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자주통일뉴스(23.08.07)

자주통일위원회
2023-08-06
조회수 772

<한 줄 뉴스>

  • 한미일 정상 '중국의 안보위협' 언급할까…'새로운 공조' 수준은
  • 미국이 日핵오염수 해양방류 비호하는 까닭은?
  • 정부 "오염수 한일 추가 실무협의, 오는 7일 화상으로 개최"
  • 김정은 위원장, 사흘간 대구경 방사포탄 등 군수공장 현지지도
  • 북 "핵위협, 미국에 의해 생산…핵공유 걷어치워야"
  • 미국, 대만 유사시 주한미군 여단급 부대 파병 제안
  • 북, 조선 후기 천문도 '혼천전도' 두번째 세계기록유산 등재
  • 북 "대만 독립 부추기는 미 규탄…중국 어떤 조치도 지지"
  • "미·중, 새 소통채널 만든다"…중국 "오판 막을 수 있을 것"
  • "주일미군, 日자위대와 통합운영 조율 조직 창설 검토"


<현장소식>

[전국민중행동 2기 통일선봉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전국민중행동 통일선봉대가 진행됩니다! 노동, 학생, 부문, 단체에서 함께 합니다! 

부산, 소성리, 서울에서 진행되는 전국민중행동 통일선봉대 공동 투쟁에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뉴스>

한미일 정상 '중국의 안보위협' 언급할까…'새로운 공조' 수준은

  • 오는 18일 미국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3국이 추진할 '새로운 단계'의 공조 수준에 주목. 지역내 위협에 대한 한미일 인식이 가까워지고, 최근 3국 안보협력 강화의 동력으로 작용하는 모습인데, 북 뿐 아니라 중국도 역내 위협이라는 관점이 표면화할지 주목됨 
  • 대북억지력 확보를 위한 미사일 경보 정보 공유 등 3자 안보협력 강화 방안이 주요 회담 의제로 거론되고 있음 
  • 미국은 한일 각국이 공격받으면 서로 협의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기 원한고 있다고 보도되기도 했음. 의무로 규정하는 것은 동맹 사이에서나 가능한 것 
  • 한국은 3국 협력의 정책적 우선순위를 북핵 대응에 두고 있지만, 미국은 동아시아의 두 핵심 동맹인 한국·일본과 3자 연대를 사실상 중국 견제를 위한 블록으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음. 
  • 한편, 한미일 정상회의 정례화에 대한 공감대가 조성되고 있다며 정상들 협의에 따라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나오고 있음. 정례화 시 한미일 안보협력의 성격을 진화시킬 제도적 기반을 만들게 될 것. 

연합뉴스, 230806


미국이 日핵오염수 해양방류 비호하는 까닭은?

  • 조선중앙통신은 세계의 규탄 여론과 달리 미국이 일본의 핵오염수 해양방류를 극구 두둔하고 있다며, 이는 세계 최초로 핵폐기물을 해양투기한 미국이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한 권모술수라고 비판함 
  • 통신은 △1946년부터 캘리포니아 해안에서 80km 떨어진 태평양 동북부지역에 핵폐설물 방류 △1970년까지 태평양 18개 해역에 5만6,261통의 핵폐술물 폐기 △20세기 중엽 남태평양섬에서 수시로 핵실험 감행 △10여년간 비키니섬 등이 속한 마샬군도 상공과 해저에서 67차례 핵실험 진행 등의 사실을 열거하고는 "미국은 세계에서 제일 처음으로 거대한 량의 핵페설물을 바다에 내버린 범죄국가"라고 비판
  • "일본이 노리는 핵오염수의 바다방출이 실행되는 경우 다량의 방사성물질이 57일내에 태평양의 대부분 수역으로, 10년 후에는 전세계의 해역으로 퍼지게"되고  "조선 동해와 태평양 전체가 《죽음의 바다》로 화하게 되고 나아가서 전 세계의 해양환경이 방사성물질로 오염되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함

통일뉴스, 230805


정부 "오염수 한일 추가 실무협의, 오는 7일 화상으로 개최"

  •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한일 당국 간 추가 실무 협의를 오는 7일 화상으로 개최할 예정
  • 지난달 25일 일본에서 진행한 실무협의(한일정상회담 후속 논의 성격, 한국 전문가의 방류 점검 과정 참여 등 윤석열 대통령이 요구한 사안의 실행 가능성을 논의) 이후 추가 실무협의를 진행하는 것. 

