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길 자주통일뉴스🚌_25.11.18

[팩트시트]

팩트 시트를 보고도 환호? 이건 집단 최면이다

• 팩트 시트 공개 후에도 ‘팩트’가 아닌 ‘해석’이 지배하고 있음. 이번에 공개된 팩트 시트는 트럼프 정부의 팩트 시트가 아니라 ‘공동(joint) 팩트 시트’로, 즉 한미가 합의한 내용을 정리한 것
• 합의되지 않은 것은 팩트 시트에 담기지 않음. 팩트 시트에 없는 내용은 합의 사항이 아닌 것이지만 그럼에도 정부여당은 팩트시트에 없는 내용을 합의했다고 해석하고, 국민을 호도하고 있음.

- 핵잠수함 한국 건조는 우리 정부의 해석에 불과 : ‘한국에서 건조한다’는 내용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음. 팩트 시트에 123 협정에 부합하고, 미국의 법이 허용해야 한다는 단서 조항이 포함된 것은 농축과 재처리에 대한 미국의 동의나 승인 절차를 강조하기 위함

- 방위비분담금을 3조 7천억원까지 인상하겠다는 발상 : 10년간 330억 달러이니 1년에 33억 달러(4조 8천억원)를 주한미군에 지원한다는 것, 2035년까지 방위비분담금을 3조 7천억원에 이르게 한다는 합의가 이뤄졌음을 암시

- 국방비를 GDP 대비 3.5%로 인상, 트럼프의 약탈적 요구 수용 : 현재 국방비 대비 38%, 23조원이 더 인상되는 결과

- 전작권 ‘회복’, 사실상 물건너 간다 : “전작권 전환을 위한 동맹 차원의 협력을 지속한다”는 원론적 내용만 담겨 있음. 전작권 환수 후에도 한미연합지휘체계가 유지된다면 전작권 환수는 그 의미를 상실, 연합지휘체계가 유지되는 한 C4I 등 정보자산과 군사력에서 우위를 갖는 주한미군이 사실상 작전을 주도할 수 밖에 없기 때문

- 전략적 유연성도 합의되었다 : 한국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강화하는 것에 동의

-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조선과의 신뢰회복과 대화재개 포기 선언

- “양안 문제의 일방적 현상 변경 반대”, 아펙 계기 한중 정상회담 성과 유실

- 통상과 관세 영역에서도 정부의 거짓말 드러나 : 식품 및 농산물 교역 비관세장벽 미국과 협력, 반도체 관련 미국의 판단에 따라

- 미국에 꽉찬 보따리, 한국엔 빈 깡통

민플러스, 251115 https://www.minplu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6988

한국, 자주국방으로 ‘한·미 동맹 현대화’ 밑그림

• 한국이 국방비 인상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 핵(원자력)추진 잠수함 도입으로 북한의 재래식 위협 대응을 주도해 나간다는 것으로 요약
• 국방비 인상과 전작권 전환, 미국 무기 구매는 한국이 국방력을 증대하면서 미국이 그 부담을 줄인다는 의미
•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에 여지를 두는 표현도 등장. ‘모든 역내 위협’에는 중국이 포함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주한미군의 유연성 확대를 두고 추후 협의가 이뤄질 것
• 동맹 현대화의 큰 방향은 한국이 자체 국방 역량을 키워 북한의 재래식 위협 억제를 주도하면서 미국의 부담을 줄이는 것으로 평가

