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자주통일뉴스(23.07.19)

자주통일위원회
2023-07-19
조회수 512

<한 줄 뉴스>

  • 한·미 NCG 출범 “북 핵공격시 북정권 종말”
  • 42년 만에 한반도 찾은 美전략핵잠수함… 핵무기 24발 탑재가능 
  • 김여정 부부장, '실력으로 강권과 전횡 억제해야 평화보장'..강대강 맞대결 격화 전망
  • JSA 견학하던 미국인 월북…유엔사 "북이 신병 확보 중"
  • 중국, 日수산물에 전면 방사선 검사…"오염수 방류에 맞불“
  • “오염수 방류 일방적”…후쿠시마 시민 ‘원탁회의’ 결성해 반대 운동
  • '세균전·생체실험' 日관동군 731 부대원 명단 발견
  • 광주지법, 강제동원 피해자 이춘식 할아버지 관련 공탁도 ‘불수리’
  • 김영호 “북에 강력한 억제·제재”···통일장관 후보자 ‘대북 강경론’
  • 포천 주한미군 장갑차 사망사고···대법 “국가도 10% 배상책임”

일본 핵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6차 전국행동의 날 

7월 22일(토) 저녁 7시,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앞 

평생 물질해서 생업을 이어오신 해녀 분들도, 평생 바다에서만 나고 자란 어민들도 모두가 일본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반대합니다. 

우리가 모이면 막아낼 수 있습니다. 더 강력하게 정부에 요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함성이 모이는 그 날,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를 막아낼 수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함께 해주세요!!

* 정전70년 7.22한반도 평화대회가 끝난 직후 같은 장소에서 진행됩니다. 


<현장소식>

<미국 핵전력 끌어들여 전쟁위기 불붙이는 한미핵협의그룹(NCG) 반대한다!>는 기자회견을 18일 오전 대통령실 앞에서 진행했습니다! 

 18일(화)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미양국은 핵협의그룹(NCG) 첫 출범 회의를 열고 대북 핵억제 강화를 위한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압도적 힘을 통해 평화를 추구하겠다는 모순에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힘과 힘의 대결은 결국 충돌만을 부를 뿐. 거듭되는 한미동맹의 대북 적대 정책은 한반도 전쟁위기의 악순환을 끊임없이 반복 시키는 촉매제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한미 핵협의그룹 출범 회의는 한반도를 극도의 군사적 긴장 국면으로 몰아넣으며, 이미 차가울데로 차가워진 남북 관계를 더욱 더 급속하게 냉각시킬 것입니다. 

한반도 전쟁위기 부추기는 핵협의그룹 반대한다!

전쟁의 시한폭탄 미국 핵전략자산 전개 규탄한다!

미국 전략자산 끌어들여 핵전쟁 획책하는 윤석열 정권 퇴진하라!

📌보도자료  https://bit.ly/44QW1dN


<뉴스>

한·미 NCG 출범 “북 핵공격시 북정권 종말”

  • 북 핵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협의체인 한·미 핵협의그룹(NCG)이 18일 공식 출범함. 한·미는 “미국과 동맹국에 대한 북의 어떠한 핵공격도 북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고 밝힘
  • 양국 대표단은 공동언론발표문에서 “한·미 양국은 한국에 대한 어떠한 핵공격도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강조했다”며 “보안 및 정보공유 절차 개발, 위기 및 유사시 핵 협의 및 소통 체계, 관련 기획·작전·연습·시뮬레이션·훈련 및 투자 활동에 대한 협력 및 개발 등 한반도상 핵 억제 및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업무체계를 확립했다”고 밝힘
  • NCG는 1년에 4번 분기별로 개최되며, 고위급(차관보급) 회의와 실무급 회의가 번갈아서 열릴 예정. 다음 실무급 회의는 오는 8월 미국에서 개최될 한·미·일 정상회의 이후에 열릴 것으로 예상
  • 한편, 캠벨 조정관은 미국 전략핵잠수함(SSBN)이 부산항에 기항 중이라는 사실도 처음으로 공개. 캠벨 조정관은 “현재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미국 핵전략잠수함이 부산항에 기항 중”이라며 “우리의 확고부동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힘

