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자주통일뉴스(20.11.27)

자주통일위원회
2020-11-27
조회수 426

<현장소식>

 [대북전단 살포금지법 입법 촉구 행동 및 기자회견] 진행

  •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만들어내야 한다. 국민의 명령이다"
  • "아직도 이 법안이 제정이 안되었다는 게 더 놀랍다"
  • "외통위에서 이 법률안이 통과되지 못한다면 희대의 코메디이다."
  • 지난 8월 대북전단 금지 관련법안들은 안건조정위원회로 넘어가 90일 간 입법과정을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 26일 열린 외통위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법안과 관련된 논의를 다시 시작합니다.

기자회견문 및 연명 단체 확인하기

▶️ http://www.i615.net/ez/bbs.php?table=sub1&query=view&uid=278


6.15청힉본부 국방예산 삭감, 청년예산 확충 기자회견 진행


  • 26일 오전 615청학본부 주관으로 <국방예산삭감 청년예산 확충 청년학생 기자회견>을 진행함
  • 한반도 평화 역행하는 국방예산 삭감하고, 코로나로 고통받는 청년예산 확충하라!!✊️

❇️기자회견문 

https://telegra.ph/1126-11-26-2


<정세>

국방부, 코로나19 심각한데 또 소성리에 대규모 병력 투입

  • 국방부가 성주 사드 기지에 공사 자재를 반입하겠다고 예고함.
  • 사드철회평화회의 관계자는 "기지 생활을 위해 필요한 물자만 반입하고 공사 자재는 코로나19 확산 위기가 진정된 후에 다시 상의하자고 했지만 국방부가 이마저 거절했다"며 장비 반입을 몸으로 막아 설 수밖에 없다고 밝힘.

노컷뉴스, 201126 https://www.nocutnews.co.kr/news/5454762

연대하기 (안전신문고 신고) https://www.facebook.com/NOTHAAD82/posts/724441911509329


우려했던 용산 미군기지 환경오염 현실로... 납 기준치 263배 초과

  • 용산 미군 기지의 반환에 따른 환경조사 결과’를 보면, 캠프 킴에서는 석유계총탄화수소(TPH)가 기준치보다 34배, 납(Pb)은263배, 아연(Zn)은 5.6배 등 11개 항목에서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밝혀짐
  • 용산기지의 본체 부지인 사우스포스트에서는 석유계총탄화수소가 기준치의 약 36배, 납은 5배, 아연 13.5배 등 9개 항목에서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
  • 2009년 마련된 한·미간 합의된 공동환경평가절차(JEAP, Joint Environmental Assessment Procedure)에 따라 환경부가 환경조사를 실시하고, 환경오염 치유를 위한 한·미 간 협상에 활용하고 있음

경향신문, 201126 https://news.v.daum.net/v/20201126084302173


미 국무부, 또 대북 삐라 지원?

  • 미 국무부가 탈북단체에 대한 지원 계획을 발표함.
  • ▲대북 정보 유입 ▲북한(조선) 내부 정보 유출을 촉진하는 사업, ▲북한(조선) 인권 기록과 옹호 활동 사업을 지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것
  • 지금까지 미 국무부로 지원을 받은 대표적인 단체는 수잔 숄티가 활동하는 NED이며, 이번에도 지원을 받으면 대북 전단 살포와 탈북 브로커 활동을 지원하는데 돈을 쓰게 될 것.
  • 결국 미 국무부가 대북 전단 살포 비용을 대고 탈북 브로커를 양성하게 되는 것.

민플러스, 201125 https://www.minplu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073


미 국무부, ‘제재 의무’ 압력에 통일부 직답 피해

  • 지난 23일 이인영 장관이 남북 경협의 시간을 준비하자라고 하자 미 국무부가 "모든 유엔 회원국은 제재 결의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며 압력을 가함.
  • 통일부 관계자는 국무부 논평에 대해 "미국과 잘 협의해서 추진하겠다"고 직답을 피함.

민플러스, 201125 https://www.minplu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075


‘한반도 상황 유동적...북도 상황 지켜보는 중’

  • 왕이 중국 외교부장 겸 국무위원이 방한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 문재인 대통령 등을 만남.
  • 외교부는 현 한반도 상황이 유동적이라는 인식에 공감하고 협력을 지속하기로 했다고 밝힘.
  • 그 외에 시진핑 주석의 방한 여부, 동북아방역보건협력체 구상 등에 대해 논의함.

통일뉴스, 201126 https://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0474


미 민간단체 “미국의 오랜 대북 제재 효과 의문.. 단계적 접근 현실적” 

  • 워싱턴의 민간단체 전미북한위원회(NCNK)는 23일 대북 제제 관련 보고서를 내고 대북 제재의 효과에 대해 의문이라는 입장을 냄
  • 보고서에는 대북 제재를 3단계(1950년~2000년 / 2005년~2015년 / 2016년~현재)로 분석함.
  • 2016년~2018년이 가장 많은 제재가 부과된 시기로 미국은 매년 100개 이상, 유엔은 40~80개의 제재 대상을 추가로 지정함.
  • NCNK 워츠 국장은 행동 대 행동 접근방식을 통한 단계적 제재 완화가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밝힘.

통일뉴스, 201126  https://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0466


"남북대화 북미협상 중재해야…한미연합훈련 중지 필요"

  • 김상기 통일연구원 박사는 25일 포럼에서 미국 새 행정부에서 한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밝힘
  • 미국의 새로운 행정 담당자들이 북과의 관계나 신뢰가 부족할 것이라는 것.
  • 이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선 2018년 4·27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과 대북 전단 살포 금지 법률 제정, 한미연합훈련 중지 등이 필요하다고 말함

연합뉴스, 201125 https://www.yna.co.kr/view/AKR20201125132400504?section=nk/news/all


미국 B-1B 폭격기에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재즘' 첫 장착

  • "극초음속 미사일 장착 위한 시험..정밀타격 능력 진전"
  • 타격 목표 지역에 접근하지 않고 원거리에서 미사일을 발사해 폭격기의 생존확률을 높이려는 의도로 관측

연합뉴스, 201126 https://news.v.daum.net/v/20201126104020064


'한국형 패트리엇' 천궁-Ⅱ 탄도탄 요격체계 군에 첫 배치

  • 천궁-Ⅱ는 적의 탄도탄 및 항공기 공격에 동시 대응하고자 국내 기술로 개발한 중거리·중고도 지대공 요격미사일 체계로 교전 통제 기술과 다기능레이더의 탄도탄 추적 기술이 적용됐음. 
  • 천궁-Ⅱ는 2018년 양산에 착수해 이번에 최초 포대 물량을 군에 인도했음

연합뉴스, 201126 https://news.v.daum.net/v/20201126090213960


국정원, '사찰성 정보' 공개청구 대응 TF 구성

  • 국가정보원이 최근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등에게 지난 정부에서 작성한 '사찰성 문건'을 제공한 데 이어, 향후에도 유사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응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
  • 국정원은 대법원 판례에 근거해 설정한 기준에 대해 "직무 관련·국가기밀·안보관련 사안과 제3자 관련 개인정보를 제외한 사찰성 정보 전반을 당사자에게 적극 제공할 방침"

연합뉴스, 201126 https://news.v.daum.net/v/20201126181942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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