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자주통일뉴스(21.04.23)

자주통일위원회
2021-04-22
조회수 908

<한 줄 브리핑>

  • 30년 '위안부' 투쟁사 ‘최대 암초’…일본 정부 사죄·배상 가로막혀. 누구를 위한 판결이었는가.
  • '위안부' 패소 한일관계에 도움? 日외무성 간부 "천만의 말씀"... 식민범죄 반성없는 일본의 당연한 반응
  • 북, "日, 모든 공격무기 완전·불가역적 폐기(CVID)하라"
  • 문대통령 "북미 빨리 마주앉아야…바이든 역사적 대통령 되길"... 본인이 먼저 역사적 대통령 되시길
  • 백신동맹 선언한 미국, 한국 백신 스왑 거리두기...쿼드 참여 압박
  • 미 "한국내 동결 이란자금 해제 관련 아무 조치 안해", 한국 내 이란 자금 동결해제 거듭 부인
  • 유엔보고관, 정부에 "대북전단법,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 압박
  • 미 전략사령부, 특정 핵보유국과 갈등 발생시 가정한 모의 핵전쟁 훈련 진행
  • 미국 주도 ‘파이브 아이스’ 반중동맹 앞에서 균열
  • 중국 '일대일로 띄우기'…"채무함정 아닌 혜민의 떡"
  • 중국, 北접경 창바이에 '호시무역구' 착공…"대북 협력"강조
  • 해군 "경항모 운영에 연 500억원", 무기 구매에 대한 집착


<현장 소식>

부산 청년학생들 일본영사관 앞 항의 규탄행동 벌여 

  • 지난 21일 부산지역 청년학생들이 일본영사관 앞에서  "일본영사관 따위는 폐쇄", "일본영사 따위는 추방"이라는 구호를 외치며 일본 오염수 방류 결정을 규탄하는 항의행동을 벌임. 
  • 일본영사의 출근이 임박하자 경찰들이 미친듯이 청년학생들에게 달려들어 폭력으로 짓누르고, 일본영사는 경찰의 비호를 받으며 출근함. 
  • 이들의 투쟁은 계속될 예정 


창원진해 시민들 '미군 세균전 부대 추방' 촛불 들어

  • 진해미군세균전부대추방 진해운동본부가 21일 저녁 창원진해 석동근린공원에서 "진해미군세균전부대 추방을 위한 문화제"를 진행 
  • 진해미군부대에 세균전부대 운영 의혹은 2020년 3월 세균실험 지휘소인 '바텔연구소'가 진해를 포함한 전국 곳곳에 채용공고를 내면서 알려졌고,  이에 진해운동본부는 지난해 창원시민 1000여명의 '주민청원 서명'을 받아 창원시에 전달했으며 진상조사 및 폐쇄 촉구를 위한 서명을 받고 있음 

오마이뉴스, 210421

http://omn.kr/1sxn6


<오늘의 자주통일뉴스>

30년 위안부 투쟁사 ‘최대 암초’…일본 정부 사죄·배상 가로막혀

  • 일본군 성노예('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 우리 법원이 21일 각하 판결을 해 사실상 일본 정부의 손을 들어줌.(고 곽예남·김복동 할머니와 이용수 할머니 등 피해자와 유족 20명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5민사부(재판장 민성철)는 이날 일본 제국의 성노예 강제 동원에 한 국가의 주권행위를 다른 나라에서 재판할 수 없다는 ‘국가면제론’과 2015년 12월 28일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대체적 권리 구제가 이뤄진 것임을 내세워 각하 판결을 내림. '위안부' 문제의 최종 해법으로 12·28 합의를 인정한 것.
  • 지난 1월 1차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4부(당시 김정곤 부장판사)는 “일본의 불법 행위에 국가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고 승소판결을 내렸음.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사안을 두고 두 가지 다른 판결을 내린 셈.
  • 한-일 양국 정부는 판결에 대한 구체적 언급을 삼간 채 원론적 입장만 밝힘.

