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자주통일뉴스(22.05.02)

자주통일위원회
2022-05-01
조회수 468

<한 줄 브리핑>

  • 김정은 위원장, 적대세력 위협에 무력 절대적 우세 확고히 유지해야
  • 북 "근로자들 시련 때마다 당중앙 목숨으로 사수"…충성심 독려
  • 北매체, 한미훈련 "위험성 더 커져… 범죄적 망동"
  • 尹정부 초대 외교안보 라인 완성…'한미동맹 중심축' 기조 뚜렷
  • 尹측, 용산 드래곤힐호텔 반환받아 영빈관 활용 검토
  • 박진 "대중외교, 아쉬운 부분 있었다…주권·정체성엔 단호해야"
  • 美 의회, ‘한일관계 개선’ ‘한국의 대중 기조’ 주시…"한미 정상회담 의제에 반영"
  • ‘킬러 드론’을 부하로 쓴다, 평택 기지에 뜬 최신형 美 공격헬기들
  • 美 이지스함, 대만해협 거쳐 부산 입항… 3일까지 체류
  • "日 방위성, 동해에 무인기 상시 배치 검토.. 극초음속 무기 감시용"
  • 류샤오밍 中 북핵대표 방한…"한반도 문제 열쇠는 북미 손에"


<읽을거리>

정책협의단 방일 성과, 도대체 어느쪽 말이 맞나?

  • 한일정책협의단이 4박5일 간의 방일을 마치고 28일 귀국함. 정진석 대표단장은 "한일관계 개선은 더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닌 당위의 문제라는 공감대를 확인하는 성과를 올렸다"고 자화자찬함. 
  • 하지만 일본 언론에 보도된 한일정책협의단의 행보는 정단장의 발표와는 다른 상황. 강제동원과 일본군'위안부'합의와 관련한 문제를 한국이 해결해야 한일관계 개선이 있을 것이라는 발표했으며, 어떤 반성과 사과도 않겠다는 일본의 기존 입장을 한국 측에 공식적으로 전달한 셈. 

민플러스, 220429


<뉴스>

김정은 위원장, 적대세력 위협에 무력 절대적 우세 확고히 유지해야

  • 김정은 국무위원장, 군 지휘 성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힘과 힘이 치렬하게 격돌하고 계속 강해져야만 자기의 존엄과 권익을 지킬수 있는 현 세계에서 누구도 멈춰 세울 수 없는 가공할 공격력, 압도적인 군사력은 우리 국가와 인민의 안녕과 후손만대의 장래를 담보하는 생명선”이라면서, “핵위협을 포괄하는 모든 위험한 시도들과 위협적 행동들을 필요하다면 선제적으로 철저히 제압 분쇄”할 의지를 피력함

민플러스, 220430


북 "근로자들 시련 때마다 당중앙 목숨으로 사수"…충성심 독려

  • 노동신문은  "모든 근로자가 충성의 일편단심을 명줄처럼 간직하고 전 세대들의 충성과 애국의 역사와 전통을 빛나게 계승해나갈 때 우리 국가는 더욱 부강해진다"고 강조함. 
  • "경애하는 (김정은) 총비서 동지의 절대적 권위를 옹위하기 위함이라면 눈에서 불이 펄펄 일고 칼끝에도 서슴없이 올라서는 비타협적인 투쟁 정신의 구현자가 돼야 한다"며 충성심을 독려함.
  • 또한 어떤 시련 속에서도 외부에 의존하지 말고 당 정책을 관철할 것을 주문함

연합뉴스, 220501


北매체, 한미훈련 "위험성 더 커져… 범죄적 망동"

  • 북 대외용 주간지 통일신보는 "미국과 남조선 호전광들이 위험천만한 북침합동군사연습을 앞으로 더 노골화할 기도를 드러내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전구(戰區)급 실기동훈련(FTX) 재개를 포함한 '한미훈련 정상화' 공약을 그 근거로 밝힘. 
  • 신보는 이는 "가뜩이나 첨예한 조선반도(한반도) 정세를 더 위험천만한 계선(한계선)으로 몰아가는 범죄적 망동"이라며 한미가 "조선반도의 긴장 격화와 전쟁 위협의 주범"이라고 맹비난함.