연합뉴스, 230804


김정은 위원장, 사흘간 대구경 방사포탄 등 군수공장 현지지도

  •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사흘간 대구경 방사포탄 생산공장을 비롯한 중요 군수공장을 현지지도, 군수공업 분야 핵심목표 수행여부를 파악하고 더 높은 수준의 현대화를 주문. 
  • 김 위원장은 새로운 탄종을 계열생산하기 위한 시설 확충 등 '능력조성사업'과 '국방경제사업'의 중요 방향을 제시
  • 또 '경량화와 집중성 보장은 저격무기개발과 생산의 기본 핵심지표'라고 하면서, "우리 군인들의 체질적특성과 전투적성능을 만족시킬수 있게 새로운 형식, 새로운 구경의 저격무기들을 만들어낼" 것에 대한 강령적 과업을 제시
  • 김 위원장은 "국방공업발전의 기본열쇠는 군수로동계급의 정신력을 최대한 발양시키는데 있다"며, 이들의 생활조건 보장에도 깊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전함 

통일뉴스, 230806


북 "핵위협, 미국에 의해 생산…핵공유 걷어치워야"

  • 오스트리아 빈 유엔사무국 및 국제기구주재 북한 상설대표부는 '핵전파방지제도'(핵확산방지조약·NPT)를 위협하는 건 북이 아닌 미국이라며 "미국이 핵전략자산들을 세계 도처에 배비해놓고 주권국가를 위협 공갈하며 국제적인 군축제도를 체계적으로 유린, 파괴하는 범죄적 행위를 당장 중지해야 한다"며 "핵공유와 확장억제력 강화 행위를 걷어치워야 한다"고 강조함 
  • 특히 최근 한미 핵협의그룹(NCG)이 가동되고 42년 만에 미국 전략핵잠수함(SSBN)이 부산에 기항한 것을 두고 "지역의 군사적 긴장 수위를 핵전쟁 발발 전야에로 격상시켰다"고 비난
  • 대표부는 북의 자위적 핵억제력 강화는 미국과 동맹세력들의 핵위협으로 초래된 지역의 불안정한 안보환경에 대처해 핵전쟁 발발 방지, 국가의 자주권과 영토완정을 수호, 조선반도 지역정세 안정적 통제관리하기 위한 주권행사라고 밝힘 

뉴스1, 230805


미국, 대만 유사시 주한미군 여단급 부대 파병 제안


  • 한미 양국은 지난 3, 4월 고위급 외교안보 채널을 통해 인도·태평양(인태) 권역에서의 무력충돌 시 주한미군의 활동 범위와 규모에 대해 의견을 나눔
  • 미 측이 최근 언급한 대만 파병 주한미군 규모는 여단급(3,000~5,000명)으로 전해짐
  • 한미 양국은 2006년 전략대화 공동성명에서 "한국은 동맹으로서 미국 세계 군사전략 변화의 논리를 충분히 이해하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필요성을 존중한다"고 적시했음. 이는 미국 입장에서 한국의 동의를 구하지 않아도 전략적 유연성이 이뤄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한국 동의 없이 대만 파견 가능하다는 것) 
  • 다만 국방부는 본보 질의에 "미국과 주한미군 파견을 협의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고, 주한미군은 아무런 답변이 없었음
  • 반면 윤석열 정부 전직 고위당국자는 "북 핵·미사일 위협을 감안해 대만 유사시 주한미군을 최소한의 규모로 보낼 것"이라고 말함