경향신문, 251116 https://www.khan.co.kr/article/202511162010005

<미국무기 구입, 주한미군주둔비 지원 관련>

주한미군에 330억불 지원, 분담금 인상 우회로?…‘안보청구서’ 어디까지

• 한-미 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는 트럼프 시대 ‘거래형 동맹’의 실상을 보여주는 미국발 거액의 안보청구서들이 곳곳에 담겨 있음 
• 한국이 주한미군을 지원하는 방위비분담금은 인건비·군사건설비·군수지원비로만 쓰이도록 규정되어 있음 
•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부의 설명과는 달리 이번 팩트시트에 주한미군에 대한 종합적 지원 기간이 10년으로 명시된 부분이 없다는 점에 주목. 해마다 33억달러를 지원해야 해, 현재보다 사실상 방위비분담금을 3배 인상하는 셈
• 위 실장은 앞서 주한미군의 토지 사용료, 전기요금 감면 등 ‘간접 비용’을 모두 포함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미국과 오랫동안 협상을 했던 외교관들은 미국이 한번도 한국의 간접 지원을 공식적으로 인정(계상)한 적이 없다고 지적
• 익명을 요구한 전직 고위 외교 당국자는 16일 특히 “종합적 지원이라는 애매한 표현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요구해온 (한·미) 군사훈련 비용과 전략무기 전개 비용을 한국이 부담하게 될 가능성을 담은 독소 조항이 될 수 있다”고 우려
•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미국과 협상을 하면서 한국이 동맹으로서 큰 기여를 해온 것을 강조하기 위해 방위비분담금의 예정된 인상분과 주한미군 토지 사용료, 전기료 감면 등 모든 비용을 계산해 미국에 밝힌 것”이라면서 “우리가 기존 합의된 내용 이외에 새롭게 미국에 주게 되는 비용은 없다”고 밝힘

한겨레, 251116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229544.html

美, 韓 등에 무기판매시 개발비용 부과…'동맹국 면제' 폐지

•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을 포함한 주요 동맹국들에 군사장비를 판매하면서 그동안 면제해 온 개발 비용을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한국 정부에 통보함 
•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8월께 한국에 정부 대 정부 계약인 '대외무기판매'(FMS) 방식으로 무기를 판매할 때 부여해온 '비반복 비용'(non-recurring costs·NC) 면제 혜택을 폐지한다는 입장을 통보
• NC는 미국 방산업체가 무기를 개발하거나 생산할 때 발생한 비반복성 비용으로 초기 개발비, 설계비, 시험비용 등이 이에 해당함 
• 미국 무기수출통제법에 따르면 미 국방부(전쟁부)는 FMS 방식으로 외국에 판매하는 특정 주요 무기에 대해 NC를 회수하도록 하고 있음. FMS 방식으로 무기 수출시 NC 중 일정액을 구매국에 추가로 청구함으로써 무기 개발에 투입된 미국 납세자의 세금을 일부 회수하도록 법제화하고 있는 것. 
• 특정 동맹국이나 우방국을 우대할 전략적 이유가 있거나, 국제 무기 수주전에서 미국이 불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무기 판매시 NC를 청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미국산 무기를 FMS 방식으로 도입할 때마다 NC와 관련한 일정액 부담을 요구받게 될 것 
• NC 면제로 그동안 한국은 미국산 무기 구매액의 5%가량을 줄일 수 있었는데, 이 제도가 폐지됨으로써 미국산 무기도입 관련 비용 부담은 커짐 

연합뉴스, 251116 https://www.yna.co.kr/view/AKR20251106001600071

<핵잠관련>

‘핵연료 재처리’ 미 의회 동의 필요…핵잠 건조까진 ‘첩첩산중’

• 한국이 지난 14일 미국과의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를 통해 원자력추진(핵추진) 잠수함 건조, 민수용 우라늄 농축 권한 등과 관련한 큰 틀의 동의를 미국으로부터 얻음. 
• 한·미는 후속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실행 방법과 절차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
• 정부가 핵추진 잠수함에 사용될 핵연료를 미국에서 제공받기 위해선 미국 원자력법에 따라 별도의 협정을 맺는 등 추가 논의가 필요하며, 핵추진 잠수함을 어디서 건조할지 팩트시트에 담기지 않아 향후 쟁점이 될 가능성도 있음 
• 정부는 IAEA가 오커스 협정이 NPT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
• 한국이 민수용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 권한을 확보하기 위한 세부적인 방법도 팩트시트에는 빠져 있음. 정부는 2015년 체결된 현행 원자력협정을 개정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으며, 협정을 개정하려면 미 의회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함. 
• 향후 논의가 신속하고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을지는 장담하기 어려움 
• 미국이 정치적으로 한국에만 예외적 권한을 허용하는 게 아니라, 미국 원자력법에 따른 협정 등 내부 절차에 기반해 일이 진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

