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길 자주통일뉴스🚌_25.12.09

[미국 국가안보전략]

한국에 노골적인 중국 견제 동참 요구한 미 새 국가안보전략... 미, 이익 중심 고립주의 공식화

•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외교, 경제, 군사 분야를 아우르는 종합 전략 지침인 국가안보전략(NSS)이 5일(현지시각) 공개됨. 
• 전략서의 핵심은 서반구, 즉 아메리카 대륙에 대한 미국의 배타적 지배권 강화한다는 것. NSS는 인도·태평양, 유럽, 중동에서의 주도권을 유지하되 전략적 우선순위를 서반구에 두겠다는 방침. 아메리카 대륙에서 미국을 유일무이한 패권국으로 자리매김시키겠다는 것. 
• NSS는 부유하고 능력 있는 미국의 동맹과 파트너국들에 해당 지역 안보 책임을 넘기고, 미국은 이제 서반구에 집중하겠다는 ‘돈로 독트린’을 공식화함  
• 동맹에 대한 요구는 더 거세질 것으로 보임. NSS는 미국 경제를 위해 대만해협의 안정이 필요하다면서, 제1 도련선(일본 규슈-오키나와-대만-필리핀) 방어를 위해 한국과 일본의 역할 확대와 방위비 증액을 촉구함. 미군이 자국 항구와 기타 시설에 더 많이 접근하고, 자체 방위에 더 많은 비용 지출, 침략 억제를 목표로 하는 능력에 투자하도록 압박하는데 외교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요구함. 현재 미국은 주한미군의 자원을 다른 지역으로 재배치하고, 대만 유사시 한국 내 미군기지를 유연하게 활용하길 원하고 있음. 
• 대만을 둘러싼 분쟁을 억제하는 것이 아시아에서의 우선순위라고도 명시. 전세계 해운의 1/3이 남중국해를 통과하는 점을 지적하며 미국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며 경계함. 미중경쟁을 가치 충돌이 아닌 이익기반 경쟁으로 보고 있음
• 서반구에서 우위를 회복하고, 서반구 국가의 주권을 존중하지만 적대적 외세가 서반구 자원을 착취하고, 군사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힘. 적대적 외세란 일대일로 프로젝트로 중·남미에 영향력을 확장해 온 중국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
• 국방우선순위가 서반구로 먼저 언급되지만 여전히 대중국 전략에 대한 논의가 NSS에서 가장 많은 페이지를 차지하고 있음. 

한겨레, 251205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america/1233137.html

연합뉴스, 251206 https://www.yna.co.kr/view/AKR20251206000900071

경향신문, 251207 https://www.khan.co.kr/article/202512071330001

한겨레, 251207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america/1233314.html

[관세안보협상]

미 당국자, 한국 핵잠 대중국 견제 활용 또 시사…“역내 위협들에 대항할 집단역량 강화”

• 조나단 프리츠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국 선임 부차관보는 3일(현지시간) 한국이 향후 도입할 핵추진 잠수함(핵잠)이 중국 위협 대응을 상정한 것이라는 점을 시사함 
• 미국 관료들이 한국의 핵잠이 대중국 견제에 이용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잇달아 내놓고 있음
• 앞서 케빈 김 주한미국대사대리는 지난달 20일 한국의 핵잠이 대중국 대응 목적도 있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는 발언을 했고, 대릴 커들 미국 해군참모총장도 “잠수함이 중국을 억제하는 데 활용되리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예측”이라고 함 
• 한편 외교부 당국자는 4일 “우리의 핵추진 잠수함 운용은 급변하는 한반도의 안보 환경에 대응하여 우리 안보를 튼튼히 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며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함

경향신문, 251204 https://www.khan.co.kr/article/202512041110021

케빈 김 美대사대리 "한미정상, 팩트시트서 '비핵화' 의지 확인"

