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자주통일뉴스(23.04.19)

자주통일위원회
2023-04-18
조회수 745

<한 줄 브리핑>

  • 북 정찰위성 1호기 발사 임박…김정은 위원장 "계획된 시일내 발사"
  • 윤 대통령, “한·미는 문제 생겨도 충분히 조정할 수 있는 가치동맹”
  • 한국이 도청 감싸자…백악관 “동맹들 고마워해” 되레 큰소리
  • 김태효, 미 문건 '위조'라더니 내용 그대로 포탄 수출된 정황 나와
  • 미군, 한미 해병 연합연습 사진 공개…"철통같은 동맹"
  • 한미일 이지스함 동해 북 미사일 방어훈련
  • 안보리, '첫 고체연료 北ICBM' 대응 무산…中·러 "미국이 잘못"
  • 北 리병철, "신형 전략무기개발은 자위력 강화조치..안보리 회의는 내정간섭"
  • 시진핑 주석, 김정은 위원장에 친서 “국제 정세 심각…전략적 소통 강화”
  • 5년만의 한일 안보정책협의회, ‘의견 교환’만?
  • ‘미 전기차 보조금’ 제외에 대통령실 “타격 안 커…배터리는 수혜”
  • 미일 외교장관 회담...블링컨 “한일 관계 개선 진전 축하”
  • G7, 대중국 연합전선 형성…"경제관계 축소 방안도 검토".. 중국 "G7 지정학적 도구로 전환 과정 심화"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강제동원 굴욕해법 폐기! 윤석열 굴욕외교 규탄! 시민행진>

- 일시 : 4월 22일(토) 오후 2시  - 장소 : 청계광장

‼️이번주 토요일 오후2시, 청계광장으로 모여주십시오‼️

일본의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방류)가 임박했습니다. 곧 일본 히로시마에서 G7 정상회의가 개최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초대받았습니다. 강제동원 굴욕해법 발표, 굴욕적인 한일 정상회담이 일본의 방사성 오염수 방류, 독도에서의 한미일 군사훈련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4월 항의행동으로 규탄의 목소리를 높여주십시오! 외교부와 일본대사관으로 행진합니다.


<뉴스>

북 정찰위성 1호기 발사 임박…김정은 위원장 "계획된 시일내 발사"

  • 조선중앙방송은 19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국가우주개발국을 현지지도하고, 군사정찰위성 1호기를 계획된 시일 내 발사하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함 
  • 김 국무위원장은 방문에서 "4월 현재 제작완성된 군사정찰위성 1호기를 계획된 시일안에 발사할 수 있도록 비상설 위성발사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최종준비를 다그쳐 끝내며 앞으로 련속적으로 수개의 정찰위성을 다각배치하여 위성에 의한 정찰정보수집능력을 튼튼히 구축할데 대한 전투적과업을 제시했다"고 전함 
  • 김정은 위원장은 "미제가 핵항공모함과 핵전략폭격기를 비롯한 각이하고도 방대한 전략장비들을 조선반도와 주변지역에 상시배치 수준으로 전개하면서 남조선을 침략의 전초기지로, 전쟁화약고로 전변시키고있는 현 실태"라고 규정

연합뉴스, 230419


윤 대통령, “한·미는 문제 생겨도 충분히 조정할 수 있는 가치동맹”

  • 윤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미국 국빈 방문을 앞두고 “한·미는 이해가 대립하거나 문제가 생겨도 충분히 조정할 수 있는 회복력 있는 가치동맹”이라고 밝힘. 
  • 미국의 한국 국가안보실 도청 의혹과 관련해 첫 입장을 밝히면서 미국에 대한 항의보다는 한·미동맹의 중요성에 방점을 찍음 
  •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동맹이라도 경제든 다른 사안이든 이익이 부딪힐 수 있지만 신뢰를 바탕으로 이견을 극복할 수 있다면 충분히 그 틀 안에서 해결할 수 있다”며 “한·미동맹은 큰 가치 아래서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작은 오해나 다툼, 이해충돌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전함.
  • 이는 외국 정보기관에 의한 대통령실 관계자 도청 의혹을 ‘작은 오해나 다툼’에 비유한 것으로 비칠 수 있는 발언

