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자주통일뉴스(23.02.03)

<한 줄 뉴스>

• 北 "美의 어떤 군사 기도에도 초강력 대응"…한미국방회담 반발
• 美 北에 적대적 의도 없다...  선제타격, 참수작전 훈련인데? 
• 올해 첫 한미 연합공중훈련 실시...美 B-1B 전략폭격기 한반도 전개
• 박진 “뮌헨서 일 외무상 만날 수도”…강제동원 문제 꺼낼까
• 日, 국제무대서 “강제징용 조속 해결”…위안부엔 “성노예 아냐" 반복
• 주한 美대사 "북 위협, 美억지력으로 막을 수 있어"
• 한국, 우크라에 무기 지원? 국방장관 "답변드리지 않겠다" 모호 발언
• 중국 관영지 "미 국방장관 방한으로 지역 불확실성 가중"
• 기시다, 나토 사무총장과 회담… 일본 나토에 대표부 신설, 안보협력 강화

<뉴스>

北 "美의 어떤 군사 기도에도 초강력 대응"…한미국방회담 반발

• 북 외무성이 2일 대변인 담화를 발표해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 때문에 한반도 정세가 극도의 위험 계선에 이르렀다고 진단함 
• 이날 담화는 한미국방장관 회담 이후 “F-22와 F-35 스텔스 전투기, 핵 추진 항공모함 등 전략자산 전개가 더 많아지고, 2월에 확장억제 수단 운용연습인 DSC TTX를 실시”하기로 방침을 정한 데 따른 것
• 대변인은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기도하고 있는 그 어떤 각본에도 대처할 수 있는 명백한 대응 전략을 가지고 있으며 가장 압도적인 핵 역량으로 현재와 미래의 잠재적인 도전들을 강력히 통제 관리해나갈 것"이라고 공언. 

※ 미국의 대북적대시 정책과 위험한 군사적 행동에 대처하는 대미 원칙적 입장

1. 미국의 그 어떤 군사적기도에도 《핵에는 핵으로,정면대결에는 정면대결로!》라는 원칙에 따라 초강력 대응할 것이다.

2. 미국이 적대시정책과 대결로선을 추구하는한 미국과의 그 어떤 접촉과 대화에도 흥미가 없다.

민플러스[전문], 230203 연합뉴스, 230202

美 北에 적대적 의도 없다... 선제타격, 참수작전 훈련인데?

• 미국 백악관은 북의 한미연합훈련 비판에 대해 "우리는 파트너들과의 역내 연합훈련이 북에 대한 도발이 된다는 생각을 거부한다"며 "이는 이전 연습과 전적으로 일치하는 통상적인 훈련"이라고 밝힘
• 특히 북이 이날 담화에서 미국의 적대시 정책을 이유로 대화 가능성을 차단한 가운데, 백악관은 "북 대표단이 편한 시간과 장소에서 만나겠다"는 의향을 되풀이함

연합뉴스, 230202

올해 첫 한미 연합공중훈련 실시...美 B-1B 전략폭격기 한반도 전개

• 1일 서해 상공에서 우리 군 F-35A 전투기와 미국 측 B-1B 전략폭격기 ‘랜서’ 및 F-22·F-35B 전투기 등이 서해 상공에서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함. 
• 국방부는 “앞으로도 한미 양국은 미국 전략자산 전개와 연계한 연합훈련을 강화해 미국의 확장억제에 대한 우리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북의 핵·미사일 위협에 단호히 대응하기 위한 능력과 태세를 더욱 굳건히 갖추어 나갈 것”이라고 밝힘. 
• 한편, 지난 달 31일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한미국방장관 회담에서  F-22·35 등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를 늘리겠단 의사를 밝힌 바 있음 

