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자주통일뉴스(20.11.25)

자주통일위원회
2020-11-24
조회수 414

<현장소식>

아메리카NO 11월 국제평화행동

 11월 국제평화행동에서는 불평등한 한미SOFA를 개정하고, 미군기지 환경오염은 미국이 책임질 수 있도록 목소리를 높였음. 

  • 다음 달 국제평화행동은 12월 22일(화) 진행될 예정. 

▶ 11월 국제평화행동 보러가기 https://fb.watch/1YB1B1ZxeC/


대북전단금지법 입법 촉구를 위한 경기, 울산지역 행동

  • 오는 2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맞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대북전단 살포 금지’ 관련 법률 개정안의 즉시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울산지역에서는 필리버스터, 경기지역에서는 기자회견과 요청서를 전달했음. 

▶ 경기지역 보도 기사 http://www.newsq.kr/news/articleView.html?idxno=20749


“냉전의 유물, 가짜 ‘유엔사’ 하루속히 사라져야”

  • <가짜 ‘유엔사’ 해체를 위한 국제캠페인>은 24일 경기도 파주시 통일대교 앞에서 “가짜 ‘유엔사’의 주권침해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함. 
  • 국제캠페인은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도라전망대 현장집무실이 유엔사의 반대로 무산되자 목소리를 높였고, 유엔사는 유엔의 하부기구도 아니고 유엔과 아무 관계가 없는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유엔의 이름으로 이 땅에 한반도의 평화프로세스를 가로막고 대한민국의 주권을 지금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함.

통일뉴스, 201124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0449


대북전단 금지법 입법 촉구를 위한 집중행동

  • 일시 및 장소 : 10시, 국회 앞 - ‘대북전단 살포 금지 입법 촉구’ 각계 기자회견(방역 단계 상승으로 사전 신청 확인 후 참석 가능합니다)

기자회견 연명 및 참석 확인

▶️ https://forms.gle/uPYHojsAPNGvsTfx5

국가보안법 제정 72년에 즈음한 각계 공동선언(가)

* 기자회견 이후 대표자 간담회가 이어집니다. 간담회에도 참석을 요청드립니다. 

선언 연명 및 기자회견 참석 : https://bit.ly/end1201 (제안문 및 제안단체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세>

'김정은 시대' 무기개발 담은 화보 발간…ICBM·SLBM 과시

  • 북이 24일 비정기 화보를 통해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이 래 군사지도와 무기개발 역사를 소개함
  • 지난해 10월 발사한 SLBM 북극성-3형, 17년 11월 발사한 ICBM 화성-15형의 시험발사 모습 포함됨.
  • 북은 무기개발에 대해 대북제재 장기화 속에서 자주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함.
  • 표지에는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에 삼가 드린다'는 문구가 있음.

연합뉴스, 201124 https://www.yna.co.kr/view/AKR20201124144800504?section=nk/news/all


바이든, 대북 정책 '이란식 해법'으로 접근하나…단계별·국제공조·제재

  • 조 바이든이 23일 외교안보팀 인선을 발표함.
  • 국무장관에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국가안보보좌관에는 제이크 설리번을 지명했으며 이 둘은 과거 대북정책에 대해 '이란식 방법론'을 언급한 바 있음.
  • 실무협상에서 시작하는 단계적 접근, 외교 협상을 위한 제재 강화, 주변국과의 공조로 요약되는 방식임.
  • 블링컨은 지난 9월 이란 핵합의를 거론하며 "북과도 똑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기회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으며 2018년 6월 11일 기고문에서도 이란을 북과의 핵협상의 모델로 거론함.
  • 이란 핵합의(JCPOA)는 이란 핵무기 개발 억제, 국제 사찰을 대가로 경제재재를 완화하는 방식임.
  • 일괄 합의가 아닌 단계별 접근을 강조하고는 있지만 대북 제재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

연합뉴스, 201124 https://www.yna.co.kr/view/AKR20201124003151071?section=nk/news/all


서욱-에이브럼스 비공개 회동…포항 수성사격장 훈련 재개 압박?

