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자주통일뉴스(23.07.24)

자주통일위원회
2023-07-23
조회수 733

<한 줄 뉴스>

  • 북, 주말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 수발 발사한 듯
  • 핵탄두 탑재한 美전략핵잠수함 출항
  • 美 국방부 “한미일 3국 정규 훈련계획 개발 중”
  • 한미, 핵전력 연간 한반도 출동계획 함께 짠다
  • 美합참의장 "北핵·미사일 현실적 위협…한반도 전쟁가능 지역"
  • 윤석열 대통령의 통일부 때리기…통일부가 ‘적’인가?
  •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 “모른다, 대답해줄 수 없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 "준비 끝났다"…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지시 기다리는 도쿄전력
  • 내달 중순 미국 방문하는 日기시다…8월말에 오염수 방류하나
  • 일 전문가 “오염수 주변국 불안, 일본 미흡한 정보 제공 탓” 지적
  • 중국 "한반도 긴장 고조…9·19 공동성명 정신 이행해야"
  • 코브라볼 등 미군 첨단 정찰기 일본 상공서 이틀 연속 포착
  • "중국 왕이, 일본에 한중일 고위급 회담 개최 타진"


<현장소식>

"적대와 대결의 70년, 이제는 끝내야한다"

  • 지난 22일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대회와 행진 : 전쟁 위기를 넘어, 적대를 멈추고 지금, 평화로!'를 진행됨. 
  • "우리의 행동이 평화의 새로운 길을 여는 힘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행동하는 사람들의 힘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다짐과 각오를 이야기 하며 갈등과 긴장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적대와 군사행동을 모두 멈추고 상호 존중의 토대 위에서 긴장 완화와 협력을 위해 행동하는 것 뿐이라고 강조함
  • 불과 수개월, 길어야 몇년이면 끝났어야 할 전쟁이었으나 적대와 대결에 몰두하는 동안 70년이나 고통이 이어져 왔다. 너무나 긴 이 전쟁, 이제는 끝내야 한다고 참가자들은 함께 목소리를 높임 

통일뉴스, 230723


<뉴스>

북, 주말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 수발 발사한 듯

  • 합참은 22일 "우리 군은 오늘 04시경부터 서해상으로 발사한 순항미사일 수발을 포착하였다"며, "세부제원은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분석 중"이라고 밝힘 
  • 순항미사일 발사는 강순남 북한 국방상이 20일 밤 한미 핵협의그룹(NCG) 출범회의와 전략핵잠수함(SSBN)의 부산작전기지 기항을 겨냥해 '핵무기사용조건'에 해당한다며 강경기조를 밝힌 담화 발표 직후 발생함
  • 북은 국방상 담화에 이어 미 해군 SSBN의 부산 기항에 대한 실질적 경고의 의미를 담아 이번 발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임

통일뉴스, 230722


핵탄두 탑재한 美전략핵잠수함 출항

  • 미국 전략핵잠수함(SSBN) 켄터키함은 한미의 새로운 확장억제 협의체인 핵협의그룹(NCG) 출범 회의가 열린 지난 18일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해 21일 오전 출항함 
  • 켄터키함은 3박4일의 방한 기간 한국군과 연합훈련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짐 
  • 한국을 떠난 켄터키함의 행선지는 알려지지 않았으며, 주한미군 관계자는 "전략자산인 SSBN의 위치나 목적지는 확인이 불가하다"고 밝힘 

아시아경제, 230721


美 국방부 “한미일 3국 정규 훈련계획 개발 중”

  • 미국 국방부가 21일 한미일 3국 정례 군사훈련을 추진하며 “한미일 군사훈련 계획을 개발하고 있다”고 밝힘 
  • 일라이 래트너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담당 차관보는 대담에서 “북에 대한 (일회성) 대응 훈련이 아닌 정규화된 (정기) 훈련을 개발하고 있다”며 이는 한미일 3국의 협력을 결속하고 제도화하는 엄청나게 중요한 혁신이라고 강조함 
  • 앞으로 한미일 3국 안보협력을 미국, 일본, 호주 3개국 합동훈련처럼 완전히 제도화하겠다는 취지로 풀이

동아일보, 230723


한미, 핵전력 연간 한반도 출동계획 함께 짠다

  • 미국이 북핵 위협에 대응해 유사시 한국에 제공하겠다고 공약한 확장억제력에는 핵과 재래식무기, 미사일방어 전력이 포함됨 
  • 확장억제 전력 중에서도 그야말로 가공할 파괴력을 갖춘 무기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전략핵잠수함(SSBN), 전략폭격기(B-52H·B-2A) 등 3대 핵전력(nuclear triad)임 
  • SSBN과 B-52H 등 핵탑재 전력의 연간 한반도 출동 계획은 한미 협의로 미리 짤 것으로 보임. 현재는 주요 계기이지만 미국의 필요에 따라 출동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아예 연간 출동계획을 미리 구상한다는 것

