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자주통일뉴스(23.04.10)

자주통일위원회
2023-04-09
조회수 650

<한 줄 뉴스>

  • 미 감청에 뚫린 국가안보실…윤 대통령 방미 ‘주권침해’
  • 미 CIA에 안보실 뚫려도, 동맹 흔들 일 아니라는 대통령실
  • 미국의 동맹국 도감청, 적발된 것만 최소 세 번 이상
  • 3일 한미일 합동훈련, 5일 한미연합공중훈련 진행 “미 전략자산 잇단 한반도 전개, 달라진 한미 기조 반영”
  • 일본 언론 "한미일 정상회담 5월 G7 맞춰 개최 조율"
  • 북, 지난 4~7일 세번째 핵무인수중공격정 '해일-2' 수중기폭시험
  • 북, 남북 간 연락 채널 중단…정부 "상황 지켜보겠다"
  • 한일 실무협의, 日 강제동원 해법 ‘호응 조치’ 없어
  • 한미일 북핵대표 성명…"유엔 회원국들, 北해외노동자 송환해야"
  • 한미 국방·외교 고위급(KIDD), 북 위협 대응방안 논의
  • 북, 인권결의안 채택 반발…"용납못할 적대행위 강력 규탄"
  • 블링컨 “한국 등 인태 국가 나토 협력 환영”…나토 “한국 탄약 생산 확대, 우크라이나 지원에 도움” 
  • 북, '나토 확대는 美의 자멸적 망상'..한·일 겨냥 '제2 우크라' 경고
  • 北, 호주 '핵잠' 도입 비난…"핵전파방지제도 허울만 남아 "
  • 美의회, '尹 연설' 공식 초청…"동맹 70년, 한미관계 매우 중요"
  • 일본 연구소 "북·미간 핵무기 사용 시 최대 210만명 사망"
  • 미 공군 "북핵 위협 억제 위해 3대 핵전력 현대화"
  • 日, 'IAEA와 협력 오염수 방류 투명성 제고 환영' G7 성명 추진


<현장소식>

"이 땅은 미국의 전쟁기지가 아니다" 

전쟁반대! 한미연합군사연습 영구 중단! 2023 전국 미군기지 자주평화원정단

출범선포 기자회견 기사 2023 자주평화원정단 출발..'이 땅은 미국의 전쟁기지가 아니다!' 

1일차 활동기사 대추리, 우리 땅 빼앗긴 아픔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결심

2일차 활동기사 갯벌도 사람도 몰아내고 미군을 위한 땅이 되고 있는 ‘새만금’

3일차 활동기사 미군주둔의 명분이 된 한국전쟁과 분단,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4일차 활동기사 우리는 독립을 했는데도 왜 우리 땅을 빼앗기고 있는가

5일차 활동기사 “미군기지 투쟁은 지역 사안을 넘어 이 땅의 자주를 찾는 것”


사드철거! 한미일군사동맹 구축 중단! 사드 1차 반입 6년 즈음한 14차 범국민평화행동 

2023년 4월 22일(토) 오후 2시, 진밭교

🌸 봄맞이 소성리 연대 현수막 신청  https://forms.gle/5k3nP1JhnWZ3cMcd7


<뉴스>

미 감청에 뚫린 국가안보실…윤 대통령 방미 ‘주권침해’ 

  • 미국 정보기관이 한국의 국가안보실 논의를 감청한 사실이 미국 기밀문서로 드러남.
  • 외부로 유출된 미국 정부의 기밀문서에는 2월 전후로 미군 수뇌부에 보고된 우크라이나 전황과 러시아군 동향, 전쟁과 관련된 중국의 동향, 북의 핵,미사일 개발 상황, 중동정세 등도 포함됨. 
  • 국방정보국(DIA)뿐 아니라 중앙정보국(CIA), 국가안보국(NSA), 국가정찰국(NRO) 등 핵심 정보기관들이 수집한 정보가 망라됨 
  • 한국·영국·캐나다·이스라엘 등 동맹국에서 ‘비밀스럽게’ 수집한 정보가 노출됨
  • 워싱턴포스트(WP)는 유출된 문건에 "3월 초 한국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제공하라는 미국의 요구에 고심했다"라고 적혀 있으며, '신호 정보'를 인용해 한국의 국가안보실장이 서방 무기의 주요 통로인 폴란드에 포탄을 판매하는 방안을 제의했다는 내용도 있다고 보도함
  • 미국 중앙정보국이 한국 대통령실에 속한 국가안보실 주변을 감청하는데 성공했다면, 한국의 ‘외교·안보 사령탑’의 보안에 심각한 구멍이 뚫린 게 됨. 

