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자주통일뉴스(21.05.07)

자주통일위원회
2021-05-06
조회수 1183

<한줄 브리핑>

  • 김정은 국무위원장, 5일 군인가족 공연 관람…"사상 따라 배워야"
  • 북, 2030년 중반까지 사회주의 강국건설 전망 제시
  • 한미일 외교장관 런던서 회동…한미일 협력강조하며 새 대북정책 협력키로
  • 한일 외교, 20분 만났지만 입장차 '팽팽'... 일본, 한국법원 판결 위법 강조 
  • 한미정상회담 앞두고 대북전단 살포에…경찰, 압수수색
  • "미군정 제주4.3 피해자, 미국 연방법원에 제소 가능하다"
  • "북, 美대북정책 전달 추가접촉에 무반응"…탐색전 속 기싸움
  • 미 국무부 "대북제재 계속 이행"...중국의 완화 요구 일축. 제재 협력도 '외교'라고 규정
  • G7외교장관 공동성명에 북핵 'CVID' 아닌 'CVIA' 표현 등장
  • G7, 중국·러시아 강도높게 비판 vs 중러 "내정간섭이며 제국주의적 사고방식" 
  • '선진국 경제 모임' G7, 이념연대 성격으로 바뀌나
  • 미 육군 우주·미사일방어 사령관 “공격역량 통합에 중점…극초음속무기가 핵심 역할”
  • EU 집행위, 중국과 투자협정 비준 노력 중단… EU와 중국 제재 맞대응하며 긴장 고조된 가운데 발표됨
  • 인도, 5G사업서 中화웨이·ZTE 결국 배제... 중국 견제하는 안보연합체 '쿼드' 참여하며 미국과 협력강화하고 있음 
  • 러시아, 미 정찰기 자국 영공 접근해 전투기 출격시켜 추크치해 너머로 호위


<자주통일뉴스>

김정은 국무위원장, 5일 군인가족 공연 관람…"사상 따라 배워야"

  • 노동신문은 6일  "김정은 동지께서 5월5일 조선인민군 대연합부대들에서 올라온 군인가족예술소조공연을 관람하셨다"고 보도함.
  •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군인가족 모두가 하나같이 당 정책의 정확한 해설자, 선전자들이 됐다"며 "온 나라가 군인가족들의 열렬한 애국심과 강인한 생활력, 높은 사상정신세계를 따라 배워야 한다"고 강조함.

뉴시스, 210506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506_0001431079&cID=10301&pID=10300


북, 2030년 중반까지 사회주의 강국건설 전망 제시

  • 지난 4월 29일 김정은 총비서가 청년동맹 제10차대회에 보낸 서한에서 "앞으로 15년 안팎에 전체 인민이 행복을 누리는 융성번영하는 사회주의 강국을 일떠세우자고 한다." 밝힘.
  • 조선신보는 6일 2030년대 중반까지 사회주의 강국건설에 도달하겠다는 전망을 제시한 것으로 보도함.
  • 이어 북이 건설하려는 것은 '사회주의 강국'이라며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주제가 여전히 자력갱생, 자급자족이며 그 다음 단계의 노정도 주체적 힘과 내적동력이 끊임없이 증대되는 과정이 될 것이라고 강조함.
  • 또한  "자국(북한)의 전략적 자원에 의거"하고 있다며 "조선은 외국의 자본과 자원, 기술의 도입을 전제로 하는 개혁·개방과 다른 방법으로 강국을 일떠세운다"고 강조함.

통일뉴스, 210506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1957


한미일 외교장관 런던서 회동... 새 대북정책 추진 협력키로

  • 지난 5일 G7 외교개발장관회의 참석차 한미일 외교장관들이 만나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 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음. 
  •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대북정책 검토결과를 한일 양측에 설명, 향후 대북정책 추진 과정에서 계속 긴밀히 소통협력해 나가기로 함.  (미국의 새 대북정책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실용적이고 조정된 접근을 통해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는 것)
  • 3국 장관은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역내 평화·안보·번영을 증진시키기 위한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지속 모색해 나가기로 함. 또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결의의 완전한 이행 필요성에 합의했다고 미 국무부가 밝힘. 
  • 정의용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방향으로 결정된 것을 환영"
  • 모테기 일 외무상 "대북정책 재검토에서 한미일 긴밀한 연계를 중시하며 대처하는 것을 지지하고 환영" 

연합뉴스, 210505

https://www.yna.co.kr/view/AKR20210505007654085

https://www.yna.co.kr/view/AKR20210505069151009


뻣뻣이 악수도 안한 한일 외교, 20분 만났지만 입장차 '팽팽'

  • 정의용과 전화도 안받던 모테기의 첫 대면. 스가 내각 출범후 첫 외교장관회담
  • 공통 관심사인 북핵 문제는 물론 갈등 현안인 한국 법원의 강제징용 및 '위안부' 배상 판결,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함. 각자 입장을 설명하는 데 그친 것으로 보임. 
  • 강제징용 및 '위안부' 판결문제에 대해 모테기는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해 자산의 현금화는 절대로 피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함
  • 배상 책임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과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등으로 모두 해결된 만큼 한국 법원 판결은 국제법 위반이며 이에 대한 해법을 한국 정부가 가져와야 한다는 것
  • 미국이 한미일 3국공조를 강조하며, 모종의 중재 역할을 한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음. 