  • 서욱 국방부 장관과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이 23일 비공개 회동함.
  • 에이브럼스 사령관이 포항 수성사격장에서의 아파치 헬기 사격훈련 문제를 거론한 것으로 알려짐.
  • 주한미군은 아파치 헬기 사격훈련장을 올해 2월부터 포천 로드리게스 훈련장에서 포항 수성사격장으로 옮겼음.
  • 포항 주민들은 아파치 헬기 훈련 중단과 사격장 폐쇄를 요구하는 싸움을 하고 있음.

연합뉴스, 201123 https://www.yna.co.kr/view/AKR20201123146600504


새 주일대사에 전 한일의원연맹 회장 강창일내정, "지소미아·수출규제 동시 풀자"

  • 청와대가 새로운 주일 대사에 강창일 전 의원을 내정함.
  • 강창일 전 의원은 한일의원연맹 회장을 지내기도 해 일본통으로 알려져 있음
  • 강 내정자는 인터뷰를 통해 "지소미아와 수출규제는 동시에 풀고, (강제징용 문제는) 협상 테이블에 앉자, 협상 테이블 앉는 순간 다른 사안들은 보류시킬 수도 있는 거니까." 라고 말함

KBS, 201124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054933

강창일 의원은 작년 7월 4일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해 "정부도 원칙과 명분에 집착하다보니 시기를 놓쳐 버린 부분이 있다. 피해자 단체들과 대화를 해 의견을 수렴하는 동안 시기가 지나버렸다"고 말해 논란을 빚은 바 있음.
이후 해명에서도 한국과 일본의 기업이 기금을 마련하자며 문희상 안을 지지하는 듯한 발언을 이어간 바 있음.
당시 이해찬 대표가 손가락으로 'X'표시를 하고 다른 의원이 "여기까지 하시죠"라며 만류함.


외교차관, 아세안 10개국 대사에 신남방 플러스 협조 당부

  •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이 23일 아세안 10개국 주한 대사와 간담회를 함.
  • 외교부는 신남방정책 플러스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힘.
  • 한편 주필리핀 한국대사관은 26일 신남방정책 플러스 전략에 대한 웹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힘.

연합뉴스, 201123 https://www.yna.co.kr/view/AKR20201123102651504?section=nk/news/all

문재인 정부는 2017년 11월 신남방정책을 발표한 바 있으며, 신남방정책 플러스는 7대 전략 방향을 새롭게 제시한 것.

7대 전략 방향은 세부적으로 ▲포스트 코로나 포괄적 보건의료 협력 ▲한국의 교육모델 공유와 인적자원개발 지원 ▲한류 활용 쌍방향 문화교류 증진 ▲상호 호혜적이고 지속가능한 무역·투자 기반 구축 ▲상생형 농어촌·도시 인프라 개발 협력 ▲공동번영의 미래산업분야 협력 ▲비전통 안보 분야 협력 임.


미 신형 핵폭탄, F-35 전투기서 투하 실험

  • 미국 핵무기 개발기관인 샌디아 국립연구소가 B61-12(일명 스마트 핵폭탄)을 F-35A에서 투하하는 시험비행에 성공했다고 밝힘
  • 지난 3월에는 F-15E, 7월 B-2 폭격기에 각각 시험비행을 실시한 바 있음.
  • B61-12는 레이더와 GPS를 장착해 터널 등 깊은 곳에 있는 곳을 타격할 수 있는 핵폭탄임.

연합뉴스, 201124 https://www.yna.co.kr/view/AKR20201124127900009?section=international/all


미, ‘항공자유화조약’ 공식 탈퇴...러, “누구에게도 이익 안돼"

  • 미국이 항공자유화협정에서 공식 탈퇴함.
  • 이 협정은 회원국 영공에서 비무장 공중 정찰을 허용하는 군사조약임.
  •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러시아가 조약을 지키고 있지 않다며 조약 탈퇴를 선언한 바 있음.
  • 러시아는 이에 대해 미국이 유럽 미군 시설에 대한 러시아의 비행은 막으면서도 러시아에 대한 정보는 동맹국들이 제공하길 바란다고 비판함.

자주시보, 201124 http://www.jajusibo.com/53458


<단신>

러시아 국방부 "미 구축함, 러 극동 영해 침범…경고 후 물러나"


통일부 "판문점견학 계속 진행…거리두기 3단계 격상시 중단"


주한미군 관련 확진자 22명 늘어…누적 36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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