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길 자주통일뉴스🚌_25.11.25

[외환죄 관련]

尹 평양 무인기 의혹 재판 다음 달 1일 시작‥첫 준비기일

•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는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혐의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12월 1일로 지정함 
•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허위공문서작성 교사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의 준비기일도 같이 열림 

MBC, 251113 https://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6775277_36718.html

최악 대통령, 매국노 윤석열…국민 생명 담보로 ‘전쟁 도박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형법상 외환의 죄(일반이적)로 기소한 것은 지난 11월10일.
• 특검은 배포와 복사를 금지하는 조건으로 공소장을 국회로 보냈으며, 여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11월 대통령 관저에서 김종혁 비대위원 등에게 “나에게는 비상대권이 있다. 싹 쓸어버리겠다” “내가 총살을 당하는 한이 있어도 다 싹 쓸어버리겠다”고 말한 것, 2024년 7월 해외순방 중 하와이에 있는 호텔에서 “한동훈은 빨갱이”라고 말한 것 등이 바로 공소장에 포함됨 
• 공소장에는 <비상계엄 선포의 법적 요건을 작출함과 동시에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 및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전 상태에 있는 북한을 자극하여 우리 군과 국민에 대한 무력 또는 이에 준하는 수준의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 관계를 고조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국가적 비상 상황을 조성하기로 마음먹었다> <심리전을 활용하여 북한을 자극 및 군사적 도발 등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국지전 등 북한의 무력도발 상황이나 남북 간 군사적 긴장 관계 고조에 따른 국가적인 안보 위기 상황을 조성하기로 하였다>는 내용도 적시 
• 특검 수사 결론처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의 명분을 쥐려고 북을 자극한 것이 사실이라면, 법원이 특검의 기소 내용을 유죄로 인정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도박판을 벌인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는 것

한겨레, 251123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230674.html

윤석열·김용현, 내란 두달 전 무인기 18대 북에 보냈다‥ 침투사실 감추기 위해 '북 무인기'까지 준비

•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지시로 우리 군이 12.3 불법계엄 두 달여 전부터 십수대의 무인기를 2~3일에 한 번꼴로 북에 날려보낸 사실이 확인됨 
• 불법계엄 선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북 침투를 강행한 것으로 풀이
• 특검 조사 결과 10월 2일부터 11월 18일까지 우리 군의 무인기 18대가 북한에 들어갔고, 원산, 고산, 개성, 남포, 신포 등 북한 내 정치·군사적 상징성이 큰 민감한 지역을 타깃으로 함
• 침투 사실을 감추기 위해 북 무인기와 똑같은 장비를 준비한 사실도 확인, 성능 부족으로 북에 보내지는 못했고 이후 김 전 장관은 무인기가 아닌 쓰레기풍선 타격으로 방향을 바꿈 
• 북이 쓰레기풍선을 띄운 11월 18일과 28일엔 경고 사격을 넘어 원점 타격을 지시
• 윤석열 정부는 당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거쳐 쓰레기풍선 대응으로 '대북 확성기 방송'만을 결정했는데, 특검은 "원점 타격 시도는 정전협정 위반은 물론 자위권 행사 요건도 충족하지 않았다"며 '계엄을 위한 도발 유도'로 결론냄
• 한편,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휴대전화에서는 “단기간에 효과를 볼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를 찾아 공략해야 한다” “불안정 상황을 만들거나 이미 만들어진 기회를 잡아야 한다” “체면이 손상되어 대응할 수밖에 없는 (장소를) 타겟팅해야 한다”는 메모가 발견됨 
• 특검은 이를 군사 긴장 고조와 정세 불안을 유발하기 위한 최적의 장소를 고심한 정황으로 보고 있음 

MBC, 251119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77163_36799.html

조선일보, 251118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5/11/18/ORL6FDJLQZF6TLCRTCO52UBBXA/

중앙일보, 251119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83214

계엄 D-16 대공포 전진배치‥"원점 타격 준비"

