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자주통일뉴스(22.03.11)

자주통일위원회
2022-03-10
조회수 413


<한 줄 브리핑>

  • 김정은 위원장, "다량의 군사정찰위성 계속 배치"
  • 북 매체, 南향해 '막말' 비난…윤석열 당선과 맞물려 주목
  • 국방부 "상반기 연합훈련 시기·방법 긴밀 협의 중"
  • '힘을 통한 평화'… 새 정부 국방정책 핵심
  • 윤석열 당선된 지 5시간 만에 바이든 대통령과 통화
  • 미국, 노골적으로 남북군사분야 합의에 불만 터뜨려 “북 감시에 지장”
  • 주한미군사령관 ‘안미경중’ 우려
  • 최신형 아파치 헬기 주한미군 실전배치 지연
  • 미 국무∙국방 동아태 차관보 일본 방문…“한미일 삼각 공조 중요성 강조”
  • 박영효 기획관‧IAEA사무총장, ‘후쿠시마 오염수’ 논의


<뉴스>

김정은 위원장, "다량의 군사정찰위성 계속 배치"

  •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국가우주개발국을 현지 지도하고 국방력발전 5개년 계획기간동안 다량의 군사정찰위성을 배치 할 것이라고 밝힘
  • 김 위원장은 "미제국주의 침략군대와 그 추종세력들의 반공화국 적대적 군사행동성격을 철저히 감시, 감별하고 정황관리능력을 높이며 해당 정황에 따라 국가무력의 신속한 대응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은 우리 당이 중시하는 국가방위력 강화에 관한 전략전술적 방침"이라고 말함
  • 앞서 북은 지난달 27일과 지난 5일 잇따라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시험'을 진행해 고도 591km에서 촬영한 지상 위성사진 등을 공개함.
  • 한미 당국은 북이 정찰 위성 개발을 명분으로 ICBM 발사를 위장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통일뉴스, 220310


북 매체, 南향해 '막말' 비난…윤석열 당선과 맞물려 주목

  • 우리민족끼리는 남측이 유엔 안보리의 북 미사일 발사 규탄 성명에 동참한 것에 대해 "지랄발광, 친미사대에 제정신을 잃은 쓸개빠진 자들의 객쩍은 망동"이라고 비난함
  • 통일의 메아리도 청와대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긴급회의를 열고 북의 무력 시위를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규탄한 것을 두고 "불에 덴 송아지마냥 허둥대며 돌아치고 있는 분별없는 망동"이라고 몰아붙임
  • 전날 메아리는 정찰위성에 대한 남측의 비판에 대해 "남조선 당국자들이 미국 상전과 함께 떠들어대는 소리는 달 보고 짖는 개소리로밖에 들리지 않는다"고 조소함

연합뉴스, 220310


국방부 "상반기 연합훈련 시기·방법 긴밀 협의 중"

  • 국방부는 10일 상반기 한미연합훈련 시기와 관련해 "정해지면 말씀드리겠다"고 말함
  • 올해 상반기 연합훈련은 한국 대선 등의 일정에 따라 4월 중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해옴.
  • 일각에서는 윤석열 당선인이 연합훈련은 '정상화'하겠다는 구상을 밝힘에 따라 새 정부 출범 직후 한미연합훈련을 대규모 실기동 훈련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됨

연합뉴스, 220310


'힘을 통한 평화'… 새 정부 국방정책 핵심

  • 윤석열은 국방정책으로 힘이 뒷받침된 평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보다 미국과 더 보조를 맞추겠다는 계획을 밝혀왔음
  • 이어 사드 추가 배치와 '한국형 아이언돔'으로 불리는 장사정포 요격체계(LAMD) 조기 개발을 공약함
  • 윤 당선인은 또한 '(북에 대한) 선제타격을 해야 한다'거나 쿼드 정식 가입을 주장하고 있음

