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자주통일뉴스(21.04.30)

자주통일위원회
2021-04-29
조회수 1023


<한 줄 브리핑>

  • 북이 말하는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의 기본요구란?
  • 북, 청년동맹 10차대회 개막...사상교양 집중 강조
  • 북 "일본, 위안부 범죄 청산해야…회피할수록 목소리 커질것"
  • 코로나19 사태로 드러난 미국의 백신 패악질
  • 국방부, 주한미군 훈련 불만에 "대규모 훈련장 확보 추진"
  • "미국 정찰기, 한반도 휴전선 일대 동서로 오가며 비행"
  • 美합참의장 "한반도 준비태세 훌륭…군사적 필요시 방어 준비돼"
  • 일본 정부 "징용에 의한 노무는 강제노동 아니다" 대놓고 부정
  • 요미우리, "한미일 외교장관회의, 5월초 G7회의 맞춰 조정중"
  • "외교·억지로 북핵 해결"..통할까
  • 바이든, 中 향해 경고장 “갈등 원치 않지만 인도태평양에 강력한 군사력 유지”
  • 美군함, 中 항모전단 진형 깨고 한복판서 노골적 도발
  • 중국 "美군함의 中항모 근접정찰은 악질…부대 단속해야"
  • "美국방부, 대만에 최신형 대레이더 미사일 판매"
  • 대만 "국호 바꾸겠다"...中 "전쟁도 불사"
  • 신임 美인도태평양사령관 내달 방일…중국 견제 전략 협의
  • 미·영·프 항공모함 동북아 집결..유엔군 몰려온다


<현장소식>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외면한 4/21판결 규탄! 한일과거사문제 정의로운 해결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 지난 28일 최근(4/21) 일본군‘위안부’관련 판결을 규탄하고, 한일과거사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촉구하는 각계 단체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 한일과거사문제의 해결 원칙은 분명합니다. 일본정부는 책임있게 사죄하고 배상해야 합니다. 한국정부는 한일과거사문제를 어설프게 봉합하려 하지 말고, 원칙적이고 올바른 해결을 위해 정부가 할 일을 해야 합니다.
  • “2015한일합의, 화해치유재단 복권 시도 중단하라!”
  • “일본은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대로 배상하라!”
  • “대일과거사, 식민주의 청산하자!”
  • “피해자들에게 정의를! 아이들에게 올바른 역사를!”

기자회견문 https://bit.ly/3xAyPks

JTBC, 210429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2002375


“2020년 방위비분담금 41.5% 인상된 것”...국회 비준 거부해야

  • <국회는 거짓과 기만으로 점철된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비준동의안을 부결시켜라!> 
  •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불평등한 한미SOFA개정 국민연대, 정의당 강은미의원실, 평통사, 참여연대와 함께 방위비분담금 협정 비준 동의안 부결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 - 연간 방위비분담금 인상률을 국방비 증가율에 연동시킨 것은 전형적인 미국 퍼주기다!
  • - 방위비분담금을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 수행에 쓰는 것은 불법이다
  • - 국회는 거짓과 굴욕의 제11차 특별협정 비준동의안을 부결시켜라!

자주시보, 210429

http://www.jajusibo.com/55297


<자주통일뉴스>

북이 말하는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의 기본요구란?

  • 노동신문은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는 우리 국가의 지위와 국력이 근본적으로 변화되고 승리에서 더 큰 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고 있는 우리 혁명발전의 요구를 정확히 반영한 사회주의기본정치방식이라고 정의. 
  • 기본요구는 ▲혁명과 건설의 주인인 인민대중을 각성시키고 단결시켜 그들을 가장 힘있는 존재, 힘있는 역량으로 되게 하며 모든 문제를 인민대중에게 의거하여 풀어나가는 것 ▲당과 국가의 모든 사업을 인민에 대한 헌신적 복무로 철저히 일관시키는 것 ▲인민대중을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 보지 않고 인민대중의 힘을 믿지 않으며 인민대중의 이익을 침해하는 온갖 그릇된 경향과의 투쟁을 강도높이 진행해 나가는 것
  • 철저히 경계하고 극복해야 할 기본 장애는 세도와 관료주의, 부정부패행위들과 온갖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적 현상들. 이것은 인민을 위한 우리 당의 정치를 의식적으로 말아먹고 당과 인민대중의 일심단결을 파괴하는 위험한 요소임.