경향신문, 230718


42년 만에 한반도 찾은 美전략핵잠수함… 핵무기 24발 탑재가능 

  • 미국 해군의 '핵추진 탄도미사일 잠수함'(SSBN) ‘켄터키’가 42년 만에 처음으로 한반도에 공식 전개
  • SSBN은 사거리 1만2000㎞의 저위력 전술핵탄두 탑재 SLBM '트라이던트-Ⅱ'를 24발씩 실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오하이오급 SSBN 1척은 사실상 하나의 '핵보유국'과 맞먹는다는 평가
  • 특히 이들 SSBN은 선제타격은 물론 미 본토가 핵공격을 받은 뒤에도 보복타격을 가할 수 있는 핵심 전략무기로서 항상 핵무기를 싣고 다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잠수함 특성상 전략폭격기나 항공모함보다도 은밀한 전개가 가능함
  • 미군은 이들 오하이오급 SSBN 중 8척은 태평양에, 나머지 6척은 대서양에 배치해 운용 중

뉴스1, 230718


김여정 부부장, '실력으로 강권과 전횡 억제해야 평화보장'..강대강 맞대결 격화 전망

  • 김여정 조선로동당 부부장은 북이 미국의 가중되는 군사적 압박에 결코 굴하지 않으며, 장기적 전략 차원에서 압도적 억제력으로 안보를 지켜내겠다고 공언하며, 윤석열과 바이든이 집권, 운영하는 한·미 정권과는 더 이상 대화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강경 입장을 분명히 함
  • 핵협의그룹, 40년만에 전개되는 미전략핵잠수함 등을 거론하며 "현재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할수 있는 가장 적실한 방도는 강도적인 미국사람들과 마주앉아 오손도손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힘의 지위에서, 충분한 실력행사로 그들의 강권과 전횡을 억제하는 것"이라고 밝힘
  • 최근 미국이 '대화에 응하지 않는 북'이라는 여론을 조성한다고 하면서, 이는 "저들이 가장 두려워 하는 것을 계속 목격한 이후 불안초조한 미국의 심리가 그대로 반영된 동향"이라고 전함

통일뉴스, 230718


JSA 견학하던 미국인 월북…유엔사 "북이 신병 확보 중"

  • 유엔군사령부는 18일 SNS를 통해 "공동경비구역을 견학하던 미국인 한 명이 무단으로 군사분계선을 넘어 월북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힘
  • JSA 경비대대는 유엔군사령부의 통제를 받으며 상황 발생 시에도 한국군이 아닌 유엔군사령부에 보고하게 돼 있음
  • 미국이 월북한 자국민의 송환을 요구하면 북미 간 협상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

연합뉴스, 230718


중국, 日수산물에 전면 방사선 검사…"오염수 방류에 맞불“

  • 중국 세관 당국이 일본산 수입 수산물에 대해 전면적인 방사선 검사를 개시함
  • 이번 조치는 올여름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수 해양 방류 강행을 예고한 일본 정부에 압력을 가함으로써 맞불을 놓기 위한 의도가 있는 것으로 풀이됨
  • 중국의 이번 조치로 검사에 수주가 소요되면서 수산물 신선도 유지가 어려워져 이미 중국 수입업자들은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단념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짐
  • 중국 당국은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가 발생한 2011년 후쿠시마현을 포함한 일본 12개 도(都)·현(縣)에서 생산된 식품·식용 농산품·사료의 수입을 금지하다가 현재는 10개현에서 생산된 식품에 대해 수입을 금지하고 있음
  • 중국은 수입 금지 이외 지역의 수산물에 대해서는 방사성 검사 증명서나 산지 증명서를 요구했지만 수입은 막지 않아 지난해도 중국은 일본의 최대 농림수산물·식품 수출 시장이었음

