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자주통일뉴스(23.03.08)

자주통일위원회
2023-03-08
조회수 647

<한 줄 뉴스>

  • 양금덕 할머니 "동냥같은 돈 안받아"…생존피해자 3명 모두 반대
  • “강제동원 인정 않는 일본 입장 완벽 반영…최악의 굴욕 외교”
  • “세계평화 지켜” 굴욕외교 자찬…윤 대통령, 한·미·일 공조 ‘올인’
  • 대통령실 "尹, 4월말 미국 국빈방문 예정…26일 국빈만찬"
  • “윤 대통령, 16~17일 일본 방문 조율 중”
  • 일본 언론 "윤 대통령, '지지율 10%까지 떨어져도 한일관계 개선' 말했다"
  • 한일 '2018년 이전' 관계복원 시동…장기중단 협의체 재개 관측
  • 美 "한일 강제징용 역사적 해법…한미일 삼각관계 강화"
  • 기시다 "역대 내각 역사인식 계승…한일 협력 한층 강화"
  • 유엔·EU, 한국의 강제징용 발표 환영…"미래지향적"
  • 김여정 부부장  '한미, 정세 더이상 악화시키지 말 것'
  • '핵 탑재 가능' 美 B-52H 폭격기 서해 전개
  • 한미 공군, 올해 첫 쌍매훈련…F-15K·A-10 등 참가

적대를 멈추고 평화로!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  3.11 평화행진 🏃🏻‍♀️👨‍🦽💃🕺🥁🎏

일시 : 3월 11일(토) 오후 2시 / 장소 :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 출발 /  주최 :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동

행진 자세히 보기 https://endthekoreanwar.net/posts/137


강제동원 굴욕해법 강행규탄! 일본의 사죄배상 촉구! 2차 범국민대회

- 일시 : 3월 11일(토) 오후 4시, - 장소 : 서울 시청광장 동편


<현장소식>

한반도 전쟁 위기 해소,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 촉구 기자회견

  • 3월 13일부터 대규모 한미연합군사연습 ‘자유의 방패(Freedom Shield, FS)’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 언론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한미 연합군은 북한 지도부 참수, 지휘부 축출 및 안정화 작전 등의 시나리오를 연습하고, ‘전사의 방패(Warrior Shield, WS)’로 명명된 대규모 야외 실기동 연합훈련도 집중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이번 연습에 미군 전략폭격기 등 전략자산도 대거 참여할 예정이며, 이달 말 한미일 미사일경보훈련 등도 예고된 상황입니다.
  • 이에 오늘<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동>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한반도 전쟁 위기 해소,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 745개 국내 단체와 99개 미국·국제 시민사회단체의 공동성명을 발표하며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이 남북·북미 간의 대화와 외교의 장을 다시 여는 결정적 조치가 될 수 있다”고 다시금 강조하고 “더 큰 위기로 이어지기 전에 한미연합군사연습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보도자료] http://bit.ly/3F3uRX0


"윤석열 등은 강제동원 계묘5적"… 국민들의 분노 폭발했다! '공식문서 한장없는 본말전도, 백기투항 외교참사'

  • 3월 6일, 7일 양 일간 윤석열 정부의 반인권, 반헌법, 반역사적 강제동원 굴욕해법 발표에 분노한 국민들은 거리로 나왔습니다. 
  • 급히 진행됐던 항의행동과 긴급촛불, 비상시국선언까지 많은 분들이 동참해주셔서 친일매국정권에 분노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양금덕할머님께서 국회에서 외치셨습니다! "윤석열 퇴장!", "윤석열 말은 다 내던져버리고 우리끼리 마음 합해서 나라를 이끌어나갑시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함께 싸워나갑시다!!