• 케빈 김 주한미국대사대리는 8일 미국 국가안보전략(NSS)에 '한반도 비핵화'가 빠진 데 대해 "한미 정상은 팩트시트에서 북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양측의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강조함 
• 김 대사대리는 이날 오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박윤주 1차관과 비공개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며 "그것이 현재 우리의 한반도 정책(Korea policy)"이라고 밝힘 
• 김 대사대리는 박 차관과 "한미가 여러 현안에서 어떻게 최선의 공조를 할 수 있을지 논의했다"며 "여기에는 양국 정상이 합의하고 확인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도 포함된다"고 밝힘 
• 김 대사대리는 한미원자력협정 관련 태스크포스(TF) 논의가 있었는지, 미국은 협정 개정에 열려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여전히 논의 중"이라며 "팩트시트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만 답함 

연합뉴스, 251208 https://www.yna.co.kr/view/AKR20251208072700504

외교1차관, 美 조야 인사들 만나…“한미 팩트시트 이행 논의 가속”

• 미국을 방문 중인 박윤주 외교부 제1차관은 학계 등 미국 2일(현지시간) 데릭 모건 헤리티지재단 선임부회장과 1일(현지시간) 랜달 슈라이버 인도태평양 안보 연구소(IIPS) 의장(전 국방부 인태차관보)을 만나 새 정부 출범 후 두 차례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평가와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조인트 팩트시트)‘ 이행 방안에 대한 의견을 들음 
• 박 차관은 조선 협력, 핵추진잠수함, 한국 근로자의 비자 관련 사안에서도 미국 조야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모건 선임부회장의 지속적 관심과 지지를 요청함 

동아일보, 251204 https://www.donga.com/news/Inter/article/all/20251204/132898214/1

[외환죄]

국방부 조사본부, 심리전단 ‘대북전단 살포’ 조사 착수··· 前심리전단장 "대북전단 문제될 것 없다"

• 국방부 조사본부가 국군심리전단이 대북전단을 살포했다는 의혹을 두고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됨 
• 조사본부는 심리전단이 전임 윤석열 정부 당시 2023년부터 12·3 불법계엄 직전까지 대북전단 살포 작전을 진행했다는 의혹을 두고 사실관계와 경위 등을 지난 1일부터 서해 도서지역과 최전방 지역의 부대 2곳을 대상으로 조사, 파악하고 있음. 
• 한편,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국군 심리전단 단장을 지낸 ㅇ 대령은 '대북전단 살포 사실 자체가 없다는 것이냐'는 CBS노컷뉴스 질문에는 '언론에 구체적 설명을 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문제가 될 만한 소지는 없었다고 재확인함 
• 내란 특검팀은 지난 2일 정례 브리핑 때 관련 질문에 "사실상 (비상계엄 선포) 여건 조성의 일환으로 이뤄졌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충분히 조사했다"며 "의도를 갖고 이뤄진 건 아니었다는 나름의 진상은 확인한 걸로 안다"고 답함 
• 북의 도발 유도 목적은 없었다 하더라도 심리전단의 대북전단 살포 사실 자체는 있었다는 추정에 무게가 실림 
• 이는 민간이 '표현의 자유' 차원에서 전단을 날린 게 아니라 국가기관이 개입했다는 점에서 결코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없음 

경향신문, 251205 https://www.khan.co.kr/article/202512050936001

노컷뉴스, 251208 https://www.nocutnews.co.kr/news/6439493

[한미관계]

<한미군사훈련>

이 대통령, 한·미 연합훈련 조정 검토 가능성 언급…미국과 우라늄 농축 ‘5 대 5 동업’

• 이재명 대통령이 외신 기자회견에서 3일 북·미 대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한·미 연합훈련 조정을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힘 
• 이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가 12·3 불법계엄 전에 북을 향해 적대행위를 한 것을 두고 사과하고 싶다는 속내도 내비침. 다만 '종북몰이, 정치적 이념 대결의 소재'가 되지 않을까 걱정돼 차만 말을 못하고 있다고도 전함. 
• 핵추진잠수함 건조장소 질문에 "계속 협의해 봐야 한다"며  “우리로선 세계 최고의 조선 효율성을 가진 국내에서 하는 게 기간이 짧고 경제적, 군사·안보적 측면에서 바람직하겠다”라고  밝힘. 또한 한국의 우라늄 농축 권한 확보와 관련해 지난 10월 말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과 5대 5 동업하는 방안이 거론됐다고 밝힘 
• 이 대통령은 중·일 대립을 두고는 “한쪽 편을 드는 건 갈등을 격화시키는 요인”이라며 “모두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길 무엇인지 찾도록고 하고, 갈등을 최소화하고 중재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역할을 하는 게 바람직하겠다”라고 밝힘 

