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자주통일뉴스(23.08.02)

자주통일위원회
2023-08-01
조회수 750

<한 줄 뉴스>

  • 한·미·일 정상회의 정례화 추진…‘화해 종용’ 이어 ‘한-일 준동맹’으로
  • 기시다 “미한일 정상회의 계기 미국, 한국과 개별 정상회담”
  • 오염수 방류, 한미일 정상회의 이후? 일 관계자“윤 체면 지켜주는 게 도리”
  • 후쿠시마 오염수 불안 “괴담 치부한 적 전혀 없다”는 정부
  • 中日, NPT 회의서도 오염수 방류 충돌…"핵오염수" vs "처리수"
  • 北 '전승절' 때 한미 해병대 연합훈련 '케이멥' 실시
  • 미한, 5년 만에 ‘방산분야 협력 강화’ 회의 개최
  • 中, 美 대만 무기지원 결정에 항의…"대만문제는 레드라인“


<뉴스>

한·미·일 정상회의 정례화 추진…‘화해 종용’ 이어 ‘한-일 준동맹’으로

  • 18일 미국 캠프데이비드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세 나라 정상간 만남을 정례화하는 방안이 추진되는 것으로 1일 알려짐
  • 한·미·일 정부는 3자 정상회의 정례화를 실무급 차원에서 논의하면서 정상들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짐 
  • 한·미·일 정상회의 정례화는 미국이 중국 견제 강화 등 세계 전략 차원에서 한-일 ‘화해’를 종용해온 가운데 추진되고 있음 
  • 3개국 간 정상급 ‘핫라인’ 개설과 △연합훈련 △사이버 안보 △미사일방어(MD) △경제 안보에 관한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기 위해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보도됨.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한-일 관계가 사실상 ‘준동맹’으로 근본적 변화를 겪게 되는 셈
  • 조현동 주미대사는 “이번 정상회의의 배경에는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우리의 주도적 노력이 있다”고 밝힘 

한겨레, 230801


기시다 “미한일 정상회의 계기 미국, 한국과 개별 정상회담”

  • 기시다 총리는 한미일 3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국과 한국 정상과 개별 회담도 가질 것으로 밝힘 
  • 기시다 총리는 미한일 정상회의와 관련해 “북 대응과 법의 지배에 근거한 자유롭고 열린 국제질서 유지와 강화를 위해 전략적 협력을 한층 강화하는 기회로 삼을 것”이라고 밝힘

미국의소리(VOA), 230801


오염수 방류, 한미일 정상회의 이후? 일 관계자“윤 체면 지켜주는 게 도리”

  • 일본정부 내에서 오염수 방류를 18일 열리는 한미일정상회의 이후로 잡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함. 
  • 일본 외무성의 고위 당국자는 요미우리에 “한국 야당이 이 문제로 윤석열 정부에 타격을 가하려 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의 체면은 가능한 한 지켜주는 게 도리”라고 밝힘 
  • 기시다 내각 지지율 하락과 동일본 대지진으로 피해본 이와테·미야기·후쿠시마현에서 지방선거가 열려 오염수 방류 시작되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는 기류가 흐르고 있음. 

경향신문, 230801


후쿠시마 오염수 불안 “괴담 치부한 적 전혀 없다”는 정부

  • 정부가 31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국민들께서 오염수에 대한 정보를 처음 접했을 때 느끼는 우려와 불안감을 ‘괴담’이라고 치부한 적이 전혀 없다”고 밝힘 
  •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은 “국민에 실질적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괴담을 지적하고 교정하는 것은 정부가 해야 할 마땅한 책무”라며 “괴담이 논의되어야 할 차원은 우리 국민의 생각이나 감정과는 무관한 객관적 사실과 과학적 주장의 영역”이라고 강조
  • 박 차장은 그러면서 “우리 국민의 건전하고 정당한 우려는 결코 괴담이 될 수 없다”며 “우리 정부가 국민의 우려를 괴담으로 본다는 주장은 명백히 틀린 주장”이라고 거듭 밝힘

경향신문, 230731


中日, NPT 회의서도 오염수 방류 충돌…"핵오염수" vs "처리수"

  •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지난달 31일  열린 제11차 핵확산금지조약(NPT) 평가회의 1차 준비위원회에서 중국과 일본은 오염수 문제로 논쟁을 벌임 
  • 중국 측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핵오염수'라고 지칭하자 일본 측은 바다에 방류하는 물은 오염수가 아닌 '처리수'라고 강조함 
  • 중국 측은 국제사회의 우려에 대응해 방류 계획 강행을 중단하고, 일본이 성실한 태도로 주변국가들과의 대화에 임해야 한다고 밝힘. 
  • 일본 측은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종합 보고서에서 오염수 방류 계획에 대해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무시해도 될 수준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반박함 
  • 중국은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꾸준히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 전면적인 방사선 검사를 하는 방법으로 사실상 수입규제를 하고 있음

연합뉴스, 230801


北 '전승절' 때 한미 해병대 연합훈련 '케이멥' 실시

  • 지난 주 1주일 간에 걸쳐 한미양국 해병대는 연합작전 수행능력과 상호 운용성 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전술제대 및 병과별 연합훈련인 '케이멥 훈련'을 진행함.
  • 미 국방부가 공개한 사진들을 보면 이번 케이멥 훈련에선 △도심 근접 전술 훈련과 △밀림 수색 훈련 △UH-60 '블랙호크' 헬기를 동원한 의료 후송 훈련 등이 이뤄진 것으로 보임 
  • 한미 군 당국은 올해 총 20여차례에 걸쳐 케이멥을 실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짐.예년보다 횟수가 늘어남. 

뉴스1, 230731


미한, 5년 만에 ‘방산분야 협력 강화’ 회의 개최

  • 2018년 이후 5년 만에 미한 ‘방산기술협력위원회(DTICC)’ 회의가 지난 27일 워싱턴 DC에서 열림
  • 한국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양측은 이번 회의에서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양국 간 공급안보약정(SOSA)을 체결하기로 합의함
  • 공급안보약정은 국방부가 국방 관련 산업 자원의 신속한 공급을 목적으로 동맹국과 체결하는 약정으로, 상대국이 요청할 경우 국방 관련 계약 물품의 우선 납품을 지원함
  • 양측은 이번 회의에서 미한 국방상호조달협정 추진 계획에 대해서도 협의함
  • 이 협정은 미 국방부가 협정국과 방산시장을 상호 개방해 지속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하는 협정임

미국의소리(VOA), 230731


中, 美 대만 무기지원 결정에 항의…"대만문제는 레드라인“

  • 미국이 비상시 의회의 동의 없이도 발동할 수 있는 대통령의 예산 사용 권한으로 한화 4천400억원 규모의 '대만 군사 지원 패키지'를 발표한 가운데 중국이 외교적인 경로로 항의의 뜻을 전함
  • 중국 국방부 탄커페이 대변인은 "대만 문제는 중국의 핵심이익이자 중미관계에서 넘을 수 없는 레드라인"이라며 "미국의 일부 세력은 패권주의적 태도와 냉전적 사고에서 출발해 무기 수출과 군사 원조, 합동 훈련 등 나쁜 방식을 지속하고 있다"고 비난함
  • 탄 대변인은 "인민해방군은 대만해협의 형세를 면밀히 주시하고, 시종일관 고도의 경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단호히 국가 주권과 영토의 완전성을 수호하고,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지킬 것"이라고 덧붙임

연합뉴스, 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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