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자주통일뉴스(23.08.21)

자주통일위원회
2023-08-20
조회수 786

<한 줄 뉴스>

  • 한미일 사실상 ‘군사동맹’ 선언…격랑 한복판에 선 한반도
  • 미 인태 전략 핵심 부상한 한미일, 쿼드·오커스보다 ‘넓고 깊게’ 중국 견제
  • 尹, 4개월만 한미정상회담도...확장억제 재확인·에너지 협력 강화
  • 오염수, 한일 정상회담서는 의제 안되고 미일 정상회담서는 논의
  • 윤 대통령 "내년 '한미일'은 한국서"…상반기 서울 개최 가능성
  • 중국 관영매체 "캠프 데이비드 회의, 냉전의 한기 발산"
  • NYT "한미일 정상회의, '아시아판 미니 나토' 중국 우려 심화"
  • 한미훈련 21일부터 실시… 야외 실기동훈련 대폭 확대
  • 북, 경제수역 상공 美정찰기 퇴각
  • 북, 안보리 북인권 토의 규탄.."자주권수호가 최우선 인권보장“
  • ‘오염수 방류’ 카운트다운 시작…기시다, 22일 시기 결정할 듯
  • "8월 말 오염수 방류 시작 유력"…기시다, 내일은 어민 단체와 면담
  • 중국, 일본산 수산물 수입 30% 줄어…"방사선 검사 영향“
  • 習 브릭스 참석·아프리카 정상과도 회동 “한미일 협력 맞불”


<현장소식>

  • 8월 18일(금) 오전 11시 30분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과 야4당(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은 ‘용산 대통령실’앞에서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200만 국민 서명 전달 기자회견을 진행해 대통령실에 서명을 전달함.  
  •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포함)은 373,871명의 서명을 받았으며, 더불어민주당은 1,504,314명의 서명을 받음. 


<뉴스>

한미일 사실상 ‘군사동맹’ 선언…격랑 한복판에 선 한반도

  • 한미일 정상들의 지난 18일(현지시각)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로 사실상 3국 군사동맹의 발판이 마련됐다는 평가
  • 3국 정상은 회의 뒤 발표한 ‘캠프 데이비드 정신’과 ‘캠프 데이비드 원칙’, ‘3국 협의에 대한 공약’을 통해 △협력의 다층적 제도화 △대중 견제 공조 △대북 방어 협력 △우크라이나 지원과 대러 제재 공조 △공급망 정보 공유 등 군사적·경제적 협력 의지를 밝힘. 
  • 특히 대중·대북 견제 목적인 “정례적 연합훈련” 등 ‘군사동맹’ 수준의 협력 약속이 핵심으로 꼽힘. 
  • 한·미·일 밀착에 반발한 중국은 북, 러시아와의 연대를 강화해 ‘한·미·일 대 북·중·러’의 신냉전 구도가 심화되어 동북아 전략 지형이 요동칠 것
  • 미국은 안보와 경제, 첨단 기술, 공급망 분야에서 대중국 견제 의지를 강하게 천명한 것을 부각하고 있으며, 한국은 대북 압박책인 ‘한·미·일 연합훈련 정례화’를 약속받은 것 등에 의미를 두고 있음. 
  • 특히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해당 문건에 “의무”(duty)를 명기하려는 노력을 해온 것으로 전해지면서 추후 동맹 수준의 방위 의무를 요구받을 가능성이 있음 

