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자주통일뉴스(23.03.03)

자주통일위원회
2023-03-03
조회수 713

<한 줄 뉴스>

  • 윤 대통령 연설 ‘후폭풍’...“식민사관 대통령 연설 치욕적”
  • 반발만 키운 윤 대통령 역사인식… 미국 "매우 감명, 정치적 용기"
  • 북, 3·1절 맞아 항일투사 기리며 일본의 책임회피에 강력 비난
  • 日, 尹대통령 '일본=파트너' 기념사에 "한국은 중요한 이웃나라"
  • 김정은 총비서 "농촌 개변은 중차대한 혁명과업"...당전원회의 종료
  • 일본 정부, 피고 기업은 ‘배상 참여 않는다’ 결론 낸 듯
  • 지난달 안보리 ‘북 ICBM’ 긴급회의, 한국이 소집 요청…유엔 문건 통해 뒤늦게 확인
  • 외교2차관, 내주초 IAEA 정기이사회 참석…후쿠시마 오염수 논의
  • 북에서 살림집 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살림집법 해설
  • "EU·나토, 中 염두 4∼5월 한·일·동남아 외교장관회의 검토"
  • 美, 대만에 8천억원대 무기판매 승인…中 "불장난 중단하라"


🍀 한반도 전쟁위기가 유례없이 높아진 가운데 오는 3월, 대규모 한미연합군사연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2월에도 한미연합훈련이 연일 고강도로 진행되었고, 이에 따른 북의 대응 수위 역시 매우 높았습니다.

점점 격화되는 대결을 보고만 있을 순 없습니다. 

더 큰 위기로 이어지기 전에 한미연합군사연습을 중단하여 군사적 긴장을 낮추고 다시 대화 여건을 만들어야 합니다.

한미연합 군사연습 중단을 요구하는 3.11 평화행진에 함께 해 주십시오!

평화를 위한 우리의 행동이 매우 절실합니다!

📍 <적대를 멈추고 평화로!>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 3.11평화행진

- 일시 : 3월 11일(토) 오후 2시

- 장소 : 서울광장 -> 용산(대통령집무실, 전쟁기념관 앞)


<현장소식>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윤석열은 사람도 아니여”

  • 윤석열 굴욕외교 한일합의 중단! 일본 식민지배 사죄배상 촉구! 104주년 3.1범국민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 어제의 대회는 지난 기간 강제동원 피해자와 시민들이 정부 해법안에 맞서 똘똘뭉쳐 싸워온 결과로, 104주년 3.1절을 제대로 기념하고 자주독립에 대한 요구가 빛나는 3.1대회로 성대하게 개최되었습니다.
  • 대회에서 양금덕 할머니는 “(일본은) 우리에게 사죄와 배상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하시며 “다 같이 힘을 합쳐서 기어이 이겨나가자”고 호소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이에 호응해 ”강제동원 피해자와 끝까지 함께 싸우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다 함께 ”윤석열 굴욕외교 OUT“을 외치며 한 목소리로 윤석열을 규탄했습니다.
  • 윤석열 정부는 국민적 반대에도 한일합의를 강행추진해왔지만, 우리가 강제동원 피해자를 중심으로 똘똘뭉쳐 윤석열 정부의 한일합의를 무산시켰습니다! 굴욕적인 한일합의가 되지 않도록 끝까지 함께 싸웁시다! 
  • 강제동원 피해자와 함께 뜻깊은 3.1절과 3.1대회를 만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영상보기 ”강제동원 피해자와 함께 윤석열 한일합의 막아냈습니다“ 