경향신문, 251203 https://www.khan.co.kr/article/202512031555011

위성락 "北과 대화 재개 추진…한미훈련 카드 직접 고려 안 해"

•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내년부터 한반도 평화·공존 프로세스를 본격화하겠다고 7일 성과 보고회에서 밝힘. 북미 대화 지원을 중심으로 한반도 평화 및 비핵화의 실마리를 찾겠다는 전략
• 다만, 평화 프로세스 실행을 위해 한미연합훈련 축소 카드를 직접 고려하지는 않는다고 밝힘. 
• 선제적으로 한미연합훈련 축소 카드를 꺼내들기 보다는 북미 대화 지원에 집중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됨

뉴스1, 251207 https://www.news1.kr/politics/president/6000652

통일부 "한미훈련은 남북관계서도 함의…환경되면 조정 논의"

• 8일 통일부는 정례브리핑에서 북과 대화 재개를 위한 카드의 하나로 한미 연합훈련 조정이 거론되는 데 대해 "앞으로 조건과 환경이 되면 이런 부분들이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힘 
• 윤민호 통일부 대변인은 전날 위성락 안보실장이 '한미연합훈련을 한반도 비핵화 추진을 위한 카드로 직접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 데 대한 질문에는 "한미연합훈련은 군사적 측면뿐만 아니라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에서 중요한 함의를 가지고 있다"고만 밝힘 
•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달 "한미 군사훈련을 하면서 북미 회담으로 갈 수는 없다"면서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힌 바 있는데, 위성락 실장의 발언은 이런 견해에 일단 선을 그은 것으로 볼 수 있음 

연합뉴스, 251208 https://www.yna.co.kr/view/AKR20251208064100504

유엔사 ‘NSC 1차장 DMZ 출입 불허’에…정동영 “국가체면 말이 아냐”

•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3일 김현종 국가안보실 1차장의 비무장지대(DMZ) 출입이 최근 불허된 사실을 공개하며 유엔군사령부(유엔사)의 비무장지대 출입 허가권 행사 관행을 비판
• 정 장관은 “우리의 영토 주권을 마땅히 행사해야 할 그 지역의 출입조차 통제당하는 이 현실을 보면 주권 국가로서 체면이 말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지적
• 통일부 등은 그간 유엔사가 비군사적 성격의 디엠지 출입에까지 허가권을 행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
• 유엔사는 “유엔사는 정전협정의 집행 권한을 가진 기관으로, 안전과 준수, 지역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확립된 절차에 따라 모든 출입 요청을 검토한다”는 원론적 입장만 반복
• 또한 유엔사는 “정전협정은 디엠지를 포함해 정전협정 관리 지역에 대한 민간·군사적 접근을 규율하는 구속력 있는 기본 틀”이라며 비군사적 또는 민간 차원의 접근 역시 유엔사의 관할이라는 점을 분명히 함 

한겨레, 251205 https://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1232734.html

한미, 팩트시트 담긴 핵협의그룹(NCG) 이달 가동 합의

• 한미 관세·안보 ‘조인트 팩트시트(joint factsheet·공동 설명자료)’에 핵협의그룹(NCG)을 통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 재확인 문구가 담긴 가운데 한미가 이달 NCG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힘 
• 이미 한미는 NCG 사전 회의를 9월 서울에서 진행했으며 10월 미국에서 열릴 예정이던 제5차 NCG는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일시 업무 중지)으로 개최되지 않았음. 
• 미국 역대 최장 연방정부 셧다운이 지난달 12일(현지 시간) 종료되면서 국방 당국 간 협의에 속도가 붙음
• 다만 NCG와 함께 한미 간 대표적인 확장억제 협의체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의 경우 지난해까지 매년 하반기 개최됐으나 현 정부 출범 이후 관련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짐

