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자주통일뉴스(23.08.09)

자주통일위원회
2023-08-09
조회수 495

<한 줄 브리핑>

  • 합참 “北, 핵 사용 시 정권 종말”… 첨단 軍전력 확보에 올인한다
  • "日, 이르면 8월 하순 오염수 방류…한미일 회의 후 시기 확정"
  • 정부 "오염수 방류시기 당연히 日이 결정…정부 논의사항 아냐"
  • 일본의 ‘정상회담 활용’…‘133만t 오염수’ 이때 방류하는 이유
  • 남북교류 위반 제재 엄격하게…어기면 최장 1년 대북접촉 차단
  • 정부, 대북심리전 재개·조직 강화…통전부 대남여론조작에 맞불
  • 전문가들 “바이든 ‘중국 견제’ 미한일 안보협력 확대 모색…‘한국 입장’ 관건”
  • '방위력 증강' 日 첫 RAA 13일 발효…호주와 공동훈련 원활화
  • 美 "北의 미사일 발사·핵무기 추구 규탄…北, 대화 나서야“
  • 日, '中견제' 위해 베트남 등 6개국에 방위장비 무상지원 추진
  • 美와 '핵잠수함·미사일 밀착' 호주, 중국과 다시 냉기류

🚨💥윤석열 정부의 전쟁 위기 조장, 망국 외교, 남북대결정책이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을 핵기반의 동맹으로 전환하고 전쟁연습도 날로 그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역사정의와 주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내팽개친 채 한일, 한미일 군사협력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8월 15일부터는 역대 최대규모의 한미연합군사연습이 시작되고, 8월 18일 한미일정상회담도 예고되고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주권훼손, 평화파괴, 굴욕외교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윤석열 정권에 분노하는 모두가 힘을 모아 이 정권의 폭주를 멈춰세웁시다!! 👊 🔥8월 12일, 날씨보다 더 뜨거운 열망으로 이땅의 주권과 평화를 위해 모입시다! 🔥

광복 78년 주권 훼손 굴욕외교 저지! 한반도 평화실현! <8.15범국민대회>

- 일시,장소 : 8월 12일(토) 오후 4시 / 서울 경복궁역 앞 - 집회 이후 도심 행진


📣 안전한 바다를 지키는 우리의 함성

오염수 방류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18일에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지지를 요청했습니다!

오염수 방류를 막기 위해, 전국에서 모인 시민들의 목소리를 모아 오염수 투기 반대를 외칩시다!

안전한 바다, 안전한 식탁을 지키기 위해 8월 12일 토요일 오후 6시, 프레스센터 앞으로 모여주세요!

안전한 바다, 우리가 지킵시다! 힘차게 울려퍼질, 우리의 함성으로!

🔥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한 서명운동에도 꼭 동참해주십시오!  http://bit.ly/오염수투기저지

📍홈페이지 https://oceansaver.imweb.me/


<현장소식>

‘강제동원 피해자 응원’ 시민모금 4억 돌파

  • 정부의 제3자 변제에 반발하며 판결금 수령을 거부하고 있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응원하기 위한 ‘역사정의를 위한 시민모금’이 모금운동 7일(월) 4억원을 돌파함. 지난 6월 29일 첫 모금운동 선포 기자회견을 가진지 39일 만. 
  • 피해자 및 유족에게 지원하기 위한 모금 목표액은 10억원으로, 오는 12일 오후 4시 서울에서 열리는 ‘주권훼손 굴욕외교 저지! 한반도 평화실현! 8.15 범국민대회’에서 1차로 피해자들에게 지급될 예정

통일뉴스, 230807

‘역사정의를 위한 시민모금’ 홈페이지 http://justicekeeper.kr
모금 계좌 : 농협: 301-0331-2604-51 사단법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뉴스>

합참 “北, 핵 사용 시 정권 종말”… 첨단 軍전력 확보에 올인한다

  • 8일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 2차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군 전력증강사업의 근본 틀을 바꾸는 국방중기계획을 직접 보고받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원 배분”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국방 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함
  • ‘2024~2028 국방중기계획’ 재원배분 방안에서는 시급하지 않은 기존 재래식 전력증강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첨단 전력을 확보하는 계획이 집중 논의됨 
  • 또한 회의에서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은 우리 군의 작전기획과 전력기획의 근거를 제공하는 기초 지침이자 국방기획의 상위체계를 담당하는 핵심 문서인 ‘합동군사전략(JMS)’을 발표하며 “만약 북이 핵 사용을 시도할 경우 압도적 대응을 통해 북 정권을 종말에 이르게 할 것”이라고 밝힘

서울신문, 230808


"日, 이르면 8월 하순 오염수 방류…한미일 회의 후 시기 확정"

