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뉴스>

• 한미일 3국 내일부터 해상훈련할듯…北 군사위성 발사 가능성
• 제주 4·3 항쟁 전야‥ '서북청년단' 극우단체 집회 예고 
• “팔자에 없는 참변을 당하지 않으려면…” 북, 한미에 경고 보내
• 北, 통일부 북한인권보고서 공개에 "모략과 날조" 맹비난
• 김여정 부부장, '젤렌스키는 러시아 상대 못돼'..'무모한 핵망상 접어야'
• 북, 국가우주개발국 창립 10주년.."나라의 우주과학역량 비할 바 없이 높아져"
• 주한미군 '아파치' 사격훈련 재개되나..로드리게스, 수성사격장 협의나서  
• '한국형 사드' L-SAM 표적 요격시험 진행
• 중일 외교장관 회담…동중국해·오염수·대만문제 놓고 신경전
• 美합참의장 "중국軍은 美와 전쟁불가피 결론…역사결정론 신봉“
• 日, 미국 주도 對中 반도체 규제 동참…23개 품목 수출 통제
• 미 상원 ‘대통령 무력사용권 폐지 법안’ 가결…“북 등 공격 대응 막는 것 아냐” 

*자주통일뉴스는 자주평화원정단 활동으로 5일(수), 7일(금) 쉬며, 다음주 10일(월) 찾아뵙겠습니다! *

<현장소식 >

이 땅은 미국의 전쟁기지가 아니다 

전쟁반대!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 2023 전국미군기지 자주평화원정단 

4월 3일(월)-7일(금), 전국 미군기지 곳곳 

자주평화원정단이 다음주부터 전국 미군기지가 있는 곳을 돌아다니며 전쟁반대와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의 목소리를 높이고,  미국의 전초기지화 현실을 알리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벌입니다. 

"이 땅은 미국의 전쟁기지가 아니다" 2023 전국 미군기지 자주평화원정단 활동에 많은 관심과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후원계좌 국민 933902-01-644501 김지혜

<뉴스>

한미일 3국 내일부터 해상훈련할듯…北 군사위성 발사 가능성

• 한미일은 미국 핵추진 항공모함 니미츠호(CVN-68)가 참여하는 3국 해상훈련을 오는 3일 진행할 계획으로 알려짐 
• 3국은 오는 3일 대잠수함전 훈련, 4일 수색·구조 훈련 등을 할 것으로 전해짐 
• 이번 한미일 훈련은 지난해 10월 이후 약 6개월 만에 진행되는 것
• 북은 지난달 23일 국가비상설우주과학기술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인공위성 개발 등을 논의했다고 밝혀 관련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을 시사

연합뉴스, 230402

제주 4·3 항쟁 전야‥ '서북청년단' 극우단체 집회 예고

• 제주 4.3항쟁 75년되는 해, 지난 2003년 정부의 첫 공식 사과에 이어 피해신고와 진상규명 절차가 진행됐고, 작년부터 국가 배상도 시작됨 
• 지난달 20일부터 제주 전역에 4.3을 '공산 폭동'이라 주장하며, 배후로 김일성 주석과 남로당을 지목함 
• 파문이 커지면서 자치단체가 강제철거했지만 희생자 유족과 제주도민들에게 큰 상처로 남음 
• 4.3 추념식장에서 '서북청년단' 등 극우 단체들이 행사장 앞에서 집회 신고를 했고, 제주지역 4.3단체들도 대응성격의 맞불집회를 예고함.

MBC, 230402

“팔자에 없는 참변을 당하지 않으려면…” 북, 한미에 경고 보내

• 조선중앙통신은 한미연합훈련 '자유의방패', '쌍룡훈련'의 내용을 자세히 열거하고 대북 적대행위가 최악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분석함. 
• 또한 향후 진행할 한·미·일 연합해상훈련과 6월 연합화력격멸훈련까지 언급하며 “미국과 괴뢰들이 우리 공화국을 향해 노골적인 군사적 도발을 걸어오고 있는 이상 우리의 선택도 그에 상응할 것”이라고 지적 
• “핵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날뛰는 자들에게 만약 전쟁 억제력이 효력이 없다면 우리의 핵이 그다음은 어떻게 쓰이겠는가 하는 것이야 너무도 명백할 것”이라고 경고

자주시보, 230402

北, 통일부 북한인권보고서 공개에 "모략과 날조" 맹비난

• 대외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북 인권보고서 발간을 앞두고 "북 주민의 처참한 인권 유린의 실상이 국제사회에 낱낱이 드러나야 한다"고 한 발언을 맹비난 함 
• 매체는 "인권의 '인'자도 모르는 이런 자가 왜 기를 쓰고 우리를 걸고들며 함부로 혓바닥질인가"라며 "힘에 의한 반공화국 대결 소동이 총파산의 운명에 직면한 오늘 모략적인 '인권' 소동을 극대화해서라도 우리에 대한 국제적인 압박 공조를 강화해보자는 것이 역도의 추악한 흉심"이라고 전함 
• 선전매체 메아리도 "세계적인 핵강국인 우리 공화국의 위상을 어떻게 해서나 깎아내려 보자는 것"이라고 비난함. 

