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자주통일뉴스(21.04.28)

자주통일위원회
2021-04-28
조회수 603

한 줄 브리핑

  • 국방부 "28일 사드기지에 발전기·공사자재 수송"
  • 문재인 대통령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4.27 3주년을 맞이해 최소한의 성찰도 없이 한미동맹만을 강조
  • 해병대 상륙공격헬기 논란 끝에 '마린온 무장형' 국내개발...참수작전용
  • 美국방부, 동맹에 '대만안정' 동참권장 묻자 장관 한일방문 거론
  • 日스가도 외교청서 통해 "독도는 일본땅…韓이 불법 점거"주장하며 '위안부', '강제동원'문제에 대한 적반하장식 서술
  • 외교부, 독도영유권 주장 日외교청서 강력 항의…총괄공사 초치
  • 러 외교관 "이란 핵합의 복원 참가국들, 과정 신속 처리키로"

<현장소식>

판문점선언 3주년 기념식 및 공동토론회 진행

  •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와 해외측위원회가 27일 오후 5시 서울 YWCA 대강당에서 온-오프라인으로 공동 주최한 ‘4.27 판문점선언 3주년 기념식과 토론회’를 진행. 
  • “판문점선언 이행이 좌절된 지난 3년은 주권 없이 평화도, 통일도 없다는 뼈저린 교훈을 남겼습니다. 미국의 간섭과 방해를 단호히 거부하고 자주와 평화, 민족의 대단결을 위해 싸워 나갑시다.”
  • 이창복 6.15남측위 상임대표의장은 “남북관계 발전이 우선이 아니라 북미대화에 기대고, 비핵화를 앞세워, 발목이 잡힌 꼴”이라고 지적하며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한반도에 다시 군사적 긴장의 기운이 높아지고 있으니 더 늦기 전에 앞으로 예정된 한미군사연습을 중단하고 판문점선언을 지켜내야 한다”고 강조. 
  • 기념식 이후 ‘남북 공동선언 실현을 위한 서울-도쿄 공동토론회’가 ‘판문점 선언 3년, 한반도 정세와 통일운동 과제’를 주제로 진행됨 

통일뉴스, 210427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1867


4.27 3주년 지역, 부문 선언 및 기자회견 진행

  • 6.15울산, 대전, 경남, 청학본부, 노동본부 등 4.27 판문점선언 3주년을 맞아 선언대회 및 기자회견, 시국회의를 진행함. 
  • 6.15서울본부는 <8.15자주평화통일민족자주대회 서울추진위원회 결성 대표자회의>를 진행함. 


<읽을거리>

‘평화의 봄’은 어떻게 사라졌는가_ 4.27 판문점선언 이후 남북관계, 평가와 교훈

판문점선언 발표 이후 3년의 교훈을 정리하는 것은 이후 과제를 도출하는 데서 의미를 가질 것임.

첫째, 전진 국면에서 퇴보 국면으로 그리고 악화 국면으로 바꾸는 변곡점에는 한결같이 한미 동맹이 작동했다.

  • 발전→퇴보국면의 결정적 계기는 한미워킹그룹의 출범. 남북 주도성을 상실하고 한미 주도성이 힘을 발휘함. 남측 당국의 대북정책은 미국의 손아귀에 들어가게 됨. 
  • 퇴보→악화국면의 결정적 계기는 2019년 8월 한미군사연습. 전작권 환수에 대비한다며 '수복지구 치안유지, 북 안정화 작전'이라는 대북 적대적 군사훈련이 남측 당국 주도하에 진행됨. 

둘째, 비핵화의 망령에서 벗어나야 한다.

  • 비핵화의 방법은 두가지. 압박을 통한 비핵화(군사적, 경제적 압박)와 협상을 통한 비핵화. 
  • 군사적 압박은 군사력을 통한 비핵화로 볼 수 있으며, 북이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전략무기(ICBM)를 개발함으로써 유용한 카드가 될 수 없음. 
  • 경제적 압박 역시 북이 정면돌파전을 선택함으로써 효과성을 상실했음. 
  • 협상을 통한 비핵화는 당사국들 사이의 신뢰 구축이 필수. 문제는 북미 사이 신뢰가 사라지며 비핵화의 동력이 사라졌지만 한미양국은 신뢰구축 대신 북의 비핵화만을 강조함. 신뢰 구축이 사라지고 비핵화만을 강조하는 순간 남북 주도성은 상실됨

통일뉴스, 210425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1832


<자주통일뉴스>

국방부 "28일 사드기지에 발전기·공사자재 수송"

  • 국방부는 28일 경북 성주 사드기지에 공사자재와 이동형 발전기 교체 등을 반입할 예정이라고 밝힘. 
  • "성주기지의 한미 장병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한 시설개선 공사용 자재 및 물자 수송과, 이동형 발전기 교체 및 발전기 지원장비 수송을 위해 진행될 것"이라며 "발전기는 사드체계의 운용을 지원하기 위해 2017년 주한미군 성주기지 내에 2대가 배치되었으며, 그중 1대를 교체할 예정"이라고 예고함. 