  • 요미우리와 아사히 신문은 일본 정부가 이달 하순에 핵오염수를 해양방류하는 쪽으로 들어갔다고 보도함
  •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현 앞바다에서 저인망 어업이 시작되는 9월 1일 이전에 방류를 시작해야 한다고 보고 있어 이달 하순 방류가 유력시 됨
  • 오는 18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D.C. 외곽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 참석하고 20일 귀국하는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니시무라 경제산업상 등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시기를 최종 결정할 전망
  • 기시다 총리는 캠프 데이비드에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개별적으로 만나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안전성이 확보돼 있다’고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해 거듭 설명할 예정. 또한 전국어업협동조합연합회 측과 면담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한미일 정상회의, 기시다 총리와 어민들의 만남 이후 오염수 방류 시점을 못 박아 공표할 것으로 예상됨 
  • 일본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기시다 총리가 미국에서 귀국한 뒤 국내외 상황을 고려해 이달 하순께 오염수 방류 시점을 발표하고, 방류 시작 시점은 내달 15일 이전이 될 것으로 관측됨

통일뉴스, 230807  연합뉴스, 230807


정부 "오염수 방류시기 당연히 日이 결정…정부 논의사항 아냐"

  •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은 '오염수 방류 시기는 일본과 우리 정부가 협의할 수 있는 영역인가'라는 질문에 "기본적으로 당연히 해당 국가(일본)에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힘 
  • 방류 시기와 관련해서는 정부 간 공식적 논의사항은 아니라고 답하기도 함. 
  • 7일 진행된 실무협의에서는 추가 요청한 기술적 협의사항이 있어 그것을 매듭짓는 후속 회의성격이라고 발표함. 

연합뉴스, 230807


일본의 ‘정상회담 활용’…‘133만t 오염수’ 이때 방류하는 이유

  •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18일(현지시각) 미국에서 예정된 한·미·일 정상회의 뒤 최종 방류 시기를 결정할 예정. 일본 안팎으로 오염수 방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한·미의 지지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의도로 풀이
  • 일본 총리 관저가 한·미·일 정상회의 이후 방류를 결정하는 데는 “윤 정부에 대한 배려도 작용했다”는 분석도 일본 언론에서는 내놓고 있음 
  • 아사히신문은 “회담 전에 방류 시기가 결정되면 (한·미·일 정상) 회담에서 방류를 둘러싼 윤 대통령의 대응에 초점이 맞춰지게 된다. 내년 총선을 앞둔 윤 정부에 마이너스라는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전함 
  • 또 오염수 바다 방류를 강력히 반대하는 중국을 겨냥해 한·미·일 3국이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의도도 있다는 해석

한겨레, 230807


남북교류 위반 제재 엄격하게…어기면 최장 1년 대북접촉 차단

  • 정부가 남북 교류·협력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와 사후관리, 제재를 한층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함 
  • 통일부는 남북교류·협력사업 관리 강화 방침에 따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입법예고할 계획이며 개정안에는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전력자의 접촉신고 수리를 최장 1년간 제한하는 내용이 담김 
  • 자치단체 대북 교류·협력사업에 대한 관리도 강화될 예정. 

연합뉴스, 230808


정부, 대북심리전 재개·조직 강화…통전부 대남여론조작에 맞불

  • 윤석열 정부가 전임 문재인 정부 시절에 폐지됐던 대북 심리전 재개에 나선다고 함
  • 7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정원은 최근 북에 대한 심리전을 담당할 대북심리전국을 1급 독립 부서로 신설함
  • 정부의 한 소식통은 “윤 대통령이 2차 국정과제 점검회의 때 북노동당 통일전선부의 간첩 활동을 거론하면서 이에 대응할 대북 심리전 강화를 지시했는데 이의 후속 조치가 국정원의 대북심리전국 부활”이라고 설명함

서울신문, 230807


전문가들 “바이든 ‘중국 견제’ 미한일 안보협력 확대 모색…‘한국 입장’ 관건”

  • 미국이 다음 주 미한일 정상회의에서 북뿐 아니라 중국을 겨냥한 안보협력 확대를 모색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전망함
  • 국무부 출신인 토머스 신킨 애틀랜틱 카운슬 선임연구원은 이번 미한일 정상회의에서 중국 문제에 대해 정상 간의 진솔하고 진전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며 한반도 유사시 문제와 타이완해협의 분쟁은 같은 역내에서 동일한 행위자들이 관여하는 사안으로 "완전히 분리된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함
  • 특히 주한미군이 타이완해협 분쟁 시 관여할 수 있으며, 북은 이 분쟁을 한국 침투의 기회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임
  • 신킨 연구원은 미한일은 이 두 사안을 분리해 접근해선 안 되며 타이완해협 위기 시나리오에 대해서도 논의해야 한다고 말함
  • 3국 정부는 이번 정상회의에서 나온 결과를 공동성명 형태로 발표하는 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짐

