20가지의 무기를 판매함.
  • 중국은 '하나의 중국'원칙에 따라 필요하면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대만을 되찾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음
  • 러위청 중국 외교부 부부장도 AP 통신과의 인터뷰를 통해 대만 문제에 대해  "미국이 대만 카드를 활용하려 해서는 안되며, '하나의 중국' 원칙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함.

연합뉴스, 210420

https://www.yna.co.kr/view/AKR20210420125800009


대만, 미중 갈등 속 CPX훈련 8일로 연장…역대 최장

  • 대만이 중국군의 무력 침공 상황을 가정해 격퇴 능력과 방어 태세를 점검하는 군사훈련 한광 37호의 일환인 지휘소 훈련(CPX)를 최장기간인 8일 동안 진행할 예정.
  • 한편 대만 국방부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 록히드마틴의 AGM-158 JASSM(합동공대지 장거리미사일)을 구매할 예정.

연합뉴스, 210420

https://www.yna.co.kr/view/AKR20210420087100009


이란 "중간 합의 또는 단계적 제재 해제 협상서 고려 안해"

  • 이란 압바스 아락치 외무부 차관이 "우리는 제재 해제를 위한 최종적인 협상을 할 뿐이며 '중간 합의' 혹은 '단계적 계획'에 대한 소문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단계적 제재 해제에 대해 선을 그음
  •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는 지난달 합의 복원을 위한 협상에 대해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고 밝힘

연합뉴스, 210420

https://www.yna.co.kr/view/AKR202104201593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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