연합뉴스, 230401

김여정 부부장, '젤렌스키는 러시아 상대 못돼'..'무모한 핵망상 접어야'

• 김여정 부부장은 1일 담화를 발표해 최근 우크라이나 당국의 '핵무기' 관련 언급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며 '자멸적인 핵망상에서 깨어날 것'을 촉구함 
• 김 부부장은 "로씨야를 타승할 수 있다는 치유불능의 과대망상증에 걸린 우크라이나 당국이 후과를 감당할 아무러한 능력도 없이 자기 생존을 위협하는 핵참화를 자초하고 있다"며 "눈만 뜨면 상전을 쳐다보고 입만 벌리면 구걸과 청탁의 념불을 외우는 젤렌스끼당국은 애당초 로씨야의 상대가 되지 못하며 그들이 지금처럼 핵망상에 집념하다가는 오히려 로씨야의 핵조준권안에서 보다 선명한 목표가 될 것"이라고 경고함
• 또한 "미국을 하내비처럼 섬기며 상전의 허약한 약속을 맹신하고있는 앞잡이들은 핵시한탄을 뒤잔등에 매달아놓는 자멸적인 핵망상에서 하루빨리 깨여나는 것이 제 목숨을 지킬 수 있는 최상의 선택으로 된다는 것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고 강조함

통일뉴스, 230401

북, 국가우주개발국 창립 10주년.."나라의 우주과학역량 비할 바 없이 높아져"

• 북은 국가우주개발국 창립 10주년을 맞은 1일 '국가우주개발 5개년계획'의 올해 과제수행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새로운 실용위성을 발사해 운용하기 위한 준비사업이 적극 추진되고 있다고 밝힘 
• 1998년과 2009년 시험위성 발사로 인공지구위성 제작 및 발사국 지위에 올라섰으며, 2012년 12월 첫 실용위성을 성공적으로 궤도에 진입시키며 실용위성 보유국의 대열에 확고히 들어서게 됐다고 설명. 
• 궤도 진입에 성공한 첫 실용위성은 '설계로부터 제작과 조립, 발사와 관측에 이르는 모든 것이 100% 국산화된 실용위성인 지구관측위성 《광명성-3》호 2호기'라고 전함
• 국가우주개발국이 창립된 뒤 2015년 5월 2일 위성관제종합지휘소가 건설되고 2016년 2월 7일 두번째 실용위성인 지구관측위성 '광명성-4'호가 발사됨 
• 통신은 "새로운 국가우주개발 5개년계획의 올해 과제수행에 진입한 국가우주개발국 일군들과 우주과학자들은 우리의 힘과 기술로 각이한 용도의 새로운 실용위성들을 발사하고 운용에 착수하기 위한 준비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이미 이룩된 우주과학기술의 성과들을 농업과 수산, 기상관측, 재해감시, 자원탐사, 우리 식의 통신체계개발에 대대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사업도 힘있게 전개하고 있다"고 소개

통일뉴스, 230401

주한미군 '아파치' 사격훈련 재개되나..로드리게스, 수성사격장 협의 

• 주한미군은 지난 2017년까지 포천 소재 로드리게스(영평) 사격장에서 '아파치'헬기 사격훈련을 실시해왔지만 도비탄(표적이 아닌 나무·바위 등에 맞아 튕겨 나온 탄) 사고가 발생한 뒤 인근 주민들의 훈련 반대 요구에 2018년 7월부터 중단되었음. 
• 이후 2019년 1월부터 포항 수성사격장에서 아파치 헬기 사격훈련을 실시했지만 주민들이 중단요구에 나섬에 따라 2020년 10월부로 훈련이 중단됨. 
• 주한미군에 배속된 아파치 헬기 조종사들은 그간 조종사 자격 유지를 위한 필수 평가사격을 국외에서 진행해온 것으로 알려짐 
• 작년부터  '군용 비행장·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군소음보상법) 시행되면서 사격장 이용에 관한 군 당국과 인근 주민들 간의 협의가 진행됨. 
• 포천에서는 아파치헬기 사격훈련의 정상 시행 추진, 수성사격장에서는 해병대 사격장 사용 재개 등을 체결함. 
• 한편, 포항 장기면 주민으로 구성된 또 다른 민간단체인 장기면개발자문위원회(개발위)는 양해각서 체결 소식에 "사격재개에 합의한 적 없다"며 반발함