한겨레, 210421

http://www.hani.co.kr/arti/politics/diplomacy/992000.html

통일뉴스, 210421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1802


'위안부' 패소 한일관계에 도움?…日외무성 간부 "천만의 말씀"

  • 일본 외무성 간부가 21일 '위안부' 손해배상 청구소송 각하 판결이 한일관계 플러스가 되냐는 질문에 "천만의 말씀"이라며 "한일 양국 간에는 위안부 문제만이 아니라 징용을 둘러싼 문제 등도 있다"고 밝힘. 
  • 또한 "양국 관계는 애초 밑바닥에 가까운 마이너스"라며 "이번 판결로 플러스가 될 것은 없고, 아직도 큰 마이너스"라고 함.
  • 그는 이어 "지금까지의 판결이 비정상이었다"며 "(이번 판결은) 극히 보통의 타당한 판결"이라며 주장

연합뉴스, 210421

https://www.yna.co.kr/view/AKR20210421144500073

누구를 위한 판결이었는가. 굴욕적인 한일 '위안부' 합의와 화해치유재단을 다시금 인정한 시대착오적이며 반민족적인 판결로 역사를 후퇴시킨 것.


북, "日, 모든 공격무기 완전·불가역적 폐기(CVID)하라"

  • 북이 최근 일본이 신형 이지스함과 최신형 스텔스전투기 'F-35B' 등 군사력 확장을 꾀하는 등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엄중히 위협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CVID, 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ing)를 촉구함. 
  • 군사력 확장은 일본 헌법의 전수방위 원칙에 정면배치되는 것이라고 밝힘. *'전수(專守)방위'란 일본 헌법 제9조에서 규정한 '전쟁과 전력 포기', '교전권 불인정'에 따른 자위대 군사전략의 토대로서 일본의 선제공격을 금지하고 공격받을 때만 방위력 행사가 가능하며, 그것도 방위를 위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원칙
  • 조선중앙통신 논평에서 최근 일본이 보이고 있는 군사력 확장은 "지역의 평화를 해치고 정세의 불안정을 야기시키며 재침 야망을 기어이 실현해보려는 위험한 행위"라고 비판. 
  • 미·일 양국은 북의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에 대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폐기(CVID)' 의지를 확인했다고 한데 대한 비판 논평.

통일뉴스, 210421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1796


문대통령 "북미 빨리 마주앉아야…바이든 역사적 대통령 되길"

  • 문재인 대통령은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북미대화를 촉구하며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해 실제적·불가역적 진전을 이룬 역사적 대통령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힘. 
  • 문 대통령은 "트럼프, 변죽만 울려…트럼프정부 성과 진전 시 결실 볼 것"이라며 바이든정부에 '북미 동시 양보·보상-단계적 비핵화' 방안을 제시함.
  • 이어 "북이 미중갈등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다"며 미중협력도 촉구함 
  • 한편, 바이든 행정부 출범 46일 만에 타결된 주한미군주둔비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이 동맹의 중요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라고 평가

연합뉴스, 210421

https://www.yna.co.kr/view/AKR20210421149400001

문대통령에게 북미대화 운운하기 전에 우선 남측, 본인의 행태에 대해 돌아볼 것을 요청한다. 4.27판문점선언 3주년이 다가오고 있다. 외세 의존하지 말고, 민족 자주적인 입장에서 나설 것을 거듭 촉구하는 바이다.


백신동맹 선언한 美, 韓에 쿼드동참 압박

  • 미국이 백신 지원을 인접국->쿼드 참여국->동맹국 순으로 확정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한국이 추진하는 한미 백신 스와프 불발 가능성이 전망되고 있음
  • 미국은 최소 10억 회분의 백신 생산을 지원할 계획
  • 한마디로 백신을 원하면 쿼드 플러스에 가입하라는 것

서울경제, 210422

https://www.sedaily.com/NewsView/22L6ME2NL3


미 "한국내 동결 이란자금 해제 관련 아무 조치 안해"

  • 미국은 한국내 이란 자산에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다며 동결 자산이 해제됐다는 보도를 부인함.
  • 국무부 고위 관리는 이란이 핵합의를 제대로 이행하기도 전에 미국이 먼저 제재를 풀어주는 상황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히기도 함.

연합뉴스, 210422

https://www.yna.co.kr/view/AKR20210422020351071


유엔보고관, 정부에 "대북전단법,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 서한

  • 22일 유엔 특별보고관들이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또 다시 정부를 압박하는 서한을 보냄
  • 이들은 대북전단을 통해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는 측면은 외면함.
  •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 보호를 위해 법이 필요하다는 입장

연합뉴스, 210422

https://www.yna.co.kr/view/AKR20210422160100504


미 전략사령부, 특정 핵보유국과 갈등 발생시 핵사용 억제훈련

  • 미국 전략사령부가 12일부터 16일까지 핵전쟁을 염두에 둔 모의훈련을 진행했다고 밝힘
  • 찰스 리처드 전략사령관은 "이번 훈련은 우리가 국가적 억제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핵무기의 역할에 대한 지식과 통찰력을 얻도록 해준다"고 말함
  • 브루스 베냇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훈련 사실을 공표하는 것 자체가 (매우 민감한 훈련이기 때문에) 이례적"이라고 밝힘
  • 미국 전략사령부는 이번 훈련이 워게임이 아니라 전략적인 모의훈련이라고 밝힘.