한겨레, 230409   연합뉴스, 230409


미 CIA에 안보실 뚫려도, 동맹 흔들 일 아니라는 대통령실

  •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과거 전례나 다른 나라의 사례를 검토하면서 대응책을 고민해보겠다”고 밝힘. 
  • 대통령실은 사안이 한-미 관계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한-미 동맹을 흔들 만한 사안은 아니라고 파장을 최소화하려는 모습을 보임 

한겨레, 230409


미국의 동맹국 도감청, 적발된 것만 최소 세 번 이상

  • 미국의 동맹국 도감청 사실이 적발돼 큰 논란을 부른 것은 이번이 세번째. 
  • 2013년 미 국가안보국(NSA)직원이었던 에드워드 스노든이 민간인 사찰 프로그램인 ‘프리즘’의 존재를 폭로하면서 미국이 동맹국까지 감시해왔다는 사실이  드러남. 
  • 당시 미국이 메르켈 독일 총리의 휴대전화를 2002년부터 10년 넘게 도청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유럽연합(EU) 지도자들과 관계가 어색해진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동맹국 정상들을 상대로 더 이상 도감청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음 
  • 이후  미국이 유럽 고위 정·관계 인사들에 대한 도청을 멈추지 않은 사실이 2021년 5월 덴마크 언론의 보도로 드러남. 메르켈 총리를 비롯해 프랑스·스웨덴·노르웨이 등의 정치인들이 포함됨 
  • 이번에 한국의 내부 논의 내용을 감청한 사실이 적발되면서 2014년 이후 해외 정보수집 방식을 전면 재검토했다는 미국의 공언은 또 다시 신뢰를 잃게 됨 

경향신문, 230409


3일 한미일 합동훈련, 5일 한미연합공중훈련 진행 “미 전략자산 잇단 한반도 전개, 달라진 한미 기조 반영”

  • 한미 양국의 달라진 대북기조를 반영해 올해 한반도에 전개된 미국의 전략자산, 이를 계기로 한미일 3국 안보협력이 더욱 강화될 것. 
  • 지난 5일 미 공군의 B-52H 전략폭격기가 한반도 상공에서 한국 공군 F-35A 전투기 등과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함.
  • 지난달 27일엔 미 해군의 대표적인 전략자산인 핵추진 항공모함 '니미츠함'이 한반도에 전개돼 한국 해군과 연합해상훈련을 펼쳤으며, 지난 3일 제주 남방 공해상에서 한국, 일본 해상 전력과 함께 대잠수함전 훈련 등 미한일 연합훈련을 실시함 
  • 핵심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는 특히 올들어 계속 이어지고 있으며 미 군사전문가들은 이제 ‘새로운 표준(New Normal)’이 되고 있다고 평가 
  • 또한 미국 전략자산 전개와 연합훈련 실시가 앞으로 한반도 사안에만 국한되지 않을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미한일 3국 간 군사 협력이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전망

미국의소리(VOA), 230408


일본 언론 "한미일 정상회담 5월 G7 맞춰 개최 조율"

  • 한미일 정부가 내달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3개국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다고 아사히 신문이 보도함 
  • 보도에 따르면 미국이 다음 달 19∼2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 때 3개국 정상회담을 하자고 한일 양국에 제안함 
  • 아사히는 "한국이 지난달 징용 해법을 제시하고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면서 관계가 정상화의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가운데 미국이 이를 환영하면서 한미일 협력을 더욱 강화하려는 뜻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