[관련기사] 프레시안, 230306  통일뉴스, 230307


<뉴스>

양금덕 할머니 "동냥같은 돈 안받아"…생존피해자 3명 모두 반대

  • 정부가 6일 발표한 강제동원 배상판결에 대해 양금덕 할머니와 이춘식 할아버지 등 생존해 있는 징용 피해자 3명은 모두 정부 해법에 반대하며, 피해자 지원단체와 대리인단도 정부 해법에 대해 "한국 행정부가 일본 강제동원 가해 기업의 사법적 책임을 면책시켜주는 것"이라고 비판
  • 양 할머니는 광주에서 이날 열린 회견에 직접 참석해 "동냥해서 (주는 것처럼 하는 배상금은) 안 받으련다"고 목소리를 높이심 
  • 대리인단은 정부 해법에 동의하는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채권 소멸 절차를 진행하겠지만 동의하지 않는 피해자들과는 일본 기업 국내 자산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를 계속하겠다고 밝힘 
  • 피해자 측은 전경련과 게이단렌의'미래청년기금'(가칭) 조성 추진에 대해서는 "10여 년 전 미쓰비시중공업 근로정신대 피해자들과 화해 협상에서도 나왔던 장학기금은 한국의 외교참패를 감추기 위한 꼼수"라고 질타

연합뉴스, 230306


“강제동원 인정 않는 일본 입장 완벽 반영…최악의 굴욕 외교”

  • 강제동원에 대한 일본 정부의 사죄와 가해 전범기업 배상 참여 등 정부가 일본 쪽에 요구해온 ‘성의 있는 호응 조처’는 끝내 무산됐으며 오랜 세월 법정 투쟁으로 이뤄낸 피해자들의 법적 권리를 짓밟은 ‘최악의 굴욕 외교’임. 
  • 정부가 발표한 해법은 일본 쪽 주장을 고스란히 받아들인 것. 그동안 일본 정부는 “강제동원은 없었다.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과거사 배상 문제는 끝났다”며 2018년 한국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은 국제법 위반이니 한국이 해법을 마련해 오라는 태도를 굽히지 않았음. 
  • ‘대승적 결단’을 강조한 한국 정부의 태도와 견줘 일본 쪽은 덤덤한 반응. 가해 전범기업 역시 65년 한일청구권 협정에 의해 해결이 끝난 것으로 기존 입장을 재확인함  

한겨레, 230306


“세계평화 지켜” 굴욕외교 자찬…윤 대통령, 한·미·일 공조 ‘올인’

  • 윤석열 대통령이 3월 도쿄 한-일 정상회담→4월 워싱턴 한-미 정상회담→5월 히로시마 한·미·일 정상회의 일정에 나설 것으로 보임
  • ‘굴욕 외교’ 논란을 뒤로한 채 한-일 관계 개선, 한-미 동맹 강화,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로 달려가는 모양새
  • 윤 대통령은 5월에는 다시 기시다 총리의 초청으로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옵서버(참관) 자격으로 참석할 가능성이 거론됨. 이를 계기로 한·미·일은 정상회의를 열고 3국 협력 강화를 전세계에 선포하는 장면을 연출할 것으로 보임
  •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난 10개월간 줄곧 미국·일본만 만나지만 우리 이익을 적극적으로 따내지 못하고 있다. 우리만 돌격대장이 되는 격”이라고 밝힘

한겨레, 230307


대통령실 "尹, 4월말 미국 국빈방문 예정…26일 국빈만찬"

  •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 초청으로 4월 말 미국을 국빈방문할 예정 
  • 한미 대통령은 정상회담 및 오는 26일 예정된 국빈만찬을 포함해 다양한 일정을 함께 할 예정. 
  • 김은혜 홍보수석은 "양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핵심 가치를 수호하며, 미래세대의 번영을 위해 전진해 나아가는 '행동하는 강력한 동맹'을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강조

뉴시스, 230307


“윤 대통령, 16~17일 일본 방문 조율 중”

  •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6~17일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회담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교도통신]이 6일 보도함
  • 미리 방일 날짜를 정해놓고 군사작전 하듯 ‘졸속 해법’을 발표한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됨
  • 일본 정부는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 간 셔틀 외교를 재개하는 등 한일 관계를 진전시켜 징용 해법이 파기되지 않도록 기운을 조성할 계획임
  • 특히 한미일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탐지·추적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체제를 조기에 구축하고 탄도미사일 대처 등 3국 간 훈련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통일뉴스, 230307  연합뉴스, 230307


