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자주통일뉴스(20.11.23)

자주통일위원회
2020-11-22
조회수 1304

<현장소식> 

부산항 8부두 미군 세균실험실 폐쇄 촉구 주민투표 추진위, 부산전역 동시다발 차량 시위진행 

  • 지난 21일 부산지역 곳곳에서 현수막을 부착한 차량들이 출발해 미세균실험실이 있는 부산항 8부두 집결. 
  • 온라인시스템을 통해 집회와 경적시위를 진행하며 주민투표 성사 결의를 모음 


범민련 30돌 기념대회&후원의날, 민족자주와 대단결의 한 길 범민련 30년 

  • 범민련 30돌 기념대회, “희생.헌신의 역사, 투쟁의 역사”
  • 내년 8.15이후 ‘남북해외 연석회의’ 제안

통일뉴스, 201122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0424


[새책 소개] '다르고도 같은 북의예술이야기'

  • 4.27시대연구원 ‘북 바로알기’ 두번째 책 ‘문화예술’편 발간 
  • 오랫동안 북(조선) 문화예술의 각 부문별 연구에 큰 성과를 이룬 연구자들을 초빙해 북의 문화예술 전반을 보다 쉽게 파악하고 이해 할 수 있는 입문서를 출판, 북 문화예술의 체계와 미학에 관한 내용부터 문학, 음악, 무용 등 각 장르를 소개하고, 민족 관계 속에서 북(조선)과 해왔던 예술 교류까지 담음
  • 4.27시대연구원은 출판기념회에서 북 바로알기 연구와 운동을 활성화 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힘 

민플러스, 201122 https://www.minplu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064


<정세> 

수해복구 평양당원들 복귀…환영 보고회

  • 함경남북도 수해복구 작업을 벌인 평양 당원들이 70여 일만에 복귀함.
  • 최후 제1수도당원사단장은 평양당원들을 수해복구 작업에 파견한 이유를 "나라가 어렵고 힘들 때 우리 당원들이 설 자리가 어디인가를 다시 한번 인식시키기 위해서"라고 밝힘.
  • 지난 9월 5일 김정은 위원장이 수도평양당원들에 지원을 호소하는 공개서한을 보냈고, 1만 2천명의 수도당원사단이 조직되어 함경남북도에 파견되었음.

연합뉴스, 201121 https://www.yna.co.kr/view/AKR20201121013500504?input=1179m


미국의 혼란, 배경엔 천문학적 국방비가 있다?

  • 미국 내 혼란의 원인은 기본적으로 미국의 경제가 어렵기 때문
  • 미국의 정치는 오로지 기득권층을 배불리는 정치를 하기 때문이고, 이것은 미국 정부의 국방예산에서 드러남
  • 2020년 미국 국방비는 우리 돈으로 814조원 가량이며 이는 미국 연방정부 예산의 52.7%를 차지함.
  • 이것은 세계 군사비 2위부터 11위까지의 10개 나라의 국방비를 다 합친 것보다 많음.
  • 우리나라의 무기사업으로 이득을 보는 것은 미국 군수산업체임.
  • 경항공모함에 배치하기위해 필요하다는 F-35B 20대의 가격은 약 5조원.
  • 세금을 국방비보다 민생예산에 써야 할 때

자주시보, 201120 http://www.jajusibo.com/53431


에이브럼스 "文 정부 임기 내 전작권 환수 시기상조"

  • 에이브럼스 사령관이 20일 취임 2주년을 맞아 인터뷰를 통해 전작권 환수와 관련해 "언론에서 2년 남았다고 추측을 하지만, 아직 가야 할 길이 좀 남았다"고 밝힘
  • 한반도 및 역내 안보 환경 충족 조건에 대해서 "한미 정보 당국이 합동 평가로 결정하는 것"이라며 답변을 회피함.
  • 유엔사와 관련해서는 "유엔사를 전투사령부로 바꿀 계획은 없다"고 밝힘