연합뉴스, 230408


북, 지난 4~7일 세번째 핵무인수중공격정 '해일-2' 수중기폭시험

  • 북은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핵무인수중공격정' '해일-2'형의 수증 기폭시험을 진행함.
  •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4월 4일 오후 함경남도 금야군 가진항에서 시험에 투입된 핵무인수중공격정 《해일-2》형은 1,000km의 거리를 모의하여 조선동해에 설정된 타원 및 《8》자형침로를 71시간 6분간 잠항하여 4월 7일 오후 목표 가상수역인 함경남도 단천시 룡대항 앞바다에 도달하였으며 시험용 전투부가 정확히 수중기폭되였다"고 전함 
  • 시험결과에 대해서는 "수중전략무기체계의 믿음성과 치명적인 타격능력이 완벽하게 검증되었다"고 밝힘 
  • 잠항거리 1,000km면 제주 남쪽 공해까지 도달 가능한 것으로 파악됨. 이에 3-4일 진행된 한미일 대잠훈련에 대한 대응성격도 있는 것으로 보임 

통일뉴스, 230408

첫번째 해일 : '동해에 설정된 타원 및 8자형 침로를 80~150m의 심도에서 59시간 12분간 잠항

두번째 '해일-1'형 : 동해에 설정된 600㎞계선의 거리를 모의한 톱날 및 타원형 침로를 41시간 27분간 잠항

세번째 '해일-2'형 : '1,000km의 거리를 모의하여 동해에 설정된 타원 및 8자형 침로를 71시간 6분간 잠항'


북, 남북 간 연락 채널 중단…정부 "상황 지켜보겠다"

  • 북이 남북 간 연락채널을 통해 정기적으로 해오던 통화를 사흘째 받지 않고 있는 상황. 
  • 남북연락사무소에서는 근무일 기준 매일 아침 오전 9시와 오후 5시에 각각 개시·마감 통화를 하고 있음 
  • 최근 한미연합연습과 미국 전략자산 전개, 북인권보고서 공개와 유엔인권이사회의 북인권결의 채택 등에 대한 반발일 수 있다는 관측 

프레시안, 230407  연합뉴스, 230409


한일 실무협의, 日 강제동원 해법 ‘호응 조치’ 없어

  • 7일 외교부 청사에서 서민정 외교부 아태국장과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한일 국장 협의를 실시함 
  • 우리 정부가 강제동원 해법을 제시하고 일본측의 성의 있는 호응 조치를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한일 외교부 국장급 협의가 열려 관심을 모았지만 특별한 결과는 나오지 않았음
  • 한편 한일은 양국 외교·국방 당국의 국장급이 참여하는 '한일 안보대화'를 이달 하순 개최하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은 전함 

통일뉴스, 230408  연합뉴스, 230407


한미일 북핵대표 성명…"유엔 회원국들, 北해외노동자 송환해야"

  • 한미일 북핵수석대표는 지난 7일 공동성명에서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며 해외에 체류하며 외화를 벌어들이는 북 해외 노동자들을 돌려보내라고 국제사회에 강조함 
  • 북의 주요 외화 수입원으로 지적돼 온 해외 노동자 문제를 3국이 다시금 제기하고 나선 것은 북이 코로나19를 이유로 그동안 굳게 유지하던 국경봉쇄가 최근 들어 해제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
  • 한미일이 선제적으로 국제사회에 '해외 노동자 송환' 의무를 환기하며 고삐를 죄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

연합뉴스, 230407


한미 국방·외교 고위급(KIDD), 북 위협 대응방안 논의

  • 국방부는 제22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를 오는 11~12일 미국 워싱턴DC에서 개최한다고 밝힘 
  • 회의에서는 △북의 핵·미사일 위협 억제 및 대응을 위한 정책 공조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방안과 맞춤형 억제전략 개정 △국방과학기술 및 우주·사이버 협력 강화 △한·미·일 안보협력을 포함한 역내 안보협력 증진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추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을 위한 새로운 국방협력 증진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
  • 한편 KIDD는 한미 간 적시적이고 효과적인 안보협의를 위해 2011년 시작한 고위급 협의체이며 고위급 협의, 안보정책구상, 한미억제전략위원회, 전작권 전환 공동실무단 등으로 구성됨 

국방일보, 230407


북, 인권결의안 채택 반발…"용납못할 적대행위 강력 규탄"