미국의소리(VOA), 230808


'방위력 증강' 日 첫 RAA 13일 발효…호주와 공동훈련 원활화

  • 방위력 증강에 힘을 쏟고 있는 일본이 호주 등 여러 나라와 군사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수단으로 추진해온 원활화협정(RAA·상호접근협정)이 오는 13일 처음으로 발효됨
  • 일본이 호주를 비롯해 여러 나라와 체결을 추진해온 RAA는 공동 군사 훈련시 상호 군대의 입국과 무기 반입 등 절차를 간소화하는 협정으로 일본이 미국 이외에 가치를 함께 하는 나라들과의 방위 협력 강화 수단으로 이 협정을 추진해옴
  • 협정은 항공기나 함정이 상대국을 방문할 때 서로 비행장이나 항만 사용 허가를 신속하게 처리해주고 비자 절차를 면제해주는 한편 무기와 탄약 휴대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일본 방위성은 이달 23일부터 내달 15일 사이에 항공자위대가 이시카와현 고마쓰기지 주변에서 호주 공군과 함께 실시할 훈련에 이 협정을 처음 적용하는 방안을 조율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짐

연합뉴스, 230808


美 "北의 미사일 발사·핵무기 추구 규탄…北, 대화 나서야“

  • 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7일 브리핑에서 최근 북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군수 공장 시찰 의도에 대한 질문에 "최근 몇 주간 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고 말함
  • 그는 "우리는 북의 핵무기 추구 행위 역시 규탄한다"면서 "우리는 북과 대화에 관여하기를 희망하고 있지만, 그들은 그럴 의도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고 덧붙임
  • 미국은 그간 북이 한반도 주변의 긴장을 고조시키며 미사일 발사 도발을 이어가는 데 대해 동일한 입장을 밝혀왔음
  • 밀러 대변인은 "북과 러시아의 긴밀한 공조를 목격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우려를 분명히 해 왔다"며 "이 같은 우려를 거듭 확인하며 제재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힘

연합뉴스, 230808

미국의 내로남불. 미국은 한미일 군사동맹을 이용해 한반도 군사적 긴장을 계속해서 높이고 있는 중. 한미일 군사훈련, 미국의 핵전략자산 투입 등 한반도 전쟁위기를 가속화시키고 있음. 


日, '中견제' 위해 베트남 등 6개국에 방위장비 무상지원 추진

  • 일본 정부가 해양 진출을 강화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몽골, 파푸아뉴기니, 지부티 등 6개국에 방위장비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보도됨
  • 일본 정부는 올해 신설한 '정부 안전보장 능력강화 지원'(OSA) 제도의 대상국을 내년도에 4개국에서 6개국으로 늘리고, 예산도 기존 20억엔(약 184억원)에서 50억엔(약 460억원)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음
  • OSA는 비군사 분야로 한정한 기존 공적 개발 원조(ODA)와 달리 방위장비 지원에 초점을 맞춘 제도민주주의와 법의 지배 등 가치관을 공유하는 국가의 군대에 기자재 등을 제공하고 능력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 골자임
  • 지원 물품으로는 소형 경비정과 레이더, 소형 무인기(드론), 통신 기자재 등이 검토되고 있음

연합뉴스, 230808


美와 '핵잠수함·미사일 밀착' 호주, 중국과 다시 냉기류

  • 코로나19 발원지 갈등으로 3년여 경색됐던 중국과 호주의 관계가 지난 5월 사실상 정상화했으나, 호주가 최근 미국과 핵 추진 잠수함·미사일 개발 협력에 속도를 내면서 다시 갈등 국면이 재연될 가능성이 있음
  • 지난 3월 미국·호주·영국 3국 정상은 오커스(AUKUS, 미국·영국·호주 안보 동맹) 파트너십에 의거해 2050년대 중반까지 핵 추진 잠수함 8척을 호주에서 건조하고 2030년대 초까지 미 버지니아급 핵잠수함 3∼5대를 호주에 판매하기로 합의한 바 있음
  • 바이든 행정부는 인도·태평양 전략 실행을 위해 원거리 작전이 가능하도록 호주를 핵잠수함 보유국으로 만드는 한편 첨단 미사일 등의 공급 기지화하려는 의도를 감추지 않아 왔으며,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그 필요성을 절감한 것으로 보임
  • 중국은 호주가 세계 평화와 번영, 지역의 안정을 원한다면 핵잠수함 보유·첨단 미사일 개발의 욕심을 버리고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동참하지 말라고 요구하고 있음

연합뉴스, 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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