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자주통일뉴스(22.03.23)

자주통일위원회
2022-03-23
조회수 332

<한 줄 브리핑>

  • 북 "호주 핵잠수함·일본 최신잠수함은 지역평화 위협"
  • 국방부 "北방사포, 군사합의 위반 아냐"…尹당선인 주장 반박
  • 軍, 인수위에 '美전략자산 상시순환배치 논의'…확장억제 강화
  • 서욱 "합참 이전, 인수위 예상 1천200억원보다 훨씬 많이 들어"
  • 미군기지 정화' 두고 협상 중인데…"오염된 땅 떠안을라"
  • 미, 내달 연합훈련 검토에 "한국과 논의해 규모·시기 결정"
  • 호주도 우주군 창설…"미국과 위성 활동 광범위한 협력"


<현장소식>

615미국위 “이명박 대북정책 부활, 윤석열 대북정책 반드시 실패한다”

  • 6.15미국위는 윤석열 당선인의 대북정책이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의 부활로 판단하면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답습한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은 반드시 실패할 것이라며 그 다섯 가지 근거를 제시함. 
  • 1. 윤석열의 대북정책은 남북간 합의된 남북대화의 근본 목적에 위배, 역행하고 있기 때문에 실패할 것
  • 2. ‘북의 비핵화’를 절대목표로 삼은 윤석열의 대북정책은,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 고수에 의한 북에 대한 합의 파기, 불이행으로 인해 북의 비핵화가 불가능한 단계에 이르러 있어 북비핵화 목표 자체가 달성될 수 없어 실패할 것
  • 3. 북의 국력이 이명박 집권기와 차원을 달리한 발전단계에 있어 “비핵화에 따른 경제적 지원(보상)”이라는 이명박 식 대북정책을 재구성한 윤석열 표 대북정책은 실패할 수 밖에 없다.
  • 4. 북‧중‧러 연대강화와 미‧중/미‧러 대결 격화로 인해 한미일 동맹에 의거한 북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전략이 실효성을 점차 상실해 갈 것이기에 윤석열의 대북정책은 실패할 것
  • 5. 박근혜 정권을 무너뜨린 촛불 시민개혁세력과 진보변혁세력의 투쟁 역량이 축적, 내재화되어 있어 윤석열의 대북정책으로 인해 한(조선)반도의 평화가 위험에 처하면 윤석열 정권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의 대북정책을 타파하기 위해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이기에 윤석열의 대북정책은 국내적으로도 큰 타격을 입고 실패하지 않을 수 없을 것

통일뉴스, 220321


재일 한통련, 전국대표자회의 개최.. 한미군사훈련 중단 요구

  •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재일 한통련)은 지난 20일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과 남북대화 재개를 요구하는 한통련전국대표자회의’를 개최함.
  •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차기 대통령에게 보내는 요청문을 조기봉 부위원장이 낭독하면서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남북대화 재개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함
  • 폐회인사에서는 “평화와 군사훈련은 상반되는 것이다. 우리 조국인 한반도에서 절대로 전쟁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 평화의 철학을 제대로 가슴에 새겨 오늘부터 함께 싸워 나가자”고 호소함

통일뉴스, 220321


<뉴스>

북 "호주 핵잠수함·일본 최신잠수함은 지역평화 위협"

  • 북 외무성 조선-아시아협회는 21일 호주와 일본의 군사력 강화 움직임을 겨냥해 "지역 평화를 위협하는 위험천만한 행위"라고 비난함
  • 협회는 "호주가 국제적인 비난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핵 군비 경쟁에 더욱 광분하고 있다"며 "간과할 수 없는 것은 미국과 영국이 언론들을 내세워 호주의 위험천만한 군사적 움직임을 '우크라이나 사태'와 연관시키면서 군사력 강화의 일환인 듯 묘사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함
  • 또 외무성은 일본연구소 연구원 개인 명의로 '새로 취역한 다이게이호는 무엇을 보여주는가'라는 글을 공개함
  • '다이게이'(大鯨)는 일본 해상자위대가 지난 9일 취역한 최신형 잠수함
  • 연구원은 "일본의 군사력 증강 책동의 목적은 자위대를 공격형 무력으로 전환하여 선제공격 능력을 보유함으로써 패망한 옛 일본제국의 지위를 되찾고 재침 야망을 실현해보자는 것"이라고 주장함