한겨레, 230820


미 인태 전략 핵심 부상한 한미일, 쿼드·오커스보다 ‘넓고 깊게’ 중국 견제

  • 한·미·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3국 간 협력 체제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축으로 자리잡게 됨 
  • 안보·경제를 아우르는 한·미·일 협력이 쿼드나 오커스 등을 능가하는 대중국 견제 협의체로 부상해 중국과 각을 세울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
  • 한·미·일은 역내 안보 위기가 발생할 경우 서로 소통해 대응 조치를 조율한다는 ‘협의에 대한 공약’을 채택하면서 유사시 군사적 공동 대응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뒀으며, 매년 정상회의를 비롯한 주요 요직 간 협의도 연1회를 열기로 함. 이는 3국 간 각 분야 및 각급의 소통 채널을 정례적으로 가동해 다층적인 협력 매커니즘을 짠 것은 쿼드나 오커스와 차별화되는 지점
  • 중국에 대한 견제 차원에서 보면 한·미·일 협력의 범위와 역할은 오커스보다 훨씬 더 포괄적임. 미국·호주·영국이 참여하는 오커스는 핵잠수함 기술 이전을 골자로 하는 군사 부문의 대중국 공조가 주축이라면, 한·미·일은 안보와 경제안보, 기술까지 미·중 경쟁의 전선을 망라하고 있기 때문
  • 미국 입장에서는 반도체 강국 한·일을 대중 기술견제에 본격 동참시킬 수 있게 됐음. 

경향신문, 230820


尹, 4개월만 한미정상회담도...확장억제 재확인·에너지 협력 강화

  • 한미 양국 정상은 22분간 진행된 정상회담에서 한미동맹 강화 방안과 한반도, 인도태평양 지역 및 글로벌 문제에 관해 협의
  • 양 정상은 한미 간 핵협의그룹(NCG)의 성공적 출범과 미 전략핵잠수함의 한반도 전개 등을 통해 지난 4월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 당시 합의한 ‘워싱턴 선언’이 충실하게 이행되고 있다고 평가하며, 확장억제의 실행력 강화를 위해 계속해서 긴밀히 협력키로 함 
  • 북의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실현에 대한 강한 의지를 재확인, 북 인권 상황 개선, 인공지능(AI)·반도체·바이오 등 첨단기술 분야 협력 가속화, 원자력·태양광 등 에너지 협력 강화 등을 논의함 

조선일보, 230819


오염수, 한일 정상회담서는 의제 안되고 미일 정상회담서는 논의

  • 한일 양국 정상은 20분 동안 회담을 진행하며, 한일관계 개선에 힘입어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함 
  • 북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해 한미일뿐 아니라 한일 간 협력을 증진해 나가자는 데 공감했으며, 경제와 금융분야의 협력이 빠르게 정상화되고 있음을 환영함 
  • 한편, 오염수 해양방류 문제는 한일정상회담 의제로 오르지 않았고 미일 정상회담에서만 내용이 포함됨. 
  • 일본 외무성은 미일 정상회담 보도자료에서 “기시다 총리가 미국 측이 다핵종제거설비(ALPS) 처리수에 관한 일본의 대응에 지지와 이해를 표명해 준데 감사를 표했다”며 “두 정상은 ALPS 처리수와 관련해 가짜 정보의 확산 방지 협력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힘 
  • 교도통신은 “한국 내에서 반발이 거센 후쿠시마 제1원전 처리수의 해양 방류는 (한일 정상회담) 의제가 되지 않았다”고 전함 
  • 윤석열 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국제적으로 공신력 있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점검 결과를 신뢰하고 있다”며 “다만 IAEA의 점검과 계획대로 처리되는지는 일본과 한국을 포함해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투명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힘 

서울신문, 230819


윤 대통령 "내년 '한미일'은 한국서"…상반기 서울 개최 가능성

  • 한미일 3국 정상회의를 연례 개최하는 것으로 합의한 가운데, 내년에는 한국에서 정상회의를 여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음. 
  • 실제로 내년에 한미일 정상회의가 한국에서 열릴 경우 지난 5월 일본 히로시마에 이어 8월 미국 캠프 데이비드, 서울 순서로 3국 정상이 만나는 셈
  • 내년 11월 미국 대선 등 각국의 주요 정치 이벤트를 감안해 시기는 상반기가 될 수 있다는 관측

뉴스1, 230820


중국 관영매체 "캠프 데이비드 회의, 냉전의 한기 발산"

  • 중국 신화사 논평에서 한미일 정상회의에 대해 "캠프 데이비드에서 뿜어져 나오는 냉전의 기운이 전 세계를 한기로 몰아넣고 있다"며 "미국 주도로 3국은 '안보 수호'를 기치로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지정학적 소집단을 만들고 지역의 전략적 안보를 해치며 아시아·태평양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고 밝힘 
  • 통신은 "한일 양국에 안전감을 주기는커녕 지역의 안보 위험을 높이고 긴장을 조성해 궁극적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한국과 일본일 것"이라며 "지역 안보에 대한 진정한 위협은 사실상 미국"이라고 강조 

