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자주통일뉴스(23.07.31)

자주통일위원회
2023-07-30
조회수 651

<한 줄 브리핑>

  • 8·18 캠프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담 공식 발표 
  • 바이든, 한미일 정상회의 거론하며 "한일 화해 근본적 변화"
  • 한미일 정상회의, 한미 연합훈련…8월도 한반도 긴장 수위 고조
  • 미국 핵추진잠수함 참가... 한미 제주 남쪽 해역에서 잠수함전 훈련
  • F-35 스텔스전투기 쌍매훈련 첫 참가
  • 김영호 통일부장관 임명 강행, 취임식서 “북 일방 주장 수용 말아야”
  • 남북 대화·교류 기능 사실상 해체…‘통일’ 내친 통일부
  • 김정은 위원장, 中 당정 대표단 접견..'긴밀한 전략전술적 협동' 확인
  • 북, '남한 인권보고서' 발간 맞불…세부주제 등 '판박이' 구성
  • 후쿠시마 어민, 원전 장관에 불안감 호소…"안전과 안심은 달라"
  • 日방위백서, 19년째 "독도 일본 땅" 억지…한일협력엔 긍정 평가
  • 중국, 日 방위백서에 발끈…"中의 정상적 군사활동에 먹칠"
  • 미 상원, 국방수권법안 의결...한미 전작권 이양 관련 조항 포함


<뉴스>

8·18 캠프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담 공식 발표 

  • 한·미·일 3국 정상의 8·18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이 지난 29일 공식 발표됨 
  • 1992년부터 다자회의를 계기로 만나온 한·미·일 정상이 별도로 시간을 내 3국 정상회담을 여는 건 처음
  • 각국은 이번 회담을 3국 공조 격상의 교두보로 활용하려는 모습
  • 한국은 핵심가치를 공유하는 3국 간 협력을 새로운 수준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라 밝혔으며, 미국 역시 미·일간, 한·미간 굳건한 동맹과 강력한 우정을 재확인하면서 3국 관계의 새로운 장(Chapter)을 축하하게 될 것이라고 밝힘 
  • 첫 독자 3국 정상회담, 별장 회담에 더해 회담은 격식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논의하는 ‘리트리트’(retreat)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음
  • 북 대응, 공급망 등 경제안보 이슈, 우크라이나 전쟁 등 글로벌 현안이 두루 다뤄질 것으로 보임. 3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미, 한·일 등 양자 정상회담도 열릴 가능성이 높아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 문제 등이 거론될 수 있음. 

한겨레, 230730


바이든, 한미일 정상회의 거론하며 "한일 화해 근본적 변화"

  • 29일(현지시간) 백악관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주요 외교 성과 중 하나로 한일 관계 개선을 이야기함. 
  • 바이든 대통령은 "나는 다음 주 캠프 데이비드에서 작은 (행사를) 주최한다. 일본과 한국 정상을 그곳에 데리고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들(한국과 일본)은 2차 대전으로부터 화해(관계 회복·rapprochement)를 했다. 근본적인 변화(fundamental change)"라고 강조함 
  • 앞서서도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동맹국들을 다시 화해시키기 위해, 세계를 통합시키기 위해 매우 열심히 노력했다. 동맹국을 화해시키는 일을 이미 해냈다고 생각한다"고 한일 관계 개선의 막후 역할론을 내세운 바 있음 

오마이뉴스, 230730


한미일 정상회의, 한미 연합훈련…8월도 한반도 긴장 수위 고조

  • 8월에는 한미일 정상회의와 연례 한미연합군사연습 을지프리덤실드(UFS)가 예정돼 있어 한반도 군사적 긴장의 수위가 높아질 전망 
  • 북은 7·27 '전승절' 70주년 기념행사를 계기로 중국·러시아와 결속을 한층 돈독히 다짐. 북은 올해 75주년으로 9월 9일 정권수립일을 주요한 계기로 삼을 수도 있음. 
  • '신냉전' 기류의 심화 속에 '북중러' 연대를 강화해 나가는 북이 향후 대외 정책 기조를 어떻게 가져갈지도 관심. 

