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자주통일뉴스(22.06.29)

<한 줄 브리핑>

• 나토 新전략개념에 '中 위협' 첫 포함.. 회원국들, 표현수위엔 이견
• 尹, 29일 나토 첫 연설.. "나토의 폭과 지리적 범위 확대 제안"
• 美안보보좌관 "한미일 정상회담서 北위협 초점…경제적 압박 논의"
• 中매체, 한·미·일 정상회담 연일 경계…“나토의 아시아 확장”
• 김정은 국무위원장, 당중앙위 조직개편 논의…사법·검찰 지도 강화
  
• 北매체, 윤석열 정부에 '역적패당' 비난… "북침전쟁 마차 질주“
• 강제동원 피해자 300억 한일 기금 조성해 보상 논의... 일본 전범기업은 발빼고, 사죄없어
• 尹정부 '위안부 합의'복원 추진..한일관계 개선 나선다 
• 김건 한반도본부장, 미 재무부 차관과 대북제재 관련 협의
• 군, 10월 美 사이버 연합훈련에 첫 참가…11월 나토 주관 사이버 연합군사훈련 참가도 추진
• IPEF에선 제외했지만…美, 대만과 별도 경제협의체 가동
• 中 대만 침공시, 서해서 충돌?…美해군, 서해 기뢰 매설 주장

<현장소식>

• 28일(화) 오전 11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나토의 글로벌 확장 및 윤석열대통령 나토정상회의 참석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 신냉전 대결을 격화시키는 NATO의 글로벌확장을 규탄했습니다. 또한 미국 패권정책에 앞장 서서 동조하고, 미국의 한일관계 개선요구에 협력하겠다는 윤석열정부를 향한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 29일(수) 오전11시 광화문 앞에서는 NATO정상회의와 한미일정상회담(한국시간 29일 밤9시30분 예정)을 규탄하는 피켓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 경남, 부산, 울산 등 지역에서도 나토정상회의와 윤석열정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보도자료 https://bit.ly/3yn4iJl

위험한 시대, 위험한 외교 ‘나토 정상회의’

<읽을거리> 

다자주의, 포용 강조한 브릭스의 ‘베이징선언’_환구시보 사설

• 6월 23~24일 진행한 제14차 브릭스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브릭스 정상 제14차 회의 베이징선언>은 다자주의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하고, 글로벌 거버넌스가 보다 포용적이고 대표성과 참여적일 것, 그리고 국제법 및 유엔의 중심적 역할을 강조하고 있음.
• 오늘날 미국 역시 '다자주의'를 자처하지만 미국이 주도하여 구축된 기제에는 겉으로는 다자간의 참여가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미국이 유일한 주체임.
• 미국은 자기 서클 내의 절대적 복종을 유지키 위해 끊임없이 외부의 적을 찾고 만들어내야함. 하지만 글로벌 공통 이익과의 편차가 클수록, 그 같은 작은 울타리가 국제 이슈를 주도할 수 있는 능력은 떨어지게 됨.
• 세계는 선택의 기로에 놓여져있음. 평화인가 전쟁인가, 발전인가 쇠퇴인가, 개방인가 폐쇄인가, 협력인가 대항인가?

민플러스, 220627

<뉴스>

나토 新전략개념에 '中 위협' 첫 포함.. 회원국들, 표현수위엔 이견

• 나토가 향후 10년 추진할 최상위 전략방침인 '신전략개념' 문서에 중국에 대한 대응을 처음으로 포함시킴. 작년 정상회의에서는 '구조적 도전'이라고 규정함. 
• 미국과 영국은 "시급한 도전, 강한 표현 써야" 주장, 독일과 프랑스는 "중국과 경제관계 고려 신중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 중국은 이와관련 "나토의 이른바 새 전략개념은 낡은 술을 새 병에 담는 것일 뿐"이라며 "가상의 적을 만들어 진영 대결을 벌이겠다는 냉전적 사고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힘. 
• 한편, 나토에 맞선 브릭스는(신흥경제 5개국 모임,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아르헨티나와 이란이 가입을 신청했음. 

