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자주통일뉴스(22.05.04)

자주통일위원회
2022-05-04
조회수 512

<한 줄 브리핑>

  • 김정은 위원장, 열병식 참가 청년학생들과 기념촬영...'훌륭한 역군되라'
  • 윤석열 정부 외교분야 국정과제 발표. 북 비핵화 명시, 3축체계 부활, 일본과 미래협력관계 구축 등
  • 윤석열 정부 취임 전날 한미공군, 한미해군 연합훈련 시행
  • 포항 군사격장 인근 주민들 "동의 없는 사격훈련 반대"
  • 미 공군의 핵심 정찰 자산 ‘코브라볼’ 엿새째 한반도 출격
  • 한일, 6개월만의 국장급협의…"관계복원 위해 소통 지속"
  • 미 상원 외교위, 골드버그 주한 대사 지명자 인준안 4일 표결


<현장소식>

“바이든 대통령, 방한에 앞서 주한미군 성폭행 범죄부터 사과하라”

  • 주한미군 범죄가 줄어들기는커녕 날이 갈수록 늘어가고 있는 이유는 주한미군 범죄자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 불평등한 SOFA협정 때문에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방적으로 미군에게만 유리한 불평등한 한미SOFA협정은 개정해야 합니다!
  • 올해는 주한미군 범죄로 안타깝게 사망하고, 전 국민의 분노를 일으켰던 효순미선이 20주기, 윤금이씨 사건 30주기가 되는 해입니다. 불평등한 한미관계 우리가 바꿔냅시다! 

자주시보, 220503


<뉴스>

김정은 위원장, 열병식 참가 청년학생들과 기념촬영...'훌륭한 역군되라'

  • 김정은 위원장은 "우리 청년 학생들이 광장에서 분출시킨 진함없는 그 열정, 그 혁명적 기개로 학업에 매진하여 조국의 융성부흥을 위한 투쟁에서 한몫 단단히 하는 훌륭한 역군이 되리라"고 밝힘.  
  • 통신은 김 위원장이 "사상최대 규모로 진행된 열병식 행사에 동원되어 우리 사회의 조직력과 단결력을 힘있게 과시하며 높은 조직성과 예술적 기량으로 행사의 성공을 뒤받침한 청년학생들에게 감사를 주시었다"고 전함. 

통일뉴스, 220502


윤석열 정부 외교분야 국정과제 발표. 북 비핵화 명시, 3축체계 부활, 일본과 미래협력관계 구축 등

  •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3일 브리핑을 통해 '북 비핵화 추진'을 국정과제로 명시하며 "북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비핵화를 통해 한반도에 지속가능한 평화를 구현하겠다"고 함. 김태효 인수위원은 이날 브리핑에서 "완전하고 검증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라는 전형적인 말을 반복하지 않아도 그 말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함.
  • 대북 경제·개발 협력 구상을 추진하는 시점은 '북의 비핵화 진전 시'로 명시. 인도적 지원에는 조건 없이 나서지만 "이를 필요로 하는 북 주민에 전달되도록 모니터링을 실시한다"는 단서를 붙임.
  • '한국형 3축 체계'(킬체인(Kill Chain),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KMPR)) 용어도 공식적으로 부활함.
  • 특히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실질적으로 재가동, 연대급 이상 한미연합 야외기동훈련(FTX)을 재개한다는 계획 발표. 인도·태평양지역 등에서의 협력을 위한 한미공조도 확대 예정.
  • 일본과는 신뢰 회복을 토대로 미래협력관계를 구축한다는 방침. 그러나 강제징용·수출규제·위안부 문제 등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은 제시되지 않음.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힘.

연합뉴스, 220503 / 연합뉴스, 220503

CVID는 이미 실패한 정책임이 여러차례 검증됨. 대북대결정책을 강화하고, 맹목적인 한미동맹 강화, 원칙없는 한일관계 복원에 적극 대응해 나가야 함.


윤석열 정부 취임 전날 한미공군, 한미해군 연합훈련 시행

  • '맥스선더'(Max Thunder)를 대체한 훈련으로 올해 명칭은 '코리아 플라잉 트레이닝'(KFT).오는 9일부터 2주간 시행. 미 7공군 전력 참가할 예정.
  • 한미 해군도 9일부터 나흘간 일정으로 동해 일대에서 대잠해양탐색훈련(SHAREM) 진행. 미국 이지스 구축함 샘슨함(9300t급), 항공기 1대 등이 참가하는 것으로 전해짐.

아시아경제, 220503 / 연합뉴스, 220503


포항 군사격장 인근 주민들 "동의 없는 사격훈련 반대"

  • 포항수성사격장반대대책위원회와 포항 장기면민 200명여명, 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수성사격장 사격훈련 강행 반대 집회 진행.
  •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이 진행 중인 가운데 국방부의 사격훈련 재개하려는 움직임 규탄함. 
  • 1965년 포항시 남구 장기면 수성리에 조성된 수성사격장은 해병대, 육군, 방위산업체 등이 사용해 왔으며, 주민들은 주한미군 아파치헬기 사격 훈련으로 소음 진동에 따른 피해가 커졌다며 지난 2020년 9월부터 헬기 사격훈련 중단과 사격장 폐쇄·이전을 촉구하며 집회를 진행해왔음.

연합뉴스, 220502


미 공군의 핵심 정찰 자산 ‘코브라볼’ 엿새째 한반도 출격

  • 한미연합군사훈련 마지막 날(4월 28일)부터 오늘(5월 3일)까지 엿새째 미국 공군의 핵심 정찰 자산 RC-135S ‘코브라볼’이 한반도 상공에 출격한 것으로 알려짐. 일주일 가량의 출격은 올해들어 처음.
  • 탄도미사일 전자신호와 궤적을 추적하는 데 특화된 코브라볼이 한반도에 연속 출격하는 것은 미국이 지난 3월부터 강화한 대북 정보 수집 활동을 여전히 하고 있는 것. 

자주시보, 220503


한일, 6개월만의 국장급협의…"관계복원 위해 소통 지속"

  • 3일, 이상렬 외교부 아태국장,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국장 협의 진행함. 
  • 한일관계의 복원·개선을 위해 외교당국 간 소통을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앞으로도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함.
  • 4일, 일본의 북핵수석대표를 겸하는 후나코시 국장과 우리측 북핵수석대표인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오찬 회동을 할 예정.

연합뉴스, 220503


미 상원 외교위, 골드버그 주한 대사 지명자 인준안 4일 표결

  • 주한 미국대사직은 해리 해리스 전 대사가 지난해 1월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과 함께 물러난 후 1년 넘게 공석으로 남아 있었음.
  • 골드버그 지명자는 오바마 행정부 당시인 2009년부터 2010년까지 국무부 유엔 대북제재 이행 담당 조정관을 지낸 인사로 “포괄적이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CVID는 어려운 목표지만 미국의 비확산 목표와 매우 부합한다”는 입장.

미국의소리(VOA), 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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