경향신문, 230418


한국이 도청 감싸자…백악관 “동맹들 고마워해” 되레 큰소리

  • 미국 정부가 동맹국 도청 정황이 담긴 기밀 문건 유출 사태와 관련 별다른 사과 표명도 없이 미국 측 설명을 들은 동맹국들이 “고마워하고 있다”고 밝힘. 
  •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17일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행정부 고위 당국자들에게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과 직접 접촉해 그들을 안심시키고 그들의 질문에 최대한 답변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힘 
  • 그는 이어 “이번의 유감스러운 기밀 자료 유출은 미국과 파트너 간 신뢰를 깨뜨리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다”며 “전 세계에서 공통 목표를 달성하려는 공동 노력도 훼손되지 않았다”고 주장함
  • 한편 미 국방부는 미 정보기관의 한국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에 대한 도·감청 의혹과 관련해 즉답을 피하며 "우리는 한국과 매우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고 강조함 

경향신문, 230418   머니투데이, 230418


김태효, 미 문건 '위조'라더니 내용 그대로 포탄 수출된 정황 나와

  • 미국 기밀 문건에 한국산 155mm포탄 33만발이 우크라이나에 우회지원되는 내용이 포함된 것과 관련,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문서가 "위조"됐다고 주장했지만, 이 내용과 동일한 화물 신고 서류가 보도되면서 사실일 가능성이 높아짐. 
  •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우크라이나의 자유 수호를 위해서 한미 정부가 그동안 지원 방안에 대해서 협의를 해 왔고, 우리 정부도 군수물자 지원을 포함해서 적극 추진해 왔다"며 해당 보도를 완전히 부인하진 않음 
  • 앞서 17일 MBC는 충청도에 있는 군 탄약창 기지에서 대형 화물차를 이용해 탄약창 기지인 진해의 한 부두로 탄약들이 옮겨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함
  • 이에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우회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음. 

프레시안, 230418


미군, 한미 해병 연합연습 사진 공개…"철통같은 동맹"

  • 미 인도태평양사령부는 18일 대대급 이하 연합훈련인 한국해병대연습프로그램(KMEP)에 참가한 양국 해병대원의 훈련사진을 공개하며  "한국 해병과 미 해병의 동맹은 철통같다"고 강조함 
  • 이 훈련은 지난 5일 경기도 포천 영평훈련장(로드리게스)에서 진행됐으며, 한국 해병 2사단 1연대 3대대 장병과 미 해병 6연대 3대대 장병이 참여함 
  • KMEP는 1976년 시작된 해병대 기초전지훈련(KITP)이 2011년 명칭을 변경한 것으로 연간 15∼25회 대대급 이하 규모로 진행되며, KMEP을 더 활성화하기로 함  

연합뉴스, 230418


한미일 이지스함 동해 북 미사일 방어훈련

  • 한국과 미국, 일본이 17일 북의 핵·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미사일 방어훈련을 동해 공해상에서 실시
  • 훈련은 오전 9시부터 2시간30분가량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 상황을 상정해 가상의 탄도미사일 표적에 대한 탐지·추적·정보공유 등 대응 절차를 숙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
  • 한미일은 지난 4일에는 제주 남방 공해상에서 대잠수함 훈련과 수색구조 훈련을 펼친 바 있음
  • 한미일 3국은 지난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안보회의(DTT)를 개최하고 미사일 방어훈련과 대잠전 훈련 정례화에 합의

연합뉴스, 230417


안보리, '첫 고체연료 北ICBM' 대응 무산…中·러 "미국이 잘못"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17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공개회의를 열고 북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 문제를 논의했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회의가 종료됨 
  • 주유엔 중국대사는 "미국이 한반도 인근에서 핵항모와 B-52 폭격기 등을 동원해 군사훈련을 한 것이 북을 불안하게 만든 것"이라며 "미국이 외교정책을 뒤집은 것이 한반도 위기의 원인"이라고 전함. 
  • 주유엔 러시아대사도 "안보리 회의가 정치적 선전 목적으로 열려서는 안된다"며 추가 제재에 대해 "불법적이고 일방적이면서 북한 내부의 절박한 상황을 감안하지 않은 것"이라고 규정하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힘. 

