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자주통일뉴스(21.05.24)

자주통일위원회
2021-05-24
조회수 1059

<한 줄 브리핑>

  • 한미정상회담, '대중견제' 동참의지 밝혀
  • 북, 한미일 공조 간접 비난…"먹구름 몰아와"
  • 바이든, 대북특별대표에 성김 임명…"북 비핵화에 환상 없다"
  • 한국군 55만명 백신 공유 한미… 8월 연합훈련 정상화되나
  • 한미정상회담에 美·日·中 반응은?
  • '돈먹는 하마' 日미사일 요격계획…전체 비용 10조원 넘을 수도
  •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열흘만에 '조건없는 휴전' 합의


[한미정상회담]

[전문]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 

https://www.yna.co.kr/view/AKR20210522035500001

○ 군사분야 

- 확장억제 제공한다는 공약 확인

- 합동 군사 준비태세 유지의 중요성 공유 

-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전환에 대한 확고한 의지 

- 연합방위태세 향상, 동맹에 대한 헌신을 보여주는 다년도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서명

- 미사일지침 종료 발표

→ 코로나19 백신을 제공받는 군의 경우 이번 8월 한미연합군사훈련에서 '대규모 야외 연합훈련'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아졌음

→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내용을 담은 것은 미국이 전작권 전환을 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보여줌. (2020년 미국은 전작권 전환 검증 기준인 '연합임무필수과제목록’ 90개 항목에서 155개로 대폭 늘렸음)

→ 미사일지침 종료 발표는 미사일 주권을 회복했다는 의미도 있지만, 중국을 견제하는 미국을 도와주기 위한 것으로도 볼 수 있음. 그동안 미국은 신형 중·단거리 미사일을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배치하고 싶다는 의지를 밝혀왔음. 미국은 심각한 갈등을 불러올 미사일 배치를 시도하는 대신 한국 자체 능력 강화라는 길을 택한 셈.


○  남북관계

- 판문점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 남북, 북미간 약속에 기초한 외교와 대화가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이루는데 필수적이라는 공동의 믿음 재 확인 

- 남북 대화와 관여, 협력에 대한 지지를 표명

- 북의 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협력

→ 실제 행동을 할 것이냐가 문제임. 하지만 미국은 적대 정책의 일환인 북의 인권을 걸고 넘어지며 이는 대화에 나서지 않겠다는 것을 보여줌. 

→ 바이든 “핵무기 축소 전제조건 없으면 김정은위원장 만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힘.

→ 미국이 대북제재와 관련한 언급없이 남북대화, 협력 지지를 언급한 것은 어불성설

→ 문재인 대통령은 현 상황을 남북관계의 자주적 입장에서 해결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임기 말 남북, 북미 정상회담이라는 정치적 성과를 확고히 하기 위한 업적 꾸미기만 한 것.


○  대 중국견제 

- 한미일 3국 협력

-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미국의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구상을 연계하기 위해 협력

- 쿼드 등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포용적인 지역 다자주의의 중요성 인식 

- 포용적이고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지역 유지, 남중국해 및 여타 지역의 평화와 안정, 상업 및 항행상공 비행의 자유를 포함한 국제법 존중유지

-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 강조 

- 반도체, 친환경 EV배터리, 전략핵심 원료, 의약품 등 공급망 내 회복력 향상을 위해 협력

→ 대중 견제를 위한 한미일 3국 협력을 강조함. 

→ 대만, 남중국해, 쿼드 등 중국이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현안들을 언급하면서 사실상 중국 견제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함. 

→ 쿼드는 반중국 전선인게 명확함.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연계하면서 반중전선에 참여했다는 이미지를 희석시키려는 의도. 쿼드를 사실상 협력 대상으로 명시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실제로는 남중국해, 동중국해에서 같은 이익을 위해 움직이겠다는 것. 

→ 전략핵심원료는 전자ㆍ자동차산업 핵심소재인 희토류를 의미. 희토류는 중국이 매장량과 생산량이 세계 최대규모임. 

→ 기술분야협력에서 미국은 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기술 탈취를 막고자 중국의 미국 기업 인수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민감한 기술의 중국 수출을 막아왔음. 한국이 이에 협력의사를 밝힌 것. 

→ 이번 한미정상회담에 국내 4대그룹(삼성·현대차·SK·LG) 총수들의 방문으로 약 384억달러(44조원) 규모 반도체·전기차·배터리·바이오 투자 ‘선물 보따리’를 미국에 안김.