연합뉴스, 210505

https://www.yna.co.kr/view/AKR20210505068451504


한미정상회담 앞두고 대북전단 살포에…경찰, 강제수사

  •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는 박상학 사무실 등 대북전단금지법 위반 혐의 수사에 필요한 증거를 얻기 위한 압수수색을 진행함. 
  • 경찰이 6일 강제수사에 착수한 것은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남북 간 긴장감을 높여서는 안 된다는 정부 판단이 작용한 결과로 해석됨. 
  • 21일 한미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바이든을 만나 북미대화재개 설득해 임기 말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 계획을 밝힐 것으로 전해진 바, 정부는 대북전단 살포가 이같은 구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음.

연합뉴스, 210506

https://www.yna.co.kr/view/AKR20210506092800004


"미군정 제주4.3 피해자, 미국 연방법원에 제소 가능하다"

  • 세계섬학회가 주최한 '2021 세계평화의 섬 온라인 국제포럼'에서 레녹스 하인즈 변호사는 미군정 당시 발생한 제주4.3과 관련해, 4.3피해자들의 경우 미 연방법원에 피해 배상에 대한 소송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 그는 "그간의 문서들을 총괄해 법률적으로 검토 한 결과 미군정에서 당시 제주도에서의 부당한 인권탄압은 물론 한국군의 과잉진압 방지의 의무 소홀 등 미군의 인권탄압의 유죄성이 명백해 미국 연방법원에 제소가 가능하다"고 밝힘. 
  • 또한 "미국 사법부에 제소를 하려면 미국정부와 관련된 피해자가 2년 안에 행정심판소송의 절차도 거쳐야 한다"며 "4.3 피해자가 국제사법재판소로 갈 수 있는 자유도 있지만, 미국은 국제적인 협약에 구애받지 않기 때문에 상징적인 효과는 거둘 수 있지만, 실질적인 구제는 받기 어려울 것이다"는 의견도 제시함

헤드라인제주, 210501

http://www.headlinejeju.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8865


"북, 美대북정책 전달 추가접촉에 무반응"…탐색전 속 기싸움

  • 워싱턴포스트가 5일 북과 접촉을 시도했으며 반응이 없었다고 보도함. 또한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특별대표를 당장은 임명할 계획이 없다고 전함.
  • 지난 3월 13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의 첫 한일 순방을 앞두고 2월 중순에도 북과 접촉하려고 시도했으며 답변을 얻지 못한 바 있음
  • 북은 이에 대해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이 철회되지 않는 한 그 어떤 접촉이나 대화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미국의 접촉 시도를 무시할 것"이라고 밝혔음.
  • 미 국무부 당국자는 대북특별대표 임명 계획이 없다며 "우리가 (대북정책) 검토를 완료하고 이를 내놨으며 이에 대해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은 일이 꽤 잘 작동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힘.

연합뉴스, 210506

https://www.yna.co.kr/view/AKR20210506000751071


미 국무부 "대북제재 계속 이행"...제재 협력도 '외교' 규정

  • 미국 국무부가 3일 "극단적인 제재를 강조하기 보다는 외교적 노력과 대화에 중요성을 부여하길 바란다"며 "외교적 노력이 더 올바른 방향"이라고 밝힌 중국의 대북제재 완화 요구를 일축. 
  • 세계 각국과의 외교를 통해 대북제재를 계속 이행할 것이라며, 유엔 회원국들과의 제재 협력도 '대북외교'라고 규정함. 

