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자주통일뉴스(23.02.20)

<한 줄 뉴스>

• 북, 20일 오전 동해상 탄도미사일 발사... “태평양 우리 사격장 활용…미군 행동성격에 달려있다”
  
• 북, 18일 오후 미사일총국 지도 '화성포-15'형 발사훈련
• 3월 중순 한미연합군사연습 자유의 방패(FS) 실시... 연합야외기동훈련 규모, 범위 확대
• 한미, 22일 워싱턴서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
• 한·미 B-1B 동원한 연합훈련 대응···한반도 ‘강 대 강’ 대치 국면으로
• 北 "전례없는 강력한 대응 직면할 것"…한미 연합훈련 계획에 반발
• 김여정 부부장, "대북적대시엔 매사 상응하고 압도적 대응할 것" (전문)
• 한미일 외교장관, 독일서 긴급회동…"북, 더 강력한 제재 직면"
• 한·일 외교장관 회담…박진 “강제동원 일본 측 정치적 결단 필요”
• 주한미군 지휘부에 '지한파' 장성·핵무기 전문가 등 배치
• 이종섭 국방장관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정부 배상 판결 동의 안 해”
• 美中 외교수장 뮌헨서 전격 회동…'정찰 풍선' 입장차만 확인

<읽을거리>

아시아판 나토 향하는 한미일 군사 공조

• 최근 미일, 한미 회담이 빈번하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상반기 개최 일정으로 한미정상회담이 추진되고 있음. 한미일의 연쇄적인 회담은 프놈펜 회담을 통해 합의된 한미일 군사동맹을 토대로 아시아판 나토를 구축하려는 시도. 
• 미국은 한국과 일본을 내세워 중국, 북과의 충돌 위기를 고조시켜 아시아판 나토를 구축하려하고, 윤석열 정부는 미국의 아시아판 나토 구축의 선봉장을 자처하고 있음. 
• 미국의 나토 확장이 우크라이나 사태의 근원을 제공한 것처럼 미국의 동맹이 있는 곳에 전쟁이 있음. 아시아 전쟁의 도화선이 될 아시아판 나토 구축은 초읽기에 들어감.

민플러스, 230214

<뉴스>

북, 20일 오전 동해상 탄도미사일 발사... “태평양 우리 사격장 활용…미군 행동성격에 달려있다”

• 합참은 북이 20일 오전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힘. 이는 전날 실시된 한미연합비행훈련에 대한 반발로 보임. 
• 김여정 부부장은  "태평양을 우리의 사격장으로 활용하는 빈도수는 미군의 행동 성격에 달려 있다"며 "미군의 전략적 타격수단의 움직임이 우리 국가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치밀하게 따져보고 있으며 직간접적인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상응한 대응에 나설 것임을 다시금 기정사실화하려고 한다"고 전함.  

연합뉴스, 230220   경향신문, 230220

북, 18일 오후 미사일총국 지도 '화성포-15'형 발사훈련

• 조선중앙통신은 18일 오후 미사일총국이 지도한 '화성포-15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훈련을 실시했다고 보도함. 
• 18일 오후 평양국제비행장에서 '화성포-15'형을 최대사거리 체제로 고각발사하여 최대정점고도 5,768.5km까지 상승하여 거리 989㎞를 4,015초간 비행하여 동해 공해상의 목표수역을 정확히 타격함. 통상각도로 발사됐다면 14,000km를 날아갈 수 있으며, 미국 본토를 사정권에 둔 대륙간탄도미사일이라고 평가. 
• 이번 훈련에 대해 통신은 "적대세력들에 대한 치명적인 핵반격능력을 불가항력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우리 공화국 전략핵무력의 끊임없는 노력의 실증인 동시에 우리의 강력한 물리적 핵억제력에 대한 철저한 신뢰성의 담보로 의심할바없는 뚜렷한 증시로 된다"고 밝힘. 

통일뉴스, 230219

3월 중순 한미연합군사연습 자유의 방패(FS) 실시... 연합야외기동훈련 규모, 범위 확대

• 국방부는 17일 국회 국방위원회 업무보고에서 3월 중순 11일 동안 ‘2023 자유의 방패(FS)' 한·미 연합연습은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힘. 
• 다음달 중순 FS 연습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북 핵실험과 군사적 도발 상황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연합방위태세를 점검함. 
• 연습 기간에 연합야외기동훈련 규모 및 범위를 확대하고 사단급 쌍룡 연합상륙훈련 등 연합야외기동훈련을 과거 '독수리 훈련'(Foal Eagle) 수준으로 집중적으로 시행할 예정. 

한겨레, 230217  연합뉴스, 230217

한미, 22일 워싱턴서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

• 한미 국방부는 오는 22일 미 국방부 청사 펜타곤에서 제8차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을 개최하는 것으로 지난해 11월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연례 개최에 합의한 이후 첫번째로 시행되는 연습임 
• 한·미 대표단은 연습 다음날인 오는 23일 미국 조지아주 킹스베이에 위치한 미 핵잠수함 기지를 방문할 예정. 
• 2011년 처음 열린 한·미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은 지금까지 총 7차례 개최
• 국방부는 “미국 전략자산의 상시 배치에 준하는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 전개 빈도와 강도를 확대할 것”이라며 “협의체계를 활성화해 북 도발시 적시에 (한·미) 고위급 정책협의를 보장할 것”이라고 밝힘

경향신문, 230217

한·미 B-1B 동원한 연합훈련 대응···한반도 ‘강 대 강’ 대치 국면으로

• 북 ICBM 발사 이후 19일 한미는 전략폭격기를 동원한 연합공중훈련을 진행함.
• 합참은  “훈련은 한국 공군의 F-35A, F-15K와 미 공군의 F-16이 한국방공식별구역 (KADIZ)으로 진입하는 미 B-1B 전략폭격기를 호위하면서 연합 편대비행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고 밝힘. 