뉴스1, 230202

박진 “뮌헨서 일 외무상 만날 수도”…강제동원 문제 꺼낼까

• 박진 외교부장관은 이달 17일~19일 열리는 뮌헨안보회의(MSC)에서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과 만나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배상 해법에 대해 논의할 가능성을 내비침. 
• 일부에선 고위급 차원에서 일본 쪽의 사죄와 배상 관련 합의가 이뤄지면, 이르면 3월께 한·일 정상회담이 성사될 수 있을 것이란 전망
• 이와 관련해 박 장관은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 한·일 간 과거를 직시하면서 미래 지향적인 파트너십을 만들기 위해서 끝까지 진정성을 가지고 대화하겠다”고 밝힘

한겨레, 230201

日, 국제무대서 “강제징용 조속 해결”…위안부엔 “성노예 아냐" 반복

• 지난달 31일 유엔 제네바 사무소에서 열린 일본 정부에 대한 국가별 인권 정례 검토(UPR)에서 이마후쿠 타카오 종합외교정책국 참사관은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 "정상 간 의지에 따라 외교 당국 간 협의를 가속화해서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겠다"고 밝힘. 
• 강제징용 문제 자체에 대해선 희생자를 '민간인 근로자(civilian worker)'로 칭하며 기존 주장을 반복했으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이마후쿠 참사관은 "'성 노예'(sex slave)라는 표현은 사실에 반하므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힘. 
• 같은 자리에서 남북은 동시에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언급함.  

중앙일보, 230201

주한 美대사 "북 위협, 美억지력으로 막을 수 있어"

• 필립골드버그 주한미대사는 한 포럼에서 "미국이 가진 억지력은 실제 존재하고 이를 통해서 어떤 것 특히 북으로부터 위협을 막을 수 있을 거로 생각한다"고 밝힘. 
• 그는 "한미는 확장억제에 대한 논의를 계속 진전해오고 있다"며 "미국은 가용한 모든 재원과 자원들을 활용해서 한미동맹과 한반도 평화를 지키고 이 같은 약속을 현실화하는데 완전한 굳은 의지가 있다"고 밝힘. 
• 한일 간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역시 이 부분에 큰 관심이 있고 양국 모두 합의에 이르기를 장려하고 싶다"고 전함. 

뉴스1, 230201

한국, 우크라에 무기 지원? 국방장관 "답변드리지 않겠다" 모호 발언

• 외신보도에 따르면 한국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 무기를 지원할 것이라고 보도가 됨. 하지만 국방부는 인도적 지원을 하겠다면서도 무기지원에 대해 부인하지 않음. 
• 지난 31일 한미 국방장관 회담 이후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무기지원이 없다는 기존 입장에서 구체적 답변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소 변화된 것으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여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이에 외신들은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평가함. 
• 한편,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방한 이후 공개적으로 한국에 무기 지원을 요청한 바 있음. 

프레시안, 230202

중국 관영지 "미 국방장관 방한으로 지역 불확실성 가중"

• 중국 글로벌타임스는 "미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 동맹국을 규합해 중국을 견제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군사적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시도는 지역의 안보의 불확실성을 높일 것이라는 게 중국 전문가들의 입장"이라고 밝힘. 
• 신문은 미국이 북과의 협상을 부정적으로 대하면서 한반도 안보 상황이 교착상태에 빠졌고, 이것은 미국이 한반도에서 군사력을 증강할 수 있는 좋은 구실이라고 전함. 
• 한 전문가는"미국은 긴장을 원하고 지역 국가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이것이 북과의 협상을 교착상태에 빠뜨리고 한국과 더 많은 군사훈련을 하려고 하는 이유"라고 비난함

연합뉴스, 230201

기시다, 나토 사무총장과 회담… 일본 나토에 대표부 신설, 안보협력 강화

• 지난 31일 기시다 총리와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과 회담을 진행해 러시아와 중국을 견제하며 법의 지배에 기초한 국제질서의 유지·강화를 위해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로 함 
• 일본은 나토의 의사결정 기관인 이사회 회의 참가를 검토한다고 표명했으며, 일본과 나토의 공동문서에 중국의 군비 확대와 관련한 기술이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 
• 한편, 일본 정부는 나토와 긴밀한 의사소통을 위해 독립된 나토 대표부를 설치할 계획. 

연합뉴스, 230131  연합뉴스, 23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