일본 언론 "윤 대통령, '지지율 10%까지 떨어져도 한일관계 개선' 말했다"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아소 다로 자민당 부총재(전 일본 총리)가 방한했을 때 “지지율이 10%까지 떨어지더라도 한일관계를 개선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전달했다고 보도됨
  • 지난해 9월 유엔 총회가 열린 미국 뉴욕에서 일본 대표단이 묵고 있던 호텔까지 윤 대통령이 직접 찾아간 것도 냉담했던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보도도 나옴
  • 한국에 강경한 입장을 취해 온 자민당 내 보수파마저 이번 해법을 높이 평가할 정도임
  • 한 자민당 의원은 “한국이 잘도 굽혔다. 일본의 요구가 거의 통했다”고 말했고, 다른 자민당 중견의원도 “일본의 완승이다. 아무것도 양보한 게 없다”고 말하는 등의 발언이 보도됨

한국일보, 230307


한일 '2018년 이전' 관계복원 시동…장기중단 협의체 재개 관측

  • 한일 정부가 지난 6일 일제 강제징용 배상 해법 발표를 계기로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판결 이후 냉각됐던 한일관계를 전면 복원하는 데 시동을 걸 것으로 보임
  • 윤 대통령 방일을 통한 한일정상회담에서 큰 틀의 관계 복원 비전이 제시되면 한일 외교차관급 전략대화 등 그간 중단됐던 여러 협의 채널의 재가동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됨
  • 이에따라 국방부는 외교부 등과 협조해 지난 2019년 이뤄졌던 지소미아 종료 및 종료 효력정지 통보를 철회하는 절차를 진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짐
  • 지소미아는 2급 이하 군사기밀을 공유하는 데 있어 보안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담고 있는 협정으로, 한일 안보협력의 상징처럼 여겨짐

연합뉴스, 230307   연합뉴스, 230307


美 "한일 강제징용 역사적 해법…한미일 삼각관계 강화"

  • 미 국무부는 강제동원 해법안에 대한 한국 정부 결정에 환영한다는 입장과 한미일 삼각관계 강화를 강조함
  • 네드프라이스 대변인은 "우리는 한국과 일본이 양자 관계를 진전시키기 위한 단계를 구축해 가기를 장려한다"며 "한국과 미국은 인도태평양에서 가장 중요한 2개 동맹이며, 양국의 관계 강화는 우리의 공동 목표를 향한 진전으로 이어진다"고 강조
  • 이어 "한미일 3자 관계는 이 같은 자유롭고 열려있는 인도태평양이라는 공동 비전의 핵심"이라며 "이 때문에 우리는 이토록 많은 시간을 들여 이 핵심 동반자 관계에 초점을 맞춰 왔다"고 덧붙임
  • 바이든 대통령도 정부 발표 직후 별도 성명을 통해 "오늘 한국과 일본의 발표는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들 간의 협력과 파트너십의 신기원적인 새 장을 장식할 것"이라고 환영
  • 블링컨 장관도 별도 성명을 내고 "민감한 역사적 현안들에 대한 논의의 결론에 관한 한국과 일본의 오늘 역사적 발표를 환영한다"며 "양국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해 그들이 한 일에 우리는 고무됐다"고 전함

연합뉴스, 230307


기시다 "역대 내각 역사인식 계승…한일 협력 한층 강화"

  • 기시다 총리는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해 "역사 인식에 관해서는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해 왔고, 앞으로도 이어갈 것"이라고 밝힘. 
  • 다만 기시다 총리는 '반성과 사과'를 총리가 직접 말해서는 안 된다는 한 의원의 지적에 "양국 외교당국 간에 조율이 이뤄지고 있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명확한 답변을 피함 
  • 하야시 외무상은 징용 문제에서 일본 측 사죄와 피고 기업의 배상은 없다는 일본 정부의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느냐는 질의에 "일본의 일관된 입장에 근거해 한국과 긴밀하게 의사소통을 하겠다는 점에 변함이 없다"고 밝힘.
  • 또한 기시다 총리는 "현재 전략 환경에 입각해 한일, 한미일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도 윤석열 대통령과 의사소통을 긴밀히 하면서 한일관계를 발전시키려고 한다"고 전함