뉴스1, 220501


尹정부 초대 외교안보 라인 완성…'한미동맹 중심축' 기조 뚜렷

  • 새 정부의 외교안보팀이 완성됨. 김성한 전 외교부 차관을 국가안보실장에,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과 신인호 전 청와대 위기관리비서관을 안보실 1차장과 2차장에 각각 임명함. 
  • 김 실장과 김 1차장 등이 관계·학계 시절 발표한 외교안보정책 관련한 논문을 보면 미중 갈등이 첨예한 가운데 경제, 기술, 가치와 군사 등 전반에서 한미동맹을 축으로 삼겠다는 방향성이 분명하게 읽힘. 
  • 새 정부 '안보 사령탑'을 맡게 된 김성한 실장은 자타가 공인한 한미동맹 중심론자이며, 김태효 1차장은 이명박 정부의 외교안보 실세로 통했던 인물로 대통령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사무처장도 겸임하게 되어 '실세 차장'으로 자리매김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옴.

연합뉴스, 220501

김성한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 후 첫번째 통화였던 바이든과의 통화연결된 휴대전화 주인으로 미국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인정된 이. 김태효는 자위대 한반도 개입론을 이야기하고 2012년 지소미아 밀실협정을 추진하다 쫓겨난 사람. 한미일 삼각동맹에 대해 새로운 정부의 강한 의지가 보임.


尹측, 용산 드래곤힐호텔 반환받아 영빈관 활용 검토

  • 드래곤힐 호텔은 미군이 사용하는 9층짜리 전용 숙소이며, 미 8군이 평택으로 이전한 뒤에도 반환되지 않는 곳이다보니 대통령집무실 가까이 미군 시설이 남아있는 상황이 됨. 
  • 윤 당선인 핵심관계자는 "최근 주한미군사령관을 만나 드래곤힐호텔과 바로 옆 하텔하우스를 돌려받고, 남영동 주한미대사관 신축 부지 옆 국유지를 맞바꾸는 방안을 협의했다"며 "하텔하우스와 함께 드래곤힐호텔은 이후 영빈관 또는 용산공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힘. 

TV조선, 220429


박진 "대중외교, 아쉬운 부분 있었다…주권·정체성엔 단호해야"

  • 박진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대(對)중국 외교와 관련해 "우리의 주권, 정체성, 주요 국익이 걸린 사안에 있어서는 단호하게 입장을 밝히고 지키는 것이 필요한데, 이러한 관점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고 밝힘. 
  • 그는 "신정부의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에 걸맞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최근 북핵·미사일 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한미일 안보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본다"며 적극적인 태도를 보임. 
  • 경제안보 외교정책과 관련해 "미중일 등 주요국과 협력을 강화해 나감과 동시에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등 새로운 규범형성 과정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힘. 

연합뉴스, 220430


美 의회, ‘한일관계 개선’ ‘한국의 대중 기조’ 주시…"한미 정상회담 의제에 반영"

  • 미국 의회에서 한반도 외교안보 정책에 관여해온 의원들이 한국과 관련해 가장 주시하는 사안은 북 문제에 앞서 한일 관계와 미중 경쟁 속 한국의 대미·대중 기조라고 지적
  • 미국 의원들은 한국의 ‘중국 견제’ 역할과 관련해선 5월 출범하는 한국 새 정부가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한 문재인 정부의 ‘균형 외교’에서 벗어나 미국과 협력을 한층 강화하는 노선을 택해 주기를 기대하는 분위기

