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자주통일뉴스(22.04.13)

자주통일위원회
2022-04-13
조회수 293

<한 줄 브리핑>

  • 북, 김정은위원장 추대 10돌 중앙보고대회.."총비서 사상으로 일색화해야"
  • 북, 김주석 탄생 110돌 축전행사 개막
  • 김정은 위원장, 송화거리 준공식 참석..'인민사랑의 기념비'
  • 북 외무성, 美 국방예산 증액에 "군비확장에 광분" 비난
  • “북은 더 강해졌는데 윤석열은 구시대적 대결론으로 허세 부려”
  • “북, ICBM으로 미 본토 타격 능력 개선”
  • 미 핵항모 링컨호 동해 공해상 진입…한미연합 사전훈련 시작
  • 尹당선인, 캠프 험프리스 방문시 '한미훈련 중요성' 공감
  • 다시 한반도 집결하는 전략무기들
  • 尹당선인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 재가동' 공약이 뜻하는 것
  • 주한 美대사 지명자 "北엔 CVID 최적… 한일 관계 개선 역할 할 것"
  • 尹-바이든 5월말 첫 정상회담 가시화… '대북 억지력 확대' 논의할듯
  • "주적은 북한" 尹 언급대로…인수위, 국방백서 명기 방안 검토
  • '에이테킴스→프리즘'…전문가 "주한미군, 배치 추진할 것"
  • 신정부-미국, 대북조율 속도…성김 美대북대표 내주 방한


<현장소식>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을 위한 '평화의걸음' 신문광고 게재

  • 짧은 기간 국내외(한국,일본,미국,호주,유럽)에서 1500여장의 인증사진이 취합되었습니다.
  • 취합된 사진은 한미연합군사연습이 시작되는 4/12 한겨레 신문 광고로 게재되었습니다.
  • 이후 진행될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행동에도 지속적으로 함께 힘을 모아주십시오!

★ 신문광고 내려받기(pdf) http://www.nowarexr.com/16/?bmode=view&idx=11155127


“한반도에서 전쟁 나면 미소 짓는 자가 누구인가..군사훈련 중단하라!”

  • 오늘부터 15일까지 한반도의 전시 상황을 가정한 사전연습 격인 '위기 관리 참모 훈련'(CMST)이 진행됩니다.  
  • 15일, 동중국해에 있는 미국 핵추진 항공모함 에이브러햄 링컨(CVN-72·10만t급)이 동해 공해상에 들어와 한국 해군과 한미연합훈련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 전쟁을 부르는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 우리의 힘으로 만들어냅시다! 

관련기사 자주시보, 220412


미 핵항공모함 '링컨', 부산 백운포 미군 기지에 휴가 즐기러 올 수 있을까?

  • 6.15부산본부는 지난9일 백운포 미군기지 앞에서 자주평화대회 열고 한미연합전쟁연습 규탄하고 하고 미 핵전력 입항 시 강력대응할 것을 경고함. 
  • 미국 핵전력의 한반도 기동은 그 자체로 하노이북미정상합의와 남북정상합의를 위반하는 것이 되며, 한반도 전쟁위기를 급속히 높이게 될 것은 불보듯 뻔할 것

민플러스,220412


<뉴스>

북, 김정은위원장 추대 10돌 중앙보고대회.."총비서 사상으로 일색화해야"

  • 10일, 평양의 4.25문화회관과 각 도,시,군에서 김정은 총비서 추대 10돌 경축 중앙보고대회가 진행.
  •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김 총비서의 사상으로 당과 혁명대오를 일색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지난 10년은 '김정은 시대'로 불린다고 소개. 
  • '혈기왕성한 젊음으로 양양'한 당의 현실과 미래가 준비되었고, '이상과 포부가 원대하고 실천력이 전설적인 창조의 거장을 높이 모시어' 결심한 모든 것을 반드시 이루어내는 것을 체질화했으며, '대담한 노선전환과 영활하고 공격적인 외교전략'으로 대국과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했다고 강조함.

통일뉴스,220411


북, 김주석 탄생 110돌 축전행사 개막

  • 김일성 주석 탄생 110돌을 맞아 평양에서 축전행사가 10일 일제히 개막됨.
  • '제32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에는 중국, 러시아, 쿠바, 베트남, 라오스, 벨라루시, 몰도바, 헝거리, 오스트리아, 프랑스, 에티오피아를 비롯한 수십개 나라의 예술단과 무용단, 교예단과 해외동포 예술단들이 참가. [조선중앙TV], '조선예술'을 비롯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됨.
  • 국내 각 지역과 단위에서 선발된 20여개 단체가 참가하는 '제7차 4월의 봄 인민예술축전'은 10일 동평양대극장에서 개막.

