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브리핑>

• 30년 '위안부' 투쟁사 ‘최대 암초’…일본 정부 사죄·배상 가로막혀. 누구를 위한 판결이었는가.
• '위안부' 패소 한일관계에 도움? 日외무성 간부 "천만의 말씀"... 식민범죄 반성없는 일본의 당연한 반응
• 북, "日, 모든 공격무기 완전·불가역적 폐기(CVID)하라"
• 문대통령 "북미 빨리 마주앉아야…바이든 역사적 대통령 되길"... 본인이 먼저 역사적 대통령 되시길
• 백신동맹 선언한 미국, 한국 백신 스왑 거리두기...쿼드 참여 압박
• 미 "한국내 동결 이란자금 해제 관련 아무 조치 안해", 한국 내 이란 자금 동결해제 거듭 부인
• 유엔보고관, 정부에 "대북전단법,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 압박
• 미 전략사령부, 특정 핵보유국과 갈등 발생시 가정한 모의 핵전쟁 훈련 진행
• 미국 주도 ‘파이브 아이스’ 반중동맹 앞에서 균열
• 중국 '일대일로 띄우기'…"채무함정 아닌 혜민의 떡"
• 중국, 北접경 창바이에 '호시무역구' 착공…"대북 협력"강조
• 해군 "경항모 운영에 연 500억원", 무기 구매에 대한 집착

<현장 소식>

부산 청년학생들 일본영사관 앞 항의 규탄행동 벌여 

• 지난 21일 부산지역 청년학생들이 일본영사관 앞에서  "일본영사관 따위는 폐쇄", "일본영사 따위는 추방"이라는 구호를 외치며 일본 오염수 방류 결정을 규탄하는 항의행동을 벌임. 
• 일본영사의 출근이 임박하자 경찰들이 미친듯이 청년학생들에게 달려들어 폭력으로 짓누르고, 일본영사는 경찰의 비호를 받으며 출근함. 
• 이들의 투쟁은 계속될 예정 

창원진해 시민들 '미군 세균전 부대 추방' 촛불 들어

• 진해미군세균전부대추방 진해운동본부가 21일 저녁 창원진해 석동근린공원에서 "진해미군세균전부대 추방을 위한 문화제"를 진행 
• 진해미군부대에 세균전부대 운영 의혹은 2020년 3월 세균실험 지휘소인 '바텔연구소'가 진해를 포함한 전국 곳곳에 채용공고를 내면서 알려졌고,  이에 진해운동본부는 지난해 창원시민 1000여명의 '주민청원 서명'을 받아 창원시에 전달했으며 진상조사 및 폐쇄 촉구를 위한 서명을 받고 있음 

오마이뉴스, 210421

http://omn.kr/1sxn6

<오늘의 자주통일뉴스>

30년 위안부 투쟁사 ‘최대 암초’…일본 정부 사죄·배상 가로막혀

• 일본군 성노예('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 우리 법원이 21일 각하 판결을 해 사실상 일본 정부의 손을 들어줌.(고 곽예남·김복동 할머니와 이용수 할머니 등 피해자와 유족 20명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5민사부(재판장 민성철)는 이날 일본 제국의 성노예 강제 동원에 한 국가의 주권행위를 다른 나라에서 재판할 수 없다는 ‘국가면제론’과 2015년 12월 28일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대체적 권리 구제가 이뤄진 것임을 내세워 각하 판결을 내림. '위안부' 문제의 최종 해법으로 12·28 합의를 인정한 것.
• 지난 1월 1차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4부(당시 김정곤 부장판사)는 “일본의 불법 행위에 국가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고 승소판결을 내렸음.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사안을 두고 두 가지 다른 판결을 내린 셈.
• 한-일 양국 정부는 판결에 대한 구체적 언급을 삼간 채 원론적 입장만 밝힘.