  • 북은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된 북 인권결의안에 대해 "날조로 일관된 협잡문서"라며 거세게 반발함 
  • 한대성 주 제네바 북한대표부 대사는 조선중앙통신에 공개한 담화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표단은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조작해낸 반공화국 인권결의를 용납 못할 정치적 도발과 적대 행위로 강력히 규탄하며 전면 배격한다"고 밝힘 
  • 또한 "국법에 대해 이래라저래라 왈가불가한 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내정간섭이며 주권침해 행위"라고 강변함 
  • 특히 한국 정부가 5년 만에 공동제안국으로 복귀해 초안 협력에 적극 참여한 것을 두고 "이 기회에 나는 미국의 식민지하수인에 불과하고 자기의 국권조차 없는 괴뢰역적패당이 감히 존엄높은 우리 공화국의 인권상황을 걸고든데 대하여 엄중히 경고한다"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자기의 주권과 존엄을 건드리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그 어떤 적대행위에 대해서도 추호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진정한 인민의 제도와 권리를 수호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다할 것"이라고 밝힘
  • 한편, 유엔 인권이사회는 지난 4일 북인권결의안을 컨센서스(표결없이 합의)로 채택함. 

연합뉴스, 230406


블링컨 “한국 등 인태 국가 나토 협력 환영”…나토 “한국 탄약 생산 확대, 우크라이나 지원에 도움”

  • 미국 국무장관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이 한 목소리로 나토와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 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핀란드 등 새로운 국가의 나토 가입을 환영함
  • 나토 사무총장은 한국 정부의 탄약 생산 확대가 우크라이나 지원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을 거듭 밝힘
  • 앞서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지난 1월 한국을 방문해 가진 특별 강연에서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이라는 특정 문제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힌 바 있음

미국의소리(VOA), 230406


북, '나토 확대는 美의 자멸적 망상'..한·일 겨냥 '제2 우크라' 경고

  • 조선중앙통신은 7일 국제문제평론가 김유철의 글을 통해 핀란드의 나토 가입 확정과 함께 나토의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의 확대를 '미국의 세계 제패 야망에 따른 것'이며 '자멸적 망상'이라고 맹비난함
  • 제2차 세계대전 이후 75년간 중립국 지위를 유지해 온 북유럽 핀란드가 지난 4일 나토(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북대서양조약기구) 외무장관 회의 최종 확정을 거쳐 31번째 나토 회원국이 됨
  • 통신은 "이전 쏘련이 해체된 후 나토는 로씨야(러시아)를 목표로 한 동맹확대를 단 한치도 추구하지 않겠다던 약속을 '줴버리고'(함부로 내버리고 돌아보지 않는다) 1999년부터 2020년까지 5차례에 걸쳐 동유럽과 발뜨해 연안의 14개 나라들을 받아들임으로써 자기의 몸집을 더욱 비대하게 늘구었다"며, "핀란드의 이번 나토가입은 이 침략적인 군사쁠럭이 로씨야와 전 세계앞에서 한 자기의 《철통같은 약속》을 6번째로 뒤집는 또 하나의 후안무치한 행태로 된다"고 비판함
  • 핀란드의 나토가입 배경으로는 "낡아빠진 군사정치동맹을 계속 유지하여 자기의 전략적 적수가 영원히 일떠서지 못하도록 제압하고 저들이 주도하는 일극세계를 수립하려는 미국의 음험한 목적"이 개입돼 있다고 주장함

통일뉴스, 230407


北, 호주 '핵잠' 도입 비난…"핵전파방지제도 허울만 남아"

  • 북은 호주가 미국·영국과 맺은 '오커스'(AUKUS) 안보 동맹을 토대로 핵 추진 잠수함 도입을 본격화하는 것에 대해 '핵전파방지제도'에 해를 끼치는 행위라고 밝힘
  • 조선중앙통신은 7일 국제문제평론가 리정수 명의의 글에서 "지금의 상황대로 나간다면 미국이 오스트랄리아에 핵미싸일까지 탑재한 핵추진 잠수함을 넘겨주거나 오스트랄리아가 핵추진 잠수함에 쓰이는 고농축 우라니움을 오용하는 '큰일'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예측할 수 있다"고 전함
  • 이어 '오커스'가 일본이나 캐나다 등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충분하다면서 "그렇게 될 경우 국제적 핵전파방지제도는 허울만 남게 될 수 있다"고 덧붙임

연합뉴스, 230407


美의회, '尹 연설' 공식 초청…"동맹 70년, 한미관계 매우 중요"