경향신문, 230219

北 "전례없는 강력한 대응 직면할 것"…한미 연합훈련 계획에 반발

• 17일 북 외무성은 대변인 담화를 통해 위험천만한 기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경고를 함. 
• 담화에서는 "우리가 정당한 우려와 근거를 가지고 침략전쟁 준비로 간주하고 있는 저들의 훈련구상을 이미 발표한 대로 실행에 옮긴다면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지속적이고 전례없는 강력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밝힘. 
• 또한 미국의 더 많은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 한미일 3각 군사공조태세 강화 등을 북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밝혔으며, 유엔안보리의 이중기준 철회도 요구함. 

뉴스1, 230217

전문 http://www.tongil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1418

김여정 부부장, "대북적대시엔 매사 상응하고 압도적 대응할 것" (전문)

• 19일 김여정 조선로동당 부부장은 담화를 발표해 '대북 적대시 사안에 매사 상응하고 매우 강력한 압도적 대응을 실시할 것'을 천명함. 
• 김여정 부부장은 '위임에 따라 경고한다'고 하면서 "적의 행동 건건사사를 주시할 것이며 우리에 대한 적대적인 것에 매사 상응하고 매우 강력한 압도적 대응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힘. 
• 확장억지, 연합방위태세에 대해 정세불안 요인이라 지적하며, 미국을 향해 "세상을 기만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하여 적대적이지 않으며 대화에 열려있다는 헛소리를 걷어치우고 대화판에서 시간을 벌어보려는 어리석은 궁책을 포기"하라고 전함. 
• 남측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마냥 《용감무쌍》한 척, 삐칠데 안삐칠데 가리지 못하다가는 종당에 어떤 화를 자초하게 되겠는지 생각해보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하면서 "바보들이기에 일깨워주는데 대륙간탄도미싸일로 서울을 겨냥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힘. 

통일뉴스, 230219

한미일 외교장관, 독일서 긴급회동…"북, 더 강력한 제재 직면"

• 뮌헨안보회의에 참석 중인 한미일 외교장관은 북의 ICBM 발사 소식에 긴급 회동을 갖고 공동기자회견을 진행함. 
• 박진 장관은 북은 국제사회의 더 강력한 제재에 직면할 것,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해 대북제재 이행 강화를 촉구함. 
• 또한 한미일 3국 공조 강화와 필요성을 강조함.

연합뉴스TV, 230219

한·일 외교장관 회담…박진 “강제동원 일본 측 정치적 결단 필요”

• 박진 외교부 장관과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이 18일 독일에서 만나 강제동원 배상 문제를 논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함
• 박진 장관은 “일본 측에서 성의 있는 호응을 위한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며 “입장은 서로 이해를 했기 때문에 정치적 결단만 내리면 된다”고 밝힘.
• 한국 정부는 대법원이 확정 판결한 일본 전범기업의 배상금을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대신 변제하는 대안을 내놓은 뒤 전범기업의 배상 기금 참여와 사죄를 일본에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나 일본은 여전히 부정적임
• 다음달 초 예정된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 회의나 3·1절 대통령 기념사 등이 협상 국면 전환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옴

한겨레, 230219

주한미군 지휘부에 '지한파' 장성·핵무기 전문가 등 배치

• 17일 미 국방부가 발표한 육군 장성 인사 내역을 보면 8군 예하 제2보병사단 사단장, 8군 부사령관, 주한미군 사령부 참모장이 교체됨
• 세 명의 장성들은 모두 주한미군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으며 특히 작전 담당 부사령관으로 발령이 난 데일 숀 크로켓 준장과 주한미군 참모장으로 발탁된 존 와이드너 준장은 핵무기 대응에 전문성을 갖춘 인물들로 평가되고 있음
• 북의 핵무력에 실질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됨

세계일보, 230218

이종섭 국방장관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정부 배상 판결 동의 안 해”

•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베트남전쟁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 사건 피해자들에게 한국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에 대해 “국방부 확인에 따르면, 우리 장병들에 의해 (민간인이) 학살된 것은 전혀 없다”며 “국방부는 거기(판결)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힘
• 박진 외교부 장관은 지난 15일 판결과 관련해 “보편적 가치와 인권을 존중하는 국가로서 현명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으나 민간인 학살 의혹에 대한 정부 공식 입장은 나온 적이 없음

경향신문, 230217

美中 외교수장 뮌헨서 전격 회동…'정찰 풍선' 입장차만 확인

• 안보분야 연례 국제회의인 독일 뮌헨안보회의(MSC)에 참석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이 18일 전격 회동했지만 양쪽의 입장 차만 확인함
•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회동에서 블링컨 장관이 왕 위원에게 "중국의 고고도 정찰 풍선이 미국 영공을 침해한 것이 미국 주권과 국제법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위반"이며 "이런 무책임한 행위가 다시는 일어나선 안 된다"고 직접적으로 지적함
• 이에 앞서 왕 위원은 MSC에서 "풍선"은 강풍 탓에 미국 영공으로 날아간 민간 무인 비행선이라며 미국이 이를 격추한 것은 "터무니 없고 히스테리성이며 군사력 남용"이라고 비판함

프레시안, 23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