연합뉴스, 230723


美합참의장 "北핵·미사일 현실적 위협…한반도 전쟁가능 지역"

  • 마크밀리 미국 합참의장은 일본언론과 인터뷰에서 22일 북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대해 "위협이 매우 현실적"이라며 "한국과 미국, 일본 3국이 합동으로 대처하는 선택지를 갖고 있다"고 밝힘
  • 그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예측 불가능한 지도자"라며 "한반도는 세계에서 항상 높은 즉시 대응 태세를 유지해야 하는 곳 중 하나이며, 상황에 따라 며칠 안에 전쟁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라고 전함 
  • 밀리 의장은 북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관해 "북이 선택하면 미국(본토)을 사정권에 두고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고 북의 미사일 능력 향상에 위기감을 보였으며, 중국군에 대해서는 "육해공과 우주, 사이버 영역에서 미국에 도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매우 강력한 군사력을 개발하고 있다"고 언급함

연합뉴스, 230722


윤석열 대통령의 통일부 때리기…통일부가 ‘적’인가?

  • 윤석열대통령이 '적'을 대하듯 통일부를 옥죄고 있음. 윤 대통령의 ‘통일부 때리기’는 크게 장관 교체와 조직 축소, 조사라는 세 갈래로 진행되고 있음 
  • ▲ 북에 적대적태도 보인 김영호 교수 통일부장관 후보 지명 ▲  통일부 인력 150명 감축,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운영비 30%삭감 등 대규모 조직 축소 ▲ 통일부교류협력 담당 간부, 실무자 고강도 조사와 징계 
  • 윤 대통령은 통일부에 “이제 통일부가 달라질 때”라며 중심 업무 변화도 주문하고 있음. 대응심리전을 통일부에 주문했으며, 종전선언 추진은 허황된 가짜평화 주장이라고도 밝혀왔음 
  • 다른 전직 통일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통일부 공격은 평화관리와 통일기반 조성이라는 통일부의 존재 이유는 물론 역사에 무지한 폭거”라고 밝힘 

한겨레, 230723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 “모른다, 대답해줄 수 없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 청문회가 제출 자료 부족으로 인사청문회 연기되는 듯했으나 여야의 논의 끝에 후보의 성실한 구두 답변을 전제로 재개됐지만 김 후보는 “모른다. 대답해줄 수 없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식의 답변을 계속 늘어놓음
  • 5.17 계엄령 확대 쿠데타냐 묻자 대답하지 않았으며, 개인정보 가려도 자료 제출 못 한다는 후보. “CIA한테 받았냐” 묻자 정적이 흐르기도 함 
  • 김 후보자는 인사 청문회에서 “통일부가 가장 강화해야 할 부분은 정보분석”이라며 조사·분석·통일교육 기능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평화적 통일정책 수립·추진이라는) 헌법 규정을 명심하고 대북정책과 통일정책을 추진하겠다”면서도 “남북관계는 적대관계”라고 거듭 주장함

민플러스, 230721  민플러스, 230721


"준비 끝났다"…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지시 기다리는 도쿄전력

  • 지난 21일 도쿄전력은 이날 외국 언론사 기자 15명을 초청해 다핵종제거설비(ALPS·알프스)로 정화한 오염수를 바닷물과 희석해 방류하는 설비를 공개하는 설명회를 열었음 
  • 도쿄전력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최종 보고서에 적힌 “인체 등에 미치는 영향은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내용을 재차 언급하며 방류의 안전성을 강조함 
  •  방류 개시 시점에 대한 질문엔 “일본 정부가 여러 가지를 고려해 결정할 것이다. 준비는 끝났고, 언제든지 방류를 개시할 수 있다”고 답함 
  • 이날 현장 설명회에 앞서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18일과 19일에도 각각 한국 언론만을 위한 설명회와 40여 명의 외신 기자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온라인으로 열었음. 

