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자주통일뉴스(22.07.11)

자주통일위원회
2022-07-11
조회수 837

<한 줄 브리핑>

  • 北외무성, "美제재, 만능 수단 아냐"
  • 北매체 "대북전단 지속되면 연락사무소 폭파로 안 끝나"
  • 北, 방사포 2발 발사 
  • 자민당, 참의원 선거 압승… 개헌파 日국회 ⅔ 유지
  •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민관협의회, 14일 2차 회의 개최
  • ‘유사시 참수작전’ 한미 특전사, 美서 첫 연합훈련
  • 대북 강경 필립 골드버그 美 대사 10일 부임
  • 美 F-22·F-35A·F-35B 등 30여대 엘리펀트워크 훈련 
  • 美, 한미일외교회담 의제로 처음 중국 명시
  • 한중, ‘원활한 경제협력’ 함께 노력키로
  • 블링컨 "중국의 러시아 지지 우려"...왕이 "미국 탈선 중"

<현장소식>

"미국주도 대중경제 포위망 IPEF 참여를 규탄한다!" 정부가 진행하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공청회에 앞서 대응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미국의 패권을 위한 배타적 경제망, 대중국 경제포위망인 IPEF에 참여하는 것을 규탄하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작, 대중국 압박을 주도하는 미국은 자국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중국 관세 인하’를 검토하고 있으며, 대 러시아 제재 완화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마당에, 미국의  요구에 따라 대중국 압박의 선봉장을  자임하고 나선 윤석열 정부의 행태는 자국 경제와 국민의 안위보다 미국의 패권을 중시하는 사대적, 망국적 행태로서 규탄받아 마땅합니다. 

전국민중행동은 앞으로도 민중의 생존권과 평화를 위협하는 종속적인 한미동맹의 해체를 위해 강력히 투쟁해 나가겠습니다!

✍️보도자료 https://bit.ly/3Ay8BD8

📰관련기사  

IPEF 공청회장 앞… “IPEF 참여, 미국 패권정책에 줄서기” 규탄

http://www.minplu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895


<뉴스>

北외무성, "美제재, 만능 수단 아냐"

  • 북 외무성은 미국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이유로 대러시아 제재에 나섰지만 되려 피해를 보는 쪽은 미국 등 서방이라고 비난함. 
  • 외무성은 오히려 러시아와 무역관계가 끊긴 미국·유럽에서 높은 인플레이션이 발생해 사회경제적 혼란이 초래됐다며 "러시아의 경제적 숨통을 조이려는 제재 소동은 부메랑이 돼 미국과 서방 나라들을 강타했다"고 힐난
  • 또한 "미국의 제재가 결코 만능의 수단이 아니며 주권국가들의 정상적인 발전을 가로막아보려는 패자의 어리석은 단말마적 발악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밝힘

연합뉴스, 220710


北매체 "대북전단 지속되면 연락사무소 폭파로 안 끝나"

  • 통일신보는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가 지속된다면 2년 전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정도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함. 
  •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 6일에도 해열진통제 7만알, 비타민C 3만알, 마스크 2만장을 대형 풍선 20개에 매달아 북에 날려 보냈다고 밝히는 등 전달 살포가 이어지고 있음. 
  • 매체는 윤석열 정부의 북 비핵화 정책에 대해 "우리의 자주권에 대한 용납 못 할 전면도전이고 우리의 국권에 대한 가장 엄중한 도발"이고,  '북 주적론'에 대해 "'흡수통일'야욕을 기어코 실현해 보겠다는 것"이라며 "우리 군대를 '주적'으로 삼은 이상 윤석열 정권은 철저히 섬멸해야 할 원쑤"라고 밝힘

연합뉴스, 220709


北, 방사포 2발 발사 

  • 합참 "오후 6시21분~37분께 방사포 항적들 포착" 서해로 120~240㎜ 발사한 것으로 추정
  • 통상 합참은 방사포 발사는 공식적인 발표나 공지를 하지 않았지만, 최근 들어 이를 공지하고 있음.
  • 한편, 한미는 이번 주 F-35A를 동원한 가운데 공중 연합훈련을 시행할 예정으로 현재 군산에 미 공군의 스텔스 전투기 F-35A 6대가 한미 연합훈련을 위해 일시 배치되어 있음. 

연합뉴스, 220710


자민당, 참의원 선거 압승… 개헌파 日국회 ⅔ 유지

  • 10일 실시된 참의원 선거 결과 헌법 개정에 긍정적인 이른바 '개헌 세력'이 3분의 2 이상을 유지하게 됨
  • 자민당은 현행 헌법 9조를 그대로 유지하되, 자위에 필요한 조직을 두는 것이 헌법 9조에 의해 방해받지 않는다는 취지의 설명을 포함해 자위대의 존재를 규정하는 '헌법 9조의 2'를 신설하자고 제안한 상황 
  • 앞으로 3년간 대규모 선거가 없는 '황금의 3년'을 맞게 돼 기시다 정권이 장기 집권할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

연합뉴스, 220711 /  연합뉴스, 220711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민관협의회, 14일 2차 회의 개최

  • 오는 14일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 해법을 모색하는 민관협의회 2차 회의가 개최될 예정. 
  • 2차 회의에서는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 해결을 위해 참석자들이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정부는 이를 청취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전망
  • 이를 바탕으로 정부는 8월에도 추가로 협의회를 열어 의견을 추가로 수렴한 뒤 해법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결과물을 만든다는 계획