• 지난해 11월 17일 북 김여정 부부장이 남측의 대북전단 살포를 맹렬히 비난하며 대가를 치르게 될거라고 경고
• 곧 북이 쓰레기풍선을 내려보낼걸로 예상되던 당일 밤에 육군 최전방 부대에 있던 대공포가 갑자기 전진 배치됨. 비상계엄 16일 전. 
• 다음날 새벽, 북이 풍선을 살포하자 김용현 당시 국방부장관은 합참 지휘통제실을 찾아 "쓰레기풍선을 타격하라"고 지시함 
• 육군 1군단과 3군단이 즉각 30mm 대공포인 '비호' 등의 발사각을 높여 '고각 발사'를 위한 조준에 들어간 걸로 파악됨. 합참의 만류로 실제 발사하지는 않음. 
• 열흘 뒤인 11월 28일, 북이 다시 쓰레기풍선을 내려보내자 김용현 전 장관은 또 한번 합참에 "격추"를 지시했지만 이번에도 실행까지 가진 않음 
• 앞서 합참이 김용현 전 장관의 지시로 작년 9월에 쓰레기풍선을 띄우는 북한내 원점을 타격하는 작전 계획도 마련했던 걸로 확인. 
• 김 장관이 이후 원점타격을 계속 종용했는데, 합참은 그때마다 NSC나 국회 보고 등의 절차를 핑계로 행동에 나서지 않았음. 
• 11월 28일 이후 북은 오물풍선을 내려보내지 않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닷새 뒤 한밤중에 비상계엄을 선포함 
• 특검팀은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대통령과 국방장관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목적으로 남북 군사 대치 상황을 이용해 국민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려 했다"고 공소장에 적시

MBC, 251118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1200/article/6776600_36769.html

[관세안보협상]

美 USMCA 재검토에 韓기업들 불안 "연장해야 대미 투자도 안정"

• 트럼프 행정부가 멕시코, 캐나다와의 자유무역협정을 연장하지 않거나 개정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이 협정을 활용해 미국에 무관세로 수출해온 한국 기업들도 긴장하고 있음 
• 한국 기업들은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덕분에 북미 지역에 구축한 공급망이 기업들의 대미 투자 성공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점을 강조하면서 미국 정부에 협정 유지를 당부함 
•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내년 7월 1일 예정된 USMCA 공동 검토를 앞두고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다음달 3∼5일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
• 산업계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캐나다와의 교역 상황에 불만이 많은 만큼 USMCA를 크게 바꾸려고 하거나 연장하지 않을 가능성을 우려함.
• 이 경우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생산한 제품을 미국에 수출해온 기업들의 관세 부담이 커지고 공급망 전략에 차질이 생길 수 있음

연합뉴스, 251125 https://www.yna.co.kr/view/AKR20251125005100071

미국대사대리, 한국 핵잠 승인 ‘중국 견제 활용’ 시사... 중국 “미국, 이간질 말라”

• 케빈 김 주한 미국대사대리가 20일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핵(원자력)추진 잠수함 도입을 승인한 것은 ‘역내 진화하는 도전’에 대응하기 위함이라고 밝힘 
• 김 대사대리는 제1회 한·미 외교포럼의 기조연설에서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핵심에는 한·미 동맹이 있다”며 “한반도뿐 아니라 역내의 도전 과제가 진화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고 밝힘 
• 김 대사대리는 “우리가 함께 협력해서 이런 공동 도전 과제에 대응해야 한다”며 “특히 최근 서해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면 잘 알 수 있다”고 말함(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구조물을 설치한 사실. 중국은 어업 양식시설이라는 입장)
• 한국 국방비 증액과 핵추진잠수함 등 도입한 것이 도전 과제에 대응하기로 한 것이라고 밝힘.
• 김 대사대리는 “이런 새로운 기회가 가능한 건 한국이 모범 동맹이기 때문”이라면서 “한국은 기꺼이 국방비를 투자하고 자체 부담을 짊어지며, 한반도에 지속해 주둔하는 주한미군을 지원하는 동맹”이라고 말함 
• 한편 주한중국대사관은 “주한 미국대사관 대사대리와 미군 고위 관료의 관련 발언을 유의했고 놀라움과 불만을 표한다”고 밝힘. 대사관은 “미국 측 관료의 발언이 지도자들의 합의 정신에 맞지 않는다”며 “미국 측이 중·미, 중·한, 한·미관계에 도움이 되는 일을 많이 하고, 이간질하거나 시비를 걸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힘.

