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자주통일뉴스(23.07.21)

자주통일위원회
2023-07-20
조회수 503

<한 줄 뉴스>

  • 한·미·일, 8월 18일 미국서 정상회담
  • 북,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미 전략핵잠 전개…한반도 정세 불안 가중
  • 북 “미 전략핵잠 부산 기항, 핵무기 사용조건 해당”
  • 주한미군 “켄터키함 부산 기항, 철통같은 한국 방위공약 반영”.. 윤 대통령 “북 핵도발 땐 종말”
  • 日 "오염수 방류 미룰수 없어"…어민들 "소문피해 우려돼 반대"
  • 일본산 수산물 일일이 방사선 검사…중국, 오염수 방류 ‘맞불’
  • 한미일 일본서 북핵수석협의… 비핵화 길 복귀 위해 한미일 3국 협력 더욱 강화
  • 크리튼브링크 차관보 “평화협정보다 북 핵∙미사일 위협에 집중”
  • 주미 중국대사, 미국의 대중 추가 제재 추진에 “확실히 대응할 것”
  • 중국·러시아 함대 동해 집결…해·공군 합동훈련 돌입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6차 전국행동의 날 

7월 22일(토) 저녁 7시,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앞 

전국, 전세계 곳곳에서 일본 방사성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한 행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이면 막아낼 수 있습니다. 더 강력하게 정부에 요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함성이 모이는 그 날,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를 막아낼 수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저녁 함께 해주세요!!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한 서명운동에도 꼭 동참해주십시오! 

현황 342,702명(7월 20일 낮12시 기준) http://bit.ly/오염수투기저지

📍홈페이지 https://oceansaver.imweb.me/


언제 전쟁이 나더라도 이상할 게 없는 상황!

핵탄두 미사일 실은 SSBN 18일 부산에 입항했습니다. 

거대한 핵미사일 24발까지 탑재 가능한 잠수함이며, 히로시마 투하된 원자폭탄 1600배 위력이라고 합니다. 부산 기항은 북 뿐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까지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반도의 전쟁위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SSBN은 한반도에서 나가라!😡


<뉴스>

한·미·일, 8월 18일 미국서 정상회담

  •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일본 총리 등 한·미·일 정상이 다음달 18일 미국 대통령 전용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정상회담을 여는 방안을 조율 중
  • 지난 5월 ‘새로운 수준의 3국 공조’에 뜻을 모은 뒤 첫 회담으로 안보를 고리로 협력 수위를 격상하면서 3국 초밀착 행보에 재차 쐐기를 박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임 
  • 캠프 데이비드는 미국 대통령의 여름 휴양지이자 별장으로 한·미·일 3국 정상의 밀착 관계를 북·중·러 등 대외에 공표하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 풀이
  • 핵심의제는 북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3국 협력 강화 방안(북미사일 관련 정보 실시간 공유, 미국 확장억제 강화), 반도체 공급망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 글로벌 현안, 인도·태평양 내 파트너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 방안 등도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전망

경향신문, 230720


북,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 발사, 미 전략핵잠 전개…한반도 정세 불안 가중

  • 19일 북이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2발을 발사함. 합참은 탄도미사일은 각각  550여㎞를 비행 후 동해상에 탄착했다고 밝힘 
  • 전날 한미 핵협의그룹(NCG) 첫 회의, 북 전역을 핵미사일로 공격할 수 있는 미국 핵추진 탄도유도탄 잠수함이 42년 만에 방한한 것에 대한 반발 성격으로 보임. 
  • 미 정부가 핵추진 탄도유도탄잠수함 한반도 전개를 통해 중국·러시아를 견제하는 데도 활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됨
  • 이날 중국과 러시아 해군 함정들은 동해로 들어가 오는 29일까지 연합해상훈련을 시작함

한겨레, 230719  한겨레, 230719


북 “미 전략핵잠 부산 기항, 핵무기 사용조건 해당”

  • 북은 20일 미국 전략핵잠수함(SSBN)의 부산 기항을 두고 북의 ‘핵무기 사용 조건’에 해당한다고 밝힘 
  • 조선중앙통신은 강순남 북 국방상이 발표한 담화에서 "핵사용 교리는 국가에 대한 핵무기 공격이 감행되었거나 사용이 임박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한 행동 절차 진행을 허용하고 있다”면서 “미군 측은 자기들의 전략자산이 너무도 위험한 수역에 들어왔음을 깨달아야 한다”고 밝힘 
  • 강 국방상은 NCG 출범과 켄터키함의 부산 기항이 “가장 노골적이고 직접적인 핵위협”이라면서 “미국의 대조선 핵공격 기도와 실행이 가시화, 체계화되는 가장 엄중한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조선반도에서의 군사적 격돌 국면은 온갖 가상과 추측의 한계선을 넘어 위험한 현실로 대두하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전함
  • 한편, “근본적으로 달라진 조선반도지역의 군사안보 형세는 우리의 핵이 어떤 사명을 수행해야 하는가를 더 선명히 해주고 있다”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군사력 사용은 미국과 ‘대한민국’에 있어서 자기의 존재 여부에 대하여 두 번 다시 생각할 여지조차 없는 가장 비참한 선택으로 될 것”이라고 밝힘 

경향신문, 230720

- 북은 지난 9월 최고인민회의에서 핵무력 사용 정책을 법제화하면서 미국이나 남한을 겨냥해 핵 선제 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는 원칙을 천명한 바 있음 