동아일보, 251204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51204/132900618/1

美의회의 트럼프 견제?… 최종 국방 예산에 ‘주한미군 규모 현 수준 유지’

• 미국 의회가 주한미군 규모를 현재 수준인 2만8500명으로 유지한다는 내용을 담은 2026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최종안을 7일 공개함 
• NDAA는 미국 국방부의 예산 지출과 정책 등을 승인하는 연례법안. 
• 이번 NDAA에는 △약 2만8500명의 주한미군 유지 △상호 방위기지 협력 강화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 재확인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음 
• 특히 NDAA는 주한미군 규모를 2만8500명 이하로 감축하는 데 국방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고도 못박음. 주한미군 감축에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조항은 5년 만에 다시 등장함 
• 또 전시 작전 통제권을 미국 주도의 한미연합군사령부에서 한국군 주도의 지휘체계로 전환하는 게 한미 양국이 합의한 계획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도 국방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고 밝힘 
• 다만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고,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추진되고 있다는 내용을 상·하원의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할 경우 60일 뒤에 예산 사용 제한이 해제될 수 있음 

동아일보, 251208 https://www.donga.com/news/Inter/article/all/20251208/132925868/1

[국내]

<국방예산 증액>

내년도 국방예산, 65조 9천억 원 확정…2019년 이후 최대 증액

• 내년 국방비가 올해보다 7.5% 늘어난 65조8642억원으로 확정. 2019년 8.2%를 기록한 뒤 7년 만에 가장 높은 증액률. 특히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염두에 둔 첨단전력 도입 등에 예산이 집중됨 
•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해 방위력개선비가 전년 대비 11.9% 증가한 19조 9,653억 원이, 전력운영비는 5.8% 늘어난 45조 8,989억 원으로 확정
• 국방부는 한국형 3축 체계 관련 내년도 예산은 8조8387억원으로 올해 7조2838억원 대비 21.3% 증액. 북 선제공격 전략인 ‘킬체인’에 5조2639억원, 한국형 미사일방어 전력에 1조8126억원이 각각 배정
• 안규백 장관이 취임 후 밝힌 '50만 드론전사 양성'관련 예산도 올해보다 309억 원 증가한 330억 원으로 대폭 늘어남 

연합뉴스TV, 251203 https://www.yonhapnewstv.co.kr/news/AKR20251203134209LkD

국민일보, 251203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1764750401&code=11122100&cp=nv

이 대통령, 내달 중순 방일…다카이치 총리 고향서 정상회담 추진

• 이재명 대통령이 새해 1월 중순에 일본 나라현 나라시를 방문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는 방안을 추진 중
• 내달 두 정상의 만남이 성사되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다섯 번째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게 됨 

경향신문, 251208 https://www.khan.co.kr/article/202512082028001

[북 소식]

김정은 위원장, 준공 앞둔 여러 지방공업공장 시찰...'12월 중 20개 목표 준공·조업식 완료' 지시

•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3일 준공을 앞둔 평안남도 신양군·북창군 지방공업공장과 은산군 은산종이공장 등을 찾아 현지에서 실태를 파악
• 연말 당 전원회의와 내년 초 당대회를 앞두고 성과 점검과 독려를 위한 시찰 목적으로 보임 
• 김 위원장은 "모든 지방공업공장들이 12월중에 진행되는 준공식과 조업식 전까지 사소한 결점도 없이 운영준비를 책임적으로 갖출"것을 강조하고 지방발전정책 추진과 관련한 여러 과업을 지시함 

통일뉴스, 251205 https://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5223

북 통신, '새시대 농촌혁명' 본격화 2022년부터 '알곡생산 비약적 성장'