이데일리, 201120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309526625967688&mediaCodeNo=257&OutLnkChk=Y


중국 CPTPP 가입 검토.. 중 언론 "미중 갈등 완화 기회"

  • 시진핑, 지난 20일 화상으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CPTPP 가입을 적극 고려하겠다"고 밝힘
  • 바이든 취임 후 TPP에 복귀해 중국 주도로 지난주 체결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견제에 나설지 관심 
  • 중국 글로벌타임스는 중국 전문가들을 인용해 중국이 CPTPP에 열린 자세를 보이는 것은 개방의 수위를 더욱 높이려 하는 것이라고 강조
  • 한편, 미국은 트럼프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면서 2017년 1월 취임하자마자 전임 오바마 행정부 주도로 12개국이 참여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함

연합뉴스, 201122  https://www.yna.co.kr/view/AKR20201122024500083


지소미아 종료 연기 1년…평행선 달리는 韓·日

  • 지소미아 종류를 조건부 연기하기로 결정하고 1년이 되었으나 한일관계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음.
  • 당시 연기 이유에 대해 미국의 전방위 압박이 영향을 미쳤음.
  • 일본은 2018년 10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을 두고 국제법 위반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음.
  • 또한 한국이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한국경제, 201122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0112265551


문재인 정부가 한일 관계 회복을 서두르는 이유

  • 최근 국정원장과 국회의원들이 연이어 스가 일본 총리를 만남 
  • 이들이 스가 총리와 나눈 담화를 종합하면 ▲문재인 정부는 최근 불거진 한일 갈등의 시급한 해결을 바람 ▲스가 총리는 강제 징용 문제와 관련해 한국이 진전된 입장을 내놓을 것을 요구 ▲2021년 도쿄올림픽이 관계회복의 기회 ▲한일 모두 한미일 협력의 필요성 강조로 요약
  • 문재인정부가 서두르는 이유는 바이든이 오바마행정부 부통령시절 한미일 동맹을 강조해 왔으니 미리 한일 갈등을 선제적으로 봉합함으로써 한일 간의 갈등이 한미동맹에 균열이 가지 않게 하려는 조치로 해석됨
  • 오바마 행정부에서 한일 위안부합의(2015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2016년)을 서둘러 체결한 이유는 한미일동맹을 미국이 압박해왔기 때문

민플러스, 201120  http://www.minplu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060


한국 공군-미국 우주군 정례협의체 개설 추진

  • 이성용 공군참모총장, 작년 12월 창설된 미국 우주군 총장을 만나 정례협의체 개설을 제안하며 미국의 우주작전 교육과 훈련에 한국공군 요원들의 참가 확대를 요청함 
  • 미국 레이먼드 참모총장은 정례협의 상설화 위한 양해각서(MOU)체결 필요성에 공감하고, 우주 관련 파트너쉽 강화 위한 지속적 협력을 약속했음 
  • 또한 미 태평양공군사령관 만나 한미공군 간 주요 현안 논의, 보국훈장 국선장을 수여함(윌즈바흐 태평양공군사령관은 2018년 8월부터 지난 5월까지 미7공군사령관으로 근무)

연합뉴스, 201122 https://www.yna.co.kr/view/AKR20201122023900504


미, 북 노동자 해외송출 기업 제재…중·러에 '경고'

  • 미국이 해외에 북 노동자들을 보내는 기업을 제재 명단에 새로 올렸음.
  • 추가된 기업은 러시아 건설회사인 목란 LLC와 러시아에서 운영하는 북한 회사인 철산무역.
  •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북 노동자를 여전히 고용하는 나라는 이들을 북으로 돌려보내야 한다"며 중국과 러시아를 대상으로 경고함.
  • 미라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미국은 일상적인 자체 의혹 외에 다른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다"며 미국을 규탄함.

JTBC, 201120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79978

연합뉴스, 201121 https://www.yna.co.kr/view/AKR20201121001300080?input=1179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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