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길 자주통일뉴스🚌_25.12.02

[관세안보협상 관련]

"한미, 핵잠등 정상합의 신속이행위한 실무협의체 조속 가동키로"... 韓은 원자력·美는 투자…정상합의이행 우선순위 달라

• 한미는 "원자력과 조선, 핵추진잠수함 등 주요 분야 후속조치를 신속하고 충실하게 이행하기 위해 분야별 실무협의체를 조속히 가동시켜 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외교부가 밝힘
• 이날 회담에서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한국의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를 위한 한미 간 협의 절차의 조속한 개시"를 크리스토퍼 랜도 국무부 부장관에게 요청함. 랜도 부장관은 이에 대해 "양측 간 긴밀히 소통해 나가자"고 답함. 반면 미 국무부 보도자료에는 우라늄 농축이나 핵추진잠수함에 대한 언급이 없음
• 미 국무부에 따르면 랜도 부장관은 이날 회담에서 "조선업과 같은 핵심 전략부문 전반에서 한국의 미국 제조업에 대한 전례 없는 투자 약속을 환영한다"며 "한국의 투자가 미국의 재산업화 노력에 상당히 기여한다"고 거듭 강조함 
• 미국은 한국의 관심 사안보다는 한미동맹 현대화와 한국의 대미 투자 등 미국이 한국으로부터 받기로 한 부분에 더 집중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여 향후 사안별로 이행 속도에 차이가 날 가능성이 제기됨 
• 또한 미 국무부는 한미동맹 현대화의 이행을 논의했다고 밝혔는데 이는 외교부 보도자료에는 없는 내용
• 한편,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성명에서 "한국이 국회에서 전략적 투자 법안을 시행하기 위해 공식적으로 움직였다"면서 "이에 미국은 합의에 따라 자동차 관세를 11월 1일부로 15%로 하는 것을 포함해 특정 관세를 인하할 예정"이라고 밝힘

연합뉴스, 251202 https://www.yna.co.kr/view/AKR20251202038500071

연합뉴스, 251202 https://www.yna.co.kr/view/AKR20251202004651071

정부, 농산품 등 비관세 협상 준비

• 정부가 미국과 3천500억달러(약 514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와 연계한 관세 협상을 마무리한 가운데 농산물, 플랫폼, 지식재산권 등 '비관세 장벽' 관련 협상을 앞두고 있음 
• 한미 비관세 장벽 협상을 준비하고 있으며, 비관세 장벽 협상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각각 협상 대표로 나서 쟁점을 조정함 
• 산업부 관계자는 "팩트시트에서 밝힌 대로 USTR과 상호무역 촉진을 위한 추가 논의를 12월 중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를 열어 진행할 예정"이라며 "비관세 장벽 관련 의제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구체적인 협상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힘 

연합뉴스, 251130 https://www.yna.co.kr/view/AKR20251130008700003

한국, 비핵보유국 중 세번째 ‘핵잠’ 공식 추진…미국 행정부·의회·IAEA 등 여러 관문 넘어야

• 한국이 핵추진잠수함(핵잠)을 도입하기로 하면서 비핵보유국 가운데 핵잠 운용을 공식 추진하는 세번째 국가가 됨. 현재 핵잠을 보유한 6개 국가는 모두 공인·비공인 핵보유국이며 이 외에 비핵보유국인 호주와 브라질이 핵잠 확보에 나선 상태. 
• 정부는 핵잠 관련 기술 확보와 선체 건조는 자체적으로 해결하되, 미국으로부터 연료를 공급받는 구상이며, 구체적인 연료 조달 방안은 후속협의로 남긴 상태 
• 미국 행정부와 합의, 미국 의회의 동의, 국제기구(IAEA)와 협의 등 여러 관문을 거쳐야 하며, 중국 등 다른 국가들의 협조 및 국제사회 우려 불식, 국내 건조기술력 확보 역시 과제.
• 또한 핵잠이 자주국방 목표의 주요 수단이지만 미국에 의존하기에 한국의 전략적 자율성을 약화할 수 있다는 비판. 

