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자주통일뉴스(22.05.06)

자주통일위원회
2022-05-06
조회수 454

<한 줄 브리핑>

  • 북, '심장 와닿는' 선전 주문…"판에 박힌 소리는 민심 외면"
  • 북, 4일 낮 평양시 순안 일대에서 미사일 1발 발사
  • 한미연합사령관, 지난주 부산·진해 해군기지 방문
  • ‘韓 쿼드 합류 선 긋고, 北 의제 확인하고...’ 한미정상회담 윤곽 그린 美 백악관
  • 미 국무부, 대북전단 살포 재개 지지입장 표명
  • 美, 사드 추가배치 질문에 자위권 언급…"한국과 논의할 사항"
  • 미국, 한미일 협력 강화 압박
  • 바이든 한일 순방 앞두고 미일 당국자 잇단 협의
  • 바이든 정부, 북 계획 폭로하는 ‘메가폰 전략’…일부 전문가들 “효과 없을 것”
  • 日하야시 외무상, 10일 尹대통령 만나
  • 美상원, 주한美대사 지명자 만장일치 인준…조만간 부임 예상


<읽을거리>

“대결을 부추겨 동맹을 강화한다”

  • 차기 정부 내각 후보자들의 면모와 당선자의 그 간 행적을 통해 보는 윤석열정부의 ‘안보’
  • 5월 3일 이종섭 국방부장관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 “선제타격은 전쟁이 임박한 상황에서…국제법적으로 허용되는 자위권 차원에서 신중한 판단과 결심을 통해 시행할 수 있다”고 밝힘. 선거시기 논란이 되었던 ‘대북 선제타격’이 공식정책화되고 있는 양상.
  • 인수위가 발표한 국정과제 보고서, 한미동맹 강화 표명. 한미일 3국간 안보협력 단계적으로 확대 방침. 
  • 푸틴 대신 젤렌스키와 전화통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약속. “대결을 부추겨 동맹을 강화하는 정부”

민플러스, 220505


<뉴스>

북, '심장 와닿는' 선전 주문…"판에 박힌 소리는 민심 외면"

  • 노동신문 "당 선전부문에서 명중포화를 들이대는 데 기본을 두고 사상교양의 새로운 방법과 참신한 묘술을 적극 찾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
  • 또한 신문은 전날에도 '심장에 가닿지 않는 요란한 뜬 소리', '진부하고 판에 박힌 소리', '건수나 채우고 똑똑한 내용이 없는 호소' 등을 형식주의라고 규정하며 "현실 도피와 민심 외면의 산물"이라고 지적함

연합뉴스, 220505


북, 4일 낮 평양시 순안 일대에서 미사일 1발 발사

  •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이 12시3분쯤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으며 이 미사일의 비행거리는 약 470㎞, 정점고도는 약 780㎞로, 최고 속도는 마하11(초속 3.7㎞) 수준으로 탐지됐다고 밝힘.
  • 이를두고 ‘안정성’이 검증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을 시험발사했거나 정찰위성을 시험했을 가능성 등이 제기됨.

통일뉴스, 220504


한미연합사령관, 지난주 부산·진해 해군기지 방문

  • 폴 러캐머라 한미연합사령관(주한미군·유엔군사령관 겸임)이 지난주 부산과 진해 해군 기지를 방문함. 
  • 주한미군은 이날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러캐머라 사령관은 '파잇투나잇' 준비태세 유지 등을 목적으로 정기적으로 한반도 내 미군 기지를 방문한다"며 "지난주에는 그 방문을 한국 해군의 부산·진해 기지로 확장한 바 있다"고 밝힘. 

연합뉴스, 220504


‘韓 쿼드 합류 선 긋고, 北 의제 확인하고...’ 한미정상회담 윤곽 그린 美 백악관

  • 사키 대변인은 “미국이 한국에 관여하는 데에는 많은 방법이 있다”며 선을 그었다며 "미국은 일본, 한국과 강력한 (동맹)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함.
  • 또한  “쿼드는 쿼드대로 유지될 것”이라며 당분간 쿼드 멤버를 확대할 계획이 없다는 점도 분명히 함. 
  • 사키 대변인은 또 “미국은 한국이 엄청나게 중요하고 없어서는 안 될 관계라는 데 주목한다”며 “우리는 역내 및 전 세계에서 다양한 이슈를 놓고 협력하고 있고, 그것이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는 이유”라고 언급함

한국일보, 220503


미 국무부, 대북전단 살포 재개 지지입장 표명

  • 최근 한국에서 재개된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대북 정보 유입을 지지한다는 입장 표명. 한국 정부는 대북전단금지법 이행 방침을 밝혔지만, 미 국무부는 자유로운 정보 흐름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

미국의소리(VOA),220504


美, 사드 추가배치 질문에 자위권 언급…"한국과 논의할 사항"

  •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한국 내 사드 추가 배치 질문에 자위권을 언급하면서도 한국과 논의할 사항이라며 즉답을 피함. 
  • 윤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 사드 추가 배치를 공약했지만 지난 3일 발표된 사드 추가배치가 인수위의 국정과제에서는 빠진 상황이지만, 인수위 브리핑에서는 "안보 상황을 계속 보면서 검토하겠다"고 밝힘. 