관련기사 민플러스, 230302


기만적인 사드부지 환경영향평가 ‘사드 주민설명회’ 모두 무산

  • 국방부가 2일 경북 성주와 김천에서 진행하려던 사드부지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는 개최되지 못했습니다. 
  • ‘사드철회 평화회의’는 주민을 기만한 정부의 움직임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었습니다. 
  • 사드반대 주민과 단체 회원들은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목적과 취지를 무시한 채 모든 절차를 불법적으로 진행한 뒤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공람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은 기만적인 행위"라며 "처음부터 불법적으로 이뤄진 환경영향평가는 원천무효"라고 밝혔습니다.
  • 이석주 성주군 소성리 이장은 "우리는 아직까지도 주민 대표가 누군지 모른다. 이렇게 기만적으로 진행된 환경영향평가와 주민설명회는 인정할 수 없다"며 "이 땅이 평화를 지키고 전쟁터가 되는 걸 막기 위해서 이러한 행동(시위 등)을 할 뿐, 누군가의 조종을 받고 하는 게 아니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관련기사 경향신문, 230302  뉴스1, 230302


 <뉴스>

윤 대통령 연설 ‘후폭풍’...“식민사관 대통령 연설 치욕적”

  • 윤석열 대통령이 3·1절 기념식에서 “세계사의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국권을 상실했다”고 연설한 것을 놓고 후폭풍이 일고 있음
  • 일제의 침탈에 저항한 3·1운동의 정신을 기리는 자리에서 되레 ‘식민사관’에 입각한 역사인식을 드러냈다는 비판이 야당과 시민사회는 물론 여당에서도 터져나오고 있음
  • 독립선열 선양단체 모임인 사단법인 항일독립선열선양단체연합(회장 함세웅, 이하 선열단체연합)은 2일 성명을 내고 "선열들의 정신을 부정하고 역사적 사실을 왜곡한 3·1절 기념사를 강력히 규탄하며 윤석열 대통령은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한다"고 촉구함
  • 일제하 독립운동 발굴과 정신 계승을 표방하며 '역사전쟁'에 앞장서 온 시민모임 독립(이사장: 이만열 전 국사편찬위원장)은 2일 윤석열 대통령의 기념사에 대해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가해자를 옹호하는 요설'이자 '이완용, 윤치호 등 개인 영달을 위해 민족을 판 반역자들의 변명'이자 '군국주의 침략을 합리화한 일본 역사 수정주의자들과 이들을 추종하는 국내 식민지 근대화론자들의 주장'이라고 맹비난함

한겨레, 230302   연합뉴스, 230302 통일뉴스, 230302


반발만 키운 윤 대통령 역사인식… 미국 "매우 감명, 정치적 용기"

  • 한일관계 개선을 집권 2년차 최대 외교과제로 설정하고 일본 정부의 호응을 기대했지만, 강제동원 등 과거사 문제도 해결이 쉽지 않아 명분은 물론 실리도 챙기지 못하는 상황으로 풀이
  • 윤대통령은 일본을 '협력 파트너'로 규정했고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안보,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한일간 협력이 중요하다는 것이 핵심"이었다고 밝힘.
  • 윤 대통령은 취임 직후 대일 외교 1차 목표점을 ‘정상 셔틀외교 복원’으로 설정했으며, 이는 한미일 3국협력으로 경제안보 블록을 강화하려는 미국의 외교정책에 적극 호응한 것.
  •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윤 대통령의 미래 지향적인 비전을 매우 지지한다”고 했고, 미국 백악관 고위 관리도 윤 대통령의 3·1절 기념사에 대해 “매우 감명받았다. 정치적 용기를 발휘했다”고 극찬함

한겨레, 230302

 

북, 3·1절 맞아 항일투사 기리며 일본의 책임회피에 강력 비난

  • 노동신문은 3·1절을 맞이하여 일본이 "어떻게 하나 범죄의 역사를 덮어버리고 과거 청산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회피해보려고 모지름을 쓰고 있다"며 "아무리 세기와 세대가 바뀌여도 반인륜 범죄에는 시효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함
  • 그러면서 "우리는 일제의 대학살 범죄를 끝까지 철저히 계산할 것이며 쌓이고쌓인 원한을 반드시 풀고야 말 것"이라고 다짐함
  • 한편 조선중앙TV는 104주년 3·1절(3·1인민봉기)을 맞아 각계각층이 평양 중앙계급교양관을 방문했다고 보도함
  • 교양관 전시물에는 유관순 열사, 안중근 의사, 윤봉길 의사의 순국 전 촬영된 사진들을 비롯해 일제가 의병들을 탄압한 자료 등이 포착됨