동아일보, 220628  연합뉴스, 220628

尹, 29일 나토 첫 연설.. "나토의 폭과 지리적 범위 확대 제안"

• 윤석열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에서 나토의 의제와 폭과 지리적 범위 확대를 제안할 예정. 
•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이번 나토 정상회의 참가 의의를 ▶가치와 규범의 연대 ▶포괄적이고 복잡해진 안보협력 ▶대한민국의 글로벌 파트너십의 확대 등 세 가지로 요약함. 
• 김 차장은 “전통적으로 군사 안보에 국한됐던 협력 의제가 점점더 포괄화하고 복합화하고 있다. 안보와 경제가 합쳐지고 있다”고 진단, "한국이 양자회담을 진행할 나라들과 아태 지역에서 어떤 맞춤형 전략적 파트너십을 설계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밝힘. 

중앙일보, 220628

美안보보좌관 "한미일 정상회담서 北위협 초점…경제적 압박 논의"

• 미 백악관은 한미일정상회담 개최되는 것 관련해 "북의 위협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며 "북의 경화(국제적 통용되는 통화)를 허용하지 않는 것을 포함해 경제적 압박 측면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 지 논의할 기회를 가질 것"이라고 밝힘. 
•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4개국이 사상 처음으로 참석한다고 언급하며 "이는 인도·태평양과 유럽·대서양간 안보 면에서 연계가 심화되고 있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강력한 견해와 중심적 전제와 일치한다"고 밝힘.  

뉴스1, 220628

中매체, 한·미·일 정상회담 연일 경계…“나토의 아시아 확장”

• 중국 관영 매체는 29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개최되는 한·미·일 정상회담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아시아 확장을 위한 이벤트라며 날 선 반응을 보임.
• 뤼차오 랴오닝성 사회과학원 한반도 문제 전문가는 “나토의 아시아 확장에 (한국이) 미·일과 협력하는 것은 평화 및 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함.
• 베이징의 한 전문가는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이후 미국에 거의 무조건적으로 의존하는 정책을 채택했다”며 “한국은 미국과 교류함으로써 국제무대에서 위상을 높이고 싶어 하지만 그것은 한국의 국익을 해칠 것”이라고 함.
• 이어 한·중 관계를 경색시킨 주한미군 사드 배치와 한·일 독도 영유권 문제도 거론하며 “미국이 집단 내 협력을 위해 한국에 일본과의 영토 분쟁에서 희생하라고 요구하면 한국은 역시 딜레마에 빠질 것”이라고 함.

국민일보, 220628

김정은 국무위원장, 당중앙위 조직개편 논의…사법·검찰 지도 강화

•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노동국 비서국 확대회의를 열어 당 중앙위원회 조직개편 방안을 논의했다고 보도함. 
• 통신은 당 지도기관들의 사업체계 개선 정비, 정치활동 강화, 보위·안전·사법·검찰 부문 사업 정책적 지도 강화, 근로단체 사업 중시, 강화 등을 토의했다고 전함.

연합뉴스, 220628

北매체, 윤석열 정부에 '역적패당' 비난… "북침전쟁 마차 질주“

• 북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28일, '화톳불에 뛰어드는 가련한 부나비들'이란 글에서 지난주 실시된 한국 공군의 대규모 전역급 공중종합훈련 '소링이글'을 규탄함.
• 매체는 '소링이글' 훈련은 "윤석열 역적패당이 우리(한)와의 군사적 대결에 사활을 걸고 덤벼들고 있으며, 호전광들의 북침전쟁 마차가 이미 제동을 잃고 빠른 속도로 질주하고 있다는 것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면서 남한에서 이뤄지는 모든 단독·연합 훈련은 "'방위'라는 미명 하에 감행되는 선제타격, 공격 위주의 북침 훈련"이라고 밝힘.