  • 미국 의회는 6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에게 오는 27일 열리는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연설할 것을 공식 초대하고, 초청장을 공개함
  • 공화당 소속인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은 이날 자신과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미치 매코널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 하킴 제프리스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 등 미 의회 지도자 4명 명의로 된 초청장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림
  • 이들은 "올해는 한미동맹 70주년이 되는 해로, 특히 우리의 파트너십 성과를 되돌아보고 민주주의, 경제적 번영, 글로벌 평화에 대한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한미 관계는 매우 중요하고 의미심장하다"고 밝힘
  • 외교부는 "이번 서한에는 매카시 하원의장을 비롯해 상하원 공화당 및 민주당 지도부 4명이 서명했는데 외국 정상의 연설 초청 서한에 상하원 양당 지도부가 모두 서명한 것은 전례를 찾기 힘든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강조함
  • 한편, 미국의 인권 전문가들은 오는 27일 미국 의회 합동회의에서 연설하는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인권우선 대북정책과 대북 정보유입의 중요성을 강조하길 바란다는 입장을 전하고 있는 상황

연합뉴스, 230407  미국의소리(VOA), 230408


일본 연구소 "북·미간 핵무기 사용 시 최대 210만명 사망"

  • 북미간 핵무기를 사용하는 전쟁이 벌어질 경우 수개월 내 최대 210만 명이 사망할 수 있다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옴
  • 일본 나가사키대 핵무기폐기연구센터(RECNA)가 7일 동북아시아에서 핵무기가 사용될 경우 초래될 인명 피해를 미국 노틸러스연구소 등과 함께 시뮬레이션한 결과를 발표함
  • 북의 ICBM에 미국 본토가 위협받는다는 이유로 미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시스템을 공격하기 위해 핵무기를 선제 사용할 것으로 가정하는 경우, 북이 한국과 일본에 있는 미군기지를 겨냥해 핵무기를 사용해 반격하고 중국도 개입하면서 미국과 중국이 상대 군사시설을 핵으로 공격하면서 핵무기가 총 18발 사용된다는 시나리오
  • 이 경우 몇 달 동안에 공격받는 지역 인구의 33%인 210만 명이 사망하고, 방사성 물질 영향 등으로 암에 걸려 숨지는 이도 48만∼92만 명으로 추산됨

연합뉴스, 230407


미 공군 "북핵 위협 억제 위해 3대 핵전력 현대화"

  • 미 공군 지구권타격사령부는 북의 핵무력에 대응하여 한국과 미국 본토 방어를 "3대 핵 전력을 모두 현대화하고 있다"고 밝힘
  • 지구권타격사령부는 핵 전력 현대화와 관련 미국 공군이 개발 중인 차세대 ICBM '센티넬(Sentinel, LGM-35A)'이 이에 해당한다고 밝히며 센티넬은 기존 ICBM인 미니트맨3를 대체하기 위한 것으로 오는 2029년 첫 인도를 시작으로 2036년까지 배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지구권타격사령부는 "미국의 3대 핵전력은 지상기반 ICBM과 해상 발사 탄도미사일, 전략폭격기로 구성된다"며 "전략적 공격을 억제하고 동맹국과 파트너를 안심시키며 억제가 실패했을 경우 미국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사용된다"고 강조함
  • 한편 지구권타격사령부는 ICBM과 전략폭격기 등을 관장하는 미국 공군의 핵전쟁 담당 사령부임

연합뉴스, 230408


日, 'IAEA와 협력 오염수 방류 투명성 제고 환영' G7 성명 추진

  • 일본이 주요 7개국(G7) 환경장관 회의에서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의 투명한 처리 방식을 환영한다는 문구를 공동성명에 담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8일 보도함
  • 보도에 따르면 올해 봄 또는 여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시작하겠다고 밝힌 일본은 이달 15∼16일 홋카이도 삿포로에서 개최하는 G7 기후·에너지·환경 장관 회의에서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에 대해 언급하는 방향으로 회원국 간 조율하고 있음
  • 일본 정부는 환경장관 공동성명에 '일본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협력해 방류의 투명성을 높이는 대처를 환영한다'는 문구를 넣으려 하고 있음
  •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일본 정부는 국제 여론을 자국에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과 태평양 섬나라, 원전 인근 어민들은 오염수 방류에 우려를 표하고 있음

연합뉴스, 23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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