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길 자주통일뉴스🚌_25.10.21

한∙미 '車관세 25→15%로 인하' 경주 APEC서 합의할 듯

• 이달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에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정상 간 ‘톱다운’ 방식으로 공동성명 수준의 합의문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됨 
• 양국 간 첨예한 쟁점을 일단 제외하고, 총론을 정상회담 합의문에 담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짐 
• 3500억 달러 규모로 투자 금액을 정하고, 자동차를 포함한 주요 품목관세를 25%에서 15%로 인하하는 등의 내용을 확정한다는 것

중앙일보, 251021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75354

김정관 "美, 한국 외환시장 우려에 공감…전액 현금 투자 요구 아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0일 미국이 3500억달러(약 500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방식과 관련해 전액 현금으로 투자를 요구하는 상황은 아니라고 밝힘 
• 김 장관은 "한국 외환 시장에 부담을 주는 선으로 (논의)해서는  안 되겠다는 점에 어느 정도 컨센서스가 있었다"며 "그걸 바탕으로 해서 진전될 수 있었다"고 전함 
• 또 "한미 양측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을 계기로 협상을 한 번 만들어보자는 데 의견 일치감이 있었다"면서도 "(다만) 우리 측에서는 시점 보다는 국익에 맞는 타이밍까지 왔는가를 더 우선으로 뒀다"고 전함 
• 이어 "가능한 범위를 찾기 위해 마지막 움직임이 있다"며 "지금 구체 쟁점에 대해선 말하기 어렵다. 그런 딜이 몇 가지 있어서 지금 당장 된다, 안 된다를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임 

노컷뉴스, 251020 https://www.nocutnews.co.kr/news/6415813

김용범 “美와 관세협상 대부분 쟁점서 실질적 진전”

•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9일 한-미 관세협상 후속 논의를 위해 미국 워싱턴을 방문하고 돌아와 “이번 방미 협의에서는 대부분의 쟁점에서 실질적인 진전이 있었다”며 “이번 방미 전보다는 아펙(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계기 내에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고 밝힘 
• 김 실장은 다만 “여전히 조율이 필요한 남은 쟁점이 한두가지 있다”고 말함 
• 정부 안팎에선 3500억달러 투자 이행 방식을 두고 직접 투자 규모와 투입 기간 분산, 이익 분배, 외환시장 충격을 최소화할 금융 안전장치 마련 등을 두고 한-미 간 견해차가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는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옴 
• 한국을 향한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은 더욱 거세지고 있음 
•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7일 백악관에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회담하던 중 취재진에 “유럽연합(EU), 일본, 한국 등에 우리가 바라는 것은 공정하게 대우받는 것”이라며 “공정하다는 것은 미국으로 수천억, 심지어 조 단위 달러가 들어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함 

한겨레, 251020 https://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1224230.html

중국 수출 막히자 한국에?···미국, 관세협상서 대두 수입 확대 요구한 듯

• 대통령실이 17일 한·미 관세협상에서 미국 측이 한국 정부에 미국산 대두 수입 확대를 요청했다고 시사함 
•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브리핑에서 ‘농산물 개방 세부 협상에서 중국산 대두 문제 얘기가 나오는데, 농산물 개방 관련해 원칙이 달라지는 방향으로 세부 협상을 진행할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에 “협상된 건 듣지 못했고 유일한 건 대두 정도”라고 답함

경향신문, 251017 https://www.khan.co.kr/article/202510171738001

대통령실, 국빈방한 트럼프에 최고 무궁화대훈장 수여 검토

• 이재명 대통령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달 말 방한 예정인 트럼프 대통령에게 ‘예우’ 차원에서 최고 훈장인 무궁화대훈장을 수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짐 
• 무궁화대훈장은 상훈법 시행령에 규정된 대한민국 최고 훈장으로 역대 대통령 내외와 대한민국의 발전과 안전보장에 기여한 공적이 큰 우방국 국가원수 내외 등에만 수여되는 것

동아일보, 251019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51019/132590390/1

합참의장 “미측 전략적 유연성, 전작권 전환과는 별개", MCM-SCM 11월 초 연쇄적으로 열릴 가능성 

• 진영승 합동참모의장이 14일 내달 초에 개최될 한·미 군사위원회 회의(MCM)에서 “전작권(전시작전권) 전환 문제와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의제를 조율 중”이라고 밝힘 
• 내달 초 서울에서 잇따라 열릴 한·미 군 당국 간 고위급 연쇄 회담에서 ‘동맹의 현대화’와 관련한 구체적인 방향성이 논의될 가능성이 거론됨 
• 진 의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합동참보본부 국정감사에서 미국과 논의하고 있는 긴급한 현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의에 전작권 문제,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여러가지 방안의 의제 조율 및 동맹현대화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밝힘. 또한 미 측에서 전략적유연성 관련 내용 언급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힘. 
• ‘전작권 전환 문제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맞물리면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는 질의에 진 의장은 “영향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기본적으로 전작권과 동맹의 현대화나 전략적 유연성과는 별개”라고 선을 그음 
• 앞서 합참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내달 초 서울에서 한미 합참의장 회의체인 50차 MCM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힘 
• MCM은 통상 장관급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 앞서 개최하는데, 한·미는 SCM도 11월 초로 조율하고 있어, MCM과 SCM이 연쇄적으로 열릴 가능성이 큼 
• 국방부는 이번 SCM 등을 계기로 한국군 주도 한·미 미래연합사의 2단계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통과 및 전환 연도를 조기에 받아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중앙일보, 251014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73712