연합뉴스, 230306


유엔·EU, 한국의 강제징용 발표 환영…"미래지향적"

  • 유럽연합(EU)과 유엔 사무총장은 "한국과 일본 간 양자 관계를 개선하고 미래지향적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오늘 발표된 중요한 조처를 환영한다"고 밝힘 
  • 이어 EU는 "한국과 일본은 EU에 매우 중요하고 전략적인 유사입장국"이라며 "한일 양국의 긴밀한 협력은 국제질서에 기반한 규범을 강화하고,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지역을 촉진하는 데 있어 핵심축"이라고 강조

연합뉴스, 230307


김여정 부부장  '한미, 정세 더이상 악화시키지 말 것'

  • 김여정 부부장은 군사적 동태를 빠짐없이 주시장악하고 있으며 판단에 따라 언제든지 적중하고 신속하며 압도적인 행동을 취할 수 있는 상시적 준비태세에 있다고 주장함 
  • 김 부부장은 "미국과 남조선은 정세를 더이상 악화시키는 언동을 삼가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 
  • 존 아퀼리노 미 인도·태평양 사령관이 "북한이 태평양 지역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할 경우 즉각 격추할 것"이라고 말했다는 보도에 "사실유무, 리유여하를 떠나 명백히 사전경고해두려고 한다"면서 "태평양은 미국이나 일본의 령유권에 속하지 않는다"고 밝힘. 

연합뉴스, 230307  [전문] 통일뉴스, 230307


'핵 탑재 가능' 美 B-52H 폭격기 서해 전개

  • 6일 군에 따르면 미국 장거리 폭격기 B-52H(스트래토포트리스)가 이날 서해 상공에서 한국 F-15K, KF-16 전투기와 함께 훈련을 진행함
  • B-52와 B-1B, B-2 등 미국의 현존 3대 폭격기 가운데 B-2와 함께 핵무기 탑재가 가능함.  서해 상공에서 훈련한 것을 보면 미국의 중국에 대한 견제 성격도 있어 보임. 
  • 북은 지난 4일 외무성 부상 명의의 담화에서 B-1B와 MQ-9 연합훈련을 거론하며 "미국과 남조선은 위협적인 수사학적 언동과 군사적 시위성 놀음으로 조선반도(한반도) 지역 정세를 극도의 위험 수준으로 가열시키고 있다"고 반발
  • 한미는 이외에도 로스앤젤레스급 핵 추진 공격잠수함 스프링필드함(SSN 761·6천t급), 알레이버크급 최신 이지스구축함 라파엘 페랄타함(DDG-115)을 최근 국내로 전개했으며 또 핵 추진 항공모함 니미츠호(CVN-68)의 국내 입항을 협의 중이어서 미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 빈도는 더욱 높아질 전망

연합뉴스, 230306


한미 공군, 올해 첫 쌍매훈련…F-15K·A-10 등 참가

  • 한미공군은 연합작전 수행 능력 강화를 위한 올해 첫 '쌍매훈련'을 6일부터 10일까지 오산기지에서 시행함. 
  •  이번 훈련에는 우리 공군 F-15K 전투기와 미 공군의 A-10 공격기 등 총 10여 대의 항공 전력과 조종사·정비·지원 요원 등 임무 요원이 참가해 전시 작전 능력과 팀워크 향상을 도모하고 한미 공군 간 최신 전술을 교류할 예정
  • 쌍매훈련은 한미 공군이 1997년부터 함께 실시해 온 대대급 연합 공중훈련으로 올해 총 9차례 쌍매훈련을 계획하고 있음. 

연합뉴스, 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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