연합뉴스, 230722  한국일보, 230723


내달 중순 미국 방문하는 日기시다…8월말에 오염수 방류하나

  • 한미일 정상회의가 내달 18일 미국에서 열릴 것으로 알려지면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외교 일정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 등 일본 국내 정치에 영향을 미치게 됐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21일 전망함
  • 9월 초순에는 인도네시아에서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가 열리고, 이어 같은 달 9∼10일에는 인도에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개최, 9월 중하순 유엔 총회에 참석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옴. 
  • 닛케이는 "8월 하순과 9월 중순에는 기시다 총리의 외교 일정이 없다"며 "기시다 총리가 국내에 있는 기간을 활용해 내정과 인사에 힘쓸 것으로 보인다"고 짚음 
  • 오염수 방류를 가을로 미루지 않겠다는 일본 정부의 방침과 기시다 총리의 외교 일정을 고려하면 방류 개시 시점은 8월 말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됨

연합뉴스, 230721


일 전문가 “오염수 주변국 불안, 일본 미흡한 정보 제공 탓” 지적

  • 세키야 나오야 도쿄대학원 준교수는 21일자 <아사히신문> 인터뷰에서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한국·중국 등 주변국 국민의 불안이 해소되지 않았다. 일본 정부가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 이런 문제의 큰 요인”이라고 전함. 
  •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국민 불안을 ‘괴담’ 때문이라고 몰아붙이고 있지만, 일본 전문가조차 일본 정부가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탓이란 진단을 내놓고 있음 
  • 세키야 교수는 “일본 정부는 국제원자력기구에 조사를 의뢰했고,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ICRT)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같은 국제기구와는 적극적으로 협력해 정보를 공유했다”며 “정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공유했어야 하는 대상은 불안감이 컸던 주변 국가였다”고 지적함

한겨레, 230721


중국 "한반도 긴장 고조…9·19 공동성명 정신 이행해야"

  • 중국이 최근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며 2005년 6자회담 당사국들이 합의한 '9·19 공동성명'을 강조함 
  • 22일 주중 미국대사관에 따르면 쉬쉐위안 공사는 "한반도 문제는 본질적으로 안보 문제로, 냉전 시대 진영 대결의 산물"이라며  "2005년 6자회담의 9·19 공동성명은 지금까지 대화와 협상을 통해 이룩한 가장 중대한 성과로, 각 당사국의 이익에 가장 큰 접점을 구현했다"고 밝힘 
  • 이어 "현재 상황에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출로는 9·19 공동성명 정신을 견지하고 행동하는 것"이라며 "자제를 유지하고, 상호신뢰를 재건하며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덧붙임 
  • 6자회담 당사국은 2005년 9월 19일 중국 베이징에서 북은 모든 핵무기와 핵 계획을 포기하고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복귀하며 미국은 북에 안보 위협을 가하지 않고 관계 정상화 조치를 취한다는 내용이 담긴 '제4차 6자회담 공동성명'(9·19 공동성명)에 합의했음 

연합뉴스, 230722


코브라볼 등 미군 첨단 정찰기 일본 상공서 이틀 연속 포착

  • 미군 첨단 정찰기들이 이틀 연속 일본 상공에 출격한 것으로 파악됨. RC-135S ‘코브라볼’, RC-135U ‘컴뱃센트’ 두 종류가 비행하는 항적을 노출함 
  • 전 세계에 3대뿐인 미군 정찰기 코브라볼은 21일 일본 상공을 거쳐 오키나와 미 공군기지를 향해 날아감.
  • 북한의 핵실험을 탐지할 수 있는 미군의 첨단 정찰기 RC-135U ‘컴뱃센트’도  일본 남부에서 날아가다 자취를 감춤 
  • 미국이 단 2대만 보유한 컴뱃센트는 적의 레이더 전파를 잡아낸 뒤 적의 방공망을 분석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으며, 특히 북 핵실험 시 전자파를 감지할 수 있는 전략 자산임
  • 한편 19일 미군의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가 일본 항공자위대 전투기와 연합훈련을 진행함  

미국의소리(VOA), 230722


"중국 왕이, 일본에 한중일 고위급 회담 개최 타진"

  •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이 하야시 일본 외무상과 회담할 때 한중일 3국의 고위급 회담 개최를 타진했다고 교도통신이 23일 복수의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함 
  • 보도에 따르면 왕 위원은 당시 한중일 3국의 차관급 협의 개최안을 제기했으며, 일본정부는 한중일 정상회담 재개를 향한 의사표시로 보고 연내 정상간 교류의 실현을 위한 조율을 본격화할 방침. 
  •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중국측 의사를 한국측에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짐 
  • 다만 일본 정부는 중국이 미국을 제외한 틀로 한미일의 안전보장 협력에 균열을 내려 한다는 시각도 있어 미중 관계를 주시하면서 조율을 추진할 태세라고 교도통신은 전함

연합뉴스, 23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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