주한미군 “오산 기지 압수수색 우려” 정부에 항의...특검 “SOFA 위반 아냐”

• 16일 주한미군은 데이비드 아이버슨 부사령관 명의로 이달 초 외교부에 내란 특별검사팀의 오산 공군기지 압수수색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서한을 보냄
• 아이버슨 부사령관은 서한에서 특검이 지난 7월21일 오산 기지 내 공군 중앙방공통제소(MCRC)를 압수수색한 데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고 함 
• 특검의 압수수색이 한국군 관리 구역과 자료에 대한 것이었더라도 MCRC에 가려면 미측 관리 구역을 거치게 되는 만큼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미군과의 협의가 있어야 했다는 것
• 이와 관련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이날 “한미간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위반 사실이 없다”고 강조함 

한겨레, 251016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223783.html

내란 특검 “오산기지 압색 때 SOFA 위반 없었다”

•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주한미군이 최근 외교부에 서한을 보내 오산 공군기지 압수수색에 대해 항의를 표했다는 소식에 “압수수색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것이며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밝힘
• 박지영 특검보는 16일 “압수수색 당시 특검 수사관은 한·미 간 양해각서 등에 따라 출입 승인권을 가진 한국군의 사전 승인을 받아 출입증을 받은 후 한국군의 엄격한 통제와 인솔에 따라 한국군이 사용·관리하는 장소에 들어갔다”고  밝힘  

경향신문, 251016 https://www.khan.co.kr/article/202510162151005

트럼프 29일·시진핑 30일 방한 유력…윤곽 드러나는 APEC 일정

•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달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아펙)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각각 29, 30일 방한할 것으로 예상
•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은 29일, 이 대통령과 시 주석의 한-중 정상회담은 다음달 1일이 검토되고 있음 
• 시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 방한 다음날인 30일 한국에 도착해 다음달 1일까지 2박3일 동안 머무르는 일정을 최종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짐 
• 정부는 공을 들여온 미-중 정상회담도 경주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작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음. 최근 관세 협상 과정에서 미-중 간 ‘힘겨루기’가 격화되고 있어 양국 정상의 대화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보는 것

한겨레, 251016 https://www.hani.co.kr/arti/politics/diplomacy/1223818.html

"美, 트럼프대통령-김정은위원장 회동 내부 논의…북미간 소통은 아직 없어"

• 트럼프 대통령이 향후 아시아를 방문할 때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는 방안을 미국 정부 당국자들이 비공개로 논의해왔다고 미국 CNN 방송이 18일(현지시간) 보도함 
• 보도에 따르면 이번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북미 정상간 회동 가능성을 논의해왔지만 실제 회담의 진행에 필요한 진지한 계획은 전혀 세우지 않았다고 전함 

연합뉴스, 251018 https://www.yna.co.kr/view/AKR20251018044451009

연기된 UFS 야외기동훈련 중 5건만 실시…"연말까지 모두 시행"

• 우리 군(軍)이 한미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 당시 연기했던 야외기동훈련 22건 가운데 5건만 지난달에 실시함 
• 앞서 UFS 연습은 지휘소연습(CPX)과 야외기동훈련(FTX)으로 구성되는데 합참은 지난 8월 야외기동훈련 44건 중 절반에 해당하는 22건을 9월로 연기한다고 발표한 바 있음 
• 진영승 합참의장은 국정감사에서  "훈련 일정은 부대상황과 훈련 지역 등을 고려해 일부 조정된 것"이라면서 "연말까지 (연기된 훈련은) 반드시 실시한다고 말씀드리겠다"고 밝힘 

아시아경제, 251015  https://military.asiae.co.kr/view.htm?sec=1511&idxno=2025101411203912179