연합뉴스, 210428

https://www.yna.co.kr/view/AKR20210427177300504

지난 17일~18일 방문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사드 기지 여건 문제 해결하라는 발언 이후 사드 성능개량과 정식배치를 위한 수순으로 장비 반입을 하는 것. 주민들과 협조하며 진행해왔던 것을 왜곡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음. 코로나 시기에도 대규모 경찰 병력이 들어가는 것을 합리화하고 있는 상황. 
28일 아침 새벽부터 경찰 2천여명이 배치되어 현재 마을회관 앞에서 주민, 활동가들과 대치 중인 상황. 경찰은 강제해산에 나섬. 


바이든 꿈쩍도 않는데..  文 "다시 대화의 시간 다가와"

  • 문재인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4.27남북정상회담 3주년에서 '숙고의 시간을 끝내고 다시 대화를 시작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에 대한 의지를 내비침. 
  • 또한 “판문점선언은 누구도 훼손할 수 없는 평화의 이정표”라고 규정하면서 “어떤 경우에도 판문점선언이 약속한 평화의 길을 되돌릴 수 없다"고 강조.
  • 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 북·미 간 대화의 돌파구를 마련하며,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하게 다지는 한편 대북정책을 긴밀히 조율하고 발전적으로 나아갈 방향을 정리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힘. 

세계일보, 210427

https://news.v.daum.net/v/20210427200138021?x_trkm=t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한반도 평화의 당사자가 아닌 3자의 입장에 서서 최소한의 성찰도 없이 한미동맹만을 강조했음.


해병대 상륙공격헬기 논란 끝에 '마린온 무장형' 국내개발

  • 방위사업청이 26일 ▲ 상륙공격헬기 사업추진기본전략 ▲ 장보고-Ⅲ 배치(Batch)-Ⅱ 후속함 건조계획 ▲ 군위성통신체계-Ⅱ 양산계획 ▲ 백두체계 능력 보강 2차 체계개발기본계획 ▲ 공지통신무전기(SATURN) 성능개량 사업추진기본전략 ▲ 패트리엇 성능개량 2차 사업추진기본전략 ▲ 대형수송기 2차 사업추진기본전략 등을 심의 의결함
  • 해병대 상륙공격 헬기는 마린온 개조, 공군의 대형수송기 2차 사업은 국외 구매하기로 함.
  • 패트리엇 성능개량 2차 사업은  PAC-3를 미국에서 FMS(대외군사판매)로 확보, 국외 상업구매로 PAC-2 발사대의 일부 수량을 PAC-3 발사대로 성능을 개량하기로 함.

연합뉴스, 210426

https://www.yna.co.kr/view/AKR20210426138351504

해병대 상륙공격헬기는 북 지도부를 제거하기 위한 참수작전용 무기임.



美국방부, 동맹에 '대만안정' 동참권장 묻자 장관 한일방문 거론

  •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이 26일 대만해협에서 반중국 행동에 동맹을 동참시킬 것이냐는 질문에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의 한일 방문을 거론함.
  • 일본, 한국과의 양자 안보관계를 증진시킬 새 방안을 탐구하고 또한 한미일 3자의 기회를 탐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한 것.
  • 또한 "한국과 일본 모두 계속 탐구할 의향이 있었고 우리는 어떻게 되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함.
  • 미일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명기하면서 중국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인 바 있는데 5월 한미정상회담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요청을 할 것으로 전망.

연합뉴스, 210427

https://www.yna.co.kr/view/AKR20210427012300071


日스가도 외교청서 통해 "독도는 일본땅…韓이 불법 점거"

  • 작년 9월 출범한 스가 요시히데 내각의 첫 외교 청서로 27일 공개,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 봐도 국제법 상으로도 명백히 일본고유의 영토다"라고 명기되어있음
  • 스가 내각도 아베 전 정권을 답습하며 독도의 영유권 주장을 이어간 것. 
  •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경제협력협정으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 2015년 12월 한일 외교장관 회담 합의에 따라 '위안부' 문제는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이 확인됐다"고 주장
  • 지난 1월 '위안부'피해자 손을 들어준 서울중앙지법의 배상판결에 대해서는  "심각한 상황에 있는 한일 관계를 더욱 심각하게 했다"고 주장. 한국에 대해 "즉시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할 조치"를 요구함
  • "2020년 구한반도출신 노동자(강제동원 피해자) 문제와 2015년 '위안부' 문제에 관한 일한 합의의 취지정신에 반하는 움직임과 다케시마에서의 군사훈련 등 일본 측으로서는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됐다"고 주장

뉴시스, 210427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427_0001420838&cID=10101&pID=10100


외교부, 독도영유권 주장 日외교청서 강력 항의…총괄공사 초치

  • 일본이 외무성 공식문서인 외교청서를 통해 독도를 한국이 불법 점거 중이라고 주장하고 '위안부' 문제 등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법 판결에 대해 '유감', 2018년 강제지용 대법원 판결에 대해 '한국 정부가 책임지고 해결해야'라며 기존 입장을 반복함.
  • 외교부는 이에 대해 소마 히로히사(相馬弘尙)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함.

연합뉴스, 210427

https://www.yna.co.kr/view/AKR20210427064200504


러 외교관 "이란 핵합의 복원 참가국들, 과정 신속 처리키로"

  • 러시아 외교관이 이란 핵합의 복원에 대해 참가국들이 절차의 속도를 높이기로 합의했다고 밝힘.
  • 또한 중국은 28일 회담이 재개될 것이라고 밝힘
  • 다만 미국과 유럽은 지난주 일부 진전에도 심각한 의견 차이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연합뉴스, 210428

https://www.yna.co.kr/view/AKR20210427188251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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