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자주통일뉴스(21.05.03)

자주통일위원회
2021-05-02
조회수 1170

<한줄 브리핑>

  • 北 3개 담화 동시발표…대남·대미 압박 “최고존엄 모독 상응조치 강구"
  • 북, 청년동맹 명칭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으로 변경, 강습회와 결의대회도 진행
  • 바이든 행정부, 대북정책 검토 완료…"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목표"
  • 미 국방정보국장 "북 핵·미사일 시험가능성…외교 셈법에 달려"
  • 한미일 합참의장 "미국 확장억제 제공/ 한국 삼국협력/일본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이행"강조  
  • 국방부 "포항 수성사격장 폐쇄 계획 없다" 재확인
  • 입국심사서에 ‘험프리스’만 적으면 주한미군 초청자도 자가격리 프리패스, SOFA협정에 따라 한국 방역당국 통제 안돼
  • 日방위성, 센카쿠 중국 위협 대비 수송부대 2024년 신설
  • 중국 '대만은 민주국가' 주장에 "독립세력 타격의지 확고"
  • 中국방부, 日외교청서 '중국위협론·센카쿠' 언급에 반발
  • 중국 첫 국산항모 산둥함 항모전단 남중국해서 훈련 실시
  • "인도·러시아 2+2 회담, 미국·중국에 메시지 보내는 것"
  • 러-서방 외교전 어디까지?…미 대사관 "러시아인 비자발급 제한"
  • 이란 “석유·금융 제재 해제 합의”…미국·유럽 “아직 불확실”


<볼거리>

[파주 캠프하우즈] 철수한 미군기지 건물 내부 모습은? 자주만보기 ep.10


  • 2007년 미군이 떠났지만 여전히 휑~하게 남겨져있는 캠프하우즈. 
  • 미군위안부 살해사건, 고압선 감전 사고, 송유관 기름누출사고 등 각종 사건사고가 많았던 캠프하우즈. 
  • 심지어 효순이 미선이를 짓뭉갠 전차와 병사들도 캠프하우즈 소속이었다는 사실!  그 문제의 미군기지 내부 모습을 공개합니다~~!!

https://youtu.be/N19fTH0UufU


<자주통일뉴스>

北 3개 담화 동시발표…대남·대미 압박 “최고존엄 모독 상응조치 강구"

  • 북이 2일 김여정 부부장과 권정근 미국담당 국장, 외무성 대변인 명의의 담화 세 건을 연달아 발표해 우리 정부와 미국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냄

◇김여정 담화 “무별한 망동 방치한 남조선 당국이 책임지게 될 것”

  • 김여정 부부장은 최근 대북전단살포에 대해 “남조선 당국이 이번에 무분별한 망동을 또 다시 방치해두고 저지시키지 않았다”며, “우리는 남쪽에서 벌어지는 쓰레기들의 준동을 우리 국가에 대한 심각한 도발로 간주하면서 그에 상응한 행동을 검토해 볼 것”이라고 밝힘.

◇권정근 미국국장, 바이든 미 대통령 연설에 “묵과 못해…부득불 상응조치 강구”

  • 북 외무성 권정근 미국 담당 국장은 담화를 통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의회연설에 대해 “미국 집권자는 지금 시점에서 대단히 큰 실수를 했다”고 비난함
  • 이어 “미국의 새로운 대조선정책의 근간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선명해진 이상 우리는 부득불 그에 상응한 조치들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며 시간이 흐를수록 미국은 매우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밝힘

◇북 외무성 대변인 “미 새 정부 어떻게 상대할지 명백한 답변 줘”

  •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서는 미 국무부 대변인이 북 인권상황을 비판한 것에 대해  “미국이 우리의 사상과 제도를 부인하고 '인권'을 내정간섭의 도구로, 제도전복을 위한 정치적 무기로 악용하면서 '단호한 억제'로 우리를 압살하려는 기도를 공개적으로 표명한 이상 우리는 부득불 그에 상응한 조치들을 강구해나가지 않으면 안 되게 됐다"고 밝힘
  • 또한 “우리는 이미 목숨보다 더 귀중하고 가장 신성한 우리의 최고존엄을 건드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그가 누구이든, 그것이 크든 작든 가장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는데 대하여 명백히 밝혔다"고 경고함