경향신문, 251116 https://www.khan.co.kr/article/202511162024005

조선소 찾은 美해군참모총장… 한국 핵잠 ‘중국 견제용’ 시사

• 대릴 커들 미국 해군참모총장이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핵추진 잠수함의 대중 견제 목적 활용을 시사. 미국이 한국의 핵잠수함 도입을 승인한 주된 이유가 중국 견제 목적이라는 점을 시사한 것. 
• 커들 총장은 “한국도 상당 부분 중국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전략적 계산에 포함돼야 할 요소”라고 밝히며 “미국은 동맹과 함께 핵심 경쟁적 위협으로 규정하는 중국 관련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를 기대할 것”이라고 강조
• 한국의 핵잠수함을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건조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결정되지 않았다”며 “앞으로 더 논의하고 결정해 나가야 할 사안”이라고 밝힘 
• 한편, 커들 총장이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사업장을 방문해 조선 기술 역량을 확인하고 한미 조선협력 프로젝트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협력 방안을 논의함 

국민일보, 251116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1763282503&code=11122100&sid1=pol

파이낸셜뉴스, 251116 https://www.fnnews.com/news/202511161003230030

다이빙 "韓 핵잠에 외교적 우려 표명…신중히 처리하길" 

• 다이빙(戴兵) 주한 중국 대사가 한국의 핵추진잠수함(핵잠·SSN) 도입과 관련해 "중국이 외교 경로를 통해 한국에 우려를 표명했다"며 "한·미 간 핵잠 협력은 단순한 상업적 협력 차원을 넘어 국제 비확산 체제와 한반도 역내 평화·안정과 직결되는 사안으로 한국 측도 우려를 충분히 고려해 이 문제를 신중히 처리해 주길 바란다"고 밝힘 
• "한·미가 핵 확산 방지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중국 외교부의 기존 입장에서 한발 더 나아간 것으로 한·미의 핵잠 논의에 대해 사실상의 경고 메시지를 던진 것이란 분석 
• 다이 대사는 "한·미 동맹이 이른바 '대만 유사시'에 움직임을 취해나가는 데 대해 중국은 엄중한 우려를 표명할 것"이라면서 "결코 대만 문제에 불을 저지르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말함 

중앙일보, 251114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82113

<북한 비핵화 관련>

한·미 정상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 재확인”

• 한미 양국은 14일 공동 팩트시트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명확히 함.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북을 ‘핵보유국’으로 언급하면서 대북정책 기조 변화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이번 문서를 통해 기존의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한 셈
• 이재명 정부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지난 9월 한·미·일 외교장관회의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하긴 했지만, 한·미 정상이 이를 문서에 담은 것은 처음
• 일단 이번 팩트시트를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비핵화 의지는 변함없다는 게 확인됨 

경향신문, 251114 https://www.khan.co.kr/article/202511141640001

한겨레, 251114 https://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1229337.html