뉴스1, 220310


윤석열 당선된 지 5시간 만에 바이든 대통령과 통화

  • 윤석열 당선인이 수락 인사를 한 지 5시간 만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통화를 함.
  • 미국의 요청에 따라 통화시간이 당겨졌음
  • 미국은 윤석열 후보가 당선됨으로써 한미관계, 한미일 관계가 자신들의 의도대로 풀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자주시보, 220310


미국, 노골적으로 남북군사분야 합의에 불만 터뜨려 “북 감시에 지장”

  • 폴 라카메라 주한미군 사령관은 9일 미 하원 군사청문회에서 9.19 남북군사분야 합의가 북에 대한 한미 연합군의 정보·감시·정찰 능력에 지장을 준다고 말함
  • 특히 북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정찰 자산을 북 상공에 띄울 수 없어서 다른 방식에 의존해야 한다고 말함
  • 이어 "북이 무엇을 하는지 들여다보고, 탐지와 동시에 타격할 수 있는 '킬웹(kill-web)' 체계로 북의 공격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함
  • ‘킬웹’ 체계는 극초음속 미사일 등으로 전장의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기존의 직렬식 킬 체인을 대신해 센서·통신·처리·타격·효과 등 5개 영역이 동시에 작동하는 체계를 말함
  • 이어 군사훈련과 관련해 "지금까지는 주로 사전연습인 연합지휘소훈련에 집중해 왔지만, 이제는 전술적 수준에서 작전적 수준까지 위아래로 모든 실질적인 훈련들도 진행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함

자주시보, 220310


주한미군사령관 ‘안미경중’ 우려

  • 폴 라카메라 주한미군사령관은 한국이 경제적 파트너로는 중국, 안보 파트너로는 미국을 선택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라고 지적함
  • 소성리 사드 기지에 대해서는 "제한된 접근도 연합군의 준비태세와 관련된 문제들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힘.
  • 존 아퀼리노 인도태평양 사령관은 북의 미사일 능력 발전은 "방어 조치를 복잡하게 할 것"이라고 말함.
  • 이어 "한미일 3국 공조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며 한미일 동맹을 강조함

미국의소리(VOA), 220310

지난 2월 말부터 불법 사드 공사장비 반입이 주 2회에서 주 3회(화, 수, 목)로 늘어났음. 소성리는 미군이 두발로 들어갈 수 없는 유일한 곳, 미국은 공사장비 반입 횟수를 점차 늘리면서 끊임없이 육상 통행을 확보하려고 할 것.   


최신형 아파치 헬기 주한미군 실전배치 지연 

  • 최신형 아파치 헬기(AH-64E v6)의 주한미군 실전배치가 늦어지고 있음
  • 미 국방부는 지난 1월 2월 말까지 주한미군에 총 24대의 신형 아파치 헬기가 인도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음
  • 최신형 아파치 헬기는 미 본토를 제외하고 해외에 배치된 것은 한국이 처음임.

미국의소리(VOA), 220310


미 국무∙국방 동아태 차관보 일본 방문…“한미일 삼각 공조 중요성 강조”

  • 미일 외교, 국방 장관들이 주재한 2+2 안보협의위원회의 후속 조치로, 일본 측과의 협의에서 한미일 삼각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할 계획.
  • “미국, 일본, 한국의 양자, 삼자 협력을 강조할 것이며, 인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보의 초석이 되는 미일 동맹의 역할을 강조할 것”이라고 밝힘

미국의소리(VOA), 220310


박영효 기획관‧IAEA사무총장, ‘후쿠시마 오염수’ 논의

  •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열리고 있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3월 이사회(7~11일)에 참석 중인 박영효 외교부 원자력·비확산외교기획관은 9일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을 면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문제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함.
  • 그로시 사무총장은 IAEA가 오염수 처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가능한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하면서, 한국을 포함한 유관국들과 긴밀한 소통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함. 
  • 하지만 그로시 사무총장은 2020년 2월 현지 시찰시 ‘ALPS 처리수 처분방법의 두 가지 선택지(해양 방출, 수증기 방출)는 기술적으로 실행 가능하며, 국제관행에 따르고 있다’고 일본측 입장을 두둔한 바 있음. 

통일뉴스, 2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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