◇  정부 입장

외교부, 바이든 비난 담화에 "한미 노력에 북 긍정적 호응 기대"

통일부, 김여정 담화에 "한반도 긴장조성 행위에 반대"

노컷뉴스, 210502

https://www.nocutnews.co.kr/news/5545817

김여정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담화 전문

https://www.minplu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673

권정근 외무성 미국담당 국장 담화

https://www.minplu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674



북, 청년동맹 명칭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으로 변경

  • [조선중앙통신]은 30일 청년동맹 2일차 회의가 열린 28일자 결정서에서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동맹(청년동맹) 제10차대회에서 청년동맹의 명칭을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으로 변경
  • 김정은위원장은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이라는 명칭에는 우리 혁명의 현단계에서 청년운동의 성격과 임무가 직선적으로 명백히 담겨져 있고, 모든 청년들이 사회주의를 생명처럼 귀중히 여기고 그 승리를 위하여 대를 이어 견결히 투쟁하는 애국청년으로 준비하며 청년동맹이 사회주의건설에서 돌격대의 위력을 백방으로 떨치기를 바라는 당과 인민의 커다란 기대도 실려있다"고 밝힘. 
  • △모든 청년들을 사회주의 신념을 간직한 애국청년으로 준비시키는 것 △모든 청년들을 제8차당대회 결정관철 과정에 영예로운 사회주의 건설자로 키우는 것 △청년들을 사회주의 도덕과 문화의 참다운 주인으로 만드는 것을 청년동맹의 3대 과업으로 제시
  • 또한, 청년동맹 제10차 대회 참가자들을 위한 강습이 지난 달 30일 평양에서 진행, 유일적 영도체계, 동맹사업에 전심할 데 대한 문제, 동맹사업에서 일대 혁명적 전환을 일으킬 데 대한 사상 등이 강조됐으며, 청년전위들의 결의대회도 진행됨. 

통일뉴스, 210430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1893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1910


바이든 행정부, 대북정책 검토 완료…"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목표“

  •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30일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가 마무리됐다고 밝힘.
  • 사키 대변인은 “우리의 목표는 여전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고 밝힘.
  • 이어 “우리의 정책은 일괄타결(grand bargain) 달성(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정책)에 초점을 두지 않을 것이며, 전략적 인내(오바마 대통령의 대북정책)에 의존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밝힘
  • 한편 이를 위해 “미국과 동맹국, 주둔 병력의 안보를 강화하는 실질적 진전을 이룰 것”이라고 덧붙임.

VOA, 210501

https://www.voakorea.com/korea/korea-politics/biden-concludes-nk-policy


미 국방정보국장 "북 올해 핵·미사일 시험 가능성…북의 셈법에 달려"

  • 미국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이 29일 북이 핵과 탄도미사일 시험을 실시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함.
  •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지상공격순항미사일(LAC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대량 SRBM, 장사정포, 다연장 로켓 발사대, 사이버 공격, 추가 핵 장치 폭파 시험 등이 가능하다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전략적 구상에 달려 있다”고 주장함.

경향신문, 210430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4300705001&code=970100


한미일 합참의장 "북핵 우려 공유, 상호 협력 증진 합의"

  • 지난 30일 하와이에서 한미일 합참의장 회의와 한미 합참의장 회담이 진행.
  • 한미일 합참의장 회의에서는 역내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기 위해 상호 노력하기로 합의.
  • 미국은 모든 범위의 군사능력을 동원해 확장 억제를 제공할 준비가 돼 있고, 한국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 안정을 위한 삼국 협력의 중요성 강조, 일본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의 완벽한 이행을 강조함. 
  • 한편 한미합참의장 회담에서는 한국에 대한 미국의 변함없는 공약과 지속적인 확장억제 제공에 대해 논의와 공고한 한미연합방위태세 구축, 한미동맹이 역내 안보와 안정의 핵심축(Linchpin)이라는 점도 확인함.