<비관세 관련>

한미 '비관세' 조정…한국이 미국에 넘긴 건 무엇인가

• 한미 양국이 공개한 '조인트 팩트시트'에는 농업·식품, 디지털·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 한국이 미국 측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한 비관세 조정이 구체적으로 담김 
• 한국은 미국산 농산품 전담 창구인 'US 데스크' 설치에 합의함 
• 이 조치는 단순 민원창구가 아니라, 미국이 수년간 지적해온 △검역 협상 지연 △승인 절차 장기화 △생명공학 작물(GMO) 승인 지연 등을 조정·해소하기 위한 전담 창구
• 디지털 서비스 분야에서는 한국이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규제를 하지 않겠다는 원칙이 문서로 명문화됨 
• 이 조항은 한국이 추진해온 △망 사용료 법제화(넷플릭스·구글 등 CP 부담 논쟁)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대형 플랫폼 규제)과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부분
• 양국은 기업 활동에 필요한 △위치정보 △재보험 △개인정보 등의 국경 간 데이터 이동을 원활하게 허용하는 데도 합의
• 한미 합의는 시장 개방 없는 농식품 절차 개선, 디지털 분야의 미국 기업 차별 금지, 데이터 이동 규제 완화와 같은 조치가 중심. 결과적으로 실질적 절차·기준 조정이 미국 측 요구를 폭넓게 반영한 합의라는 평가

노컷뉴스, 251115 https://www.nocutnews.co.kr/news/6428913

<미국 반응>

미 행정부 "팩트시트로 한미동맹 새 장" "한국은 모범 동맹" 잇따른 찬사

• 크리스토퍼 랜드 미 국무부 부장관과 엘브리지 콜비 국방부 정책담당차관 등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리들이 한미 관세·안보 협상 결과를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 대해 “한미 동맹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며 높이 평가함 
• 랜도 부장관은 14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애틀랜틱카운슬·코리아소사이어티 공동 주최 정책 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이 문서가 “전통적 안보동맹을 경제적, 산업적으로 통합된 더 포괄적인 파트너십으로 발전시켰다”고 밝힘. 
• 미국 국무부 2인자인 랜도 부장관은 “문서에는 향후 양국 관계의 공동 우선순위를 상세히 제시하고 있다”면서 핵심 내용을 소개하고, 특히 미국의 제조업 부흥에 있어 한국의 역할을 강조함 
• 한편 콜비 차관은 “한국은 이제 미국의 조약 동맹국 중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외 국가로서는 최초로 트럼프 대통령이 헤이그 나토 정상회의에서 제시한 ‘국방비 3.5%’ 기준을 충족하겠다고 약속한 나라”라며 한국이 “모범 동맹”이라고 밝힘 

한국일보, 251116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111618050003601?did=NA

주한미군사령관 "한반도는 중·러 모두 견제 가능한 전략적 중심"

•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은 17일 공개한 ‘뒤집힌 지도(East-Up Map)’라는 글을 통해 “한반도에 배치된 주한미군은 중·러 모두에 비용부과(cost-impositon)가 가능하다”며 “한국의 지리적 위치는 북한, 중국, 러시아로 이어지는 세 방향의 경쟁축에 동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독특한 이점을 제공한다”고 밝힘 
• 브런슨 사령관은 “동쪽(남쪽)을 위로 두고 동일 지역을 바라보면 전략적 그림은 급격히 바뀐다. 인·태 전략의 핵심 중 하나인 제1도련선은 완전히 새로운 의미를 갖는다. 한반도에 배치된 미군은 멀리 떨어져 있어 증원이 필요한 전력이 아니라, 위기나 유사시 미국이 돌파해야 하는 ‘버블 내부’에 이미 자리 잡은 전력으로 보이게 된다"고 밝힘 

조선일보, 251117 https://www.chosun.com/politics/diplomacy-defense/2025/11/17/O32GLR4HHNATVFNNEGEOKUEGKA/

[SCM]

한·미 국방장관 “전작권 전환 2단계 내년에 검증”…미 전투함·항공기 MRO에 한국 참여

• 제57차 한·미 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에는 전작권 전환의 주요 조건인 미래연합군사령부 구축을 위한 3단계 검증 중 2단계 검증을 내년에 하기로 합의함 
• 미래연합사 구축은 최초작전운용능력(IOC), 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 평가 ·검증의 3단계로 진행
• 2022년 FOC 평가가 끝났지만, 이후 FOC 검증에 진척이 나지 않았음. FOC 검증이 통과되면 양국 대통령은 전작권 전환 연도를 수립하고, 전환 연도 1년 전에 FMC를 검증
• 한국의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3.5%로 올리기로 했다는 내용 반영. 내년 이후 명목 GDP 성장률을 3.4%로 가정하고 매년 7.7% 국방비를 인상하면 2035년에는 국방비가 GDP의 3.5%(약 128조원)가 됨
• 양 장관은 또한 미국의 전투함과 항공기에 대해 한국이 유지·보수·정비(MRO)하기로 합의함. 현재는 군수지원함 등 비전투함의 MRO에만 한국이 참여하고 있음. 

