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브리핑>

• 北, 한미일 연합훈련 대응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목표타격"
• 한일, ‘강제징용, 韓 사법시스템 내 해결’ 공감
• 한·미·일 훈련…과거와 무엇이 같고 다른가?
• 김정은 국무위원장, 함남 련포온실농장 준공식 참석. “인민과 한 약속, 그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기어이 결실”
• 북,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추진에 "日 음료수로 마셔라"
• "中 20차 당대회, 개혁·개방을 새로운 단계로 올릴 것"
• 中관영지, 대만총통 무력증강 발언 비판…"외세 결탁 독립 도모"
• 中관영지 "美무기에 쓰이는 희토류 수출 통제 강화해야"
• 미, ‘중국산 합금’ 쓴 F-35 인수 재개
• "中 대만침공땐 美, TSMC 부수고 철수" 보도에 대만 내부 "TSMC 파괴는 절대 용납못해" 반발
• 술 취한 주한미군, 클럽 직원 깨물고 폭행…경찰차서 난동

사드철거투쟁 2017년-2022년 5년 간의 기록

<읽을거리>

일본 자위대가 독도 해상에?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폭주’하는 윤석열 정부

• 윤석열 대통령의 한미일군사안보협력이 정말 괜찮은 것인가. 한미일 공조는 현재 동맹이라는 말만 대외적으로 쓰지 않을뿐 사실상 삼각동맹에 준하는 행보라고 해도 무방. 
• 윤 대통령은 대선후보시절부터 한미일 삼각동맹은 물론,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을 용인하는 입장을 내비쳤음. 
• 취임 이후 한일관계 개선을 명목으로 우리 정부가 일본을 향해 적극적인 모습을 취하며 지소미아 정상화, 한미일 정책공조와 정보공유 등을 이야기해왔음. 한미일 안보협력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
• 미국은 끊임없이 자국 이익을 위해 전략적 자산인 한일관계가 우호적이길 요구했으며 미국 주도의 미사일방어체제(MD) 강화로 이어질 것. 

민중의소리, 221011

<뉴스>

北, 한미일 연합훈련 대응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목표타격"

• 북은 '임의의 시각, 불의의 정황'이라는 표현으로 유사시 즉 실전 상황에서 공세적 무력 사용을 감행하겠다는 의지를 더욱 분명하게 밝힌 것

연합뉴스, 221010

한일, ‘강제징용, 韓 사법시스템 내 해결’ 공감

• 이상렬 외교부 아태국장이 11일 오전 외교부에서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한일 국장협의를 실시, 최대 현안인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에 대해 ‘한국 사법시스템 내에서 해결돼야 할 문제’라는데 공감하고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짐.
• 이는 ‘우리나라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안의 사법 절차상에서 문제가 해결될 필요가 있다’는 논지인 것으로 풀이되며,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일본기업이 배상해야 하는 배상금을 피고측인 일본기업이 지급하거나 제3자의 대위변제, 병존적 채무 인수 등 해법을 찾고, 어떠한 방안도 한국의 사법 시스템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방안이라는 것. 
• 그러나 일본 측이 한국의 대법원 판결을 받아들인다는 뜻은 아니라며, 외교부 당국자는 “양측 간에 심도있게 의견 교환이 있었다”고만 전함.

통일뉴스, 221011  연합뉴스, 221011

한·미·일 훈련…과거와 무엇이 같고 다른가?

• 한일군사협력은 1980년대까지는 두나라 군인사들이 오가고 부대 교류 행사를 정례화하는 수준, 1999년 이후 동해와 한일중간수역에서 한일수색구조훈련을 격년제로 실시(2017년 12월 이후 중단) 
• 2016년 6월 한미일 미사일탐지 추적훈련 처음으로 실시하며 3국 간 첫 미사일 경보 훈련이었으며 그해 10월 SCM에서 한미일 미사일탐지 추적훈련 정례화에 합의(2016년 11월, 2017년 1·3·10·12월에 실시)
• 과거 3국 미사일 탐지 추적 훈련은 한미일 해군 함정이 한 곳에 모이지 않고 멀리 떨어진 자국 근처 바다에서 진행함. 
• 윤석열 정부는 지난 6월 한·미·일 미사일 경보 훈련과 미사일 탐지 추적 훈련을 정례화하기로 합의했으며, 이를 근거로 지난 9월30일 한·미·일이 동해 공해상에서 사상 최초로 대잠전 훈련을 진행하고 6일에는 동해 공해상에서 미사일 방어 훈련을 실시함. 
• 2주 연속 동해상 한·미·일 훈련은 처음