경향신문, 251128 https://www.khan.co.kr/article/202511280600001

트럼프, '관세 소송' 결론 앞둔 대법원에 "美 위해 올바른 일 하라"

• 트럼프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상호 관세의 위법 여부를 심리하고 있는 연방 대법원이 옳은 판단을 해야 한다고 촉구함 
•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서 "사악하고 미국을 증오하는 세력들이 미국의 대법원에서 우리와 싸우고 있다"며 "9명의 판사가 큰 지혜를 발휘해 미국에 올바른 일을 하도록 신께 기도하자!"고 밝힘 
• 미 연방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긴급경제권법(IEEPA)에 의거해 다른 나라들에 부과한 상호관세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최종심 판결을 앞두고 있음. 트럼프 행정부의 신속 심리 요청에 따라 이르면 몇 주내 결론이 날 수도 있음  

뉴스1, 251130 https://www.news1.kr/world/usa-canada/5992632

[외환죄 관련]

윤석열, 오는 23일 '평양 무인기 작전' 일반이적 혐의 구속 심문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1일 열린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직권남용 등 혐의 첫 공판준비 기일에서 "오는 23일 오후 2시 30분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요청에 따라 구속 의견을 심문 기일을 진행하겠다"고 밝힘 
• 윤 전 대통령의 구속 만료(내년 1월 18일)가 다가오면서 특검팀에서 아직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일반이적 사건으로 다시 구속영장 발부를 재판부에 요청한 것으로 보임 
•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 심문 기일은 오는 12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구속 심문 기일은 16일로 지정됨. 구속 심문은 비공개로 진행되며 중계는 허용되지 않음. 
• 본안 사건에서도 재판의 상당 부분이 비공개로 진행될 전망
• 재판부는 첫번째 정식 공판기일 1월 12일 오전 10시 15분 지정, 1월 5차례 공판 진행, 2월부터 주3회, 3월부터는 주4회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입장. 

뉴스1, 251201 https://www.news1.kr/society/court-prosecution/5994059

“군, 계엄 1년 전부터 대북전단 살포”…국방부 심리전단 전역자 증언

• 국방부 직할부대인 국군심리전단이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12·3 비상계엄 직전까지 대북 전단을 몰래 보냈다는 증언이 당시 대북 전단 살포 작전에 참여했던 장병에게서 나옴. 대북 전단 살포 작전이 병사들을 북의 원점 타격 위험에 노출시킨 무모하고 위험한 작전이란 점에서 화도 났다고 함.  
• 심리전단은 유사시 대북 전단 살포, 확성기 방송 등 심리전을 수행하는 부대
• 2023년~2024년 심리전단에서 군복무를 한 ㄱ씨의 증언에 따르면 2023년 10월 중순 대북전단 대형풍선 10여개를 북쪽으로 날려보내고, 2024년 11월까지, 2개월에 한 두차례 작전 수행을 함. 그 뒤로는 작전 때마다 풍선을 100개쯤 날려 보냈는데, 풍선마다 10㎏ 정도의 전단을 매달았다고 함. 
• 심리전단의 대북 전단 살포 작전은 2023년 9월 26일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규제하는 대북전단살포금지법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나온 뒤 본격화 됨. 헌재 결정 전에는 후방에서 전단살포훈련을 했고, 9월 이후부터는 군사분계선과 인접한 최전방 기지에서 훈련을 하기 시작했고 훈련 횟수도 늘어남 
• ㄱ씨 설명을 들어보면, 당시 심리전단은 군사지도에 북의 군사 기지, 공항, 일정 규모의 인구가 거주하는 도시 좌표를 그려놓고, 풍향과 풍속 등을 실시간으로 계산해 가장 적합한 지점을 살포 지역으로 정함
• 심리전단은 전단 살포 사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민간단체가 대북 전단을 날려 보내는 날을 골라 작전을 함 

한겨레, 251201 https://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1232089.html

한겨레, 251201 https://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1232087.html

[한미연합군사훈련 관련]

주한미군 전투기 오산에 60여대 집결…‘슈퍼 비행대대’ 떴다

• 주한 미 7공군이 최근 전북 군산기지의 F-16 전투기와 병력을 경기 평택 오산기지로 재배치하는 작업을 완료하고, 두 번째 ‘슈퍼 비행대대’의 시범운영에 본격 돌입한 것으로 나타남. 
• 지난해 7월 군산기지의 F-16 전투기 일부를 오산기지로 재배치해 첫 번째 ‘슈퍼비행대대’를 창설한 지 1년 4개월 만
• 지난달 오산기지에서 창설한 두 번째 ‘슈퍼 비행대대’가 기체와 병력 등 진용을 갖추고 본격적인 테스트에 돌입했다는 것 
• 통상 F-16 전투비행대대는 20여대로 구성되지만, 슈퍼비행 대대는 30여대가 배치됨. 
• 첫 번째 슈퍼 비행대대 시범운영(1단계)에선 출격과 정비, 인력, 군수지원 등 전투효율성을 강화하는 것에 중점을 뒀고, 두 번째 슈퍼비행대대 시범운영( 2단계)은 항공기와 인력을 대규모 슈퍼비행대대로 통합해 전투력을 증강하고 작전 능력을 극대화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알려짐 
• 군산기지에 배치됐던 F-16이 거의 대부분 오산기지로 이동하더라도 군산기지는 미 공군의 주요 훈련 및 순환 배치 장소로 계속 운영될 예정