VOA, 210505

https://www.voakorea.com/korea/korea-politics/us-north-korea-sanctions-2


G7외교장관 공동성명에 북핵 'CVID' 아닌 'CVIA' 표현 등장

  • 영국 런던에서 4~5일 열린 G7 외교·개발장관회의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북핵 문제와 관련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포기(CVIA)'라는 용어를 사용함.
  • 공동성명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에 따라 모든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와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포기(CVIA)라는 목표를 유지한다"라고 표현함.
  • 일본 모테기 외무상은 회의 전 G7 참가국들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CVID)라는 목표를 견지하는 데 일치했다"고 말한 바 있음.
  • 이번 G7 공동성명에서 북이 거부감을 느끼는 CVID라는 용어의 사용은 피한 것이라는 분석

연합뉴스, 210506

https://www.yna.co.kr/view/AKR20210506073700073


G7, 중국·러시아 강도높게 비판…vs 중러 "내정간섭이며 제국주의적 사고방식" 

  • G7 외교장관들은 성명을 통해 "러시아가 민주주의를 약화시키고 우크라이나를 위협하고 있다"고 압박함
  • 러시아는 이에 대해 내정간섭이며 서구가 반러시아 히스테리에 사로잡혀 있다고 맞섬.
  • 중국에 대해서는 "인권 남용의 책임이 있고 다른 약소국들을 괴롭히기 위해 경제적 압박을 사용한다"고 밝힘
  • 중국은 이에 대해 서구가 세계 경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제국주의적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고 비판함.

노컷뉴스, 210506

https://www.nocutnews.co.kr/news/5547889


'선진국 경제 모임' G7, 이념연대 성격으로 바뀌나

  • 선진 경제국 연례 회의인 G7이 40여 년 만에 성격이 변화할 조짐.
  • 블링컨 장관은 이번 런던 회의 안건에 대해 "민주주의의 가치와 열린 사회를 수호하는 것"이라고 말함.
  • 도미닉 라브 영국 외무장관도 전날 기자회견에서 "비슷한 가치를 공유하고 다면적인 시스템을 수호하기를 원하는 국가들이 함께 해야 한다는 요구가 확산하는 것 같다"고 말한 바 있음
  • 이에 대해 중국, 러시아, 시리아, 우크라이나, 미얀마, 아프가니스탄 문제를 논의함.

연합뉴스, 210505 

https://www.yna.co.kr/view/AKR20210505076700072


미 육군 우주·미사일방어 사령관 “공격역량 통합에 중점…극초음속무기가 핵심 역할”

  • 미국은 우주자산을 이용해 전구타격을 극대화하기 위한 조직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첫번째 본부는 한반도에 영향을 끼치는 인도태평양사령부에 설치될 예정.
  • 또한 패트리어트와 사드보다 더 공격적인 극초음속무기가 통합된 MD를 구현하기 위한 필요한 무기라고 설명함.
  • 작년 3월 첫 비행실험에 성공했으며 2023년 실전배치될 예정.

VOA, 210505

https://www.voakorea.com/korea/korea-politics/us-missile-defense-officials-hypersonic-weapon-integration-key


"EU 집행위, 중국과 투자협정 비준 노력 중단…상황진전에 달려"

  • 유럽연합(EU)과 중국은 지난해 말 투자 협정 체결에 합의했지만 지난 3월 EU가 중국을 상대로 인권 제재를 부과하고 중국이 이에 맞대응해 유럽의회 의원과 EU 이사회 정치안전위원회 등을 제재 대상에 올리며 양측간 긴장이 고조. 
  •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EU-중국 간 투자협정 비준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뜻을 시사함. 
  • 특히 유럽의회는 이러한 상황에서는 EU-중국 투자 협정을 비준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음.

연합뉴스, 210506

https://www.yna.co.kr/view/AKR20210506001000098


인도, 5G사업서 中화웨이·ZTE 결국 배제

  • 지난해 국경 갈등 이후 계속되고 있는 인도의 '중국 보복' 움직임이 5G 산업 분야에서 구체화된 것으로 분석
  • 5일 BBC,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인도 통신부는 성명을 내고 릴라이언스지오, 바라티 에어텔, 보다폰 아이디어 등 자국 통신사의 5G 시험 사업을 허용, 사업은 삼성전자, 에릭슨, 노키아 등 기업과 진행한다고 발표. 
  • 인도는 휴대폰 사용자 기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시장으로 이번 조치는 중국 기업에게 불리할 것으로 전망됨
  • 인도는 중국을 견제하는 안보연합체 '쿼드'에 참여하며 미국 등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음

뉴시스, 210505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505_0001430988&cID=10101&pID=10100


러시아, 미 정찰기 자국 영공 접근하자 전투기 출격시켜

  • 러시아 국방관리센터는 6일 미국의 RC-135 정찰기가 추크치해 상공에서 러시아 국경을 향해 다가오는 것을 탐지해 태평양함대 방공부대로부터 미그-31 전투기를 출격시킴.
  • 센터는 "전투기 승무원이 미 공군의 RC-135 정찰기를 확인하고는 추크치해 너머로 호위했다"며 "러시아국경이 침범되는 일은 없었으며, 미그-31전투기는 안전하게 기지로 복귀했다"고 밝힘. 

연합뉴스, 210506

https://www.yna.co.kr/view/AKR2021050611310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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