통일뉴스,220411


김정은 위원장, 송화거리 준공식 참석..'인민사랑의 기념비'

  • 송화지구는 지난해 1월 8차당대회에서 결정한 평양시 5만세대 살림집 건설의 첫 대상으로 그해 3월 23일 송신, 송화지구 1만세대 공사가 시작되어 1년만에 마무리됨. 4월 15일 입주예정.
  • 조선중앙통신은 현대적인 80층 초고층살림집과 고가다리, 편의봉사시설 등 송화거리의 건축물들을 언급하면서 이 거리를 '위대한 김정은시대 인민사랑의 기념비'라고 칭함.
  • 평양 동쪽 관문인 송신, 송화지구에 이어 올해에는 지난 2월 금수산태양궁전에서 신미동 사이의 '9.9절 거리' 에 이르는 화성지구에 2단계 1만세대 건설이 시작됨.

통일뉴스,220412


북 외무성, 美 국방예산 증액에 "군비확장에 광분" 비난

  • 북 외무성, "해마다 사상 최대 규모의 자금을 군비에 쏟아붓고 있는 미국의 속심이 세계 패권 유지와 자주적인 나라들에 대한 침략과 압박을 보다 강화하려는 데 있다"고 지적.
  • 미국 정부가 2023회계연도(2022.10~2023.9) 국방 예산을 전년보다 8.1% 증액해 의회에 제출한 것에 대해 "군비확장에 광분한 것"이라고 비난.
  •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세계 군비지출이 크게 증가하여 미국과 서방의 '죽음의 상인'들은 '황금의 소나기'를 맞고 있다"며 "국제사회는 미국과 서방이 나라들 사이에 알력과 불화를 조성하는 장본인이라는 것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고 촉구.
  • 오커스 정상들이 극초음속 미사일 분야에서 협력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 "중국을 겨냥한 군사적 압박 책동"이라면서, 오커스의 궁극적 목표는 '아시아·태평양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결성이라고 주장함.

연합뉴스, 220412


“북은 더 강해졌는데 윤석열은 구시대적 대결론으로 허세 부려”

  • 조선신보는 12일 “나라의 자주권과 평화를 지키기 위한 조선의 핵전쟁억제력은 비상히 강화"되었는데, 윤 당선인의 발언들을 보면 “이명박-박근혜 시절의 반북대결 정책으로 회귀”하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북인식에 대해 힐난함.
  • “‘선 비핵화, 후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주장은 이명박 정부의 반북대결정책 ‘비핵・개방・3000’과 같다”며“실제로 윤석열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외교안보분과 위원들의 면면을 보면 당시 정책의 작성에 관여한 대미추종, 동족대결주의자들이 포함되어있다”고 지적함

통일뉴스,220412


“북, ICBM으로 미 본토 타격 능력 개선” 

  • 미국 의회조사국(CRS)이 8일(현지시각)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북이 2017년과 2022년 초 일련의 시험을 통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미국 본토를 타격할 능력을 개선했다”고 평가함.
  •  CRS는 “신뢰성, 강력성, 정확성, 비행 중 기동성이 결합되어 북한의 제한된 핵무기, 발사대, 탄두의 충격을 극대화하고 있다”면서 “북의 미사일 독트린의 핵심 요소는 이들 특성들을 개발, 보장, 입증하기 위한 지속적인 실험”이라고 평가함.

통일뉴스,220412


미 핵항모 링컨호 동해 공해상 진입…한미연합 사전훈련 시작

  • 미 해군의 핵 추진 항공모함 에이브러햄 링컨호(CVN-72·10만t급)가 12일 현재 울산 동쪽 동해 공해상에 진입함.
  • 미 항모의 동해 진입은 2017년 11월 이후 4년 5개월 만임. 동해 공해상에 5일가량 체류할 예정으로 전해짐.
  • 한국 해군과 미 항모강습단 간 연합훈련이 이뤄질 가능성도 거론됐지만 하지 않는 쪽으로 결론이 난 것으로 전해짐. 다만, 한미 군 주요 직위자들이 동해 공해상에 진입하는 항모에 탑승해 강한 대북 경고 메시지를 발신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짐.
  • 일각에선 미 전략자산의 동해상 전개가 북을 자극하는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옴.미국이 단계적 경고 과정 없이 곧바로 항모전단을 한반도에 보낸 것은 한반도 긴장 수위가 빠르게 올라가는 양상이라는 진단.

연합뉴스, 220412  VOA, 220412

한반도에서 전쟁나면 미소짓는 건 미국일 뿐. 한미연합군사연습은 남북관계 파탄을 넘어 한반도 전쟁위험으로 갈 수 있기에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미국의 한반도 주변 전략자산 전개가 이뤄지고 있어 한반도 긴장감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상황.


尹당선인, 캠프 험프리스 방문시 '한미훈련 중요성' 공감

  • 인수위 관계자, 11일 캠프 험프리스 방문 당시 논의와 관련해 "한미연합훈련이든 단독훈련이든 훈련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서로 인식을 같이 했다"고 말함. 
  • 이 관계자는 실기동훈련 재개와 관련해 "필요한 것은 해야 할 것"이라며 도상훈련(TTX)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함.
  • TTX는 북이 위협하는 가상 상황을 상정하고 도상으로 대응 훈련을 하는 것으로, 그간 한미간에 정례화되지는 않았음. 

