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자주통일뉴스(22.05.20)

자주통일위원회
2022-05-20
조회수 226

<한 줄 브리핑>

  • 북 외무성, "핵위협 조성하는 진짜 장본인은 미국“
  • 북·러 고위당국자, “코로나 확산 맞서 협력 논의”
  • 정상회담, 고강도 실무장폭격 등 연합훈련·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 재가동 등 언급예상
  • 한미회담서 '사드기지 정상화' 논의…방위비분담금 지출 거론
  • 韓日안보사령탑, 첫화상협의…"한미일 협력여지 많다“
  • 바이든 방한 앞두고 美 첨단정찰기들 동해 총출동
  • 국방부 "내달 샹그릴라대화 계기 한미일 장관회담 협의 중"


[읽을거리] 

위험한 확장억제력 강화 논의

  • 한미정상회담, 미국이 패권 전략 실현을 위해 대북, 대중국 적대행동에 한국을 더 깊숙이 끌어들일 것이며, 이에 따라 동북아시아의 긴장이 한층 고조될 것이라고 많은 사람이 우려.
  • 확장억제력 강화를 위한 실행계획은 한반도의 전쟁위기를 상당히 고조하는 내용.

자주시보, 220520


<뉴스>

북 외무성, "핵위협 조성하는 진짜 장본인은 미국“

  • 북 외무성, 18일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핵 전범국이며 방대한 핵 무기고를 가지고있는 미국이 그 누구의 '핵위협'에 대하여 떠들어대는 것은 그야말로 어불성설", "실제적인 '핵위협'을 조성하는 진짜 장본인은 바로 미국"이라고 함.
  • 미국이 현재 전 세계에 존재하는 1만 3,000여개의 핵탄두의 43%에 해당하는 5,500여개를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핵위협'을 당하고 있다는 구실아래 2023 회계연도 국방예산에서 핵무기고를 보유하고 갱신하는 예산을 지난해 277억 달러에서 344억 달러로 대폭 늘리려 하고 있다고 보도.
  • 또 '오커스'(AUKUS, 호주, 영국, 미국 삼각군사동맹) 회원국인 오스트레일리아에 핵추진 잠수함 건조기술을 이전하기로 하고 얼마전에는 극초음속 무기 및 전자전 능력개발에 협력하기로 공약하는 등 핵확산에 앞장서고 있으며, 핵항공모함과 핵전략폭격기, 핵추진 참수함들로 세계를 제 집처럼 돌아다니면서 반제 자주적인 국가들을 늘 위협하고 있는 것이 다름 아닌 미국이라고 비난함.

통일뉴스, 220518  연합뉴스, 220518


북·러 고위당국자, “코로나 확산 맞서 협력 논의”

  • 러시아 외교부, “17일 이고리 모르굴로프 (아태 담당) 차관이 신홍철 주러 북한대사를 만났다”며, “대화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맞선 투쟁에서 러시아-북한 간 협력 전망을 포함한 양자 현안들이 논의됐다”고 알림. 
  • 한편, 16일 북 고려항공 소속 화물기 3대가 중국 선양과 평양을 오갔고 항공기에 실린 것은 모두 의약품이며 중국 측 의사 등은 탑승하지 않았다고 전함. 
  • 북은 17일, 코로나 방역정책을 다루기 위해 소집된 조선로동당 정치국 상무위원회를 통해 코로나19 확산 상황이 호전되고 있다고 밝힘. 

통일뉴스, 220518


정상회담, 고강도 실무장폭격 등 연합훈련·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 재가동 등 언급예상

  • 국가안보실은 이번 정상회담 핵심 의제 가운데 하나를 한미확장억제세력 강화 방안이라고 밝힘. 
  • 한미 정상이 논의할 확장억제력 강화 액션플랜으로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재가동, 미군 전략자산 전개, 실무장 폭격훈련 등 연합훈련 정례화 및 확대 강화 방안 등을 예상하고 있음.  

연합뉴스, 220518

** 확장억제력이란 미국이 동맹국이 핵 공격을 받거나 위협에 노출됐을 때 본토 위협 시 대응하는 핵무기 탑재 투발수단 등으로 지원한다는 개념으로 핵무기를 탑재한 폭격기와 핵 추진 잠수함 등의 전략자산을 비롯한 미사일방어망(MD) 전력 등이 이에 속함.


한미회담서 '사드기지 정상화' 논의…방위비분담금 지출 거론

  •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사드기지 정상화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임. 성주 기지 시설 정비를 위해 이미 책정된 방위비 분담금을 일부 사용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음. 
  • 대통령실 한 관계자는  "정식 전기 공급을 위한 공사 등 열악한 기지 여건을 정상화하기 위한 비용을 방위비 분담금으로 충당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라고 밝힘. 
  • 미국 측은 한미안보협의회의(SCM) 등 계기마다 사드 기지 여건 관련 불만을 지속적으로 한국 측에 제기한 것으로 알려짐 

연합뉴스, 220519

불법적으로, 기습적으로 배치되었던 사드는 장비 업그레이드를 비롯해, 공사장비 등이 계속 반입되고 있음. 이로인해 일주일 3차례 경찰 작전으로 성주, 김천 주민들과 평화지킴이는 탄압받고 있음. 
현재 미군은 헬기로 인적, 물적 수송을 진행하고 있어, 이번 정상회담에서 미군의 육로통행을 강하게 요구할 것으로 보임.


바이든 방한 앞두고 美 첨단정찰기들 동해 총출동

  • 한·미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19일 오전 미 공군 정찰기 RC-135S 코브라볼이 주일 미군기지에서 동해로 이동함.
  • 탄도미사일 탐지와 추적에 특화된 이 정찰기는 동해 상공 등을 비행하며 북한 평양지역 일대를 정찰한 것으로 알려짐.
  • 앞서 지난 12일 오전 가데나기지에서 전자정보 수집을 취급하는 정찰기 C135V 리벳조인트 1대가 이륙했고 낮 12시에는 지상목표 경계기인 E8 조인트스타즈가 가데나 기지를 이륙했다고 NHK가 보도된 바 있음.

문화일보, 220519

韓日안보사령탑, 첫화상협의…"한미일 협력여지 많다“

  • 김성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과 일본 외교·안보 정책 사령탑인 아키바 다케오 국가안전보장국장이 19일 첫 화상 협의를 통해 한미일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함.
  • 북 정세와 동향, 지역 정세와 우크라이나 사태와 같은 국제적 현안과 관련해 의견 교환,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발전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밝힘.
  •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한일관계 개선은 물론 한미일 삼각 협력을 염두에 둔 소통 작업의 일환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됨.
  • 한편, 한미국방장관도 첫 통화를 진행함. 한국은 '북 규탄'과 여러 안보협력 확대 방안을 눈에 띄게 하고자 했고 미국은 상대적으로 소극적이었지만 대신 두 나라는 모두 일본과의 협력에 뜻을 모았다고 전해짐.

연합뉴스, 220519  KBS, 220519


국방부 "내달 샹그릴라대화 계기 한미일 장관회담 협의 중"

  • 니혼게이자신문은 6월 10일~12일 싱가포르에서 진행되는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을 열기 위해 조율에 들어갔다고 밝힘. 
  • 니혼게이자이는 이번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에 대해 "윤석열 정부 출범을 계기로 한미일 안전보장 협력의 재구축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

연합뉴스, 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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