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소성리 사드 기지공사 자재가 강압적으로 반입되며 주민들과 연대자들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함.
600여명의 경찰동원해 대형트럭 20여대 분량의 골재 등 34대 분량의 공사 자재와 장비를 사드 부지 내로 반입.
사드철회평화회의는 "사드 부지 공여도 환경영향평가도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들을 짓밟고 불법 공사를 강행하는 한미 당국을 강력히 규탄하며, 코로나 방역 2.5 단계를 지속하며 5인 이하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고는 스스럼없이 방역 절차를 위반하며 대규모 경찰병력을 동원했다는 점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
또한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과 미국이 전작권 환수를 반대하며 남중국해에서의 대중국작전에 병력 파견과 사드의 안정적 배치를 연일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공사 자재와 장비 반입이 강행되었다는 사실 역시 또 다른 이유 중 하나”라며 “바이든 취임에 맞춰 사드 성능개량,미국 MD기지화 실현을 위해 사드 배치를 정식배치하려는 꼼수일 수 있다”라며 이런 꼼수에 대해 계속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힘
지난 21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와 외교안보부처 업무보고 진행함. NSC전체회의 개최는 미국 신 행정부 출범을 계기로 외교안보 분야 정세를 전망, 한국정부의 대응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진행.
문재인 대통령은 "북미-남북대화 재개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주문하며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변화하는 외교·안보 환경에 능동적이고 주도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함
국방부는 남북군사회담을 통해 9.19군사합의 전면 시행 합의를 추진, DMZ내 전 GP철수 추진, 전작권 전환 가속화, 주한미군 조정시 한미 사전협의하겠다고 밝힘. 또한 고위력 탄도미사일 개발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가 구축됐다는 것을 강조함.
외교부는 바이든 신 행정부와의 고위급 인사교류와 소통을 우선 추진하며, 북미대화로 결실을 맺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음. 또한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인선의 중요성을 강조함. 한편, 미중관계의 경우 협력적 관계를 나타낼 것으로 예측, 한일관계와 관련 배상판결에 대해 "피해자 당사자들의 입장이 가장 중요하다"면서도 "외교적으로 풀어야 할 것은 지속적으로 협의한다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힘.
통일부는 남북연락채널 복구와 발전적 연락협의기구 설치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히며 5개 과제 보고함.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추진을 통한 비핵화 ∙ 평화체제 진전 △상생과 평화의 한반도 생명·안전공동체 추진 △남북교류협력 활성화 △DMZ 국제평화지대화 추진 및 접경지역 평화 증진 △남북관계 제도화 및 지속가능한 정책 추진기반 마련 등
국제민간법정은 한(조선)반도를 포함한 전 세계에서 건국 이후 245년 간 미국이 저질러온 전쟁범죄와 인도주의에 반하는 범죄를 단죄·심판하는 민간법정.
인류 현대사 200여 년, 특히 2차대전 이후 집중된 일극 패권국 미국의 전 세계 전쟁범죄를 다루는 최초의 법정으로 민간법정의 형식이라 법적 구속력에도 한계가 있겠지만, 세계 양심과 함께 미국의 제국주의적 본질을 밝히고 정치적, 도덕적, 역사적 심판의 장으로 세계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국제적 접근을 통해 교육과 역사의 법정으로 만들고자 함.
아메리카NO국제평화행동은 평화를 염원하는 지구촌 시민들과 함께 전국 전세계 50곳 이상의 상징적 도시에서 평화의제로 공동행동 진행.
정부는 '위안부 판결 관련 일본 측 담화에 대한 입장'에 대해 "위안부 피해자들과 상의하며 원만한 해결을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지만, 일본 측 또한 스스로 표명했던 책임 통감과 사죄·반성의 정신에 입각하여 피해자들의 명예·존엄 회복과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진정한 노력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함.
정부는 "2015년 위안부 합의가 공식 합의임을 인정한다"며 "피해자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정부 간의 합의만으로 진정한 문제해결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그동안 밝혀왔음. "이에 따라 정부는 어떤 추가적인 청구도 하지 않을 방침이나 피해 당사자들의 문제 제기를 막을 권리나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강조
일본이 국가 면제(주권면제) 원칙을 내세우는 것과 관련 외교부 당국자는 "국가 면제 이론은 항구적, 절대적인 것이 아닌 바 국제 질서와 함께 지속적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고 지적.
<볼거리>
[미군없는 내고향 의정부] 자주만보기3 캠프 레드클라우드
<현장소식>
"미 세균실험실 폐쇄하라" 15만 부산시민 뜻 모였다
뉴스1, 210121 https://www.news1.kr/articles/?4188055
경찰의 위험천만한 '과잉진압' 논란...사드 기지공사 자재 소성리에 강제 반입
자주시보, 210123 http://www.jajusibo.com/54246
<뉴스>
"3국서 살포는 전단금지법 적용 안돼"…통일부, 해석지침 마련
연합뉴스, 210122 https://www.yna.co.kr/view/AKR20210122065100504?section=nk/news/all
이재명, 美 바이든에 "대북전단금지법, 표현의 자유 문제 아냐"
매일경제, 210124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1/01/76016/
국무회의,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마련
통일뉴스, 210120, https://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0993
원자력 추진 무인잠수함, 군 신개념 무기체계
연합뉴스, 210120 https://www.yna.co.kr/view/AKR20210120090351504?section=nk/news/all
NSC전체회의와 외교안보부처 업무보고 진행
연합뉴스, 210121 https://www.yna.co.kr/view/AKR20210121054800504
통일뉴스, 210121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1009
통일뉴스, 210121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1008
문 대통령, “바이든 정부의 출발에 한국도 동행”
통일뉴스, 210121, https://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1004
남북관계도 미국과의 협의를 통해 북미대화로 물꼬를 트겠다는 입장을 밝힘.
유럽이 미국 의존도를 해결하겠다고 나선 것과 비교됨.
김련희 “나는 왜 고향에 대해 말하면 안 되는가”
자주시보, 210120 http://www.jajusibo.com/54212
'미국을 국제민간법정에 세운다고요?'
민플러스, 210123 http://www.minplu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344
정부 "위안부판결 해결 끝까지 노력…日도 상처치유 노력해야"
연합뉴스, 210123 https://www.yna.co.kr/view/AKR20210123047451504
연합뉴스, 210122 https://www.yna.co.kr/view/AKR20210122064300504
유니클로, 외국인학교에도 마스크 기증...배제한 것 재차 사과
연합뉴스, 210120 https://www.yna.co.kr/view/AKR20210120058900504
유엔 ‘핵무기금지조약’ 발효…미·러 등 빠져 ‘유명무실’
경향신문, 210122,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1221527001&code=970100#csidx24424583bfe02058d28fcf7ad04ded2
美, 대북정책 전면 검토
뉴스1, 210123 https://www.news1.kr/articles/?41899144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미일 국방장관 첫 통화 "北 CVID 추진"
연합뉴스, 210124 https://www.yna.co.kr/view/AKR20210124024151073?section=nk/news/all
서훈-설리번 첫 전화 협의, “한반도 정세 평가”
통일뉴스, 210123, https://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1022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도 미국 지우기에 나서는 EU
자주시보, 210121 http://www.jajusibo.com/54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