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자주통일뉴스(22.06.24)

자주통일위원회
2022-06-24
조회수 182

<한 줄 브리핑>

  • 북, 당 중앙군사위 회의..'전방부대 작전임무 추가’
  • 北매체, 한일 지소미아 '정상화'에 "염통까지 바칠 친일 매국노“
  • “강대강에도 귀결은 있다, 그 귀결은 미국의 굴복이다”
  • 미국 한반도 전략공개 “한미동맹 공고화…대북’제재 이행’”
  • 美 "한국, 나토의 중요 파트너.. 中도전 공동대응"
  • 브릭스 "다자·양자 협상 통한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지지"
  • 중·러의 반격…브릭스 확대·새 국제결제시스템 제안
  • 나토 직후 G20서 한일 외교장관 만날까…강제징용 논의 주목
  • 美상·하원 군사위, 내년도 국방수권법 통과…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될 듯


<현장소식>

사드기지 정상화 반대 성주, 김천 주민 상경 투쟁 기자회견

  • 23일(목) 오전 11시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사드기지 정상화 반대 성주, 김천 주민 상경 투쟁 기자회견]을 진행
  • 소성리에서는 사드 장비와 기지 공사 장비, 자재 등을 반입하기 위한 경찰 작전이 주5일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주, 김천 주민 분들은 오늘도 경찰작전에 대응하는 평화행동을 진행하고 서울로 상경하셨습니다. 시민사회수석실과 면담을 진행했으며, 우리의 요구를 전하고 왔습니다. 
  • 미국 MD체계 편입되고, 미국 패권, 한미일 군사협력을 유지하는데 이용되는 '사드기지 정상화'가 아니라 한반도 평화를 지키기 위한 '사드기지 철거'가 우선입니다! 주한미군 사드 기지가 철거될 때까지, 끝까지 함께 투쟁을 할 것입니다! 

✍️보도자료  https://bit.ly/3yflWyG

🎬 기자회견 생중계 영상 https://youtu.be/u0vU2_FA9uM


<뉴스>

북, 당 중앙군사위 회의..'전방부대 작전임무 추가’

  • [조선중앙통신]이 23일,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8기 제3차확대회의 이틀째 회의 소식을 전하며 "회의에서는 당의 군사전략적 기도에 따라 조선인민군 전선부대들의 작전임무를 추가확정하고 작전계획 수정사업, 중요 군사조직 편제개편 관련한 문제들을 토의했다"고 보도함.
  • 회의 주재한 김정은 총비서는 "전선부대들의 작전능력을 높이기 위한 중요 군사적대책들을 취하고 있는 당중앙의 전략적 견해와 결심을 피력하면서 이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그 실행에서 나서는 제반 원칙들과 과업과 방도들을 천명하였다"고 전함 
  • 토의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으나 최근 당 5차전원회의에서 언급한 '대적투쟁', 즉 대남 군사계획에 변경을 꾀하는 것으로 보임
  • 일각에서는 전술핵무기의 전방 실천배치 문제가 논의됐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됨

통일뉴스, 220623


北매체, 한일 지소미아 '정상화'에 "염통까지 바칠 친일 매국노“

  • 북 대외 선전매체 메아리는 22일 "남조선(남한) 외교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이란 자들이 저마다 나서서 가능한 한 빨리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정상화하겠다고 일본에 추파를 던져댔다"며 "쓸개 빠진 친일 매국노"라고 비난함.
  • 매체는 "과거 죄악과 관련한 문제에서 단 한 치의 양보도 하지 않으려는 일본 반동들의 행태가 노골화되고 있는 때 일방적으로 추파를 던지고 있는 남조선 보수 당국의 속심은 명백하다"며 "굴욕을 감수하면서라도 어떻게든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이루겠다는 것"이라고 밝힘.
  • 이어 "사대 매국에 환장한 나머지 초보적인 이성마저 잃은 모양이다"라며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일본의 재침에 징검다리를 놓아주는 것과 같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정상화까지 운운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함.

뉴스1, 220622


“강대강에도 귀결은 있다, 그 귀결은 미국의 굴복이다”

  • 재일 [조선신보]는 22일 ‘강대강, 미국을 제압하는 힘의 축적’이라는 제목의 해설기사에서, 이같이 북의 대미 대응방식인 ‘강대강’에도 귀결이 있다고는, 그 귀결이 바로 미국을 굴복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함.
  • “조선은 당 제8차 대회에서 대외 정치활동을 최대의 주적인 미국을 제압하고 굴복시키는데 초점을 맞추고 지향시켜나가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면서 “조선에 있어서 국권수호를 위한 강대강 국면은 최대의 주적을 제압하고 굴복시키는 힘을 부단히 키우는 기간이기도 하다”는 것.
  • 신문은 북이 미국에 대해 강대강 원칙을 작동시킨 이유에 대해 “조선은 미국의 적대시정책과 군사적 위협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위험계선에 이르렀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짚었으며, “조선은 미국의 적대시정책이 철회되기 전에는 마주 앉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백히 밝혔다”고 상기시킴.