VOA, 연합뉴스, 210501

https://www.voakorea.com/korea/korea-politics/us-rok-japan-jcs

https://www.yna.co.kr/view/AKR20210501037400504


국방부 "포항 수성사격장 폐쇄 계획 없다" 재확인

  • 국방부는 지난 28일 국방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대규모 훈련장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30일 국방부 관계자 "수성사격장은 군 사격훈련을 위해 필요한 훈련장으로 폐쇄하거나 변경할 계획이 전혀 없다"고 설명. 
  • 국방부 관계자는 "수성사격장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 중재를 통해 민·군 상생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대규모 훈련장 마련은 검토 단계로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는 만큼 어느 훈련장을 어떻게 조정할지는 검토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밝힘. 
  • * 국방부 교육훈련정책과는 지난달 29일 “수성사격장은 군 사격훈련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훈련장으로 폐쇄하거나 변경할 계획이 전혀 없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함

연합뉴스, 210430

https://www.yna.co.kr/view/AKR20210430143400053


‘험프리스’, 주한미군 초청자 자가격리 프리패스 논란

  • 최근 미군의 초청 외국인 중 거주지 ‘험프리스’로만 적고 코로나 검역 없이 입국 늘어, 공항서 대중교통 타고 가기도 함.
  •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규정 따라 주한미군은 한국 방역당국 통제가 아닌 미군이 관리. 하지만 SOFA가 적용되지 않는 주한미군 지인들까지 방역당국의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입국심사서에 '험프리스'라고만 적으면 자가격리자 앱 설치 등과 같은 별도 검역 절차 없이 들어올 수 있음. 
  • 보건소 측 “연락두절도 많아” 당국, 뒤늦게 인적사항 확인함
  • 현재 평택에서 발생한 코로나19 미군 확진자는 707명

경향신문, 210429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4290600015&code=940601


日방위성, 센카쿠 중국 위협 대비 수송부대 2024년 신설

  • 육·해·공 자위대가 공동으로 창설하는 수송 부대에는 만재 배수량 2천t 규모의 중형 함정 1척과 1천t 미만의 소형 함정 3척이 배치될 예정. 센카쿠열도를 포함한 낙도 탈환 작전에 투입되는 부대에 연료와 장비, 탄약, 식량 등의 물자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며, 규슈와 오키나와 기지에 배치.
  • 일본 방위성은 중국의 위협에 대비해 난세이 제도 방위 체제를 강화해 왔음. 

연합뉴스, 210502

https://www.yna.co.kr/view/AKR20210502019100073


中국방부, 日외교청서 '중국위협론·센카쿠' 언급에 반발

  • 일본 정부가 최근 외교청서에서 중국의 군사적 위협을 견제하는 표현을 대폭 강화한 것과 관련, 중국 국방부가 '악의적 공격'이라고 반발.
  • 일본은 올해 외교청서에서 중국의 군사력 확대와 동·남중국해 해양 진출에 대해 "일본을 포함한 지역과 국제사회의 안전보장상 강한 우려"라며 "센카쿠열도 주변 자국 영해 침범은 국제법위반"이라고 주장. 
  • 중국 우첸 국방부 대변인은 중국은 센카쿠 열도 문제 등에 대해서는 "댜오위다오 및 그 부속 도서는 중국 영토의 불가분 일부"라면서 "중국은 남중국해 여러 섬과 부근 해역에 대해 엄연한 주권을 갖고 있다"고 주장
  • 또한 우 대변인은 대만을 '매우 중요한 파트너'라고 한 외교청서 표현에 대해서는 중국 내정에 간섭하지 말라면서 "현실과 동떨어진 환상을 갖지 말라. 이는 매우 위험할 것"이라고 경고. 

연합뉴스, 210501

https://www.yna.co.kr/view/AKR20210501029400097


중국 '대만은 민주국가' 주장에 "독립세력 타격의지 확고"

  • 우자오셰 대만 외교부장은 "중국은 국제사회에 대만이 중국의 일부라고 계속 거짓말하지만, 하루도 대만을 통치한 적이 없다"며 "국제사회가 자유민주 대만을 계속 지지하기를 기대한다"고 호소. 
  • 이는 중국이 내세우는 '하나의 중국' 및 일국양제(한 국가 두 체제)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발언. 
  • 중국 국무원 대만판공실 마샤오광 대변인은 전날 우 부장의 이러한 발언을 도발로 평가하면서 "중국 주권과 영토 완전성은 나뉜 적이 없고, 분할을 용납할 수 없다"고 밝힘. 

