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자주통일뉴스(22.04.22)

자주통일위원회
2022-04-22
조회수 304

<한 줄 브리핑>

  • 남북정상, 문대통령 퇴임앞두고 친서교환…"노력하면 관계발전" 
  • '조선인민혁명군 창설일'에 열병식 앞둔 北…"1세대 수령옹위정신 계승"
  • 북 “한반도, 사소한 우발적 충돌도 예측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수 있어”
  • 북, 내각 확대회의 개최..상반기 경제목표 달성 결의
  • 권영세, 코로나 백신, 식량지원 등 언급...'대화는 혼자 하는 것 아니잖나' 북 탓
  • 박진, 성김 美대북대표 만나 ‘북 추가 도발 가능성, 한미 긴밀 공조’ 강조
  • 홍남기 “IPEF 참여 긍정 검토”… 미국 주도 ‘반중 연대’ 동참하나
  • 해마다 미국민 1인당 110만원씩 군수업체로 흘러간다
  • 미·영·캐만 퇴장…G20 재무장관회의 '러시아 보이콧' 온도차
  • “우크라이나 피란민 지원 日 자위대기, 인도가 수용 거부”


<읽을거리>

CPTPP가 뭐길래 이렇게 서두르나

  • CPTPP는 일본과 호주·캐나다·베트남 등 아시아태평양지역 11개국이 참여한 다자간 무역협정. 오바마 정부시절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를 만들었으나, 트럼프 정부시절 미국이 이를 탈퇴하자 일본중심의 CPTPP로 전환됨.
  • 뒤늦게 CPTPP에 가입하려는 우리나라에게 높은 수준의 개방이 요구될 게 뻔한 상황. 농어민, 축산인들은 “비싼 가입비를 지불한 대가가 ‘농·수·축산업 포기’, ‘식량주권 포기’, ‘농어민 생존권 박탈’, ‘검역주권 포기’, ‘국민건강권 박탈’ 등으로 나타날 것”이라며 “CPTPP 가입 결사 반대”를 외치고 있음.
  • CPTPP 개방 수준은 농축산물 96.3%, 수산물은 100% 관세 철폐로 ‘전면 개방’ 수준이며, CPTPP의 동식물 위생·검역(SPS) 규정은 농축산물 검역 장벽을 대폭 낮추고 검역 주권을 포기하게 만듬.

민플러스, 220421


한덕수, 국적을 의심 받는 이유

  • IMF와 협상 당시, IMF의 편을 들어 양해각서를 그대로 수용
  • 2000년 한국 정부가 중국산 마늘에 적용하는 관세율을 30%에서 315%로 올리는 세이프가드(자국상품보호) 조치를 취하자, 중국이 한국산 휴대전화와 폴리에틸렌 수입을 금지해 버린 무역분쟁, ‘한중마늘파동’ 지휘.
  • 론스타의 외환은행 ‘헐값’ 인수 당시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으로 활약. 2007년 한미FTA체결지원위원회 위원장.
  • 2011년 줄줄이 도산한 저축은행사태를 부른 ‘저축은행법 시행령’을 2006년  재정경제부 장관이던 한덕수 후보자가 제정.

민플러스, 220421


<뉴스>

남북정상, 문대통령 퇴임앞두고 친서교환…"노력하면 관계발전"

  • 조선중앙통신은 22일 "김정은 동지께서 남조선 문재인 대통령과 친서를 교환했다"며 "김정은 동지께서 지난 4월 20일 문재인 대통령이 보내온 친서를 받고 4월 21일 회답 친서를 보냈다"고 보도
  • 통신은 양 정상이 "서로가 희망을 안고 진함없는 노력을 기울여나간다면 북남관계가 민족의 염원과 기대에 맞게 개선되고 발전하게 될 것이라는 데 대해 견해를 같이 했다"라고 밝힘
  • 김 위원장이 "북남수뇌(남북정상)가 역사적인 공동선언들을 발표하고 온 민족에게 앞날에 대한 희망을 안겨준 것"을 회고하며 "임기 마지막까지 민족의 대의를 위해 마음 써 온 문재인 대통령의 고뇌와 노고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고도 전함

연합뉴스, 220422


 '조선인민혁명군 창설일'에 열병식 앞둔 北…"1세대 수령옹위정신 계승"

  • 노동신문은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돌이 다가오고 있다"며 "항일혁명 선열들이 이룩한 공적 중에 가장 소중하게,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은 수령 결사옹위 정신을 창조한 것"이라고 밝힘. 
  • 이어 "혁명 투쟁의 조건과 환경이 달라져도 혁명의 1세들이 발휘한 수령 결사옹위 정신은 영원히 계승돼야 할 조선의 정신"이라고 강조
  • 또한 "전진 도상에 가로놓인 도전과 난관은 혹독하고 수행해야 할 과업 또한 방대하다"고 자인하면서도 "전체 인민이 수령 결사옹위 정신으로 싸워나간다면 그 어떤 험산도 넘을 수 있고 그 어떤 대업도 성취할 수 있다"고 강변

연합뉴스, 220421


북 “한반도, 사소한 우발적 충돌도 예측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수 있어”

  • 북 매체인 우리민족끼리는 21일 논평 ‘정세를 극단에로 몰아가는 위험한 북침 전쟁연습’을 통해 “적대와 반목, 불신과 대결이 한계점을 넘어 그 어떤 사소한 우발적인 충돌도 예측할 수 없는 사태로 번져질 수 있는 것이 오늘의 조선반도 정세”라고 경고.
  • 북의 또 다른 매체인 메아리는 ‘침략전쟁연습의 본질은 절대로 가리울 수 없다’에서 “북침 전쟁의 도화선에 기어이 불을 달려는 대결광들의 흉심은 예나 지금이나 조금도 변함이 없다”라면서 한미연합군사훈련으로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비극적 상황을 몰고 올 수 있다고 경고. 