한국일보, 230804


북, 조선 후기 천문도 '혼천전도' 두번째 세계기록유산 등재

  • 조선중앙통신은 5일 "우리 민족의 귀중한 문화재보인 천문도 《혼천전도》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록되였다"며, "5월 18일 프랑스에서 진행된 유네스코집행리사회 제216차총회에서는 천문도 《혼천전도》를 세계기록유산으로 등록할데 대하여 결정하였다"고 보도함
  • 혼천전도의 의미는 "온 하늘을 그린 전체 그림"이라는 뜻이며, 여기에는 "당시의 밤 하늘의 별들을 한 장의 종이에 투영하여 옮겨놓았고 이와 함께 천문학적 현상들과 그에 대한 해설 및 '천문상수'(천문학적 계산을 일원화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값이 규정된 천문학의 기초상수)에 대해 기록되여 있다"고 상세히 알림
  • 혼천전도는 현재 인민대학습당에 보존되어 있으며, 지난 2017년 10월 무예도보통지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데 이어 북이 두번째로 등재한 세계기록유산임
  • 통신은 "《혼천전도》는 우리 나라의 천문학 발전면모를 보여주는 귀중한 천문유산인 동시에 동방 천문학의 보물고를 풍부히 하는 국보적인 천문도"라고 의미를 부여함

통일뉴스, 230805


북 "대만 독립 부추기는 미 규탄…중국 어떤 조치도지지“

  • 북 외무성의 맹영림 중국담당 국장은 담화에서 미국의 대만에 대한 무기판매에 "이는 철저히 중국정부와 인민 앞에 미국이 공약한 하나의 중국원칙과 3개 중미공동콤뮤니케정신에 대한 란폭한 위반인 동시에 중국의 내정에 대한 간섭이자 중국의 주권과 안전에 대한 엄중한 침해"라고 주장함
  • 맹 국장은 "앞에서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견지한다고 하면서도 뒤에서는 중국의 엄연한 한 부분인 대만의 '독립'을 부추기는 미국의 철면피한 이중성, 량면성이야말로 지역정세의 안정을 여지없이 파괴하는 위험천만한 정치군사적 도발이며 마땅히 세인의 규탄을 받아야 할 반평화적망동"이라고 지적함
  • 그러면서 "우리는 '대만독립' 세력을 부추기는 미국의 책동을 중국의 내정에 대한 란폭한 간섭과 엄중한 주권침해로 락인하며 이를 강력히 규탄배격한다"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나라의 주권과 령토완정을 수호하며 중화민족의 통일성업을 이룩하기 위한 중화인민공화국의 그 어떤 조치도 전적으로 지지성원할 것"이라고 밝힘

뉴시스, 230804


"미·중, 새 소통채널 만든다"…중국 "오판 막을 수 있을 것“

  • 미국과 중국이 양국 관계의 민감한 현안들을 논의할 소통 채널들을 새롭게 구축할 것이라고 보도됨
  • 보도에 따르면 양국은 아시아·태평양 문제와 해양 문제, 그리고 그보다 더 넓은 범위의 주제를 다루는 실무그룹을 각각 새롭게 만들 예정임
  • 이는 대만해협을 포함한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등에서 예기치 못한 미·중 간 무력 충돌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시도로 풀이됨
  • 중국 전문가들은 경제·무역 문제를 비롯해 기후변화 대응 문제 등이 실무그룹 차원에서 논의될 것으로 전망함

연합뉴스, 230806


"주일미군, 日자위대와 통합운영 조율 조직 창설 검토“

  • 미국 상원은 미 육·해·공군이나 해병대의 운영을 일본에서 통괄해 자위대와 협력을 심화하는 체제를 검토하도록 미 국방부에 요구함
  • 이는 유사시 주일미군과 자위대의 통합 운용을 조율하는 체제를 정비해 대중국 억지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일본 안보 정책의 기축인 미일 동맹의 전통적인 역할 구분은 일본이 공격받으면 타격 능력을 갖춘 미군이 보복하는 개념이었음
  • 하지만 일본 정부가 작년 12월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통해 반격 능력 보유를 결정하면서 역할 분담이 희미해지면서 미일 역할 조율의 중요성이 커짐
  • 일본이 육상·해상·항공자위대를 일원적으로 지휘할 통합사령부를 내년도(2024.4∼2025.3)에 도쿄 이치가야에 창설하는 것과 같은 흐름으로 풀이됨

연합뉴스, 2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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