한겨레, 210421

http://www.hani.co.kr/arti/politics/diplomacy/992000.html

통일뉴스, 210421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1802

'위안부' 패소 한일관계에 도움?…日외무성 간부 "천만의 말씀"

• 일본 외무성 간부가 21일 '위안부' 손해배상 청구소송 각하 판결이 한일관계 플러스가 되냐는 질문에 "천만의 말씀"이라며 "한일 양국 간에는 위안부 문제만이 아니라 징용을 둘러싼 문제 등도 있다"고 밝힘. 
• 또한 "양국 관계는 애초 밑바닥에 가까운 마이너스"라며 "이번 판결로 플러스가 될 것은 없고, 아직도 큰 마이너스"라고 함.
• 그는 이어 "지금까지의 판결이 비정상이었다"며 "(이번 판결은) 극히 보통의 타당한 판결"이라며 주장

연합뉴스, 210421

https://www.yna.co.kr/view/AKR20210421144500073

북, "日, 모든 공격무기 완전·불가역적 폐기(CVID)하라"

• 북이 최근 일본이 신형 이지스함과 최신형 스텔스전투기 'F-35B' 등 군사력 확장을 꾀하는 등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엄중히 위협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CVID, 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ing)를 촉구함. 
• 군사력 확장은 일본 헌법의 전수방위 원칙에 정면배치되는 것이라고 밝힘. *'전수(專守)방위'란 일본 헌법 제9조에서 규정한 '전쟁과 전력 포기', '교전권 불인정'에 따른 자위대 군사전략의 토대로서 일본의 선제공격을 금지하고 공격받을 때만 방위력 행사가 가능하며, 그것도 방위를 위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원칙
• 조선중앙통신 논평에서 최근 일본이 보이고 있는 군사력 확장은 "지역의 평화를 해치고 정세의 불안정을 야기시키며 재침 야망을 기어이 실현해보려는 위험한 행위"라고 비판. 
• 미·일 양국은 북의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에 대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폐기(CVID)' 의지를 확인했다고 한데 대한 비판 논평.

통일뉴스, 210421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1796

문대통령 "북미 빨리 마주앉아야…바이든 역사적 대통령 되길"

• 문재인 대통령은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북미대화를 촉구하며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해 실제적·불가역적 진전을 이룬 역사적 대통령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힘. 
• 문 대통령은 "트럼프, 변죽만 울려…트럼프정부 성과 진전 시 결실 볼 것"이라며 바이든정부에 '북미 동시 양보·보상-단계적 비핵화' 방안을 제시함.
• 이어 "북이 미중갈등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다"며 미중협력도 촉구함 
• 한편, 바이든 행정부 출범 46일 만에 타결된 주한미군주둔비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이 동맹의 중요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라고 평가

연합뉴스, 210421

https://www.yna.co.kr/view/AKR20210421149400001

백신동맹 선언한 美, 韓에 쿼드동참 압박

• 미국이 백신 지원을 인접국->쿼드 참여국->동맹국 순으로 확정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한국이 추진하는 한미 백신 스와프 불발 가능성이 전망되고 있음
• 미국은 최소 10억 회분의 백신 생산을 지원할 계획
• 한마디로 백신을 원하면 쿼드 플러스에 가입하라는 것

서울경제, 210422

https://www.sedaily.com/NewsView/22L6ME2NL3

미 "한국내 동결 이란자금 해제 관련 아무 조치 안해"

• 미국은 한국내 이란 자산에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다며 동결 자산이 해제됐다는 보도를 부인함.
• 국무부 고위 관리는 이란이 핵합의를 제대로 이행하기도 전에 미국이 먼저 제재를 풀어주는 상황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히기도 함.