자주시보, 220421


북, 내각 확대회의 개최..상반기 경제목표 달성 결의

  • [조선중앙통신], 21일 "내각전원회의 확대회의가 20일 화상회의로 진행되었다"며, "1.4분기 인민경제계획수행 정형이 총화되고 상반년 인민경제계획수행을 위한 대책이 토의되었다"고 보도.
  • △경제발전을 저애하는 부정적 현상 극복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을 개선 완성하는 문제 △정비보강사업의 실속있는 추진 △과학기술발전에 선차적인 힘을 넣을데 대한 문제 △영농사업에 성, 중앙기관과 도,시,군인민위원회, 농업지도기관의 모든 력량과 수단을 총동원하는 문제 등 언급.

통일뉴스, 220421


권영세(통일부장관 후보자) 코로나 백신, 식량지원 등 언급...'대화는 혼자 하는 것 아니잖나' 북 탓

  • "대북제재는 반드시 지켜야 할 주어진 환경이지만 인도적 문제해결까지 막는 것은 아니니 인도적 관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찾아봐야 한다"며 차기정부의 남북관계 정책 기조를 언급.
  • "문제는 인도주의적 지원 자체도 받기를 거부하는 상대방에 있다"며 대화와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를 북에 돌림.
  • 북측과 접촉시도 관련 "특별히 모색하고 있는 부분도 아직은 없다"고 답함. 5.24조치 해제 등 구체적 조치까지는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금강산관광에 대해서는 "지금 상황에서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잘라 말함.

통일뉴스, 220421


박진(외교부장관 후보자) 성김 美대북대표 만나 ‘북 추가 도발 가능성, 한미 긴밀 공조’ 강조

  • 박진 국민의힘 국회의원실이 보도자료를 통해 성김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를 만나 윤석열 정부 출범 후 한미 정상회담 조기 개최 재확인했다고 보도함.
  • 또한 “정부 출범 첫날부터 대북정책 관련 한미간 물 샐 틈 없는 공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지속해 나가자고 하였다”고 전함.

통일뉴스, 220420


홍남기 “IPEF 참여 긍정 검토”… 미국 주도 ‘반중 연대’ 동참하나

  • 미국이 주도하는 경제안보블럭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참여와 관련, 홍남기 부총리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힘. 
  • 미국이 지난해 10월 제안한 IPEF는 디지털·공급망·청정에너지 등 신(新)통상 의제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포괄적 경제 협력 구상체로, 반중 연대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평가.
  • IPEF의 ‘4대 분야’는 △공정하고 회복력 있는 무역, △공급망 회복력, △인프라·청정에너지·탈탄소, △조세·반부패. 산업부는 ‘IPEF 추진 TF’를 신설하고, 관계부처와 함께 분야별 상세검토를 추진해 나갈 예정.

서울신문, 220421  통일뉴스, 220420


해마다 미국민 1인당 110만원씩 군수업체로 흘러간다

  • 미국의 진보적 싱크탱크 정책연구소가 정리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 납세자가 작년에 군에 준 돈이 1인당 약 2,000달러였고 그 중 900달러 이상이 군수업체에 돌아감. 
  • 특히 2020년 미 국방부와 계약한 군수업체 중 록히드마틴은 납세자로부터 750억 달러를 받음.
  • 쓸모없이 지출되는 국방부 예산, 가격부풀리기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지금까지 가장 비싼 무기 시스템 중 하나인 F-35은 수많은 결함을 가지고 있음. 가장 심각한 문제는 미국 무기들이 군사적 충돌을 부추긴다는 점.(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미국 내 국방부가 분실한 무기 등)

민중의소리, 220420


미·영·캐만 퇴장…G20 재무장관회의 '러시아 보이콧' 온도차

  •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러시아 대표 발언 때 미국·영국·캐나다 대표들이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퇴장했지만 이들 제외한 다수국 대표들은 자리를 지켰고, 제재에 동참 중인 독일과 이탈리아대표도 퇴장하지 않음. 
  • 워싱턴포스트는 "세계지도자들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직면에 겪고 있는 혼란을 반영한다"며 "러시아를 국제사회에서 배척할 것인지,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를 놓고 커져가는 국제사회의 균열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

프레시안, 220421


“우크라이나 피란민 지원 日 자위대기, 인도가 수용 거부”

  • 우크라이나에 물자를 지원하려던 일본 자위대기의 입국을 인도가 거부한 사실이 드러남. 
  • 일본 정부는 유엔난민고등판무관사무소(UNHCR)의 요청을 받아 UNHCR의 비축 창고가 있는 인도 뭄바이나 아랍에미리트연방(UAE)의 두바이로 가서 담요 등 지원 물자를 싣고 우크라이나 피란민을 수용 중 폴란드나 루마니아에 전할 계획이었지만 창고가 있는 인도로부터 자위대기의 입국을 거부당함. 
  • 인도는 쿼드의 일원이지만 러시아와 안보 및 경제적으로 오랜 기간 긴밀한 관계를 이어온 인도는 우크라이나 침공 후에도 다른 3개국과 달리 ‘반러 전선’에 가담하지 않음. 유엔의 대 러시아 비판 결의에 기권했고 경제 제재에도 동참하지 않았음

한국일보, 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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