연합뉴스, 210501

https://www.yna.co.kr/view/AKR20210501039600097


중국 첫 국산항모 산둥함 항모전단 남중국해서 훈련 실시

  • 중국 해군 가오슈청 대변인은 산둥함 항모전단이 연간계획에 의거해 정기훈련을 했으며 완전히 정당하고 합법적이라고 강조
  • 4만t급 075형 강습상륙함 하이난도 싼야기지를 떠나 남중국해에 진입해 합동훈련을 펼치며 대규모로 증강한 중국 해상전력을 보임. 
  • 한편, 중국이 최근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핵 추진 잠수함을 공개하기도 함. 군 관계자에 따르면 이 잠수함에는 사거리 1만km가 넘는 잠수함탄도미사일(SLBM)인 '쥐랑'(JL)-3이 탑재돼 미국 전체를 커버할 수 있다고 함.

뉴시스, 뉴스1, 210502

https://news.v.daum.net/v/20210502183816117

https://news.v.daum.net/v/20210502134829599


"인도·러시아 2+2 회담, 미국·중국에 메시지 보내는 것"

  • 인도와 러시아가 국방·외교 장관 2+2회담을 개최하기로 함.
  • 이에 대해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인도가 미국과 중국에 자신들이 ‘전략적 자율성’을 유지할 것임을 알리는 것이라고 설명함.
  • 또한 인도의 미국 주도 쿼드(Quad·미국·일본·호주·인도) 참여를 비롯해 인도와 러시아 간 여러 오해를 풀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함.
  • 인도와 러시아는 2000년부터 해마다 정상회담을 개최해왔으나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중단되었음.
  • 또한 인도는 2010~2017년 수입 무기의 70%를 러시아에서 들여왔으나 이 비율은 이후 4년간 58%로 떨어짐.

연합뉴스, 210430

https://www.yna.co.kr/view/AKR20210430107400074

인도가 쿼드 4개국 중 하나이긴 하지만 미국의 입장을 완전히 따르지는 않음. 인도의 코로나19 감염이 심각하자 미국과 중국이 각각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인도를 자신들의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것.


러-서방 외교전 어디까지?…미 대사관 "러시아인 비자발급 제한"

  • 최근 들어 갈등이 높아지고 있는 미국·유럽연합(EU)과 러시아가 맞보복식 외교전을 이어가고 있음.
  • 모스크바 주재 미국 대사관은 이민 비자 이외의 비자 발급 업무를 중단한다고 밝힘
  • 미국은 러시아 정부가 모스크바 주재 미국 대사관에 현지인 고용을 금지하겠다고 한 것에 대한 조치라고 밝힘
  • 러시아 외무부 또한 미국 공관의 영사 서비스 축소와 비이민비자 발급 중단을 발표함.
  • 또한 유럽연합(EU)이 지난달 취한 러시아인 입국금지 제재에 대해서도 보복 조치를 취함.

연합뉴스, 210501

https://www.yna.co.kr/view/AKR20210501001400080


이란 “석유·금융 제재 해제 합의”…미국·유럽 “아직 불확실”

  • 이란 매체들이 이란 핵합의 복원 협상에서 서방국가들과 석유·금융 제재 해제에 합의했다고 보도함.
  •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부 차관은 1일 이란 핵합의 협상 직후 “석유와 가스 등 에너지 분야와 자동차 산업, 금융, 은행, 항만 등에 대한 제재는 지금까지 도달한 합의에 따라 해제돼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짐
  • 그러나 유럽과 미국은 합의가 이뤄질지 “아직 불확실하다”는 입장을 밝힘
  • 다음 협상은7일 빈에서 재개함.

경향신문, 210502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5021805001&code=970209

0 0


Tel. 02-6408-0157   |  jinbocorea@hanmail.net
03180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일로 162 

덕산빌딩 202호(교남동 51)


© 한국진보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