연합뉴스, 220321


국방부 "北방사포, 군사합의 위반 아냐"…尹당선인 주장 반박

  • 서욱 국방부 장관은 22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의 방사포가 9·19 군사합의 파기냐'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함
  • 또 발사 지점이 "서해 쪽"이라고 말한 뒤 '9·19 군사합의상 지역 범위 내인가'라는 이어진 질문에 "아니다. 그보다 훨씬 북쪽"이라며 해상완충구역 이북에서 발사했다고 설명함
  • 군 관계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의 최근 방사포 발사가 9·19 군사합의 위반'이냐는 질문에 "해상완충구역 이북 지역에서의 북한의 사격은 9·19 군사합의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힘
  • 한편 윤석열 당선인은  "9·19 (남북 군사 합의) 위반 아닌가. 명확한 위반"이라고 규정한 바 있음
  • 그러나 숙천 일대는 평양 이북에 있는 지역으로, 9·19 군사합의로 설정한 '해상완충구역'에 포함되지 않음

연합뉴스, 220322


軍, 인수위에 '美전략자산 상시순환배치 논의'…확장억제 강화

  •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22일 주요부처 가운데 처음으로 국방부 업무보고를 받고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의 실질적 활성화 등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논의함
  • EDSCG는 한미 외교·국방 당국이 이른바 '2+2' 형태로 한미 확장억제의 실효적 운용 방안을 논의하는 협의체
  • 국방부는 이날 EDSCG를 실질적으로 재가동시키고, 이 협의체에서 한반도 위기 고조시 미국 전략자산의 상시 순환배치 또는 전개를 미측과 논의하겠다는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짐
  • 또한 사드와 관련해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방안도 보고한 것으로 전해짐
  •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한미 확장억제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EDSCG를 실질적으로 가동하겠다는 공약을 밝혀 기조 선회를 예고한 바 있음

연합뉴스, 220322


서욱 "합참 이전, 인수위 예상 1천200억원보다 훨씬 많이 들어"

  • 서욱 국방부 장관은 22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따른 합참 연쇄 이전 비용 관련,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추산한 예산보다 "훨씬 더 많이 든다"는 입장을 밝힘
  • 서 장관은 "이전 비용이 그(1천200억 원)보다는 훨씬 더 많이 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힘
  • 특히 서 장관은 현 합참 청사가 2010년 신축할 당시 1천750억 원가량 소요됐다면서 "당시에 지어졌던 건물보다 물가상승률 같은 걸 고려해야 하고, 합참에 근무하던 근무자들의 숙소 등도 따라가야 한다"고 설명함

연합뉴스, 220322


미군기지 정화' 두고 협상 중인데…"오염된 땅 떠안을라"

  • 국방부 청사를 둘러싸고 있는 용산 미군 기지의 전체 규모는 200만 제곱미터가 넘음
  • 현재까지 반환이 완료된 미군 기지는 전체의 약 10%에 불과함
  • 용산 미군 기지의 경우, 기름유출 사고가 많았고 토양과 지하수의 오염 정도도 심각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누가 정화 책임을 질 것이냐를 놓고 한미가 입장 차이를 보이면서 반환 시점은 계속 미뤄지고 있는 상황

JTBC, 220321


미, 내달 연합훈련 검토에 "한국과 논의해 규모·시기 결정"

  • 마틴 메이너스 미 국방부 대변인은 22일 내달 중순 검토되는 한미연합훈련의 범위와 규모, 시기는 한국과 상호 협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힘
  • 제임스 서먼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한미 군 당국이 대규모 실기동 훈련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함
  •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담당 부차관보 역시 대규모 한미연합군사훈련은 한미가 고려해야 하는 방안 중 하나가 분명하다고 주장함
  • 내달 12∼15일 한반도의 전시상황을 가정한 본훈련의 사전연습 격인 '위기관리 참모훈련'(CMST)을 하기로 잠정 결정됐으며, 18일부터 28일까지 본훈련에 해당하는 전반기 연합지휘소훈련이 진행될 예정

연합뉴스, 220322


호주도 우주군 창설…"미국과 위성 활동 광범위한 협력"

  • 미국에 공조하기 위해 호주가 우주군을 창설함
  • 미국은 2019년 12월 우주에서 국가안보 위협에 대처한다는 명분으로 육·해·공군과 해병대, 해안경비대에 이어 여섯 번째 군대로 우주군을 창설함
  • 호주의 우주군 창설을 두고 NYT는 위성이 항법과 감시, 무인 무기 공격 등을 위한 핵심 도구가 된 오늘날 전쟁의 새로운 기술 환경을 반영한 것이라고 평가함
  • 1차 세계대전 이후 동맹국이 된 호주와 미국 두 나라는 우주 분야 외에도 작년 9월 인도·태평양에서 안보 협력 강화 등을 위해 새 안보 동맹인 오커스(AUKUS)를 출범한 바 있음

연합뉴스, 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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