한겨레, 221011

김정은 국무위원장, 함남 련포온실농장 준공식 참석. “인민과 한 약속, 그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기어이 결실”

• 북이 올해 최중대 건설과제로 추진해 온 함경남도 함주군 련포온실농장이 조선로동당 창건 77주년을 맞아 완공됨. 
• 김 위원장은 "대규모의 현대적인 온실농장이 일떠섬으로써 나라의 경제와 과학기술발전에서 큰 몫을 맡아 인민들에게 사철 신선한 남새를 정상적으로 공급할수 있게 되었다"며, “련포온실농장을 본보기로 하여 나라의 전반적 농촌발전을 더욱 강력하고 확신성있게 추진하자는 것이 당중앙의 구상"이라고 밝힘.
• 통신은 이날 준공된 련포온실농장이 지난해 말 소집된 당 제8기 제4차전원회의 결정에 따라 불과 230여일만에 건설되었으며, 동부전선의 공군기지 자리였던 280정보의 부지에 현대화·집약화·공업화된 850여 동의 수경 및 토양온실과 1,000여 세대의 살림집, 그리고 학교, 문화회관, 종합봉사시설 등이 구획별로 조성된 대농장지구라고 소개함.

통일뉴스, 221011  민플러스, 221011 [전문]

북,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추진에 "日 음료수로 마셔라"

• 북 외무성은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출 강행하려 하고 있다"며 ""핵 오염수의 방출은 자국 내 인민들은 물론 인류에게 노골적으로, 의도적으로 핵 참화를 들씌우는 범죄"라고 강조함 
• 또한  "일본 자국 내에서 음료수나 생활용수, 관개용수 등으로 널리 이용하면 될 것이라는 국제사회의 목소리를 일본은 새겨들어야 할 것"이라고 경고함 
• 한편, 북 외무성은 일본의 사도광산 세계문화유산 재추천에 대해  "파렴치한 역사 왜곡"이라며 "과거 범죄의 행적이 역력히 남아있는 일제 시기의 산업시설을 골라가며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하려고 하는 것은 특대형 반인륜 범죄를 미화분식하려는 책동의 일환"이라고 비난

연합뉴스, 221011

"中 20차 당대회, 개혁·개방을 새로운 단계로 올릴 것"

• 오는 16일 개막하는 중국 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당 대회)에서 중국이 1978년부터 시행해온 개혁·개방을 '새로운 단계'로 올리는 방안이 제시될 것이라고 환구시보가 예고함. 
• 20차 당대회에서는 중국의 평화적 발전의 길은 확정된 것이며, 가장 높은 급의 설계를 통해 견고해질 것이라고 설명. 
• 이번 당 대회가 2012년 처음 집권한 시진핑 국가주석의 3연임을 확정짓고, '개혁·개방의 새로운 단계'는 시 주석 최대의 경제 어젠다인 '공동부유'(共同富裕)와 관련이 있어 보임. 
• 또 평화적 발전의 길은 시 주석이 미국 등 서방의 대중국 견제에 맞서 주창해온 인류운명공동체론과 글로벌안보이니셔티브(GSI) 및 글로벌발전이니셔티브(GDI) 등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풀이됨 

연합뉴스, 221011

中관영지, 대만총통 무력증강 발언 비판…"외세 결탁 독립 도모"