삼성전자 : 투자규모의 45% 170억달러. 파운드리(반도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신규공장 증설 투입 

현대차 : 5년간 74억달러 투자. 전기차 생산, 충전소 인프라, 자율주행 등 신성장동력에 대한 전방위적 투자 

SK : 40억달러 투자. 인공지능(AI), 낸드솔루션 등 신성장분야 우한 대규모 연구개발 센터 설립, 배터리 합작사 설립에 총 30억달러 쓸 계획

LG : 전기차 배터리 공장 2025년까지 누적 100억 달러 투자하기로 함.


<자주통일뉴스>

북, 한미일 공조 간접 비난…"먹구름 몰아와"

  • 통일의 메아리는 한미일이 외교장관과 안보실장, 정보수장 간 회담에 이어 국방장관 회담을 추진하는 상황을 "(미국의) 압박으로 보아도 무방하다"고 지적.
  • 또한 "실제로 남조선의 외교장관과 일본의 외무상은 전화 통화도 안 한 상태에서 미국 측에 이끌려 회담탁에 마주 앉았다"는 지적도 나왔다고 전함.
  • 일본에 대해서는 "남조선 무시전략을 일관하게 유지하면서도 미국이 원하는 한미일 협력을 일본에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다"며 이를 자국 여론 조성에 활용한다고 밝힘.

연합뉴스, 210523

https://www.yna.co.kr/view/AKR20210523037900504


바이든, 대북특별대표에 성김 임명…"북 비핵화에 환상 없다"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1일 지난 1월부터 공석이던 대북 문제를 담당할 대북특별대표에 성김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대행을 임명하겠다고 발표함
  • 이어 북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목표에 대한 어떤 환상도 없다면서 어떤 만남 전에 북으로부터 비핵화에 관한 약속이 있어야 한다며 대북적대 정책 폐기의 전환은 없다고 밝힘

연합뉴스, 210522

https://www.yna.co.kr/view/AKR20210522021200071?input=1179m


백신 공유 한미… 연합훈련 정상화되나

  • 한비정상회담 이후 '백신 스와프'는 무산됨.
  • 미국은 대신 미군과 접촉이 많기 때문에 한국군에 백신을 지원하겠다고 밝힘.
  • 특히 한국군에게 백신지원이 먼저 이뤄질 경우 오는 8월경 한미연합군사훈련은 실기동을 포함, 확대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됨.
  • 문재인 대통령은 "강력한 안보가 뒷받침돼야 평화를 지킬 수 있다. 연합 방위 태세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하반기 한미연합훈련을 강조함.

아시아경제, 210522

https://www.asiae.co.kr/article/2021052208305721570


한미정상회담에 美·日·中 반응은?

  • 한미정상회담에서 4·27 판문점 선언과 6·12 싱가포르 성명 등을 바탕으로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명문화했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부재했다"는게 미국 언론들의 반응
  • 일본 언론들은 미국이 한미일 3국 협력을 강조한 것에 주목함.
  • 또한 '북 비핵화'가 아닌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을 쓴 점, 한미 양국 정상이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것 등 미일 정상회담과의 차이점을 언급함.
  • 중국의 환구시보는 대만과 남중국해 문제를 언급한 것에 대해 "중국의 내정을 간섭하는 것"이라고 반응함.
  • 글로벌타임스는 중국의 '레드라인'을 넘지 않으면서 한국의 원칙을 지켰다고 평함.

머니투데이, 210523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52314535422851


'돈먹는 하마' 日미사일 요격계획…전체 비용 10조원 넘을 수도

  • 일본이 미사일 방어용으로 미사일 요격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는데 운용비용까지 합쳐 10조원을 넘을 것이라는 추산이 나옴.
  •  2척의 도입 비용만 '4천 800억~5천억엔' 30년간 유지·정비 비용이 '3천 792억~3천842억엔+@'로 추산된 것.
  • 2017년 지상 배치형 이지스 어쇼어 2기를 추진하다 지상에서 발사된 미사일 추진체가 주변의 주민들에게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이유로 2020년 12월 해상에서 발사하는 '이지스 시스템 탑재함' 2척을 건조하는 것으로 방향을 전환한 바 있음.
  • 또한 정비 등의 문제로 임무 수행 기간이 연간 126일에 불과함.

연합뉴스, 210521

https://www.yna.co.kr/view/AKR20210521039200073?input=1179m

미사일 방어(MD)가 돈 잡아먹는 하마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 또한 백발백중이 아니기에 한번 가동될 때 최대한 많은 미사일을 발사해야 요격 확률이 올라감.

한국도 패트리엇의 성능 개량과 추가 구매,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을 MD구축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음.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열흘만에 '조건없는 휴전' 합의

  •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21일 새벽, 휴전에 합의함.
  • 이집트와 유엔 등 국제사회의 중재를 받아들여 열흘 만에 나온 것.
  • 그러나 예루살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 한 갈등이 다시 시작될 것.

JTBC, 210521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2006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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