- 핵무기의 사용조건으로 ‘핵무기 또는 기타 대량살상무기 공격이 감행되었거나 임박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의 존립과 인민의 생명안전에 파국적인 위기를 초래하는 사태가 발생하여 핵무기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 조성되는 경우’ 등으로 규정


주한미군 “켄터키함 부산 기항, 철통같은 한국 방위공약 반영”.. 윤 대통령 “북 핵도발 땐 종말”

  • 주한미군은 18일 미 해군 켄터키함의 부산 기항은 “미국 해군 잠수함 전력의 유연성과 생존성, 준비태세, 결단력을 보여준다”고 강조
  • 그러면서 “이번 부산 기항은 확장억제 보장을 위한 한국에 대한 미국의 철통 같은 공약을 반영하며, 전략 전력이 전 세계에서 언제든 작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시하는 다양한 연습과 훈련, 작전 및 기타 군사 협력 활동을 보완한다”고 설명
  •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미 해군의 전략핵잠수함 켄터키함(SSBN-737)을 방문해 “북이 핵도발을 꿈꿀 수 없게 하고 만일 북이 도발한다면 정권의 종말로 이어질 것임을 분명히 경고했다”고 강조
  • 또한 “평화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며, 진정한 평화는 한·미 동맹의 압도적이고 강력한 힘으로 보장될 수 있다”며  “강력한 국방력만이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지킬 수 있다”고 밝힘 

미국의소리(VOA), 230719  경향신문, 230719

힘에 의한 평화는 결코 평화를 부를 수 없고 전쟁위험을 더 높아지게 할 뿐. 전쟁을 바라는 대통령.


日 "오염수 방류 미룰수 없어"…어민들 "소문피해 우려돼 반대"

  • 일본 정부가 올여름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앞두고 어민들과 잇따라 만나 방류에 대해 이해를 구했지만, 어민들이 반대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음 
  • 앞서 전날에도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후쿠시마현 소마시에서 원전 주변을 거점으로 둔 소마후타바 어협과 의견 교환회를 열었음 
  • 도쿄신문에 따르면 어협 관계자 200여 명이 참가한 행사에서는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잇따라 나왔고, 원전 부지 내에 오염수 보관 탱크를 추가로 지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됨 

연합뉴스, 230719


일본산 수산물 일일이 방사선 검사…중국, 오염수 방류 ‘맞불’

  • 중국 정부가 일본산 수산물을 수입할 때 방사선 검사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짐.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의 바다 방류를 강행하려는 일본 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조처로 풀이
  • <도쿄신문>은 19일 복수의 중·일 관계자를 인용해 “중국 세관 당국이 일본 수입 수산물에 대해 전면적인 방사선 검사를 이달부터 시작함 
  • 일본 농림수산성은 지난해 중국에 수출된 수산물이 871억엔(약 7900억원)가량 된다고 밝힘. <엔에이치케이>(NHK) 방송은 “일본 수산물의 경우 중국이 가장 큰 시장이다. 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강조

한겨레, 230719


한미일 일본서 북핵수석협의… 비핵화 길 복귀 위해 한미일 3국 협력 더욱 강화

  •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성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이날 일본 나가노현 가루이자와에서 열린 한미일 3국 북핵수석대표 협의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대응 방안을 논의함
  • 김 본부장은 모두 발언에서 "김정은(북 국무위원장)은 경제와 안보 등 핵심 과업의 성과를 내는 데 실패해 왔다"며 "북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자금줄을 차단하고 북을 비핵화의 길로 복귀시키기 위해 한미일 3국 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힘

연합뉴스, 230720


크리튼브링크 차관보 “평화협정보다 북 핵∙미사일 위협에 집중”

  •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전쟁을 끝내는 평화협정 추진보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고 동맹인 한국과 일본에 대한 방위 공약의 중요성도 강조하고 있다고 미국 국무부 고위 관리가 밝힘
  •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청문회에서  “현재 우리의 초점은 두 가지”라며 “이는 우리의 억지력과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에 대한 안보 공약의 힘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설명 

미국의소리(VOA), 230719


주미 중국대사, 미국의 대중 추가 제재 추진에 “확실히 대응할 것”

  • 19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셰펑 주미 중국대사는 이날 미국 콜로라도주에서 열린 애스펀 안보포럼 대담에서 “중국은 경쟁을 피하지 않지만, 미국이 정의하는 경쟁은 불공평하다”며 “우리는 무역 전쟁과 기술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힘 
  • 미국은 지난해 10월 중국에 대한 첨단 반도체 제조 장비의 중국 수출 규제를 시행한 데 이어, 이달 중 인공지능(AI)용 반도체 수출 규제를 추가로 추진할 전망
  • 셰 대사는“중국 정부가 가만히 앉아있을 수는 없다”며 “중국은 확실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함 
  • 중국은 다음 달부터 갈륨·게르마늄과 그 화합물을 수출 통제 대상으로 지정할 방침으로 이 품목은 반도체와 전기차 산업에서 쓰는 핵심광물임 

민중의소리, 230720


중국·러시아 함대 동해 집결…해·공군 합동훈련 돌입

  • 19일부터 29일까지 중국군과 러시아군이 동해 중부 해역에 집결해 해군과 공군 합동훈련에 돌입함
  • 19일 중국 인민해방군 기관지 해방군보에 따르면 '북부·연합-2023' 훈련에 참여하는 중국측 해군 편대는 전날 정오께 예정된 해역에 도착해 러시아 해군과 만남 
  • 양국에서 파견한 수송기와 전투기 등 각종 군용기도 지정 비행장에 진입함 
  • 양국은 이번 훈련에 군함 10여척과 군용기 30여척을 투입함 

연합뉴스, 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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