연합뉴스, 220411


다시 한반도 집결하는 전략무기들

  • 미 해군의 핵 추진 항공모함 에이브러햄 링컨호뿐만 아니라 괌앤더슨 기지에 배치된 전략폭격기 등도 한반도에 잇따라 출격할 것으로 예상됨. 
  • 루이지애나주 박스데일 공군기지에는 B-52H ‘스트래토포트리스’, B-1B ‘랜서’, B-2 ‘스피릿’ 등 전략폭격기도 대기중이며, 강습상륙함도 한반도 인근 해상에 집결하고 있음. 
  • 한편, 국방부도 지난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북이 ICBM 등 발사를 감행할 경우 미군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다시 전개하는 방안을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짐. 
  • 한미 외교·국방(2+2)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실질적으로 재가동해 미 전략자산의 상시 순환배치·전개를 논의하겠단 계획도 보고됨. 

아시아경제, 220412


尹당선인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 재가동' 공약이 뜻하는 것

  • 지난 2018년 이후 중단됐던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운영이 내달 윤석열 정부 출범 뒤 재개될 전망. 
  • EDSCG는 우리나라와 미국의 외교·국방당국 차관급 인사들이 참여하는 고위급 협의체. 
  • 북은 한미 간 EDSCG 회의가 열릴 때마다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해 왔음. 
  •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EDSCG 재개될 경우 그 성과와 별개로 회의를 개최하는 것만으로도 북을 압박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북은 '확장 억제' 개념에 '대북 선제 핵공격'의 의미도 포함돼 있다고 본다"고 설명

뉴스1, 220412


주한 美대사 지명자 "北엔 CVID 최적… 한일 관계 개선 역할 할 것"

  • 지난 7일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지명자에 대한 인준청문회를 진행. 
  • 골드버그 지명자는 북을 불량정권(rogue regime)이라고 부르면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가 미국의 비확산 목표와 부합한다고 밝힘 
  • 조 바이든 행정부는 그간 북이 강한 거부감을 보인 CVID라는 표현을 잘 사용하지 않았지만 골드버그 지명자는 미국의 대북 비핵화의 목표라고 적시하며 다시 이를 소환한 것으로도 볼 수 있음. 

연합뉴스, 220408


尹-바이든 5월말 첫 정상회담 가시화… '대북 억지력 확대' 논의할듯

  • 바이든, 5월 24일 일본에서 열리는 쿼드회의에 참석하며, 순방 일정에 한국을 방문할 가능성이 높음. 
  • 윤 당선인은 대선 공약으로 ‘한미 포괄적 전략동맹 강화’를 내세운 만큼 경제안보 분야의 협력 증진과 대북 억지력 확대 등이 핵심 의제가 될 것으로 전망

서울경제, 220412


"주적은 북한" 尹 언급대로…인수위, 국방백서 명기 방안 검토

  • 윤 당선인 인수위가 국방백서에 '북은 주적'이라는 내용을 다시 명기하는 방안을 논의 중.
  • 앞서 윤 당선인은 "국민을 위한 군대다운 군대, 과학적 훈련체계 구축"을 공약하며 국방백서에 북을 '주적'으로 명기하고 전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 현 정부 들어서는 2018년과 2020년 국방백서에서 북을 적으로 규정하는 표현이 완전히 사라지고,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는 문구로 대체했음. 

연합뉴스, 220412


'에이테킴스→프리즘'…전문가 "주한미군, 배치 추진할 것"

  • 주한미군이 육군 전술유도탄 체계(ATACMS·에이테킴스)를 정밀타격미사일(PrSM·프리즘) 등 신형 무기로 교체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옴. 
  • 부형욱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장은 "미국의 주요 싱크탱크들은 중거리핵전략조약(INF) 파기 이후 주한미군이 가진 육군 전술유도탄 체계(ATACMS)를 교체한다는 명분하에 미 육군이 양산을 앞둔 사거리 500~750㎞의 정밀타격미사일(PrSM·프리즘)과 사거리 1600㎞의 전략장사정포유력한 배치 지역으로 한반도를 꼽고 있다"고 밝힘.
  • 이어 "프리즘의 한반도 배치는 중국의 군사적 대응을 불러올 것"이라고 분석함 

뉴시스, 220411


신정부-미국, 대북조율 속도…성김 美대북대표 내주 방한

  • 오는 18일,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를 비롯한 미국의 북핵 담당 당국자들이 다음 주 한국을 방문해 현 정부 및 차기 정부 인사들과 회동.
  • 한미 정책협의 대표단이 미국을 방문한 지 1주일 만에 미측 주요 인사들도 한국을 찾는 것으로 한미 공조 협의가 교차방문을 통해 연쇄적으로 이뤄지는 셈
  • 특히 18일부터는 한미가 전반기 연합훈련의 본훈련에 해당하는 연합지휘소훈련을 시행할 예정이어서 북이 강력히 반발할 경우 정세 불안이 더 커질 수 있음.

연합뉴스, 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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