통일뉴스, 210428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1881


북, 청년동맹 10차대회 개막...사상교양 집중 강조

  • 조선중앙통신은 29일 북의 대표적 근로단체 중의 하나인 김일성-김정일주의 청년동맹(청년동맹) 제10차 대회가 27일 평양에서 개막되었다고 보도.
  • 대회는 청년, 학생들의 사상교양 문제가 집중적으로 강조, 이것은 단순한 실무적 문제가 아니라 청년들을 당의 후비대, 혁명의 계승자로 준비시키는 중요한 정치적 문제라는 점을 거듭 부각시킴.
  • 박철민 청년동맹 위원장은 △동맹내부사업을 품을 들여 짜고들지 못한 문제  △청소년들속에서 나타나는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적 현상과의 투쟁을 강도높이 전개하지 못한 문제 △청년들을 사회주의 건설의 앞장에 세우기 위한 사업을 대담하고 통이 크게 적극적으로 조직진행하지 못한 문제 등에 대해 심각하게 비판
  • 청년동맹 조직에서 △혁명전통교양 △충실성교양 △애국주의교양 △반제계급교양 △도덕교양 등 5대 교양을 공세적으로 벌이고 청년학교운영 정상화와 청소년 출판물을 통한 교양사업, 청년야외극장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계획을 펼칠 것을 특별히 강조

통일뉴스, 210429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1885


북 "일본, 위안부 범죄 청산해야…회피할수록 목소리 커질것"

  • '조선 일본군 성노예 및 강제 연행 피해자 문제 대책위원회'는 28일 대변인 담화를 내고  "일본 정부는 과거의 모든 반인륜 범죄에 대한 반성과 배상을 끝까지 받아내려는 피해자들과 국제 사회의 의지를 똑똑히 알고 더 늦기 전에 국제기구들의 권고와 피해자들의 요구에 부응하여 과거의 범죄 역사를 깨끗이 청산하는데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
  • 담화는 1996년 4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발표된 보고서를 언급하면서 "25년이 지난 오늘까지 일본 정부는 일본군 성노예 문제 해결을 위하여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고 지적
  • 또한 과거에 저지른 침략행위 반인륜범죄들이 정당한 것으로 평가, 욱일기가 공공연히 나부끼고 있음을 지적하며, 국제법과 인륜 도덕을 난폭하게 위반한 특대형 국가 범죄에 대한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고, 일본을 추궁하고 꾸짖는 세계의 목소리는 더욱 높아질 것. 

연합뉴스, 210429

http://yna.kr/AKR20210429012600504


코로나19 사태로 드러난 미국의 백신 패악질

  • 전 세계 평균 배긴 접종률은 고작 2%대, 미국은 6억 회분의 백신을 확보했음
  • 정의용 외교장관이 미국과 백신을 맞교환 하겠다고 밝힌 뒤 미국은 쿼드 및 주변국에 백신을 우선 공급하겠다고 밝힘.
  • 또한 코로나19 백신 제작에 필요한 기술 특허권을 손에 쥐고 있으며 백신 제조와 공급에 쓰이는 물품들도 '국방물자생산법'으로 수출을 막았음.
  • 지금과 같은 백신 패악질이 이대로 이어진다면 미국은 결국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를 완전히 적으로 돌리게 될 것

자주시보, 210430

http://www.jajusibo.com/55300


국방부, 주한미군 훈련 불만에 "대규모 훈련장 확보 추진"

  • 국방부는 지난 28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방업무보고'자료를 통해 주한미군 사격장 갈등 관리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완충구역(소음·안전)을 구비한 '대규모 훈련장'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힘. 
  • 국방부와 주한미군사령부가 예상 훈련장 부지를 정해 평가 작업 등을 진행할 것으로 전망. 
  •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은 작년 국방부에 서신을 보내는 한편 한국군 수뇌부와 잇단 면담을 통해 아파치 헬기 전투준비태세 유지 입장을 강력히 피력. 
  • 미국 측은 지난 1월 MLRS(다연장로켓) 신규 진지 개발 하에 사격을 개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함

연합뉴스, 210428

http://yna.kr/AKR20210428102451504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은 꾸준히 실사격훈련이 진행되지 못한 것에 대한 불만을 제기함. 또한 지난 달 한미외교,국방장관 2+2회담 당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주한미군 훈련여건 보장을 언급하며, 미국은 지속적인 실사격훈련에 대한 압박을 가하고 있음.