동아일보, 251127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51126/132844689/1

北, 오산기지 ‘초강력비행단’ 비난하며 “美가 평화 위협 원흉”

• 북은 최근 미군의 전투기 재배치와 한미 훈련 등이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전략적안전균형을 파괴하는 원흉이라며 이를 지속할 경우 “우리도 마땅히 필수적 권리를 행사할 것”이라고 밝힘 
• 조선중앙통신은 “미국이 전투기들을 서울로부터 불과 64㎞ 떨어진 오산공군기지에 전진배비해 ‘초강력비행단’을 구성한 목적이 우리와 지역나라들을 힘으로 억제하고 유사시 공중우세를 확보하기 위한 데 있다는 것은 논박할 여자없는 사실”이라고 밝힘.
• 다음 달 2~4일 일본 해역에서 진행될 대량살상무기(WMD)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협력체제인 확산방지구상(PSI) 연합훈련에 대해 “다른 나라들의 합법적 항행의 권리를 침해하고 전면적 해상봉쇄를 실현하는 데 목적을 둔 훈련”이라고 비판함 

동아일보, 251128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51128/132860434/2

내달 2∼4일 일본서 WMD 확산방지 연합훈련…한미일 등 참여

• 대량살상무기(WMD)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협력체제인 확산방지구상(PSI) 연합훈련이 내달 2∼4일 일본 도쿄와 인근 지바현 앞 해역과 공역에서 진행됨 
• 일본 외무성은 25일 이번 연합훈련에는 미국, 한국, 싱가포르, 호주, 뉴질랜드 등이 참여해 항만 및 해상 훈련과 도상연습을 벌일 예정이라고 밝힘 
• PSI는 WMD와 그 운반 수단, 관련 물자의 불법 확산 방지를 위해 2003년 미국 정부 주도로 출범한 국제 협력체제로, 2013년에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이 매년 돌아가며 주최하는 형식의 연합훈련을 출범함 
• 연합훈련 뒤인 같은달 5일에는 PSI의 핵심기구인 운영전문가그룹(OEG) 회의도 열릴 예정

연합뉴스, 251125 https://www.yna.co.kr/view/AKR20251125127900073

한미 연합대잠전훈련 ‘사일런트 샤크’에 안무함 첫 참가

• 해군은 11월 18일부터 한 달 간 미국 괌 근해에서 열리는 한미 연합대잠전 훈련인 ‘2025 사일런트 샤크(Silent Shark) 훈련’에 참가하고 있음 
• ‘사일런트 샤크 훈련’은 한미 잠수함 및 항공기 간 연합작전 수행능력 및 상호 운용성 강화를 위해 미 해군 서태평양잠수함사령부 주관으로 2007년부터 격년제로 시행하고 있는 한미 연합 대잠전훈련

뉴시스, 251117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1117_0003405492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 美 핵항모 방문 영상 공개…"인·태지역 공동 의지 강조"

•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한미 해군 연합 해상훈련에 참가한 핵 추진 항공모함 조지워싱턴호 방문 영상을 공개함 
• 브런슨 사령관은 "항공모함 강습 훈련을 참관하고 한미 해군의 상호 운용성과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공동 의지를 강조했다"고 밝힘 
• 해군은 앞서 지난 11~14일 동해 해상에서 조지워싱턴함이 참여한 가운데 한미 연합 해상훈련을 실시함 

TV조선, 251127 https://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5/11/27/2025112790143.html

[북 소식]

김정은 위원장, 공군 창설 80돌에 최고훈장 수여..."새 전략자산으로 핵전쟁 억제 담당"

•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8일 갈마비행장에서 열린 공군 창설 80돌 기념행사에 참석해 당 중앙위원회와 당 중앙군사위원회 공동축하문을 전달하고 최고훈장인 김정일 훈장을 수여함 
• "우리 공군에는 새로운 전략적 군사자산들과 함께 새로운 중대한 임무가 부과될 것"이라고 하면서 "핵전쟁 억제력행사에서 일익을 담당하게 된 공군"을 언급하고는 "공군은 압도적인 정신력과 공세적인 기세로써 공화국의 령공주권을 침해하려드는 적들의 각종 정탐행위들과 군사적 도발 가능성들을 단호히 격퇴제압해야 한다"고 강조