연합뉴스, 230730


미국 핵추진잠수함 참가... 한미 제주 남쪽 해역에서 잠수함전 훈련

  • 지난 29일 한미 해군이 미국의 핵추진잠수함(SSN) 등이 참가한 가운데 제주 남쪽 해역(동중국해)에서 북한 잠수함 침투에 대비한 대잠전 훈련을 했다고 밝힘. 대잠전훈련은 적 잠수함을 조기에 발견하여 격파하는 훈련으로, 이번 훈련은 탐색·추적·식별 등 대응절차를 숙달하는데 중점을 두고 실시함. 
  • 이날 훈련에는 한국 해군 이지스구축함 율곡이이함과 장보고급 잠수함 이순신함, 미국 핵추진잠수함 아나폴리스함이 참가했으며, 지난 24일 제주 해군기지에 입항한 아나폴리스함은 대함전 및 대잠전을 주 임무로 수행하고 있음 

한겨레, 230730


F-35 스텔스전투기 쌍매훈련 첫 참가

  • 한국 공군의 5세대 전투기인 F-35A가 처음으로 한미공군 연합 공중훈련인 쌍매훈련에 참가함 
  • 24일부터 28일까지 한국 공군의 F-35A 전투기와 미 공군 8전투비행단의 F-16 등 항공전력 10여 대를 동원해 '쌍매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힘 
  • 한미 공군은 훈련기간 서해 해상사격장에서 GBU-31 합동정밀직격탄(JDAM) 실사격 훈련을 하며 양국의 연합 정밀타격능력을 높임 

아시아경제, 230728


김영호 통일부장관 임명 강행, 취임식서 “북 일방 주장 수용 말아야”

  • 김영호 통일부장관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청문보고서 제출을 둘러싼 논란이 채 정리되기도 전에 대통령실이 28일 일방적으로 임명을 강행해 이날 오후 취임식이 진행됨
  • 김 장관은 “당장의 성과를 내는 데 급급해서 북한의 일방적 주장을 수용할 것이 아니라 명확한 통일비전을 바탕으로 흔들림 없이 원칙을 견지해나가야 할 것”
  • 통일부가 역량을 집중할 3가지 핵심과제로 △북핵 개발 저지·포기 △북한정권에 의한 인권문제 개선 △확고한 가치·비전 아래 통일준비를 제시함 

통일뉴스, 230729 한겨레, 230728


남북 대화·교류 기능 사실상 해체…‘통일’ 내친 통일부

  • 통일부가 남북 대화·교류 기능을 해체하는 수준에 가까운 조직개편을 단행함 
  • 윤석열 대통령이 앞서 “통일부는 대북지원부가 아니다”라며 대대적인 변화를 지시한 데 따른 것으로 윤석열 정부가 남북 대화를 포기했다는 비판이 나옴 
  • 문승현 차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남북 대화와 관계, 접촉, 교류가 제로 상태”라며 “남북회담본부, 교류협력국, 남북출입사무소, 개성공단을 담당하는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을 통합해 별도 전담기구를 신설할 예정”이라고 밝힘
  • 북 정보 분석 조직은 강화되고, 납북자 문제 해결 전담조직이 신설됨 
  • 남북 대화, 교류, 협력 조직의 규모와 위상이 대폭 축소되는 것으로 이러한 조직개편에 따라 통일부 총원(617명)의 13%가량인 80여명이 감축됨. 사실상 통일부 해체 수준에 맞먹는 조직개편이 진행되는 것. 

경향신문, 230728


김정은 위원장, 中 당정 대표단 접견..'긴밀한 전략전술적 협동' 확인

  • 김정은 위원장이 28일 평양을 방문중인 중국 당·정 대표단을 접견하고 이들을 위한 연회를 열어 북중 협력강화 의지를 확인함 
  • 김정은 위원장은 대표단 관계자들과 만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7.27 '전승' 70주년에 친서와 함께 대표단을 파견해 준데 대해 사의를 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이날 담화에서 "조중 두 나라가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치면서 긴밀한 전략전술적협동을 통하여 복잡다단한 국제정세에 주동적으로 대처해나가며 친선과 동지적협조를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끊임없이 승화발전시켜 나가려는 두 당, 두 나라 정부의 립장이 재확인되였다"고 알림 

통일뉴스, 230729


북, '남한 인권보고서' 발간 맞불…세부주제 등 '판박이' 구성

  • 북이 한국 정부가 내놓은 북한인권보고서에 맞불을 놓듯 한국 인권상황을 비판하는 '인권동토대'라는 책을 발간함. 
  • 내용은 ▲ 여지없이 말살되는 사회정치적권리 ▲ 무참히 짓밟히는 경제문화적권리 ▲ 범죄와 여성천시, 패륜패덕의 난무장 ▲ 침략자의 군화 밑에서 신음하는 인권 등 4개 주제로 세분됨. 
  • 이는 통일부가 지난 3월 말 내놓은 '2023 북한인권보고서'를 따라한 것으로 보임. 북한인권보고서에는 ▲ 시민적·정치적 권리 ▲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 취약계층 ▲ 정치범수용소·국군포로·납북자·이산가족 등 4개 주제였음. 
  • 북은 이 책자에서 일부 사례를 들어 남한 사회가 높은 자살률과 실업난, 산업재해, 여성·장애인 차별, 아동학대 등을 꼬집었으며, 주한미군을 두고 "수십 년 세월 남조선의 하늘과 땅, 바다를 제 것처럼 차지하고 환경오염과 살인, 강도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내용을 다룸. 