연합뉴스, 220505


미국, 한미일 협력 강화 압박

  • 3일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일본 국가안보국장 회동서 한반도 상황 포함한 양국 현안 논의.
  • 미 국무부 대변인은 4일 성명을 내고 “블링컨 장관과 아키바 국장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비롯한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미국-일본-한국의 협력을 증진하려는 노력을 환영했다”고 밝힘.
  • 미 하원 외교위원회 아태소위 공화당 간사인 스티브 차봇 의원도 이달 말 열리는 미한, 미일 정상회담과 관련해 북한 문제 대응 방안과 한일 관계 개선, 대중 강경노선에 대한 협력을 최우선 과제로 꼽음.

미국의소리(VOA),220505


바이든 한일 순방 앞두고 미일 당국자 잇단 협의

  • 일본 기시 노부오 방위상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만나 인도·태평양에서 무력으로 현상을 변경하려는 어떤 시도도 억제하기 위해 협력을 강화하자는데 합의했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보도함. 
  • 오스틴 장관은 일본에 대한 확장된 핵억지력을 약속했고, 기시 방위상은 엄중한 안보 환경하에서 믿을 만한 억지력을 갖추기 위한 양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함. 
  •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미국과 일본의 전략이 완전하게 조화되고 공동의 대응 능력이 강해지도록 현재 국가안전보장전략, 방위계획의 대강(방위대강), 중기방위력 정비 계획 등 3가지로 된 일본 안보 관련 주요 문서를 개편 예정이라고 밝힘.

연합뉴스, 220505


바이든 정부, 북 계획 폭로하는 ‘메가폰 전략’…일부 전문가들 “효과 없을 것”

  • 북의 핵, 미사일 실험과 관련한 계획과 전술을 선제적으로 노출하는 이른바 ‘메가폰 전략’은 바이든 행정부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에 적용한 전략임. 그러나 북의 경우 전략의 실효성에 대한 평가가 엇갈림.
  • 조셉 디트라니 전 국무부 대북특사는 계획을 미리 공개하는 전략은 북의 셈법을 바꾸는 데 효과가 거의 없을 것이라고 함. 북은 자신들이 무엇을 할 것인지 세상에 알리고,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으로 무엇을 할지 먼저 세계에 말해 왔기 때문에 북의 계획에는 애매모호함이 없으며, 따라서 미국이 그 계획을 폭로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는 것.
  •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차관보는 “북의 완전한 핵보유국 진입을 위한 거침없는 행진을 늦추거나 저지하려는 미국의 전략이 없는 상황에서, 꽤 오랫동안 널리 알려져 온 북의 의도를 드러내는 것은 별로 가치가 없어 보인다”고 지적함.
  •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메가폰 전략’은 북에는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미국과 국제사회가 북한의 미사일이나 핵실험을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어 보인다”고 함.

미국의소리(VOA),220504


日하야시 외무상, 10일 尹대통령 만나.

  • 하야시 외무상은 취임식 직후 윤 당선인이 있는 용산 집무실을 예방하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친서를 전달할 것으로 알려짐. 지난달 26일 한일 정책협의대표단을 통해 기시다 총리에게 전달한 윤 당선인의 친서에 대한 답장 성격.
  •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관계자는 "외교 관례상 취임식에 참석한 타국 장관이 신임 대통령을 개별 예방하는 게 일반적이지 않지만 하야시 외무상은 기시다 총리의 특사로 파견되는 만큼 취임식 직후 별도 시간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함.
  • 다음달 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음.

매일경제, 220505


美상원, 주한美대사 지명자 만장일치 인준…조만간 부임 예상

  •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 지명자 인준안이 미 상원의회 통과되어, 바이든 대통령으로부터 공식 임명받으면 곧바로 한국으로부임
  • 오는 20일 예정된 바이든 대통령의 한국 방문에 앞서 업무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골드버그 지명자는 앞서 청문회에서 북을 '불량정권'(rogue regime)으로 지칭하며,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북 비핵화'(CVID)가 미국의 비확산 목표와 부합한다고 밝히는 등 북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드러내왔음

연합뉴스, 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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