통일뉴스, 220622


미국 한반도 전략공개 “미한 동맹 공고화…대북’제재 이행’”

  • 미 국무부가 주한 미국대사관의 향후 4년간의 목표와 전략을 공개. ‘통합국가전략: 한국’에서 바이든 정부의 한반도 정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함. 
  • 통합국가전략은 첫 번째 목표로 “상호방위 역량 강화 등을 통해 미한 동맹을 공고히” 하고 “지역과 국제 질서에 핵심축의 역할을 한다”고 제시함.
  • 또한 바이든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향해 진지하고 지속적인 대화”를 계속할 것을 촉구했다고 상기함. 
  • 이어 동맹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유지하지 못하면 “궁극적으로 주한미군 철수 압박으로 이어져 역내 미국 안보 정책의 핵심 축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함.
  • 또 다른 목표로는 경제협력, 지역 안보와 번영을 위협하는 지구적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한국의 기여 심화(3국 협력 강조), 한국 사법 협력 증진해 미국인들 보호하며 인권 등 공통의 가치를 옹호하는 것을 제시함. 

미국의소리(VOA), 220622 경향신문, 220622

국무부는 이번 문서에서 북핵 문제에 대한 목표로 '북 비핵화'와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을 함께 사용함.


美 "한국, 나토의 중요 파트너.. 中도전 공동대응"

  •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 도전이든, 모든 사이버, 신흥기술 도전이든 결론적으로 우리가 한국과 인도태평양에서 지키려 하는 것과 나토가 유럽에서 지키려 하는 것이 정확히 일치한다"며 "이는 규범에 기반한 질서"라고 강조함. 
  • 이는 중국을 도전으로 규정하는 새로운 전략개념을 채택하기로 한 나토 정상회의에서 한국, 일본 등 인도태평양 동맹국과 중국 및 러시아에 대한 공동 대응을 논의할 것이라는 의미. 
  • 또한 한미일 정상회담이 추진되고 있는 나토 정상회의에서 한미 또는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있음. 

동아일보, 220624


브릭스 "다자·양자 협상 통한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지지"

  • 브릭스(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신흥 경제 5개국) 정상들은 다자 및 양자 협상을 통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지지한다고 선언
  • 선언은 "우리는 다자·양자 담판을 통해 완전한 비핵화를 포함한 한반도 관련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 것을 지지한다"며 "우리는 전면적이고 평화적이고 외교적이고 정치적인 해결 방안을 다시 한번 지지한다"고 강조
  • 중국과 러시아가 서방의 경제 제재를 비난하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브릭스(BRICS) 국가들의 역할과 협력을 강조함 

연합뉴스, 220624


중·러의 반격…브릭스 확대·새 국제결제시스템 제안

  • 중국과 러시아가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스위프트) 결제망에 대응하는 별도의 국제 결제 시스템을 제안함.
  • 푸틴 대통령은 22일 화상 기조연설에서 "국제 결제를 위한 신뢰할 수 있는 대안 메커니즘을 개발 중"이라며 "브릭스 통화 틀(basket)에 기반한 국제 준비 통화를 만들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힘
  • 러시아는 국제적인 대안 결제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미국 달러화 위상을 줄이려는 시도로 보임. 

뉴시스, 220623

브릭스 5개 국가(2013년 기준) 전세계 차지하는 면적 26%, 인구 비중 42%, 무역비중 20%


나토 직후 G20서 한일 외교장관 만날까…강제징용 논의 주목

  • 7월 7~8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 G20 외교장관회의에서 한일 외교장관이 만날 가능성이 생김. 
  • 한국 정부는 한일관계 개선의 결정적 요건으로 꼽히는 강제징용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 현금화 문제 해결을 위해서 민관기구를 출범할 예정이며, 인사인선 등 준비 절차를 진행 중. 
  • G20에서 외교장관이 만난다면 이 문제가 거론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

연합뉴스, 220623


美상·하원 군사위, 내년도 국방수권법 통과…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될 듯

  • 미국의 2023회계연도(2022년 10월~2023년 9월) 국방예산을 담은 국방수권법안(NDAA)에 주한미군을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내용이 명시될 것으로 전망
  • 하원군사위를 통과한 대안에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국가안보 관여를 위한 중요한 지원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한다는 내용이 담기며, 미국의 핵심 동맹으로서 한국의 중요성을 거론함
  • 하원군사위는 미 국방부에 한국 국방 및 연합방위태세 약속 강화 방안 보고 요구함

뉴스1, 2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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