연합뉴스, 230301  연합뉴스, 230302


日, 尹대통령 '일본=파트너' 기념사에 "한국은 중요한 이웃나라"

  • 일본 정부는 1일 윤석열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서 일본을 '가치를 공유하는 협력 파트너'로 규정한 데 대해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다양한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야 할 중요한 이웃나라"라고 밝힘
  •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윤 대통령이 일본을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 경제, 글로벌 어젠다에서 협력하는 파트너로 자리매김하는 언급을 한 점을 알고 있다"며 "국교정상화 이래 구축한 우호 협력 관계를 기반으로 한일 관계를 건전한 형태로 되돌리고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한국 정부와 계속해서 긴밀히 의사소통하겠다"고 전함

연합뉴스, 230301


김정은 총비서 "농촌 개변은 중차대한 혁명과업"...당전원회의 종료

  • 북은 지난달 26일부터 1일까지 나흘간 진행된 조선로동당 제8기 제7차전원회의를 마치고 1일 당 정치국회의를 거쳐 '사회주의농촌혁명강령 실행을 위한 결정서' 등을 채택함
  • 김정은 총비서는 “"현 단계의 투쟁에서 농촌을 혁명적으로 개변시키는 것을 국가의 부강발전과 인민의 복리증진을 이룩하기 위한 중차대한 혁명과업으로 다시금 제기하고 사회주의농촌혁명강령을 완벽하게 실행하는데서 견지하여야 할 원칙적문제들을 제시하였다"고 밝힘
  • 알곡생산목표점령을 인민경제발전 12개 중요고지의 첫번째 고지로 내세웠고, 주되는 농업발전목표와 과업들이 제기됨. △이상기후현상에 대비해 전반적인 관개체계를 완비하는 것을 농업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선차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로 정하고 5개년계획기간 나라의 관개체계를 완비할 것 △기계공업부문과 농업부문에서는 농업생산의 현대성과 선진성을 위해 절실한 농기계부문을 혁신적으로 개건할 것 △간석지개간과 경지면적을 늘릴 것 △농업위원회와 농업연구원, 기상수문국 등의 역할을 높이는 등 농업과학기술발전을 높일 것
  • 조선중앙통신은 "농촌혁명강령은 사회주의농촌테제 발표이후 변천하는 시대와 혁명의 요구에 부응하여 농촌의 개변을 위한 중요한 단계들과 점령해야 할 목표들을 명백히 밝히고 가까운 장래에 현실로 변모되는 농촌, 선진기술과 현대문명을 겸비한 부유하고 문화적인 사회주의농촌을 건설하려는 우리 당의 확고부동한 신념과 의지의 발현"이라고 거듭 강조함

통일뉴스, 230302


일본 정부, 피고 기업은 ‘배상 참여 않는다’ 결론 낸 듯

  •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를 두고 일본과 협상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일본 정부는 강제동원 피고 기업(미쓰비시 중공업, 일본제철)은 피해 배상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짐
  • 이에 합의에 실패하면 정부가 먼저 ‘제3자 변제’에 일본 피고 기업의 참여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최종안을 공식 발표해 일본 정부를 마지막으로 압박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짐

한겨레, 230302


지난달 안보리 ‘북 ICBM’ 긴급회의, 한국이 소집 요청…유엔 문건 통해 뒤늦게 확인

  • 지난달 북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대응한 안보리 긴급회의 소집을 요청한 나라가 한국이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확인됨
  • 황준국 유엔주재 한국대사 명의로 된 서한에는 “안보리가 신속히 회의를 열어 안보리 (대북) 결의에 대한 심각한 위반을 논의하고 대응할 것을 요청한다”는 한국 정부의 요구가 명시됨
  • 이 서한은 발사 당일인 지난달 18일 작성돼 이틀 뒤인 20일 유엔 안보리 공식 문서로 접수됨
  • 당시엔 회의 소집을 요구한 국가가 알려지지 않았었는데 이번 서한을 통해 한국이 안보리 이사국들을 한자리에 모은 사실이 확인됨