연합뉴스, 210422

https://www.yna.co.kr/view/AKR20210422034700504

중국, 러시아, 북과의 핵전쟁을 염두에 두고 훈련을 했다는 것.

'억제'라는 말은 상대가 미사일을 발사하기 전 핵무기를 이용해 초토화 시키는 핵 선제공격을 말함.

미국은 북, 이란 등 다른 국가들이 하면 범죄시 하는 핵 개발, ICBM 시험발사 등도 활발하게 하고 있음.


미국 주도 ‘파이브 아이스’ 반중동맹 앞에서 균열

  • 미국 주도의 첩보 동맹체인 파이브 아이즈에 균열 조짐이 나오고 있음
  • 뉴질랜드 나나이아 마후타 외무장관은 "파이브 아이스의 역할 확대는 우리로서는 불편하다"고 밝힘
  • '파이브 아이스'가 반중 전선의 역할로 확대되는 것에 대한 입장
  • 마후타 장관은 중국과 뉴질랜드의 돈독한 관계를 강조하기도 함.

자주시보, 210422

http://www.jajusibo.com/55209


중국 '일대일로 띄우기'…"채무함정 아닌 혜민의 떡"

  • 중국이 일대일로의 성과를 강조하며 미국의 대 중국 압박에 대항하고 나섬.
  • 왕원빈 외교부 대변인은 "일대일로 구상은 태평양 섬나라의 민생복진을 촉진하기 위한 '혜민의 떡'"이라고 밝힘
  • 일대일로에는 현재 130여개국이 참여하고 있음
  • 21일 호주가 빅토리아 주 정부의 일대일로 사업 참여에 제동을 걸며 관련 업무협약(MOU) 4건을 취소 했는데 여기에 대해 "냉전적 사고와 이데올로기적 편견을 버리"라고 강하게 비판함.

연합뉴스, 210422

https://www.yna.co.kr/view/AKR20210422044551083


중국, 北접경 창바이에 '호시무역구' 착공…"대북 협력"

  • 중국이 북 접경에서 '호시무역구' 조성 공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짐
  • 호시무역구는 접경지역 무역 활성화를 위해 일정 금액 이내 물품을 면세로 거래할 수 있도록 한 곳을 가리킴
  • 창바이 경제개발구 관리위원화 판춘린 주임은 착공식에서 "창바이 변경경제합작구는 국경 개방과 대북 협력 등 5대 기회를 확실히 잡을"것이라고 밝힘
  • 중국은 작년 1월 북 삼지연과 마주보는 지린성 안투현에 솽무펑 통상구 운영을 승인하고 작년 8월에는 백두산 해관 운영을 시작함.
  • 작년 12월에는 북 중강과 마주보는 바이산시 린장에 바이산 해관을 새로 열기도 함.

연합뉴스, 210421

https://www.yna.co.kr/view/AKR20210421149500097


해군 "경항모 운영에 연 500억원"…'돈 먹는 하마' 우려 반박

  • 해군이 항공모함 확보에 예산을 써서 홍보책자까지 만듦.
  • 대지타격유도탄과 수직이착륙기를 써서 핵과 대량살상무기를 (선제)타격하고 평양 서쪽을 후면 공격하면 북의 군대를 분산시킬 수 있다고 밝힘
  • 2조여 원의 건조비는 국내에 재투자될 것이며 12~13년이 걸리니 재정부담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임.
  • 또한 운영유지비는 연간 500억 수준이여서 큰 돈이 들지 않는다는 입장
  • 경항모 엔진은 원자력이 아닌 재래식 추진으로 결정했다고 밝힘

연합뉴스, 210421

https://www.yna.co.kr/view/AKR20210421078051504

국회가 예산을 삭감해도 군 당국은 항공모함 사업에 아집을 부리고 있음.

운영유지비도 순수하게 항공모함'만' 유지하는 비용일 가능성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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