뉴스1, 230331  연합뉴스, 230330

'한국형 사드' L-SAM 표적 요격시험 진행

• 30일 군 당국과 국방과학연구소(ADD) 등에 따르면  '한국형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로 불리는 장거리지대공미사일(L-SAM)의 추가 요격시험을 실시할 계획
• L-SAM은 고도 40~70km에서 날아오는 북의 탄도미사일이나 항공기를 요격하기 위한 우리 군의 무기체계로 오는 2024년 개발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음. 
• 군은 △탄도탄 요격유도탄 체계로 최대요격가능고도 150km, 최고속도 마하 8.2에 이르는 '사드'급 L-SAMⅡ도 개발한다는 계획이며, △ 고도 10㎞ 이하에서 날아오는 북의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이나 장사정포탄을 차단하기 위한 '한국형 아이언돔' 장사정포 요격체계 LAMD 개발도 진행 중이라고 밝힘 
• 군은 L-SAM 체계개발이 완료되면 2026년부터 양산에 들어가 2027~28년쯤 실전 배치한다는 계획
• L-SAM이 전력화되면 고도 15~40㎞를 담당하는 지대공미사일 '패트리엇'(PAC3)과 '천궁-Ⅱ', 40~150㎞를 담당하는 주한미군 사드와 결합해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또한 사실상 완성

파이낸셜뉴스, 230330

중일 외교장관 회담…동중국해·오염수·대만문제 놓고 신경전

• 중국과 일본 외교장관이 2일 베이징에서 만나 동중국해·오염수 배출·대만 문제 등 민감한 현안을 놓고 신경전을 벌임
•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중국을 찾아 베이징에서 친강 중국 외교부장과 약 4시간에 걸쳐 회담과 오찬을 함께 하며 양국 현안을 논의함
• 하야시 외무상은 오염수의 해양 방류 계획의 안전성을 설명하며 2011년 후쿠시마 제1원전 폭발 사고 이후 중국이 취한 일본산 식품 수입 제한 조치도 조기에 철폐할 것을 요청함
• 반면 친 부장은 "오염수 배출은 인류의 건강과 안전에 관계되는 중대한 문제"라며 "일본은 책임감 있게 처리해야 한다"고 지적함
• 양측은 다만 다만 중국군과 일본 자위대의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한 양국 방위 당국 간부 간 핫라인 설치가 지난달 31일 완료된 것을 환영함

연합뉴스, 230402

美합참의장 "중국軍은 美와 전쟁불가피 결론…역사결정론 신봉“

• 마크 밀리 미군 합참의장은 31일(현지시간) 미국의 국방 전문 매체 디펜스원이 개최한 화상 세미나에서 중국과의 전쟁 가능성과 관련, "제어되지 않는 긴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건 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하지만, 나는 전쟁이 불가피하거나 임박했다고 믿지 않는다"고 밝힘
• 그는 중국의 마르크스주의 사상을 거론하면서 "그들은 역사적 결정론(historical determinism)이나 역사에 대한 선형적인(linear) 접근을 믿는다"고 말한 뒤 "그것은 서양의 사고방식이 아니다. 우리는 자유 의지에 따른 결정을 믿는다"고 말함
• 밀리 의장은 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수년 전부터 최근까지 수차례 연설을 통해 분명하게 공개적으로 인민해방군이 대만을 공격하고 점령할 수 있는 능력을 준비해야 할 날짜를 2027년으로 정했다"면서 "우리는 3~4년 내 중국의 정책 결정자들에게 비용이 이익을 초과한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위치에 대만을 둬야 한다"고 밝힘

연합뉴스, 230401

日, 미국 주도 對中 반도체 규제 동참…23개 품목 수출 통제

• 일본 정부가 첨단반도체 분야의 수출 규제 강화를 통해 미국이 주도하는 대(對)중국 반도체 통제에 동참하기로 함
•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31일 첨단반도체 관련 물품 수출에 경제산업상의 허가가 필요한 품목을 확대하기 위해 관련 법률의 하위 규정을 개정한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함
• 수출 통제 대상 품목은 섬세한 회로 패턴을 기판에 기록하는 노광장치, 세정·검사에 사용하는 장치 등 23개로 첨단반도체와 관계가 없는 장비는 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일본 정부는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5월에 개정된 규정을 공포하고, 7월부터 규제를 시행할 방침임

연합뉴스, 230331

미 상원 ‘대통령 무력사용권 폐지 법안’ 가결…“북 등 공격 대응 막는 것 아냐” 

• 미 상원이 2002년 대통령에게 부여했던 무력사용권 승인을 공식 폐지하는 ’이라크에 대한 무력사용권(AUMF) 폐지 법안’을 29일 가결함
• 의회의 전쟁 선포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인 이 법안에는 미국이 북한 등 다른 나라의 공격에 대응하는 능력에 관한 해석을 분명히 하는 조항도 포함됨
• 미국 헌법은 전쟁 선포 권한을 대통령이 아닌 의회에 부여하고 있지만, 9.11테러 이후 2002년 이라크 전쟁과 관련해 대통령이 테러를 계획, 주도, 지원 실행한 개인이나 국가를 상대로 적절한 군사력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 AUMF 법률을 만들었음
• 하지만 AUMF는 미국이 이를 활용해 전 세계에서 군사행동을 정당화하는 구실로 사용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옴

미국의소리, 23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