경향신문, 251120 https://www.khan.co.kr/article/202511202241005

[기타 소식]

李대통령 "北 쫓아가서라도 말 붙여야…한미훈련조정 예단 못해"

• 이재명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현재의 남북관계에 대해 "언제 우발적 충돌이 벌어질지 모르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고 진단하고 이를 극복하려면 인내심을 갖고 대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함 
• 이 대통령은 이날 튀르키예로 향하는 전용기 내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남북관계가 매우 적대적·대결적 양상으로 변했으며, 초보적 신뢰조차 없이 아주 극단적 행동을 보이고 있다"고 밝힘 
• 이 대통령은 이전 정부나 정치권 일각의 실책도 있었다며 흡수통일, 통일대박론, 북한 무인기, 대북방송 등을 지적하며 이런 상황일수록 대화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함 
• 이 대통령은 "북이 자꾸 피하면 쫓아가서라도 말을 붙여야 한다. '군사분계선이 불명확해 총격전이 벌어질 수 있으니 대화해서 선을 긋자'는 제안이라도 해야 한다"며 "끊임없이 선의를 전하고 노력해 바늘구멍이라도 뚫어야 한다"고 밝힘 
• 한미연합군사훈련 축소 검토에 대한 질문에 이 대통령은 "북한이 가장 예민해하는 부분"이라며 "선제적으로 우리가 훈련 규모 축소나 연기를 검토하자는 주장도 일부에서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 어떤 방향으로 갈지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밝힘. 
• 이어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체제'가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돈이 드는 합동군사훈련을 안 해도 되지 않겠느냐"며 "상황에 따라 (훈련 축소·연기는 평화 체제 구축의) 결과가 될 수도, 지렛대가 될 수도 있다"며 "당장 (둘 중 어느 쪽이 될지는) 말하기 어렵다"고 언급함 

연합뉴스, 251124 https://www.yna.co.kr/view/AKR20251124095400001

주한미군 ‘하늘의 암살자’ 무인기 리퍼, 군산 앞바다서 추락

• 주한 미 7공군의 ‘엠큐-9’(리퍼) 다목적 무인기가 24일 오전 4시35분께 전북 군산시 옥도면 말도리섬 앞바다에서 임무를 수행하던 중 추락한 것으로 확인됨 
• 미 7공군은 기체 추락 여부를 공표하지 않았으나 군 당국에 따르면 기체가 추락했고, 수색 및 인양 작업도 진행하는 것으로 전해짐 
• 이번 사고는 리퍼가 군산 공군기지에 상시 배치된 지 약 2개월 만에 발생

한겨레, 251124 https://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1231037.html

국방부, 유엔사 통해 협의해왔다는데…유엔사 "북측에 남북 대화 전달한 것 없어"

• 유엔군사령부(UNC)가 20일 “우리는 남북 대화와 관련한 어떤 메시지나 제안도 전달하지 않았다”고 밝힘. 
• 지난 17일 국방부가 북에 군사분계선(MDL) 기준선을 논의하기 위해 군사 회담을 제안하면서 “유엔사와 협의해 적극적으로 대북 통지 시도를 했다”고 설명한 데 대한 사실상의 반박
• 유엔사 차원에서 접경 지역 긴장 관리를 위해 북측에 접촉한 적은 있으나, 한국 정부의 제안과는 무관하다는 취지
• 국방부는 “국방부의 공식적인 회담 제안은 언론 브리핑을 통해 처음 이뤄진 것”이라며 “그동안 우리 군은 유엔사와 MDL 문제와 관련해 수차례 논의해 왔고, 유엔사 측에서도 수차례 북측에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고 밝힘. “이번에 우리의 남북 군사회담 제안과 관련해서는 유엔사와 사전 소통이 이뤄졌다”고 재차 강조함 