뉴시스, 220430


‘킬러 드론’을 부하로 쓴다, 평택 기지에 뜬 최신형 美 공격헬기들

  • 미 국방부와 주한미군, 최근 세계 최강의 ‘탱크 킬러’ 공격헬기로 꼽히는 AH-64E v6 아파치 가디언과 CH-47F 치누크 수송헬기 등 세대교체된 최신형 헬기 영상을 잇따라 공개. 
  • 북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을 비롯한 각종 미사일 발사 등에 대응해 주한미군의 최신예 전력을 과시하며 대북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는 해석.
  • 현재 주한미군에는 아파치 공격헬기 48대(2개 대대)를 비롯, CH-47F 치누크 12대, UH-60L 블랙호크 50대 등 110여대의 각종 헬기가 배치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 방위사업청, 지난해 6월 육군의 구형 CH-47D를 대체할 대형 기동헬기를 해외에서 도입하는 ‘대형기동헬기-II’ 사업 결정. 올해부터 오는 2032년까지 총 1조3100여억원의 예산을 투입, 20여대의 최신형 대형헬기를 도입할 예정.

조선일보, 220501


美 이지스함, 대만해협 거쳐 부산 입항…내달 3일까지 체류

  • 샘슨함은 지난 12일 동해에서 일본 해상자위대와 연합훈련을 한 10만t급 핵 추진 항공모함 에이브러햄 링컨호가 이끄는 미국 항모전단 소속의 이지스함.
  • 첨단 레이더, SM-2 함대공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수직발사대를 갖추고 있음. 또 특정 목표 건물의 창문까지 정확히 타격하는 토마호크 미사일을 싣고있으며, SH-60 시호크 해상작전헬기도 탑재한 것으로 알려짐.
  • 앞서 미 7함대는 샘슨함이 부산에 도착하기 전 대만해협 등을 통과한 사실을 직접 공개했고, 중국군이 '공개적인 도발'이라며 강력히 반발함.

연합뉴스, 220429


"日 방위성, 동해에 무인기 상시 배치 검토.. 극초음속 무기 감시용"

  • 일본 방위성이 동해와 동중국해 상공에 다수의 무인기(드론)를 상시 띄워 감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산케이신문이 1일 보도. 중국, 러시아 등에서 개발 중인 극초음속 활공 무기(HGV)대응방안으로 고려.
  • 미국은 신형 미사일에 대처하기 위해 고도 300∼1,000㎞에 1,000개 이상의 소형 적외선 관측 위성을 투입하는 이른바 위성군(satellite constellation) 전략을 추진하고 있음. 조기 경계 위성보다 지상에 가까운 곳에서 감시해 신형 미사일을 탐지하는 계획으로, 2년 후 시험 운용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일본은 주변 지역에서 데이터를 공유하기 위해 방위성도 위성군 전략 참가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다수의 위성을 고속 통신망으로 연결해 고도의 연산 처리를 실현할 수 있는지는 불투명해, 별도로 무인기 활용한 감시 태세 구축을 검토하게 됐다고 신문은 전함.

한국일보, 220501


류샤오밍 中 북핵대표 방한…"한반도 문제 열쇠는 북미 손에"

  • 3일 카운터파트인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한중 북핵수석대표 협의 예정. 이번 방한은 한반도사무특별대표 취임 후 첫 방한이자, 한중 북핵수석대표 간 첫 대면 협의임.
  • 북핵에 대한 입장을 묻자 "우리는 비핵화에 찬성하지만, 각 국의 안보도 고려돼야 한다고 본다"면서 "겉으로 드러난 현상뿐만 아니라 근본 원인도 함께 다룰 것"이라고 답함. 북이 미사일 시험발사를 진행하는 '현상'에도 주목해야 하지만, 그런 선택을 하는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도 생각해봐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됨.
  • 또한 "한반도 문제 해결의 열쇠는 중국에 있지 않고, 미국과 북의 손에 달려 있다"고 강조. "북미 간 적대감의 근본 원인은 양자 간의 깊은 불신"이라면서 "양측이 의미 있고 진지한 대화에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함.

연합뉴스, 220501



0 0


Tel. 02-6408-0157   |  jinbocorea@hanmail.net
03180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일로 162 

덕산빌딩 202호(교남동 51)


© 한국진보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