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자주통일뉴스(22.12.09)

자주통일위원회
2022-12-09
조회수 624

<한 줄 뉴스>

  • 주한미군 우주군, 알고 보면 한국 위협하는 지뢰
  • '대북전단' 자유북한운동연합 법인취소 불복 소송 2심도 패소
  • 강제동원피해자단체, 양금덕 할머니 서훈 보류에 “경천동지할 일”
  • 美 "北 위협 대응 방어능력 지속 확보…한미·한미일 훈련 계속"
  •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12∼13일 인니서 석달만에 대면 협의
  • 미 국방수권법 “모든 방어 역량 동원, 한국에 확장억제 제공”
  • 美, 日방위비 증액 추진에 "환영…北 안보 도전 심각"
  • 일 ‘적기지 공격용’ 미사일 미군과 공동 운용할 방침
  • 일본 '항공자위대'→'항공우주자위대'로 명칭 변경 결정


<뉴스>

주한미군 우주군, 알고 보면 한국 위협하는 지뢰

  • 미국 인태사령관이 지난달 22일 우주군 창설 당시 “(주한미군이 소속된) 태평양 전구는 중국, 러시아, 북 등 미국의 안보 위협이 몰려 있는 가장 중요한 전구”라고 강조함에 따라 주한미군에 설치될 우주군이 미국의 전초 기지 역할을 담당할 것
  • 우주군 설치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송기호 변호사는 칼럼에서 “이렇게 중대한 정치적 군사적 의미를 갖는 우주군 창설 결정을 누가 하는가?”라며, “주한미군의 우주군 창설 문제를 국회로 가져와야 한다.”라고 피력함

민플러스, 221207

[칼럼] 누가 주한미군 우주군 사령부 허락했나_송기호

경향신문, 221207

 

'대북전단' 자유북한운동연합 법인취소 불복 소송 2심도 패소

  • 대북 전단을 살포하던 단체가 문재인 정부의 설립 허가 취소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 이어 항소심도 패소함
  • 탈북민 박상학 씨가 대표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은 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 '대북 전단 살포는 4·27 판문점선언 등 남북 간 합의 위반'이라고 문제 삼은 이후인 2020년 7월 통일부에서 법인 허가를 취소한다고 통보받음
  • 통일부는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행위가 '단체 설립 목적 외의 사업'이며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긴장을 초래해 법인 허가를 취소했다고 설명함

연합뉴스, 221208


강제동원피해자단체, 양금덕 할머니 서훈 보류에 “경천동지할 일”

  • 일제강점기에 강제동원된 피해자로, 30년째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재판 투쟁’을 해온 양금덕 할머니의 국민훈장 모란장 서훈이돌연 보류된 것에 대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단체들이 일제히 “경천동지할 일”이라며 비판함.
  • 관련 단체들은 강제동원 관련 한-일 협의에 변수가 생길 것을 우려해, 9일로 예정된 ‘세계 인권의 날’(12월10일) 기념식에서 양할머니에게 서훈을 수여하려다가 보류한 것 아니냐고 일제히 비판에 나섬.
  • 외교부 쪽은 일본 눈치를 보느라 서훈에 반대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반복

한겨레, 221208


美 "北 위협 대응 방어능력 지속 확보…한미·한미일 훈련 계속"

  • 미국 백악관은 7일(현지시간) 북의 위협에 대응한 한국과 일본 방어 능력을 지속해서 확보해 나갈 것이며, 한미 양자 또는 한미일 3자 간 훈련 등도 계속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힘
  • 이날 브리핑에서 "우린 모든 동맹 및 파트너들과 협력해 북한에 계속 압박을 가하고 있다"며 "미국과 조약 동맹인 한일의 이익을 방어하기 위해 역내에서 우리가 필요한 모든 가용한 방어 능력을 지속해서 확보할 것"이라고 말함

연합뉴스, 221208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12∼13일 인니서 석달만에 대면 협의

  • 외교부는 오는 12∼13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한미, 한일,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협의가 열릴 예정이라 밝힘
  • 한미일 북핵대표가 대면으로 만나는 것은 지난 9월 7일 도쿄 회동 이후 석 달여 만
  • 3국 대표는 북이 올해 전례 없는 빈도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함에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견제가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

연합뉴스, 221208

 

미 국방수권법 “모든 방어 역량 동원, 한국에 확장억제 제공”

  • 미국 상·하원이 2023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합의안에서 ‘한국에 대해 미국의 모든 방어 역량을 동원한 확장억제 제공’ 공약을 명시함
  • 구체적으로는 ‘주한미군 병력 2만8500명 유지’와 함께 “상호방위조약에 근거해 미국은 모든 방어 역량을 활용해 한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확인한다”고 밝힘
  • 합의안이 확정되면 국방수권법 차원에서 북핵 위협 고도화에 따른 한국에 대한 ‘핵우산’ 공약을 명시한 첫 사례

경향신문, 221208

 

美, 日방위비 증액 추진에 "환영…北 안보 도전 심각"

  • 미 국무부가 일본 정부의 방위비 증액 방침과 관련, "방위(비) 지출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발표를 환영한다"고 밝힘
  • 대변인은 "동북아 지역에서의 위협 가운데 북보다 큰 것은 없다"면서 "북은 최근 몇 주만 아니라 최근 몇 년간 미사일 발사와 도발 등의 속도와 규모를 강화했다"고 지적함
  • 앞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지난 5일 방위력 강화를 위해 5년간 방위비 약 43조 엔(약 412조 원)을 확보할 것을 지시함

연합뉴스, 221208

 

일 ‘적기지 공격용’ 미사일 미군과 공동 운용할 방침


  • 일본 정부가 북·중 등 주변국의 미사일 기지를 직접 타격하는 ‘적기지 공격 능력’(반격 능력)을 보유하면, 이를 미군과 ‘공동 운용’하는 계획을 마련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짐
  • 이렇게 되면 미국이 동아시아에 사거리가 1000㎞ 이상에 이르는 중거리미사일을 ‘간접 배치’하는 효과
  • 일본은 앞으로 3단계에 걸쳐 북·중을 견제할 수 있는 1000㎞ 이상의 미사일을 1000발 이상 보유할 예정으로 중국의 맹렬한 반발이 예상됨

한겨레, 221208

 

일본 '항공자위대'→'항공우주자위대'로 명칭 변경 결정

  • 일본 항공자위대가 '항공우주자위대'로 명칭이 변경된다고 7일 NHK가 보도
  • 1954년 항공자위대가 발족한 이래 이름이 바뀐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번 달 중순부터 공식 문서 등에 사용될 것으로 보임
  • 자민당은 올해 4월 우주개발을 추진하는 중국과 미사일 개발을 추진하는 북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명칭 변경으로 자위대 체제를 근본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함

뉴스1, 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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