"미국 정찰기, 한반도 휴전선 일대 동서로 오가며 비행"

  • 중국 싱크탱크인 남중국해전략태세감지계획(SCSPI) 웨이보 계정에 따르면 이날 오전 일본 오키나와에서 출격한 것으로 보이는 미군 RC-135W(리벳 조인트) 1대가 휴전선 부근을 따라 서해에서 동해까지 비행. 
  • 미군이 휴전선 부근에서 북의 움직임을 정찰했을 가능성이 제기되지만, SCSPI는 이번 비행의 성격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음
  • SCSPI는 이날 미군 정찰기 5대가 서해·동중국해·남중국해 등 중국 근해에서 비행했다면서 오산에서 출격한 것으로 보이는 U-2S(드래건 레이디) 고공정찰기가 동중국해 해역을 가는 장면도 공개함
  • 동중국해에서 RC-135W, 남중국해에서 미군 대잠 초계기 P-8A(포세이돈)와 미 해군 정찰기 EP-3E가 활동했다고 밝힘

연합뉴스, 210429

http://yna.kr/AKR20210429180000097


美합참의장 "한반도 준비태세 훌륭…군사적 필요시 방어 준비돼"

  • 밀리 의장은 이날 미 매케인연구소가 '민주주의 수호'를 주제로 개최한 화상 포럼에서 몇 년 동안 실기동 훈련을 하지 않은 가운데 한반도에서 준비태세가 어떤지에 관한 질문에 대해  "우리는 매우 면밀히 모니터하고 있다"며 "한반도에 대한 우리의 준비태세는 매우 좋다"고 밝힘 
  • 당장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다는 상시준비태세를 의미하는 연합방위태세 슬로건인 '파잇 투나잇'(fight tonight)을 언급하면서 "그건 매우 현실적"이라며 "그건 가짜가 아니다. 단지 선전 스티커가 아니다"라고 강조

연합뉴스, 210429

http://yna.kr/AKR20210429000900071


일본 정부 "징용에 의한 노무는 강제노동 아니다" 대놓고 부정

  • 일본 정부는 27일 중의원 의장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일제 강점기에 모집, 관 알선, 징용 등은 강제 노동에 해당되지 않는 걸로 생각한다"고 밝힘.
  • 그런데 군함도가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될 때는 강제 노동 사실을 인정한 바 있음
  • 군함도의 등재가 확정되자 태도가 돌변해 강제 노역을 부정하는 전시를 하는 등 강제 노동이 아니라는 주장을 여러 경로로 펼쳐옴

JTBC, 210429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2002286


요미우리, "한미일 외교장관회의, 5월초 G7회의 맞춰 조정중"

  • 한국과 미국, 일본 3개국이 내달 외교장관회의 개최를 조정 중이라고 29일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함
  • 오는 5월 3~5일 영국에서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회의가 열리는 데 맞추어 한미일도 회의를 조율중이라는 것
  • 관계자에 따르면 미국이 조정을 주도하고 있음
  • 런던에서 열리는 이번 G7외교장관회의에는 G7 외에 한국, 인도, 호주 등도 초청을 받았음

뉴시스, 210429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429_0001423772&cID=10101&pID=10100


"외교·억지로 북핵 해결"..통할까

  • 바이든 대통령이 북과 이란의 핵을 해결하는 해법으로 '외교'와 '단호한 억지'를 해법으로 밝힘
  • 미국 대외정책의 최우선 순위중 하나로 꼽혔던 이란과 함께 북을 언급한 것은 그만큼 북핵 문제를 시급한 해결 과제로 보고 있다는 분석도 있음

KBS, 210429

https://news.v.daum.net/v/20210429212909953?f=o


바이든, 中 향해 경고장 “갈등 원치 않지만 인도태평양에 강력한 군사력 유지”

  • 바이든 대통령이 28일 상하원 첫 합동회의 연설에서 “미국이 유럽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함께 하는 것처럼 인도태평양에 강력한 군사력 주둔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힘

헤럴드경제, 210429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10429000345


美군함, 中 항모전단 진형 깨고 한복판서 노골적 도발

  • 미군 구축함이 필리핀해에서 중국군 항공모함 랴오닝함 전단 진형을 깨고 한가운데까지 밀고 들어감.
  • 미중 신경전이 가열돼 우발적 군사 충돌 우려가 커지고 있음
  • 중국은 랴오닝함 귀환 중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부근에 일부러 헬기를 띄워 일본 항공자위대 전투기가 긴급발진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함.