경향신문, 251114 https://www.khan.co.kr/article/202511141902001

전문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1114_0003403650

美헤그세스, SCM서 "한·미 실전적 실사격 훈련 중요"

• 피트 헤그세스 미국 전쟁부(국방부) 장관이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을 통해 “한·미 양국 군의 실전적 실사격 훈련(realistic live-fire exercises)의 중요성”을 강조함 
• 매년 SCM 공동성명에는 “주한미군의 지속적인 훈련 여건 보장”에 관한 내용이 통상적으로 들어가지만, 이와 함께 “실사격 훈련의 중요성”을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
• 는 최근 정부 내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 3원칙'(체제 존중, 흡수통일 불추구, 적대행위 불추진) 이행 차원에서 군의 실사격 훈련을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나온 주장

중앙일보, 251114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82242

[기타]

이재명 정부,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 참여

• 정부가 북의 인권 상황에 문제를 제기하는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에 참여함 
• 12일 공개된 유엔총회 제3위원회 인권결의안에는 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이름을 올림 
•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 상정된 올해 인권결의안에는 대북 관여를 중시하는 정부 기조를 고려할 때 전임 정부와 다르게 접근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으나 계속 동참한 것
•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 정부는 북한주민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을 지속해 나간다는 입장하에 금번 북한인권 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것"이라고 설명
• 북은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에 강력히 반발해왔음. 지난해에는 외무성 대변인 명의로 "미국과 그 추종 세력들이 주도하는 인권 결의 채택 놀음"이라며 "국가의 존엄과 자주권을 침해하는 엄중한 정치적 도발"이라고 비난한 바 있음

연합뉴스, 251112 https://www.yna.co.kr/view/AKR20251112039752504

韓美 해군, 동해서 연합 해상훈련…조지워싱턴함 등 참여

• 한미 해군이 지난 11일부터 동해 해상에서 연합 해상훈련을 실시했다고 14일 밝힘 
• 훈련에는 한국 해군 이지스 구축함(7600t급) 율곡이이함·서애류성룡함, 구축함(4400t급) 왕건함과 강감찬함 등 함정 7척, 해상작전 헬기(Lynx)와 해상초계기(P-3, P-8) 등 항공기 3대가, 미국 해군은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함(George Washington), 순양함 로버트 스몰스함(Robert Smalls), 이지스 구축함 밀리우스함(Milius)과 슈프함(Shoup) 등 함정 4척, 항공모함 함재기, 해상초계기(P-8) 등이 참가
• 해군은 "훈련 기간에 한미 해군은 대함 사격, 대잠전, 방공전, 해상기동군수 등 실전적인 해상훈련을 통해 연합방위 태세를 확립했다"고 설명

아시아경제, 251114 https://military.asiae.co.kr/view.htm?sec=1511&idxno=2025111409224019948

국방부, 7년 만에 남북 군사회담 제안…"MDL 기준선 설정 논의하자"

• 국방부는 17일 오후 "남북의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남북 군사당국 회담을 개최해 군사분계선의 기준선 설정에 대해 논의할 것을 공식 제안한다"고 밝힘
• 김 실장은 "북한군의 군사분계선 침범과 절차에 따른 우리 군의 대응이 지속되면서 비무장지대 내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며 "자칫 남북간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도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전함
• 또한 "이는 1953년 정전협정 체결 당시 설치했던 ‘군사분계선 표식물’이 상당수 유실돼 일부 지역의 경계선에 대해 남측과 북측이 서로 인식의 차이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며 "한반도 긴장완화와 군사적 신뢰회복을 위한 제안에 대해 북측의 긍정적이고 빠른 호응을 기대한다“고 밝힘