연합뉴스, 230718


“오염수 방류 일방적”…후쿠시마 시민 ‘원탁회의’ 결성해 반대 운동

  • 후쿠시마 제1원전에 보관 중인 오염수의 바다 방류가 내달 이뤄질 예정인 가운데 후쿠시마현 대학의 연구자와 주민, 농·어업인 등이 “일방적으로 방류를 결정하지 말라”며 모임을 만듦
  • <도쿄신문>은 18일 “처리수 방류에 대해 국민적인 논의를 요구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며 “후쿠시마대학의 연구자 등이 ‘부흥과 폐로의 양립, ALPS(알프스) 처리수 문제를 생각하는 후쿠시마 원탁회의’를 결성했다”고 보도함
  • 이 모임은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일본 정부·도쿄전력이 일방적으로 방침을 결정하지 말고, 주민 의견을 듣는 등 폭넓은 논의를 해야 한다는 입장임
  • 한편, 후쿠시마현 시민단체들은 17일 ‘바다의 날’을 맞아 3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시내에서 오염수 방류 반대 집회를 개최하고 “(오염수 방류가) 바다에 어떤 영향을 줄지 아무도 모른다. 처분 방법을 다시 한번 검토해 달라”고 호소함.

한겨레, 230718


'세균전·생체실험' 日관동군 731 부대원 명단 발견

  • 일본 관동군의 생화학부대로, 세균전을 위한 생체실험을 자행한 것으로 악명이 높은 731부대의 조직 구성과 부대원 명단 등을 담은 공식 문서가 발견됨. 이 문서는 1940년 관동군이 조직 개편 때 작성.
  • 731부대를 둘러싼 자료는 일본이 패전하기 직전 소각 명령 등을 통해 대거 인멸해 구체적인 전말과 책임자를 가려줄 일목요연한 증거나 자료가 매우 부족한 상태임
  • 이에 따라 그동안은 단편적이고 간접적인 자료와 증언 등으로만 실태 규명이 시도돼왔으나 공식 명단이 드러나지 않은 만큼 731부대에서 악행을 자행한 의사 등이 과거를 숨기고 일본의 병원이나 제약회사로 돌아가 생활을 할 수 있었음

연합뉴스, 230717


광주지법, 강제동원 피해자 이춘식 할아버지 관련 공탁도 ‘불수리’

  •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강제동원 생존 피해자 이춘식 할아버지에 대한 공탁서류를 광주지법에 냈지만, 법원 공탁관이 ‘불수리’ 결정을 함
  • 법원이 불수리를 결정한 이유는 이 할아버지 측이 “변제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거부 의사를 서류상으로 분명히 밝혔기 때문으로 알려짐
  • 재단은 지난 4일 양금덕 할머니에 대해서도 광주지법에 공탁을 신청했지만, 지법 공탁관은 이 할아버지와 같은 이유로 불수리를 결정한 바 있음

경향신문, 230718


김영호 “북에 강력한 억제·제재”···통일장관 후보자 ‘대북 강경론’

  •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북핵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 “북이 대화에 호응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강력한 억제와 제재를 통해 우선 북한이 협상의 장으로 돌아오도록 해야 한다”고 밝힘
  • 모든 적대 행위를 금지한 남북 9·19 군사합의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하고 종전선언 추진에 반대하는 등 대북 강경론을 피력함
  • 한편 과거 언론 기고와 저서 등에서 드러낸 극우적 입장과는 다소 거리를 두고, ‘자체 핵무장’ 입장에 대해 “학자로서 개인적 견해”라며 “NPT(핵확산금지조약) 체제를 준수하는 가운데 북한의 비핵화를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밝힘

경향신문, 230718


포천 주한미군 장갑차 사망사고···대법 “국가도 10% 배상책임”

  • 술에 취해 차를 운전하다 주한미군 장갑차를 뒤에서 들이받아 운전자 등 4명이 숨진 사고에서 한국 정부가 일부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함
  • 2020년 경기 포천시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앞서가던 주한미군 장갑차를 들이받아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를 포함해 차에 타고 있던 4명이 모두 사망한 사건임
  • 늦은 밤 비가 내린 데다 앞서가던 주한미군 장갑차도 불빛이 약한 한쪽 후미등만 켜고 있던 탓에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추돌한 것으로 파악됐음
  • 대법원은 “주한미군 구성원에게 공무집행상 과실이 있고, 이 과실로 피해자들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며 “국가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시함

경향신문, 230716

한미SOFA 규정에 의하면, 미군의 한국 민간인에 대한 민사책임은 피해자가 한국정부를 상대로 국가배상청구를 하고, 손해액이 확정되면 미군이 그 중 75%를 부담함. 하지만 미군은 부담을 한 적이 거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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