연합뉴스, 210422

https://www.yna.co.kr/view/AKR20210422020351071

유엔보고관, 정부에 "대북전단법,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 서한

• 22일 유엔 특별보고관들이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또 다시 정부를 압박하는 서한을 보냄
• 이들은 대북전단을 통해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는 측면은 외면함.
•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 보호를 위해 법이 필요하다는 입장

연합뉴스, 210422

https://www.yna.co.kr/view/AKR20210422160100504

미 전략사령부, 특정 핵보유국과 갈등 발생시 핵사용 억제훈련

• 미국 전략사령부가 12일부터 16일까지 핵전쟁을 염두에 둔 모의훈련을 진행했다고 밝힘
• 찰스 리처드 전략사령관은 "이번 훈련은 우리가 국가적 억제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핵무기의 역할에 대한 지식과 통찰력을 얻도록 해준다"고 말함
• 브루스 베냇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훈련 사실을 공표하는 것 자체가 (매우 민감한 훈련이기 때문에) 이례적"이라고 밝힘
• 미국 전략사령부는 이번 훈련이 워게임이 아니라 전략적인 모의훈련이라고 밝힘.

연합뉴스, 210422

https://www.yna.co.kr/view/AKR20210422034700504

미국 주도 ‘파이브 아이스’ 반중동맹 앞에서 균열

• 미국 주도의 첩보 동맹체인 파이브 아이즈에 균열 조짐이 나오고 있음
• 뉴질랜드 나나이아 마후타 외무장관은 "파이브 아이스의 역할 확대는 우리로서는 불편하다"고 밝힘
• '파이브 아이스'가 반중 전선의 역할로 확대되는 것에 대한 입장
• 마후타 장관은 중국과 뉴질랜드의 돈독한 관계를 강조하기도 함.

자주시보, 210422

http://www.jajusibo.com/55209

중국 '일대일로 띄우기'…"채무함정 아닌 혜민의 떡"

• 중국이 일대일로의 성과를 강조하며 미국의 대 중국 압박에 대항하고 나섬.
• 왕원빈 외교부 대변인은 "일대일로 구상은 태평양 섬나라의 민생복진을 촉진하기 위한 '혜민의 떡'"이라고 밝힘
• 일대일로에는 현재 130여개국이 참여하고 있음
• 21일 호주가 빅토리아 주 정부의 일대일로 사업 참여에 제동을 걸며 관련 업무협약(MOU) 4건을 취소 했는데 여기에 대해 "냉전적 사고와 이데올로기적 편견을 버리"라고 강하게 비판함.

연합뉴스, 210422

https://www.yna.co.kr/view/AKR20210422044551083

중국, 北접경 창바이에 '호시무역구' 착공…"대북 협력"

• 중국이 북 접경에서 '호시무역구' 조성 공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짐
• 호시무역구는 접경지역 무역 활성화를 위해 일정 금액 이내 물품을 면세로 거래할 수 있도록 한 곳을 가리킴
• 창바이 경제개발구 관리위원화 판춘린 주임은 착공식에서 "창바이 변경경제합작구는 국경 개방과 대북 협력 등 5대 기회를 확실히 잡을"것이라고 밝힘
• 중국은 작년 1월 북 삼지연과 마주보는 지린성 안투현에 솽무펑 통상구 운영을 승인하고 작년 8월에는 백두산 해관 운영을 시작함.
• 작년 12월에는 북 중강과 마주보는 바이산시 린장에 바이산 해관을 새로 열기도 함.

연합뉴스, 210421

https://www.yna.co.kr/view/AKR20210421149500097

해군 "경항모 운영에 연 500억원"…'돈 먹는 하마' 우려 반박

• 해군이 항공모함 확보에 예산을 써서 홍보책자까지 만듦.
• 대지타격유도탄과 수직이착륙기를 써서 핵과 대량살상무기를 (선제)타격하고 평양 서쪽을 후면 공격하면 북의 군대를 분산시킬 수 있다고 밝힘
• 2조여 원의 건조비는 국내에 재투자될 것이며 12~13년이 걸리니 재정부담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임.
• 또한 운영유지비는 연간 500억 수준이여서 큰 돈이 들지 않는다는 입장
• 경항모 엔진은 원자력이 아닌 재래식 추진으로 결정했다고 밝힘

연합뉴스, 210421

https://www.yna.co.kr/view/AKR20210421078051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