주한미군, 6년여간 마약 7㎏ 밀반입···지난해 3배 급증

• 지난해 주한미군이 군사우편을 통해 밀반입한 마약이 전년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2020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주한미군 군사우편물을 통해 국내에 반입하려다 적발된 마약류는 약 7㎏(약 2억6000만원)에 달함 
• 특히 지난해 적발된 마약류는 약 2.4㎏로, 2023년(0.69kg)보다 3배 이상 증가함 
• 문제는 여전히 관세청의 적발이 쉽지 않다는 점. 관세청은 국내에 반입되는 미국 군사우편물 일체를 엑스레이(X-ray) 검사하고, 의심 물품이 있으면 미군 입회하에 우편물을 열고 검사함.  
• 그러나 개장 검사를 실시한 물품 비율은 지난 5년 평균 19.4%에 불과함 

경향신문, 251017 https://www.khan.co.kr/article/202510171245001

강제동원 배상금 법원 공탁서류에 '위조 인감' 의혹 사실로

•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이 위조된 인감을 활용해 강제동원 피해자 공탁서류를 법원에 제출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됨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모경종 의원이 "행안부가 윤석열 정부 시절을 거치면서 기강이 해이해져도 이렇게 해이할 수 없는 것 같다"고 하자 "윗선에서 명령한 시간 내에 일을 처리하느라 편법을 동원한 거 같다"고 해명.
• 모 의원은 이를 두고 "편법이 아니라 위법"이라고 윤 장관의 답변을 정정하며 인감 위조가 불법 행위임을 분명히 했으며, 윤 장관은 "위법 사항"이라고 바로 잡으면서 "다행인 것은 법원이 위조된 도장을 사용한 인감을 사용한 신청을 기각했다"고 설명

연합뉴스, 251014 https://www.yna.co.kr/view/AKR20251014190400530

<북 소식>

김정은 위원장, 135만평 신의주온실종합농장 현지지도...9차당대회까지 완공 기대

•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7일 마감단계의 신의주온실종합농장 건설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면서 내년 초로 예상되는 당 9차대회까지 완공할 것을 기대했다고 18일 보도함 
• 신의주온실종합농장 건설에 대해서는 "지역경제의 자립적이며 다각적인 발전을 촉진하고 새시대 지방발전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실증하기 위한 또 하나의 거창한 창조사업"이라고 의미를 부여
• 김 위원장은 "대규모 온실농장을 반드시 손색없이 완공하고 영광의 당대회에 선물하리라"고 기대를 밝힘 
• 북이 앞서 세운 △중평온실농장(함북 경성군 중평리 200정보, 2018.12.3 준공) △연포온실농장(함남 함주군 연포리 280정보, 2022.10.10 준공) △강동온실농장(평앙시 강동군 봉화리 280정보, 2024.3.15 준공)에 이어 4번째로 건설되는 대규모 온실농장이며, '세계 최대 규모의 온실농장'이라고 소개하고 있음

통일뉴스, 251018 https://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4783

북 "경제발전 5개년 계획 완수하고 9차 당대회로 총진군"

• 노동신문은 사설을 통해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내년 초로 다가온 제9차 당대회를 준비하자고 밝힘 
• 사설은 "당 제8차 대회가 제시한 5개년계획 수행 기간이 이제는 얼마 남지 않았다"며 "우리의 전진을 가로막는 도전과 난관은 의연 엄혹하고 추진, 완수해야 할 과제들도 적지 않다"고 지적
• 간부들에게는 "영광의 당대회를 향한 오늘의 총진군에서 자신들이 맡고있는 위치와 역할의 중요성을 깊이 자각하라"며 "당 결정 집행에서 미진된 것, 형식적으로, 요령주의적으로 집행된 것은 없는가를 따져보고 놓친 것, 부족한 것이 없이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훌륭한 결실로 이어지도록 작전과 조직사업을 빈틈없이 하여야 한다"고 주문
• 올해는 지난 2021년 노동당 8차 당대회에서 발표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의 마지막 해. 내년 초로 예상되는 9차 당대회는 지난 5년 간의 성과를 과시하는 동시에 향후 5년 간의 대내외 정책 구상을 천명하는 자리가 될 전망

연합뉴스, 251015 https://www.yna.co.kr/view/AKR20251015014400504

<국제>

이스라엘, 휴전 9일 만에 가자 공습…10시간 뒤 다시 휴전

• 이스라엘군이 휴전 9일 만에 하마스의 공격을 이유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대한 공습을 재개했다가 10시간 만에 다시 휴전에 들어감 
• 하마스는 출입금지 구역이기에 어떤 사건이나 충돌에 대해 우리는 아는 바가 없다고 밝힘.  
• 가자지구 민방위 기관과 병원은 이날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45명이 사망했다고 밝힘 
• 한편, 이스라엘 보건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를 토대로 이스라엘 국민의 기대수명이 83.8년으로 2023년 자료보다 1년가량 늘어 세계 4위를 차지했다고 19일 발표한 반면 지난 2월 랜싯에는 가자지구 주민들의 평균수명이 2023년 10월 75.5살에서 1년만인 2024년 9월 40.5살로 감소했단 연구가 발표된 바 있음. 

한겨레, 251020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arabafrica/122431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