중앙일보, 251120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83748

“한미 공병·기계화부대 300여 명 남한강 280m 부교 위 진격”…합참의장·육군총장, 도하훈련 현장점검

• 올해 2025 호국훈련의 핵심 훈련 중 하나인 한미 연합 도하훈련이 지난 20일 경기 여주시 남한강 일대에서 전개
• 23일 군에 따르면 지난 21일까지 열린 호국훈련에는 미군 전력도 일부 참가.
• 김규하 육군참모총장과 조지프 힐버트(중장) 미8군사령관도 이날 한미 연합 도하훈련 현장을 방문해 실전적 전투수행능력을 직접 점검

문화일보, 251123 https://www.munhwa.com/article/11548907

한미, 연합합동전영역지휘통제 발전 방안 공동 발표

• 한미연합군사령부(연합사)와 합동참모본부(합참)는 13일 경기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에서 ‘2025년 한미 C5ISRT 고위급회의’를 개최함 
• 제이비어 브런슨 연합사령관과 진영승 합참의장이 주관한 회의에는 연합사, 합참, 주한미군사령부, 육·해·공군과 해병대 주요 직위자 등 200여 명이 참석
• C5ISRT는 기존 C4I에 사이버(Cyber), 감시(Surveillance), 정찰(Reconnaissance), 표적화(Targeting)를 추가한 개념
• 이번 회의는 한미가 함께 싸워야 할 모든 전장 영역으로 지휘통제 개념을 확장하고, 연합 C5ISRT 상호운용성 역량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의미를 담아 ‘Fight Tonight, 내일과 그 너머: 연합합동전영역지휘통제 발전’을 주제로 진행

국방일보, 251113 https://kookbang.dema.mil.kr/newsWeb/20251114/2/ATCE_CTGR_0010010000/view.do

경찰, ‘대북 풍선 살포’ 단체 대표 등 20명 송치

• 경기도 연천경찰서(서장 강향희)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24년경부터 경기북부 관내 접경지에 출입하여 대북 풍선 1,025개를 살포한 대북단체 대표 A씨 등 총 20명을 검거하여 지난 10월 31일 송치했다고 밝힘 
• 피의자들은 인적이 드문 심야시간에 후원 단체로부터 지원받은 대북물자와 특정 고압가스를 준비하여 접경지 부근에서 대북풍선을 살포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연천경찰서는 경기북부청 외 관내에서 발생·접수한 사건들을 병합한 후 집중수사하여 혐의 사실을 밝혀내었다는 것.

통일뉴스, 251119 https://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5086

[북 소식]

북 강원도 화양군에 도 자체 건설 '화양군민발전소' 준공

• 북 강원도 중부에 위치한 화양군에서 수력발전소인 화양군민발전소가 준공되어 20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준공식이 진행됐다고 보도함 
• 신문은 화양군민발전소가 이천, 문천, 세포, 평강, 고성에 이어 강원도에서 중점과업으로 추진해온 6개 '중소형 수력발전소' 중 마지막 대상이라고 소개
• 준공식에 참석해 직접 준공 테이프를 끊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강원도에서 회양군민발전소를 포함하여 6개의 수력발전소건설을 당앞에 결의한대로 당중앙위원회 제8기기간내에 모두 완공한것은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의 정당성에 대한 억척불변의 신념을 간직하고 오직 당을 따라 자력의 길로 굴함없이 나아가려는 강원도인민들의 불굴의 의지의 발현"이라고 치하