• 북에서 새시대 농촌혁명강령이 제시된 이후 농촌경제 물질적 토대가 강화되고 곡물(알곡)생산이 배약적으로 성장했다고 밝힘. 
• [조선중앙통신]은 6일 보도를 통해 이 기간 50만 여 정보에 달하는 논 관개공사를 전부 완성한 것을 비롯해 관개건설에서 뚜렷한 개진이 있었고 농기계발전계획을 위한 연도별 목표가 달성되었으며 1만 3,500여 정보(약 4천만 평)의 밭을 논으로 전환시켰다고 성과를 발표함 
• 또 벼와 밀 중심으로 농업생산구조를 바꾸기 위한 당 정책이 관철돼 밀 재배면적이 계속 늘어나는 가운데 올해에만 지난해보다 3만여 정보가 증가됐다고 알림 
• 매년 국가알곡생산계획이 초과 달성되고 예년보다 더 많은 다수확 시,군, 다수확 농장과 작업반, 분조, 다수확자들이 배출되고 있음 
• 전국적으로 '영양랭상모'(영양분이 풍부한 낮은 온도의 못자리(냉상)에서 키운 모)의 도입비중이 늘어나고 앞선 영농방법이 일반화된 것이 곡물생산 증대의 주요 성과요인이라고 짚음

통일뉴스, 251208 https://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5245

[국제]

군사 마찰로 번진 '일촉즉발' 중일 갈등…동북아 정세 요동치나

•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이 촉발한 중국과 일본 간 갈등이 경제·문화 분야를 넘어 군사적 긴장 단계로 치달으면서 향후 동북아시아 정세에 미칠 영향이 주목됨 
• 중국은 발언 철회가 갈등 해소의 출발점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일본 역시 물러서지 않으면서 양국 관계가 향후 전방위 충돌 국면으로 비화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는 형국
• 중국은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 직후 일본 여행·유학 자제령과 함께 일본 영화 상영과 대중문화 공연 취소, 일본산 수산물 수입 중단 등 다각적 제재에 나섰으며, 지난 6일 중국군 항공모함 랴오닝함에서 이륙한 J-15 전투기가 오키나와 인근 공해상에서 일본 항공자위대 F-15 전투기 레이더를 두 차례 조사(照射·겨냥해서 비춤)함 
• 일본은 우장하오 주일 중국대사를 초치해 매우 유감스럽다는 뜻을 전하며 강하게 항의하는 한편 중국은 일본 전투기가 먼저 훈련 구역을 침범했다고 맞서고 있는 상황 
• 이에 중일 간 군사적 의사소통 채널이 제한된 상황에서 사소한 오판이 실제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연합뉴스, 251208 https://www.yna.co.kr/view/AKR20251208121600009

이스라엘군 “옐로라인이 새 국경선”…가자지구 절반 이상 점령하나

• 에알 자미르 이스라엘군 참모총장이 7일(현지시각) 팔레스타인 땅 가자지구 북부 베이트하눈과 자발리야를 시찰한 뒤 휴전협정에 따라 이스라엘군이 1차적으로 철군한 황색 선을 두고 “옐로라인(황색 선)이 새로운 국경선으로 지역 사회를 위한 전방 방어선”이자 “공격선”이라고 함 
•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에 따르면 자미르 총장은 이날 “우리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재건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가자지구의 광범위한 지역에 대해 작전 통제권을 가지고 있고 그 방어선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힘 
•  황색 선은 10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안하고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합의한 20개 조항 평화계획 때 제안된 것으로, 휴전 1단계에서 이스라엘군이 철군하는 선으로 제시된 것 
• 가자지구와 이스라엘 경계 중간에 있는데, 황색 선을 기준으로 이스라엘군이 남부 라파흐와 북부 베이트하눈을 포함해 가자지구의 53~58%가량 통제하고 있음 
• 현재 휴전협정은 이스라엘 인질 송환이 마무리되면 2단계로 넘어가, 하마스는 무장해제를, 이스라엘은 이른바 ‘레드라인’으로 더 병력을 물러나도록 하고 있으며, 국제안정화군(ISF) 창설·배치 등도 이뤄질 예정
• 일단 이스라엘과 하마스 모두 휴전 2단계 이행 의지를 내비쳐 조만간 휴전협정이 진전할 모양새

한겨레, 251208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arabafrica/123338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