연합뉴스, 230418


北 리병철, "신형 전략무기개발은 자위력 강화조치..안보리 회의는 내정간섭"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개최를 앞두고 17일 리병철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명의의 경고입장문을 발표함 
  • 리병철 부위원장은 "미국이 유엔안전보장리사회를 전면에 내세워 우리의 당연한 자위권행사를 그 무슨 《도발》과 《위협》으로 묘사하며 문제시하려드는데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권에 대한 로골적인 무시로, 명백한 내정간섭행위로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힘. 
  • 리 부위원장은 "우리의 신형 전략무기개발은 철두철미 미국의 가중되는 군사적 위협과 전망적인 지역의 안전상 우려로부터 조선을 수호하고 전쟁을 억제하기 위한 합법적인 자위력 강화조치"라고 전하며 "미국에 대한 우려조차 표하지 않고, 합법적 자위권 행사만을 문제시하려는 것은 명백한 이중기준이며 주권에 대한 엄중한 모독"이라고 문제를 제기함 

통일뉴스, 230418


시진핑 주석, 김정은 위원장에 친서 “국제 정세 심각…전략적 소통 강화”

  • 시진핑 주석은 김정은 국무위원장한테 보내온 '답전'을 통해  “지금 국제 및 지역 정세는 심각하고 복잡하게 변화하고 있다”고 밝힘. 
  • 시 주석은 "중국과 조선은 산과 강이 잇닿아 있는 친선적인 인방(이웃)"이라며 "
  • "전략적 의사소통 강화하고, 중조관계 발전방향을 공동으로 인도하며 두나라 인민에게 보다 훌륭한 행복을 마련해줄 용의가 있다"고 밝힘. 
  • 또한  “지역과 나아가서 세계의 평화와 안정, 발전과 번영을 촉진시키기 위해 새롭고 적극적인 공헌을 할 용의가 있다”고 강조함 

한겨레, 230418


5년만의 한일 안보정책협의회, ‘의견 교환’만?

  • 정부가 5년 만에 열린다며 나름 의미를 부여했던 ‘제12차 한일 안보정책협의회’가 17일 서울 외교부청사에서 개최됐지만 뚜렷한 회의 결과를 내놓지 못함 
  • 한일 안보정책협의회를 통해 양국 외교안보 당국 간 동북아 안보 환경에 대한 인식을 공유함과 동시에 상대국 국방·안보 정책에 대해 상호 이해를 제고하고 한일간 안보협력을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음 
  • 외교부 관계자는 “가장 중요한 북한 문제 포함해서 의견을 나눴을 것”이라며 “보도자료에 담기는 어려워도 의미가 없는 건 아니다”고 답함 

통일뉴스, 230417


‘미 전기차 보조금’ 제외에 대통령실 “타격 안 커…배터리는 수혜”

  • 미국 재무부는 17일(현지시각)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세부 지침에 따라 최대 7500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16개 전기차 대상 차종을 발표, 현대차와 기아의 전기차는 예상대로 보조금 지급 대상에 들지 못함
  •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최종적으로 북미에서 조립된 전기차에 대해서만 세액공제 형태로 최대 7500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올해는 엄격해진 배터리 요건까지 갖춰야만 혜택에 제공되어 대상 차종이 줄어들음 
  • 이에 대통령실은  "전기차 수출에 대한 타격은 생각보다 크지 않고 어느 정도 선방했다"고 평가하며 "배터리 수출에 있어선 혜택을 받는 나라가 됐다"고 강조함

한겨레, 230418  OBS, 230418


미일 외교장관 회담...블링컨 “한일 관계 개선 진전 축하”

  • 미국과 일본이 17일 G7외교장관 회의에서 외교장관 회담을 열고 한미일 3각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함. 
  • 미 국무부에 따르면  “블링컨 장관은 하야시 외무상에게 최근 한일 양자 관계의 진전을 축하했다”며 “양측은 자유롭고 번영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을 유지하기 위해 미한일 3각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전함 
  • 국무부에 따르면 이날 두 장관은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 보전 문제 등을 논의함 

미국의소리(VOA), 230418


G7, 대중국 연합전선 형성…"경제관계 축소 방안도 검토"... 중국 "G7 지정학적 도구로 전환 과정 심화" 

  • 주요7개국(G7) 국가들이 일본에서 열린 외교장관 회의를 계기로 중국에 맞서는 연합전선을 공고히 하며, 결속력을 노피려는 모습 
  • 18일 AP와 블룸버그 통신,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외교장관 회의에서 중국을 견제하고 대중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경제관계를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방안을 논의함 
  • 한편,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대만해협 평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데 대해 "대만 문제는 중국의 내정으로, 어떤 외부 세력의 간섭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점을 관련 국가는 인식해야 한다"고 전함. 또한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문제와 관련해 "일본은 그동안 과학적 근거에 기초한 국제사회의 합리적 안전 우려를 외면"했다고 비판함 
  •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 계열 글로벌타임스는 18일자 사설에서 이번 G7 외교장관 회의를 계기로 G7이 진영 대결을 추구하는 지정학적 도구로 전환하는 과정이 더욱 심화했다고 비판함

연합뉴스, 230418  연합뉴스, 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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