통일뉴스, 251121 https://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5095

북, 9차 당대회 앞두고 경제발전 5개년계획 완수 독려 

• 북 최고인민회의 및 내각 기관지인 [민주조선]은 22일 기사를 통해 내년 초 개최할 것으로 예상되는 조선로동당 제9차대회를 앞두고 올해 일차 마무리되는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의 완수를 독려함 
• "5개년계획의 완수가 오늘의 일각일초, 하루한시의 투쟁성과에 달려있는 지금이야말로 전체 인민이 특유의 강인한 투쟁기풍, 과감한 투쟁기질을 최대로 발휘하여 보다 확대장성된 의의있는 성과들을 련발적으로 이루어내야 할 때"라며, "(우리 인민은) 기적적 증산성과로 당 제9차대회를 맞이하기 위한 총진군을 비상히 가속화해나갈 것"이라고 보도
• 역대 당대회의 환경과 과제는 서로 다르지만 하나의 공통점은 "당대회가 당과 인민의 일심단결을 백배하고 그 위력을 힘있게 떨치는 력사적계기로 되였다는 것"이라고 강조

통일뉴스, 251122 https://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5103

김정은 위원장, 강동군병원 준공식 참석...'보건현대화 개념 새롭게 정립'

• 북이 지난 2월 초 착공한 평양시 외곽 강동군병원을 8개월여 만에 완공하고 19일 준공식 진행
• [노동신문]은 20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 당의 웅대한 지방발전강령을 전망적으로 확대추진하는데 있어서 또 하나의 괄목할 성과로 되는 《지방발전 20×10 정책》 강동군병원 준공식이 11월 19일 성대히 진행되였다"고 보도
• 준공식장에서 테이프를 끊은 김정은 위원장은 "지방병원의 기존관념을 완전히 바꾸어놓은 이 병원은 건설과정도 교본적이였지만 운영과정도 지방보건발전의 우수한 본보기로 될 것"이라며, 의료진들은 뜨거운 정성에 높은 의술을 얹어 환자들의 건강을 지켜달라고 당부
• 김 위원장은 강동군병원의 여러 곳을 돌아보고는 "강동군병원은 우리 당이 성취한 지방중흥의 새로운 령역이며 전국적 판도에서 보건 하부구조를 선진적인 토대'우'(위)에서 재건하기 위한 력사적 위업수행의 돌파구를 열어제낀 값진 성과이고 명실공히 지방병원의 개념을 새롭게 정립한 변혁적 실체"라고 평가함
• 그러면서 "올해에 진행된 시범적인 부류별 병원건설에서 이룩된 경험들을 총화한데 기초하여 명년도부터 지방보건건설을 본격적으로 확대해나가야 한다"고 지시.

통일뉴스, 251120 https://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5089

[국제]

트럼프 내년 4월 방중…시진핑에 내년 중 국빈 방미 초청

•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4월 중국을 방문함. 트럼프 대통령은 또 시진핑 국가주석에게 내년 중 국빈 자격으로 미국 답방을 초청함 
• 트럼프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시 주석과 "매우 좋은 전화 통화를 했다"며 이 같은 대화를 했다고 소셜미디어(SNS)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을 통해 전함 
•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은 내게 (내년) 4월 베이징 방문을 초청했으며, 난 이를 수락했다"고 밝힌 뒤 시 주석은 "내년 중(4월 방중 이후) 미국을 국빈 방문하는 나의 손님이 될 것"이라고 전함 
• 내년에 미중 정상이 상대국을 방문하는 '빅 이벤트'를 예고한 것이다. 다만 시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의 방미 초대를 수락했는지에 대한 중국 측 발표는 아직 나오지 않음 
• 이날 전화 통화는 한국에서 개최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두 정상이 지난달 30일 부산에서 대좌한 이후 당시 합의 내용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이뤄짐 
• 두 정상이 전한 이번 전화 통화의 핵심 의제와 그에 대한 입장에서 미묘한 차이도 감지됨 
• 신화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양국은 부산 회담의 중요 합의를 전면 이행하고 있다"며 "중국은 제2차 세계대전 승리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했고, 미국은 중국에 있어 대만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한다"고 말했다고 보도
•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과의 통화 내용을 소개한 SNS 글에서 대만 문제나 최근의 중일 갈등에 대해 거론하지는 않음. 

