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자주통일뉴스(21.08.20)

자주통일위원회
2021-08-20
조회수 864


<한 줄 브리핑>

  • 북 “민심 얻는 것은 천하 얻는 것”...‘위민헌신’ 이념 강조
  • 靑 "北 하계훈련 중으로 판단…한미공조 아래 대비태세"
  • 미 북부사령관 “미 탄도미사일 방어 역량, 주로 북한에 초점 맞춰”
  • 방위비 분담금 불용액 2800억원 몽땅 미 재무부로 송금
  • 동맹 우려 불붙을라…한국 등 콕 집어 진화 나선 바이든
  • 방사청, 우주방위사업 전담팀 가동…10년간 16조원 투자예상
  • 日정부, 韓법원 미쓰비시 채권 압류 결정에 "국제법 위반"


<뉴스>

북 “민심 얻는 것은 천하 얻는 것”...‘위민헌신’ 이념 강조

  • 노동신문은 18일 "당을 인민의 심부름꾼당으로 건설할 데 대한 사상은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께서 제시하신 독창적인 사상"이라고 밝힘
  • 그러면서 '인민의 심부름꾼당으로 건설하기 위한 기본요구'로 ▲ ‘위민헌신’의 사상과 이념을 유일한 지도적 지침으로 삼고 당 건설과 당 활동을 진행해나갈 것  ‘위민헌신’의 사상과 이념을 유일한 지도적 지침으로 삼고 당 건설과 당 활동을 진행해나갈 것 ▲일꾼들이 인민의 믿음과 기대를 생의 전부로 간직하고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의 길을 걸으면서 인민들이 폐부로 느낄 수 있는 변화와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 아글타글 노력할 ▲ 전당이 현실에 든든히 발을 붙이고 민심에 항상 귀를 기울이며 군중 속에서 제기되는 반영이나 의견들을 하나도 놓치지 말고 제때에 장악하여 대책을 세울 것 ▲당 안에서 인민 우에 군림하고 인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세도와 관료주의, 부정부패행위를 근원적으로 청산할 것을 제시함
  •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올해 초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 결론에서 “무엇보다도 국가경제발전의 새로운 5개년 계획을 반드시 수행하기 위한 결사적인 투쟁을 벌여야 한다”라며 “(나는) 당대회가 제시한 투쟁강령을 실현하기 위하여 전력을 다할 것이며 위대한 우리 인민을 내 운명의 하늘로 여기고 참된 인민의 충복답게 위민헌신의 길에 결사 분투할 것임을 엄숙히 선서한다”라고 밝힌 바 있음

자주시보, 210818


靑 "北 하계훈련 중으로 판단…한미공조 아래 대비태세"

  • 청와대는 19일 "현재 북이 하계훈련을 실시 중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힘
  • 청와대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 간 긴밀한 공조 하에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임

연합뉴스, 210819


미 북부사령관 “미 탄도미사일 방어 역량, 주로 북한에 초점 맞춰”

  • 글렌 벤허크 미 북부사령관 겸 북미항공우주사령관은 17일 미국의 탄도미사일 방어 역량이 주로 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힘
  • 벤허크 사령관은 또한 차세대 요격기(NGI)는 미국이 (북)의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함
  • 차세대 요격기(NGI)는 적의 미사일이 약 500km이상 떨어진 외기권을 통과하는 비행구간에서 감지기를 활용해 이를 파괴하는 무기임.
  • 벤허크 사령관은 2028년 실전 배치를 목표로 NGI를 개발 중이라고 밝힘

통일뉴스, 210818


방위비 분담금 불용액 2800억원 몽땅 미 재무부로 송금

  • 미국이 지난 2019년 3월 한국의 은행에 예치돼 있던 방위비 분담금의 미집행 현금 2800억원을 전액 달러로 환전한 뒤 미 재무부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확인됨.
  • 지난 2014년 제 9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당시 '예외' 사유가 있으면 현금 지원을 늘려주겠다는 '이면 합의'에 따른 것
  • 미국은 2019년 2월 관련 공식 서한을 보낸 다음날 전액을 달러로 바꿔 미 재무부 계좌로 보냄.
  • 국방부는 미 재무부로 보내겠다는 연락을 받고도 국회 보고 등 아무런 조처를 취하지 않았다고 7개월이 지나서야 최종 송금을 확인함.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관계자는 "미국이 한국 정부에 알리지 않고 현금을 다른 용도로 쓰더라도 감시할 방법이 없다"고 말함
  • 방위비 분담금은 2025년까지 큰 폭으로 증액되기 때문에 한국 정부의 감시를 받지 않고 미국 정부의 쌈짓돈처럼 쓰이는 미집행 분담금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음
  • 미 계좌로 송금된 돈은 그대로이고 노후건물 신축 사업은 아직 설계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알려짐.

한겨레, 210819


동맹 우려 불붙을라…한국 등 콕 집어 진화 나선 바이든

  • 아프간에서 미군 철수로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 정권을 장악하자 후폭풍에 직면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직접 우려 불식에 나섬
  • 바이든 대통령은 19일 "대만과 한국, 북대서양조약기구는 아프간과 근본적 차이가 있다"고 강조함
  • 이번 아프간의 일로 '미국이 돌아왔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슬로건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

연합뉴스, 210820


방사청, 우주방위사업 전담팀 가동…10년간 16조원 투자예상

  • 방위사업청이 우주 분야 방위사업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 조직을 가동한다고 밝힘
  • 10년간 국방 분야에서만 16조 규모의 투자가 이어질 예정

연합뉴스, 210819


日정부, 韓법원 미쓰비시 채권 압류 결정에 "국제법 위반"

  • 일본 정부 대변인인 가토 가쓰노부 관방장관은 19일 한국 법원이 일제 징용 배상 소송의 피고인 미쓰비시 중공업 측의 한국 내 채권을 압류하는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함.
  • 이어 "한국 측이 조기에 일본 측이 수용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말함
  • 미쓰비시중공업은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도 배상하지 않았고, 원고 측은 이 기업의 한국 내 채권을 찾아 내 이달 초 법원에 압류를 신청함

연합뉴스, 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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