뉴시스, 251117 https://mobile.newsis.com/view/NISX20251117_0003406163

계엄 전 대공포 '고각 조준'‥'원점 타격' 작전계획 있었다

• 지난해 12.3 내란 직전, 육군 최전방 부대 대공포가 실전 배치되고, 발사를 위한 조준에까지 들어갔지만 합참의 만류로 실제 발사하지는 않은 사실이 확인됨
• 김용현 당시 국방장관의 지시로 비상계엄 두 달 전부터 작전계획을 세웠고, 오물풍선 원점타격을 하라며 김 전 장관이 직접 지시했던 사실도 추가로 드러남
• 앞서 합참이 작년 9월에 오물풍선을 띄우는 북한 내 원점을 타격하는 작전 계획도 마련했던 걸로 확인
• 군 통수권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뜻에 따라, 김용현 전 장관이 오물풍선을 빌미로 북한에 대한 군사 작전을 감행하려 했다는 게 특검팀의 결론

MBC, 251117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76369_36799.html

[북 소식]

北, 한미 팩트시트에 "대결적 기도 공식화…대응조치 취할 것"

• 북이 한미 정상회담 팩트시트와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에 대해 "우리 국가에 변함없이 적대적이려는 미한의 대결적 기도가 다시 한번 공식화, 정책화"됐다며 "국가의 주권과 안전이익, 지역의 평화수호를 위한 보다 당위적이며 현실대응적인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밝힘 
• 조선중앙통신은 18일 '변함없이 적대적이려는 미한동맹의 대결선언'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한미가 "우리의 합법적인 안전상 우려를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지역 정세 긴장을 더욱 격화"시키고 있다며 이같은 입장을 내놓음 
• 북은 이번 한미정상회담 합의 발표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 기조가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 계기"라며 "미국이 한국과 함께 수뇌급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완전한 비핵화'를 확약한 것은 우리의 헌법을 끝까지 부정하려는 대결의지의 집중적 표현"이라고 못 박음 
• 특히 한미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대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을 쓴 것을 두고 "우리 국가의 실체와 실존을 부정한 것"이라며 반발
• 싱가포르 북미정상공동성명 이행과 관련해 미국 스스로 파기하고 백지화한 합의 이행을 운운하는 것은 파렴치의 극치이며 유아독존을 체질화한 양키식 사고방식의 일단이라고 밝힘 
• 한국 핵잠 보유에 대해서는 "'자체 핵무장'의 길로 나가기 위한 포석으로서 이것은 불피코 지역에서의 '핵 도미노 현상'을 초래하고 보다 치열한 군비경쟁을 유발하게 되어 있다"고 지적

연합뉴스, 251118 https://www.yna.co.kr/view/AKR20251118010100504

최선희 외무상, G7 북 비핵화 성명 대응..."핵보유는 변함없는 현실"

• 최근 미국을 비롯한 주요 7개국(G7, Group of Seven) 외교장관들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한데 대해 최선희 북 외무상이 '핵보유는 변함없는 현실'이라고 일축
• 최 외무상은 "미국과 그의 동맹국들이 10년, 20년 아니 50년, 100년을 열창해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보유는 그들에게 싫든좋든 변함없는 현실로 남아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
• 최 외무상은 "그 누구도 우리에게 위헌을 강요할 권리가 없으며 개헌을 시도하지도 말아야 한다"고 하면서 "조선반도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는 길은 비현실적인 《비핵화》를 주창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헌법을 존중하는데 있다"고 밝힘 
• G7 외교장관들의 공동성명이 핵보유국임을 명시한 북한 헌법을 무시하고 침해하고 있다는 것. 또한 G7을 '세계 최대의 핵보유국을 위시하여 핵으로 련결되고 결탁된 핵동맹집단"이라 칭하며 현실도피적이며 이중기준적인 처사에 대해 비판함. 