미국의소리, 230302


외교2차관, 내주초 IAEA 정기이사회 참석…후쿠시마 오염수 논의

  • 이도훈 외교부 2차관이 내주 국제원자력기구(IAEA) 정기이사회에 참석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환기하고 IAEA 차원의 협조를 요청할 전망임
  • 외교부 대변인은 이 차관이 오는 6∼7일 IAEA 정기이사회에 참석해 라파엘 그로씨 IAEA 사무총장을 만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우크라이나 원전의 안전, 북한 핵 활동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함
  • 임 대변인은 "이번 방문을 통해 일본의 오염수가 안전한 방식으로 처리되도록 국제원자력기구의 철저한 검토를 요청하는 등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전달하고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힘

연합뉴스, 230302


 북에서 살림집 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살림집법 해설

  • 북의 국영미디어인 '조선의 오늘'은 1일 북한이 대대적으로 건설하고 있는 살림집(주택)에 관한 법적 근거와 운용 방향 등을 문답식으로 정리해서 보도함
  • 매체는 "인민들의 살림집 문제를 국가가 책임지고 원만히 해결해주는 것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본성적 요구"라며 '살림집법의 원칙'에 대해 설명함
  • 살림집법에 밝혀진 살림집 배정 원칙에 따르면 "영웅, 전쟁노병, 영예군인, 제대군관, 교원, 과학자, 기술자, 공로자, 노력혁신자, 세쌍둥이세대와 자식을 많이 낳아 키우는 세대같은 대상들에게 살림집을 우선적으로 배정"하도록 돼 있다고 함
  • 한편 "정해진 기준에 맞지 않거나 편리성과 안전성, 보건위생성, 문화성을 보장하지 못하고 형식이 꼭같게 작성된 살림집 건설 설계는 승인할수 없다"는 조항에 따라 똑같은 형식의 살림집 건설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함

서울평양뉴스 230302


"EU·나토, 中 염두 4∼5월 한·일·동남아 외교장관회의 검토"

  • 유럽연합(EU)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4∼5월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와 외교장관 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EU 관계자를 인용해 2일 보도
  • EU는 5월 13일 전후로 중국을 염두에 두고 인도·태평양 지역 과제에 특화한 회의 개최를 계획하고 있으며, 27개 회원국에 더해 한국과 일본, 동남아시아 등 20개국 이상의 외교장관에게 참석을 요청할 방침.
  • 나토는 다음 달 4~5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외교장관회의에 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 4개국 외교장관을 초청할 방침으로 한국 등 4개국을 '파트너국'으로 규정하고 대만 유사시 등에 대비해 사이버 대책이나 정보 공유 등 협력을 강화하고 있음

연합뉴스, 230302


美, 대만에 8천억원대 무기판매 승인…中 "불장난 중단하라"

  •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1일 대만에 첨단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암람'(AMRAAM), AGM-88B 고속 레이더 파괴용 공대지 미사일 100기 등 6억1천900만 달러(약 8천100억 원) 상당의 무기 판매를 승인함.
  • 로이터는 방산업체 레이시온과 록히드마틴이 주요 계약자라고 설명함
  • 대만은 즉각 환영한다는 입장을 발표했고, 중국은 "미국이 대만에 무기를 판매하는 것은 '하나의 중국'원칙과 중·미 3개 공동성명 규정을 위반하고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힘
  • 또한 "중국은 미국과 대만의 군사적 연계와 대만해협의 긴장 요인을 만드는 것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중국은 계속 단호하고 강력한 조치를 통해 주권과 안보 이익을 확고히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

연합뉴스, 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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