연합뉴스, 230730


후쿠시마 어민, 원전 장관에 불안감 호소…"안전과 안심은 달라"

  • 곤노 도시미쓰 소마후타바 어업협동조합(어협) 조합장은 이날 오전 후쿠시마현 소마시에서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산업상과 만나 "800명이 넘는 조합원과 그 가족, 중매인의 불안을 불식할 대책을 강구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함. 
  • 곤노 조합장은 니시무라 경제산업상과 면담을 마친 이후 국가의 설명이 이전과 같아 방류를 여전히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언급하고  "우리는 방류가 시작되면 원전이 폐기될 때까지 문제를 안고 있게 된다"며 "(오염수 방류가) 과학적인 안전은 확인됐다고 하지만, 안심과는 다르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함 
  • 이와키 지역의 한 어민은 "처리수와 오염수(정화 처리 이전의 물)의 차이를 모르는 사람이 주변에도 있을 정도로 기초적인 지식이 널리 퍼지지 않고 있다"면서 중국의 수산물 수입 규제 움직임에 대해 "불안을 느낀다"고 강조함 
  • 일본의 반핵 시민단체인 '원수폭(原水爆) 금지 일본국민회의' 등은 이날 후쿠시마시에서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결의를 채택함 

연합뉴스, 230730


日방위백서, 19년째 "독도 일본 땅" 억지…한일협력엔 긍정 평가

  • 일본 정부가 올해 발간한 '방위백서'를 통해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을 19년째 되풀이 함. 
  • 다만 최근 한일 관계 개선 움직임을 의식해 한국 측과 긴밀히 의사소통하겠다며 최근 안보 협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함. 
  • 일본 정부는 방위백서에서 미중간 경쟁의 심화, 북중러의 안보 위협을 적시하며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할 필요성도 강조함 
  • 또한 중국이 대만 주변에서 위력적인 군사 활동을 늘려 국제사회의 안정과 번영에 불가결한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고 지적
  • 방위백서는 이런 안보 위협에서 국민의 생명과 일상생활을 지켜내기 위해 방위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적시하며, 방위관련 예산 증강, 반격능력 보유, 통합사령부 창설 등을 밝힘. 

연합뉴스, 230728


중국, 日 방위백서에 발끈…"中의 정상적 군사활동에 먹칠"

  • 중국은 일본 방위백서에 중국 군사활동이 대만해협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 "내정 간섭"이라며 강하게 반발함 
  •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의 정상적인 국방 발전과 해·공군 활동을 먹칠하고 이른바 '중국의 위협'을 과장해 지역 정세의 긴장을 조성하고 있다"며  "중국은 이에 대해 강한 불만과 단호한 반대를 표명하며 일본에 엄중한 교섭을 제기했다"고 밝힘 
  • "일본은 주변국의 안보 우려를 존중하고 침략 역사를 반성해야 한다"며 "자국의 군사력 증강을 위한 구실을 찾지 말고 아시아 이웃 국가와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기 위해 실질적인 조치를 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함

연합뉴스, 230728


미 상원, 국방수권법안 의결...한미 전작권 이양 관련 조항 포함

  • 미 상원이 2024회계연도 국방 예산과 정책을 설정하는 국방수권법안을 통과시킴 
  • 한미전시작전통제권 이양 관련 조항이 새로 담김.
  • 법안에 따르면 국방장관은 한국군이 한미연합사령부의 전작권을 인수할 준비가 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을 기술한 보고서와 조건 충족 경과에 대한 평가를 법 제정 180일 이내 의회에 제출해야 하며, 한미연합사 전작권의 한국 이양 최소 30일 전에 이를 의회에 통지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김.  
  • 미일 안보 협력 계획에 관한 국방장관의 의회 브리핑을 2024년 6월 1일까지 실시할 것을 요구했으며, 특히 미일안보협력 계획에는 한국, 호주, 인도, 필리핀 등 역내 동맹 및 파트너 국가와의 군 당국 간 다국적 관여 증대를 위한 방안도 포함해야 한다고 명시함

미국의소리(VOA), 23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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