뉴스1, 220628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300억 한일 기금 조성해 보상한다

•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을 위한 해결책으로 한국과 일본이 300억원대 규모의  ‘강제동원 피해자 명예회복 기금'을 조성해 300여명의 피해자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보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짐. 
• 300억원대 기금 출연은 한국 기업과 한국 국민의 자발적인 모금, 강제동원과 관련 없는 일본 기업과 일본 국민의 자발적인 모금에서 나올 것으로 알려짐
• 일본 정부는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강제동원 문제가 해소됐다고 보기 때문에 관련 기업들이 피해 배상을 위한 기금 조성에 나서는 것은 ‘이중과세’라며 출연에 참여시킬 수 없다는 입장 
• 한국 정부는 기금 조성을 놓고 피해자들을 설득할 계획이지만 피해자들이 끝까지 반대하면 긴급조치 성격의 ‘대위변제’도 고려하고 있음

서울신문, 220628

尹정부 '위안부 합의'복원 추진..한일관계 개선 나선다

• 윤석열 정부가 2015년 위안부 합의 ‘복원’을 통해 한·일 관계 개선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내달 10일 일본 참의원 선거 후 양국 고위급이 접촉할 것으로 보임.
• 정부는 일본과의 물밑 접촉을 통해 포괄적 관계 개선에 합의, 8·15 광복절 전후에 관련 메시지를 내겠다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짐
• 미국이 한·미·일 3국 공조를 강조하고 있고,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승리한다면 기시다 총리로서도 여유가 생기게 되므로 한·일 관계가 급물살을 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음 

문화일보, 22.06.27

김건 한반도본부장, 미 재무부 차관과 대북제재 관련 협의

•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윤성덕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이 27일 각각 브라이언 넬슨 미 재무부 테러·금융정보 담당 차관과 서울에서 협의를 가짐.
• 넬슨 차관이 대북 제재의 핵심 분야 중 하나인 금융제재를 담당하고 있는 만큼, 이번 협의에서 양국의 추가 독자제재 방안 등이 협의됐을 가능성도 있지만 외교부는 구체적인 협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음. 
• 외교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양측이 △우크라이나 사태 공조 방안, △이란 문제 관련 협력, △인태 경제 프레임워크(IPEF), △회복력 있는 공급망 구축 등 폭넓은 사안에 대해 의견 교환을 가졌다고 전함.

통일뉴스, 220627

군, 10월 美 사이버 연합훈련에 첫 참가…11월 나토 주관 사이버 연합군사훈련 참가도 추진

•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 27일 정례브리핑에서 "오는 10월에 예정된 미 사이버사령부(USCYBERCOM) 주관 '사이버플래그(Cyber Flag)' 연합훈련에 참가할 예정"이라고 밝힘.
•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 합의 후속 조처로 참가 인원은 20여 명가량으로 예상.
• 또한 11월로 예정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주관 사이버 연합군사훈련 참가도 추진 중이라고 밝힘.

연합뉴스, 220627

IPEF에선 제외했지만…美, 대만과 별도 경제협의체 가동

• 미국과 대만이 '21세기 무역에 관한 미-대만 이니셔티브'를 논의하기 위한 첫 회의를 개최함. 
• 이 이니셔티브는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 확대를 억제하기 위해 발족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에 대만이 끼지 못하자 양측이 별도로 꾸린 협의체.
• 중국 외교부 자오리젠 대변인은 28일 "중국 측은(중국의) 수교국이 대만과 주권 관련 함의와 공식적 성격을 가진 협정을 체결하는 것을 포함, 어떤 형태로든 당국 간 왕래를 하는 것을 결연히 반대한다"고 밝힘.

연합뉴스, 220628

中 대만 침공시, 서해서 충돌?…美해군, 서해 기뢰 매설 주장

• 미국 해군사령관 빅터 듀나우는 미 해군연구소(USNI)가 공개한 글에서 미국이 서해(황해)와 주장(珠江·Pearl River) 삼각주에 기뢰 매설 전략을 추구할 수 있다며, 중국과 대만이 충돌했을 경우 중국과 협상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힘.
• 이에 중국 전문가는 "군함과 상선 모두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끔찍한 조치"라며 이런 조치는 중국군에게 협상 테이블에 앉기 보다는 대응을 촉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함.

뉴스1, 22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