SBS, 230820 


NYT "한미일 정상회의, '아시아판 미니 나토' 중국 우려 심화"

  • 뉴욕타임스(NYT)가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가 이른바 '아시아판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에 대한 중국의 경계심을 강화할 수 있다고 보도함 
  • NYT는 '중국의 적의(rancor)를 심화시킬듯한 방위 합의'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미일이 억제(deterrence)라고 부르는 것을 중국은 포위, 심지어 도발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전망
  • 랴오닝성 사회과학원의 한반도 문제 전문가 뤼차오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가 신냉전의 신호탄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힘
  • 한편, 중국과 러시아 함정이 지난 17일 북서진해 동중국해를 향해 항행했고, 이튿날 러시아 초계기가 동해와 동중국해 사이를 비행함. 19일에는 중국 군용기 총 42대가 대만 인근 해상에서 '무력시위'를 벌임 

연합뉴스, 230820


한미훈련 21일부터 실시… 야외 실기동훈련 대폭 확대

  • 후반기 한미연합군사연습(한미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UFS)’가  21일부터 11일간 1·2부로 나뉘어 실시. 1부는 정부연습(을지연습)과 연계해 21~25일, 2부는 군 단독으로 28~31일 각각 진행.
  • 1부 훈련은 북의 기습에 대한 방어를 상정하고 2부 훈련은 반격 시나리오를 연습
  • 북의 핵·미사일 도발 위협은 물론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 등을 시나리오에 담아 실전과 같은 훈련을 실시할 예정 
  • UFS에서는 연합통합 화력훈련, 공군 '쌍매훈련' 등 다양한 연합 야외기동훈련(FTX)을 30여 건 실시

한국일보, 230820


북, 경제수역 상공 美정찰기 퇴각

  • 북은 17일 새벽 미국 전략정찰기의 동해 '경제수역'(EEZ, Exclusive Economic Zone) 상공 정찰활동에 대해 동부반항공사단 추격기의 대응경계비행 조치를 취해 퇴각시켰다고 밝힘 
  • "미군전략정찰기는 17일 새벽 5시 38분부터 6시 37분사이에 원산 동쪽 520㎞부터 단천 동쪽 430㎞까지의 해상상공을 반복선회비행하면서 3차에 걸쳐 우리측 경제수역상공을 최대 14㎞ 깊이까지 무단침범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동부 및 종심지역에 대한 정탐행위를 감행하였다"고 하면서 이는 지난 7월 28일 이후 20일만에 이루어진 '위험한 군사적 도발행위'라고 규탄
  • 총참모부는 "우리는 이미 조선동해경제수역상공이 철저히 우리 주권이 행사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령공의 한 부분이라는것을 명백히 천명하였다"며, "우리 군대는 공화국의 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그 어떤 물리적대응도 불사할 것"이라고 경고

통일뉴스, 230819


북, 안보리 북인권 토의 규탄.."자주권수호가 최우선 인권보장“

  • 북의 조선인권연구협회는 대변인 담화에서 "17일 국제평화와 안전문제취급이 기본사명인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존재하지도 않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권문제》를 론하는 사이비 《인권리사회》로 탈바꿈"했다고 하면서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유엔헌장에 명기된 자기의 직권을 란폭하게 람용하면서 개별적 나라의 인권상황을 걸고든데 대하여 강력히 규탄배격한다"고 밝힘
  • 그러면서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진정으로 조선인민의 복리와 권리에 대하여 관심한다면 대조선적대시를 국책으로 삼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자주권과 안전리익을 위협하는 미국의 반인권적,반평화적행위에 대해서부터 마땅히 문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함
  • 대변인은 "참다운 인권보장은 국가의 자주권수호와 불가분리"라며, "악의 제국 미국의 불법무도한 적대적, 실존적 위협으로부터 수천만 조선인민의 자주적권리와 리익을 철저히 보위하는 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권보장사업에서 최우선 순위"라고 강조함