연합뉴스, 251125 https://www.yna.co.kr/view/AKR20251125004652071

남아공, 불참한 트럼프 보란 듯…G20 개막일에 정상선언 채택

•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의장을 맡은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개회 첫날인 22일(현지시각) ‘지20 남아공 정상회의 정상선언문’이 ‘깜짝 채택’됨 
• 통상 다자 정상회의의 공동선언은 폐회일에 발표되는데, 미국 정부가 “미국의 동의 없는 정상선언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도 남아공이 이례적으로 개회일에 정상선언문을 발표하는 ‘강수’를 둔 것
• 남아공 국제관계협력부(외무부)가 공개한 정상선언문에서 정상들은 “G20이 다자주의 정신에 기반해 합의에 따라 운영되고 모든 회원국이 국제적 의무에 따라 정상회의를 포함한 모든 행사에 동등한 입장에서 참여하는 데 대한 우리의 약속을 재확인한다”고 밝힘 
• 그러면서 “유엔 헌장의 목적과 원칙에 따라 수단과 콩고민주공화국, 점령된 팔레스타인 영토(요르단강 서안과 가자지구), 우크라이나에서 정당하고 포괄적이며 영구적인 평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
• 트럼프 행정부는 내년 정상회의의 의장국임에도 ‘남아공이 백인을 박해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불참을 결정
• 이에 크리스핀 피리 남아공 국제관계협력부 대변인은 “남아공은 강압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며 “미국은 불참하기 때문에 G20의 결과에 대해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다”고 반박
• 이런 가운데 이날 의장국인 남아공을 비롯한 참가국 정상들이 정상회의 개회일에 이례적으로 정상선언을 빠르게 채택한 것은, 이같은 미국의 일방 독주에 제동을 건 것으로 풀이

한겨레, 251123 https://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1230659.html

'고물가 비상' 트럼프, 브라질 농산물에 40% 추가관세 면제

•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고물가로 인한 정치적 압박 속에, 커피, 쇠고기, 열대과일 등 브라질 주요 농산물에 대해 자신이 부과한 40%의 추가 관세를 거둬들임 
• 이에 따라 브라질산 수십가지 농산물에 대한 미국의 관세율은 0%가 됐음
• 미국에서 브라질산 수입품의 경우 그간 기본관세 10%에 추가관세 40% 등 50%의 관세가 적용됐었음 
•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행정명령에서 브라질산 농산물 관세 완화 이유에 대해 지난달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대통령과 통화해 관세 협상 개시에 합의했고, 미 당국자들이 브라질과의 초기 협상에서 진전이 이뤄지는 등 여러 고려사항을 감안했다고 설명했지만 브라질 농산물에 대한 40%의 추가 관세를 면제한 진짜 이유는 고물가 때문이라는 분석

연합뉴스, 251121 https://www.yna.co.kr/view/AKR20251121029400071

중 "일본의 대만 개입은 침략 행위"·"멸망 이끌 것"…'전랑 외교' 부활 조짐

•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가능성 시사 발언 뒤 중국과 일본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대만 개입은 "침략 행위"에 해당한다며 자위권 행사를 경고
• 중국 관영지도 일본 "멸망"을 언급하며 발언 수위를 높이는 등 이번 사태를 계기로 중국의 공격적 '전랑(늑대 전사) 외교'가 부활하고 있다는 분석
• 22일(현지시간) <로이터>, 중국 관영 <신화> 통신을 보면 푸충 유엔 주재 중국대표부 대사는 이날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다카이치 총리 발언에 대해 "일본이 양안 상황에 감히 무력 개입을 시도한다면 침략 행위가 될 것"이라며 "중국은 유엔 헌장과 국제법에 의한 자위권을 단호히 행사하고 주권과 영토 보전을 굳건히 수호할 것"이라고 밝힘 
• 푸 대사는 다카이치 총리 발언이 국제법과 외교 규범에 대한 "심각한 위반"이라며 발언 철회를 요구
• 다카이치 총리가 지난 7일 '대만 유사시'가 일본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존립위기 사태'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발언한 뒤 중국은 발언 철회를 요구하며 일본 여행 자제 권고, 일본산 수산물 수입 중지 등 압박 조치를 취하고 있음

프레시안, 251123 http://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51123150701674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