서울신문, 210428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0429017025

항모 간 실제 전투가 벌어질 수 있었던 매우 위험천만한 도발


중국 "美군함의 中항모 근접정찰은 악질…부대 단속해야"

  • 우첸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29일 기자회견에서 이에 대해 "중국의 훈련을 심각히 방해하고, 양측 함정의 항행과 승선원들의 안전을 심각히 위협했다. 성격이 매우 악질적"이라고 비판함.
  • 이어 미 군함의 중국 관련 해역 활동 빈도가 전년 동기 대비 20%, 정찰기 활동 빈도는 40% 넘게 늘었다고 밝힘
  • 우 대변인은  "미국에 일선 부대를 엄격히 단속하고 유사 사건 재발을 막을 것을 촉구한다"고 말함

연합뉴스, 210429

https://www.yna.co.kr/view/AKR20210429172700097

 

"美국방부, 대만에 최신형 대레이더 미사일 판매"

  • 미국 당국이 대만에 레이더기지 파괴용 신형 미사일을 판매하기로 함.
  • 이번 판매 계약에는 AGM-88E 미사일 외에도 자동지상충돌방지 시스템(Auto GCAS), 개선된 정보수집 시스템, 최신 피아식별시스템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짐.
  • 중국이 동부 작전지구에 배치한 러시아산 방공 미사일 S-400 '트리움프'와 중국판 패트리엇(PAC3) 미사일로 불리는 '훙치(紅旗·HQ)-9' 등의 중장거리 지대공 미사일에 대한 것으로 중국의 큰 반발을 불러올 것

연합뉴스, 210429

https://www.yna.co.kr/view/AKR20210429094300009


대만 "국호 바꾸겠다"...中 "전쟁도 불사"

  • 대만에서 헌법 개정을 통해 국호를 '중화민국'에서 '대만공화국'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공식적으로 제기됨.
  • 민주진보당 산하 헌법개정 소위원회에서 독립파 원로인 야오자원 전 당 주석이 국호를 '대만공화국'으로 바꾸자는 주장을 편 것.
  • 이에 대해 중국은 "미리 일러주지 않았다고 말하지 말라"고 경고 했는데 이는 중국이 가장 강력한 수준의 대외 경고 메시지를 발신할 때 쓰는 외교적 표현으로 선전포고에 준하는 것으로 해석됨.
  • 대만 민주진보당이 헌법 개정을 하려면 입법위원(국회의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 국민투표에서 참여 유권자의 과반의 동의까지 얻어야함.
  • 한편 중국에는 대만과의 평화적 통일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면 반드시 전쟁을 통해 대만을 복속하도록 하는 반국가분열법이 있음.

한국경제TV, 210428

https://www.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2104280362&t=KO


신임 美인도태평양사령관 내달 방일…중국 견제 전략 협의

  • 존 아퀼리노 신임 미국 인도태평양사령관이 5월 말경 일본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짐
  • 중국의 군사적 움직임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협의할 것으로 예상됨.
  • 일본 정부는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가 아퀼리노 사령관을 직접 만나는 일정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짐.

연합뉴스, 210429

https://www.yna.co.kr/view/AKR20210429065400073


미·영·프 항공모함 동북아 집결..유엔군 몰려온다

  • 다음 달 중순 영국의 최신 항공모함인 퀸엘리자베스함(6만5천톤급)이 이끄는 항모강습단이 인도태평양으로 향함. 중국 영유권 주장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밝히는 항행의 자유 작전을 펼칠 예정. 
  • 프랑스의 강습상륙함인 토네흐함(2만 1000t급)은 일본으로 항해 중. 이는 중국의 부상을 막으려는 미국을 돕기 위함. 프랑스는 미국, 일본과 함께 다음달 연합 상륙훈련을 벌일 예정. 중국ㆍ일본이 다투고 있는 동중국해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와 관련된 훈련.
  • 유럽의 전투함이 동북아시아에 집결하면서 유엔군사령부(유엔사)의 역할이 북으로부터 한반도방어에서 중국 견제로 더 넓어질 여지가 마련된다는 분석. 
  • 유엔사는 일본에 7곳의 후방기지를 두고 있음. 유사시 전력제공국으로부터 병력과 장비를 받아 한국으로 보내는 용도. 전력제공국은 영국ㆍ프랑스를 포함해 모두 17개국임. 
  • 한 전문가는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는 데 유엔사 후방기지와 주일유엔군 지위협정이 유용하다는 걸 파악했다”면서 “북한의 위협이 사라지더라도 미국은 좀처럼 유엔사를 해체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힘

중앙일보, 210430

https://news.joins.com/article/24045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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