통일뉴스, 251130 https://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5170

김정은 위원장, 신의주온실종합농장 현지지도..."불모의 땅에서 황금섬으로 전변"

•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6일 완공단계에 들어선 신의주온실종합농장을 현지지도함 
• 김 위원장은 반구형 유리수경온실과 유리토양온실 등 기본 건축대상과 농장지구의 간선도로, 제방공사 현장 등을 돌아보면서 공사진척 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는 큰 만족을 표시
• 신문에 따르면, 신의주온실종합농장건설은 총 건축공사의 97% 가량 진척됐으며, 농장지구 원림조성과 방풍림조성을 위한 지대정리는 끝남. 
• 한편, 신의주온실종합농장은 지난해 7월말 수해를 입은 신의주시 위화도 일대 450정보(135만평, 4.46㎢)의 면적에 여러 유형의 '남새온실'과 가공공장, 저장시설, 그리고 시험재배 온실과 '남새과학연구중심', 수백세대의 살림집과 여관, 편의봉사시설을 건설하는 대규모 프로젝트.

통일뉴스, 251127 https://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5145

북, '강원도정신'으로 '전인민적 총진군' 연일 독려 

• 노동신문은 정론을 통해 최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화양군민발전소 준공식 참석을 계기로 다시 떠오른 '강원도정신'을 새삼강조하며, "누구나 강원도정신으로 살자"고 독려함 
• 정론은 강원도정신을 "언제 어떤 경우에도 오직 자기를 믿고 자기 힘으로 살아나가려는 강한 의지"라고 정의하고는 "강원도정신의 창조자들은 당대의 고생을 락으로 삼고 후대의 행복을 더없는 희열로 여기는 참된 애국자들"이라고 치켜세움 
• 당 중앙이 온 나라가 강원도정신을 본받도록 한 것은 "바로 그들이 당앞에 다진 맹세를 끝까지 실천하고야마는 매우 귀중한 본보기를 창조하였기 때문"이라고 강조

통일뉴스, 251128 https://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5154

[국제]

이스라엘, 임시휴전 속 가자 드론 공격으로 어린이 2명 사망... 서안지구 팔레스타인 항복하려는 남성 2명 사살

• 이스라엘군이 11월 29일 가자지구 남부에서 피난민을 수용하는 학교 인근에 드론 공격을 감행해 팔레스타인 어린이 2명이 사망했다고 현지 병원이 밝힘 
•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임시휴전이 이어지는 가운데 팔레스타인 민간인 희생이 다시 발생하면서 휴전 이행에 대한 회의론이 확산되고 있음 
• 가자 보건부는 10월10일 휴전 발효 이후 지금까지 팔레스타인인 352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밝힘. 
• 한편 서안지구에서는 27일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남성 2명을 사살했다는 의혹이 제기됨. 관련해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는 성명에서 "이번 사건은 잔인한 즉결 처형"이라며 "이스라엘군이 전쟁범죄를 저질렀다"고 규탄했으며, 이스라엘 군·경찰은 사망자들이 서안지구 제닌 지역 테러 조직과 연계된 수배자였다고 밝혔으나, 관련 혐의나 발포 사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음 

뉴시스, 251129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1129_0003422205

연합뉴스, 251128 https://www.yna.co.kr/view/AKR20251128069500009

'영유권분쟁' 센카쿠서도 중일갈등 고조…中 "日어선 퇴거조치"

•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으로 중일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중국 당국이 일본 어선이 자국 영해를 침범해 퇴거 조치했다고 밝힘
• 류더쥔 중국 해경국 대변인은 2일 "일본 어선이 불법으로 우리 댜오위다오(釣魚島) 영해에 진입했다"며 "중국 해경 함정이 법에 따라 필요한 통제 조치를 하고 경고·퇴거를 실시했다"고 밝힘 
• 이날 발표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으로 중국이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문화 교류 차단 등 보복 조치를 본격화하는 가운데 나옴
•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일본이 역사를 거울삼아 깊이 반성하며 잘못된 발언을 성실히 철회하고 실제 행동으로 중국에 대한 정치적 약속을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며 발언 철회를 요구함

연합뉴스, 251202 https://www.yna.co.kr/view/AKR20251202072600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