• 차이잉원 대만 총통이 제111회 대만 건국기념일(쌍십절) 행사에서 중국의 위협에 맞서 무력 증강을 강조하자 중국 당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관영 매체가 거칠게 비난하고 나섬.
•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계열의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11일 차이 총통의 발언에 대해 "(대만 집권) 민진당 당국이 양안(중국과 대만) 관계의 본질을 왜곡하고 중국 본토의 위협을 과장하며 외부세력과 결탁해 독립을 도모하려고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주장"이라고 보도함.
• 중국 외교부 마오닝 대변인도 전날 정례 브리핑에서 차이 총통 발언에 "현재 대만해협 긴장 국면의 근원은 민진당 당국이 대만 독립·분열 입장을 완강히 견지하고 외세와 결탁해 끊임없이 도발하며 양안 관계 평화적 발전의 중요한 근간을 엄중하게 파괴한 것"이라고 주장함.

연합뉴스, 221011

中관영지 "美무기에 쓰이는 희토류 수출 통제 강화해야"

• 미국이 중국에 대한 반도체 분야 수출 통제를 강화한 가운데, 미국의 무기에 사용되는 중국산 희토류의 대미수출을 통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글로벌타임스에서 보도됨. 
• 부품에 중국산 사마륨-코발트 합금이 사용됐다는 이유로 미국 방산업체 록히드마틴의 F-35 스텔스 전투기 납품이 한때 중단됐다 재개된 상황과 관련, 차제에 미국의 무기에 쓰이는 중국산 희토류의 수출을 통제하자는 주장
• 한편, 미국의 주요 반도체 장비업체는 12일부터 SK하이닉스와 인텔 등이 중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조시설을 포함한 첨단 반도체 공장에 제품과 서비스제공을 중단한다고 통보함. SK하이닉스는 미 상무부에 승인을 신청하겠다는 입장. 

연합뉴스, 221010  한겨레, 221011

미, ‘중국산 합금’ 쓴 F-35 인수 재개

• 미국 정부가 부품에 중국산 합금이 사용됐다는 이유로 일시 중단시켰던 록히드마틴의 F-35 스텔스 전투기 인수를 재개하기로 함. 
• 미국 현행법과 국방부 조달 규정은 중국과 이란, 북한, 러시아 등에서 생산된 특수금속이나 합금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음
• 법으로 중국산 제품 사용을 금지하고 있지만 전투기 납품 차질을 우려해 미 국방부가 대체 부품이 확보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기존 계약 물량에 대한 면책 조치를 취하기로 한 것으로 해석됨 

경향신문, 221010

"中 대만침공땐 美, TSMC 부수고 철수" 보도에 대만 내부 "TSMC 파괴는 절대 용납못해" 반발 

• 미국 블룸버그통신은 “미국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해 세계 1위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기업 TSMC 점령을 시도하는 ‘최악의 경우’ 반도체 인력들을 철수시키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으며 이는 핵심 인력을 미국으로 빼내 미국에 TSMC를 대체할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됨. 
• 대만 경제부는 다음 날 보도자료를 내고 “최고의 반도체 기업이 오랜 시간에 걸려 구축한 공급망과 인프라를 해외로 복제하는 것은 아무리 많은 돈을 들여도 불가능한 일”이라고 반박했으며 대만 쯔유시보는 “미국이 아무리 핵심 파트너라고 해도 대만 동의 없이 TSMC를 파괴하고 인력을 데려가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반발이 일고 있다”고 전함. 
• 최근 대만에서 '실리콘 실드(반도체 방패)'를 미국에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음. 

동아일보, 221011

술 취한 주한미군, 클럽 직원 깨물고 폭행…경찰차서 난동

• 10일, 술에 취해 클럽 직원을 폭행하고 경찰차에서 난동을 부린 20대 주한미군이 경찰에 붙잡힘.
• 경찰은 A씨를 폭행과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입건한 뒤 미군 측에 인계함. 경찰 관계자는 "추후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며 "날짜를 조율한 후 미국 측 대표 입회 하에 조사할 것"이라고 말함.

뉴스1, 22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