통일뉴스, 251114 https://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5054

3대 안보문서 개악 서두르는 일본..."선차적 타격목표될 수 있다"

• 북이 3대 안보문서 개악을 서두르는 일본의 시도에 대해 '사태를 극단으로 몰아가는 경우 주변국가들의 선차적 타격목표가 될 것'이라고 경고함 
• "일본이 《방위력강화》의 명목밑에 2022년에 책정한 《국가안전보장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정비계획》 등 3개 문서들을 래년중에 앞당겨 개악하려고 기도하고있다"며, 이미 "개악한 문서에 《적기지공격능력》(반격능력) 보유를 한사코 쪼아박은 일본은 그것을 사실상의 국책으로 내세우고 각종 선제공격수단 확보에 미친듯이 매여달리였다"고 비판
• 신문은 "지난 세기에 그러하였던 것처럼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어 일본을 전쟁국가로 재생시켜 임의의 시각에 해외침략의 길에 뛰여들자는 것이 일본의 궁극적 목적"이라고 하면서 "일본이 주변국가들의 령역을 공격한다는 것은 자기의 령토도 반격을 당할 위험에 처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엄중 경고

통일뉴스, 251112 https://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5043

[국제]

다카이치 ‘대만 발언’ 후폭풍…중 ‘한일령’ 시작했다

•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시 자위대 출동 가능성’을 공식 거론한 것과 관련해 중국 쪽이 반발하면서 후폭풍이 커지고 있음 
• 다카이치 총리는 대만 유사시에 대해 "전함을 사용해 무력 행사가 수반된다면 이는 아무리 생각해도 (일본의) 존립위기사태가 될 수 있는 경우"라고 표명함. 존립위기사태의 경우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사용할 수 있음
• 중국 외교부는 “중·일간 인적 교류 분위기가 현저히 악화됐으며, 중국인의 신체·생명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했다”는 입장과 함께 자국민의 일본 여행에 대한 사실상 통제를 나섬 
• 린젠 중국 대변인은 지난 13일 브리핑에서 “대만 문제에 불장난해서는 안 되며, 스스로 불에 타 죽을 수 있다”고 했고, 같은 날 가나스기 겐지 주중 일본대사가 초치되기도 함. 
• 한편, 일본 외무성의 가나이 마사아키 아시아대양주국장은 17일부터 중국을 방문해 류진쑹(劉勁松) 아주사장(아시아국장) 등과 회담할 예정. 가나이 국장은 회담에서 중국 측에게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의 발언은 기존 일본의 입장에서 바뀐 것이 아니라고 설명할 계획이며 중일 간 입장 차이가 있더라도 인적 교류에는 영향을 주지 말아야 한다는 뜻을 전달할 전망

한겨레, 251116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1229435.html

뉴시스, 251117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1117_0003405313

美, 법원 판결 앞두고 관세 협상 박차…베선트 "中과 이달 내 협상 최종 마무리"

• 미국이 중국과 무역합의 이행을 이달 내에 마무리 짓고, 유럽연합(EU)과의 무역협상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
•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를 상대로 부과한 상호관세에 대해 미국 대법원이 무효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판결 전 협상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로 풀이
• 중국과 협상 마무리 단계에 돌입한 미국은 유럽 국가들과의 협상에 속도를 내고 있음 
• EU가 미국의 '속도전'에 응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로 미 연방대법원 판결이 꼽힘 
• 미 대법원은 지난 5일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전 세계에 부과한 관세에 대한 심리에 들어갔는데, 9명의 대법관 중 최소 6명이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음
• 이에 따라 최종 판결에서 트럼프 관세의 상당 부분이 무효화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음 

아주경제, 251117 https://www.ajunews.com/view/20251117102815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