연합뉴스, 220711


‘유사시 참수작전’ 한미 특전사, 美서 첫 연합훈련

  • 한·미 양국 특수전사령부 장병들은 지난달 14일부터 미 캘리포니아주 모하비 사막의 대규모 야외 훈련장인 포트어윈 국립훈련센터(NTC)에서 연합 훈련을 진행 중
  • 유사시 북한 지도부를 제거하는 이른바 ‘참수 작전’ 등을 수행하는 한·미 특수전부대 대원들이 미 현지에서 함께 훈련하는 것은 처음
  • 한·미 특전사 장병들은 약 한 달간의 훈련 기간 동안 후방 침투, 적 핵심 기지 타격 임무를 훈련 중인 것으로 전해짐.
  • 마틴 사령관은 특히 ‘야외 실기동 훈련’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 “컴퓨터 시뮬레이션 훈련(모의 훈련)에선 실수를 하면 다시 되돌려서 연습하면 되지만, 실제 훈련에선 자신의 목숨을 거는 경험을 하게 되고 이를 통해 배우게 된다”며 “시뮬레이션 훈련도 결국 실전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밝힘 

조선일보, 220709


대북 강경 필립 골드버그 美 대사 10일 부임

  • 골드버그 대사는 10일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해 "우리는 글로벌 파트너로서, 동맹으로서 양국 국민에게 더 많은 번영과 안보를 제공하기 위해 함께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밝힘
  • 골드버그 대사는 지난 미국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북을 '불량정권(rogue regime)이라고 지칭했으며,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가 미국의 비확산 목표와 부합한다고 밝힌바 있음. 
  • 오바마 정부 시절인 2009∼2010년 국무부의 유엔 대북제재 이행 담당 조정관으로서 제재 이행을 총괄하고 국제 협력을 조율했음

국민일보, 220710 연합뉴스, 220710


美 F-22·F-35A·F-35B 등 30여대 엘리펀트워크 훈련 

  • 10일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에 따르면 지난 7일 미 공군 제354항공원정비행단과 미 해병 제12항공전대가 주일 미 해병 기지에서 집단 지상 활주 등 대비태세 훈련을 진행함. 
  • 이번 훈련에는  미 공군 F-22 랩터 10대, F-35A 10대와 미 해병대 F-35B 8대, F/A-18 호넷 5대, KC-130J 슈퍼허큘리스 수송기 등이 동원됨. 
  • 미 인태사는 "이번 대규모 편대 훈련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안보를 담보하는 가운데 일본 방위를 지원하는 신속한 (공군·해병) 합동 공중전력 전개 역량을 점검했다"고 밝힘.

연합뉴스, 220710


美, 한미일외교회담 의제로 처음 중국 명시

  • 미국 국무부는 8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3국 장관이 중국이 제기하는 도전 과제에 관한 관점을 공유했다"고 밝힘. 
  • 또 역내 평화와 안정, 번영을 위한 공동의 가치와 바람을 지지하기 위해 인도태평양과 전 세계에 걸쳐 3국의 협력 심화 노력을 논의했다고 설명함. 
  • 바이든 행정부는 그동안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라는 우회적 표현을 사용해왔는데 이번 협의에서는 중국을 명시함. 

연합뉴스, 220709


한중, ‘원활한 경제협력’ 함께 노력키로

  • 지난 7일 박진 외교부장관과 왕이 외교부장이 만나 양국 간 현안들을 논의하고 연내 교차 방문에 합의함. 
  • 박진 장관은 “한중간 협력이 지역‧세계 평화와 번영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글로벌 공동과제 대응을 위해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밝힘. 
  • 왕이 외교부장은 "수교 30주년을 맞아 떼려야 뗄 수 없는 중요한 이웃인 한국과 문화‧인적교류‧경제 등 제반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길 희망한다”면서 “지역 및 국제무대에서 양국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밝힘. 

통일뉴스, 220708


블링컨 "중국의 러시아 지지 우려"...왕이 "미국 탈선 중"

  • 블링컨 국무장관과 왕이 외교부장이 G20외교장관 회의를 계기로 만나 5시간에 걸쳐 회담과 오찬을 가짐. 
  • 블링컨은 “토의가 유용하고 건설적이었고, 앞으로도 미국은 중국과의 소통 채널이 계속 열려 있기를 바란다”면서 “언제나 그랬듯이 중국과 관여할 때 우리는 미국인의 이익과 미국의 가치를 옹호하고 증진시키기 위해 헌신하고 있다”고 밝힘
  • 중국 외교부는 성명을 통해 왕이 부장이 중국을 위협으로 보는 미국의 잘못된 인식이 미국의 정책을 탈선시키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하며 “미국이 신냉전을 추구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이상 마땅히 냉전 사고를 지양하고 제로섬게임을 하지 말며, ‘소그룹’으로 뭉치기를 그만둬야 한다”고 밝힘.
  • 미 국무부에 따르면, 이날 회동에서 다뤄진 의제는 △미국은 현재 중국과 양자관계의 상태를 어떻게 보는가, △우크라이나 사태와 북핵 등 지역·국제 문제, △기후변화와 식량 안보, 조건, 마약 등 공통 도전이었음. 

통일뉴스, 220710  미국의소리(VOA), 22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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