통일뉴스, 230819


‘오염수 방류’ 카운트다운 시작…기시다, 22일 시기 결정할 듯

  •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후쿠시마 원전 시찰, 어민들 면담, 관계 각료(장관)회의를 예정하는 등 방류를 위한 마지막 절차를 밟고 있으며 실제 방류는 이달 마지막 주 시작이 유력시되고 있음
  • 20일 후쿠시마 제1원전을 방문해 바다 방류 전 마지막 점검
  • 21일 방류에 반대하고 있는 일본 최대 어업 조직인 전국어업협동조합연합회 사카모토 마사노부 회장을 만나 이해를 구할 방침
  • 22일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산업상, 와타나베 히로미치 부흥상 등이 참여한 가운데 관계 각료(장관)회의를 열고 방류 시작 일정을 결정할 예정임

한겨레, 230820


"8월 말 오염수 방류 시작 유력"…기시다, 내일은 어민 단체와 면담

  • 기시다 총리는 방류에 반대하고 있는 일본 어민 대표 단체인 전국어업협동조합연합회(전어련)의 사카모토 마사노부 회장과 21일 회담하겠다고 밝힘
  • 그는 "향후 폐로 작업이 보다 본격화하는 가운데 착실하게 진행해 나기기 위해선 새로운 시설도 건설해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오염수를 처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해양 방출은 폐로와 후쿠시마의 부흥을 진행시켜 나가기 위해서 결코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함
  • 교도통신을 포함 일본의 다른 주요 언론들도 일본 정부는 이르면 8월 하순 방류 개시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함
  • 어업 관계자들은 방출에 반대하는 자세를 여전히 견지하고 있고 중국 국내에서는 일본산 수산물을 대상으로 검사를 강화할 움직임이 보여 일본 정부는 앞으로도 국내외 정보 발신을 계속해 이해를 구할 생각이라고 전함
  • 지지통신은 오염수 방류를 '후쿠시마 부흥에 피할 수 없는 과제'라고 여기는 정부는 어업인들의 충분한 이해를 얻었다고 단언할 수 없는 채로 방류를 단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음

뉴스1, 230820


중국, 일본산 수산물 수입 30% 줄어…"방사선 검사 영향“

  • 중국 해관총서(세관)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 7월 중국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액은 2억3천451만위안(약 431억원)으로 전월보다 28.5% 줄고 작년 동월보다는 33.7% 감소함
  • 이에 대해 교도통신은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의 해양 방류 계획을 반대하는 중국이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 전면적인 방사선 검사를 개시한 영향으로 보인다"고 전함
  • 앞서 중국 해관총서는 지난달 7일 오염수의 해양 방류가 식품에 미칠 영향을 주시한다며 "적시에 일체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발표했고 곧이어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전면적인 방사선 검사가 이뤄지기 시작함

연합뉴스, 230819


習 브릭스 참석·아프리카 정상과도 회동 “한미일 협력 맞불”

  • 한미일 3국이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사이 중국은 ‘다자주의’를 내걸고 유럽과 신흥국, 아프리카 등에 손을 내밀고 있음
  • 19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외교 수장인 왕이 외교부장은 전날 카트린 콜로나 프랑스 외교부 장관과의 통화에서 “(중국은) 프랑스가 유럽연합(EU)의 전략적 자율성 견지를 계속 이끌어가고, 중국과 유럽 관계에서 적극적·주도적 역할을 발휘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전함
  • 왕 주임은 같은 날 라스 뢰케 라스무센 덴마크 외교부 장관과 베이징에서 만나, 중국은 유럽을 전면적인 전략적 파트너로 간주해왔다고 강조하였고, 돈 쁘라믓위나이 태국 부총리 겸 외교부 장관과도 만나 "역외 세력이 남중국해에서 진영 대결과 냉전적 사고를 부추겨 어렵게 얻은 평화와 안정 국면을 파괴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함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올해 두 번째 해외 순방으로 21∼24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리는 브릭스 정상회의에 직접 참석하여 아프리카 정상들과 별도 회담을 통해 우호를 과시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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