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자주통일뉴스(23.07.03)

자주통일위원회
2023-07-03
조회수 614

<한 줄 브리핑>

  • 오염수 “걱정된다” 78%…정부·여당 지지층도 절반이 ‘우려’
  • 후쿠시마현 어업협동조합연합회, 오염수 방류 반대 4번째 결의
  • 미 전략폭격기 ‘B-52H’ 한반도 상공 훈련
  • 한미 특수전 지휘관, 美핵잠수함 동승…"연합방위태세 강화"
  • 윤 대통령, 통일부 겨냥 “대북 지원부 역할 안 된다”
  • "남북합의도 선별 고려해야 한다"는 통일부장관 후보자
  • 북, 내각당위원회 전원회의·도당위원회 전원회의 진행..'경제계획 무조건 수행'
  • 북 외무성,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금강산방문 계획 '불허' 즉각 발표
  • 일 관방장관, “북일 정상 간 관계구축 필요”
  • 미 국방부 “오하이오급 전략핵잠수함 한국 방문할 것”
  • 미 의회 ‘본토·역내 미사일 방어망 강화’ 움직임…전문가들 “북 위협 증대 대비”
  • 우리 국민 도시가스 요금 오를 때 주한미군은 내려
  • 중국과의 최전선에 선 한국, 돌아보니 미·일이 없다?
  • "韓·日·호주·뉴질랜드, 내달 나토 회의서 정상회담 조율“
  • "美·中 대만해협 전면분쟁시 위험 최대노출은 韓·日·필리핀“
  • 中강습상륙함, 日남부해역 거쳐 서태평양으로 '무력시위’
  • 美, 대만에 5천800억원 규모 대구경탄 등 무기판매 승인


<현장소식>

“용기있는 투쟁을 응원하고 역사정의를 바로 세우자”

역사정의를 위한 시민모금 '역시'  역사지킴이 함께 해주세요!🙏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굴욕해법을 무력화하고 일본의 사죄배상을 끝까지 요구하는 실천, 시민모금에 함께 해 주십시오!

윤석열 정부의 집요한 종용에도 꿋꿋하게 ‘제3자변제’를 거부하며 투쟁을 이어오고 계신 분은 양금덕 할머니, 이춘식 할아버지를 포함하여 이제 4명입니다.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추잡한 돈은 받지 않겠다“며 버티고 계신 분들을 위해 시민모금을 시작합니다.

2018년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에 따른 배상금을 시민들이 직접 드리고자 합니다. 역사정의를 지키는 실천에 함께 해 주십시오! 모금된 돈은, 8월 15일 즈음하여 피해자 및 유족 4인에게 전달됩니다.

😄동참안내 

역사지킴이 가입 후 시민모금 계좌에 '직접' 입금해주세요! ^^ 

📝역사지킴이 가입 https://bit.ly/역시역사지킴이

‼️계좌 : 농협 301-0331-2604-51 사단법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해외 페이팔 : paypal.me/v1945815

‼️모금 기간 : 6월 29일 ~ 8월 10일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말고, 육지에 보관하라!

📍7월 8일(토) 오후6시, 파이낸스 빌딩 앞 도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분노한 사람들 다 모여라! 

오염수 방류에 일본 정부보다 더 적극적인 윤석열 정권에 분노한 사람들도 다 모여라!!

윤석열 정권은 오염수 방류를 처음부터 기정사실화 했습니다. 오염수가 안전하다며 우격다짐으로 말하고 행동합니다. 심지어 국힘의원들은 연일 횟집먹방을 선보이고, 수산시장 수조의 물을 떠서 마시는 기괴한 행동도 벌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사전대책 없이 오염수가 무조건 안전하다고만 이야기합니다.  우리 국민 84%, 일본 후쿠시마, 인근 어민들은 '방류 절대 안돼'를 외치고 있습니다.   

7월 4일 IAEA 사무총장이 일본 기시다총리와 만나 최종보고서를 전달합니다. 하지만 오염수 방류에 '답정너'인  일본과 IAEA 입니다.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돌보지 않는 윤석열 정권에 분노의 목소리를 전합시다! '반드시 막아내라'고 경고의 목소리를 던집시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 우리 주권을 우리가 끝까지 지키겠다는 마음으로 힘모아 함께 갑시다!

7월 8일(토) 저녁 6시, 함께 해주십시오!


<읽어보기>

‘사드 정상화’에 감춰진 3가지 진실을 파헤친다

 기사보기① ‘사드 정상화’는 불법이다 

-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참여한 주민 대표 공개 거부

- 전자파 측정 데이터 공개 거부

- 환경영향평가 전에 이미 정식 배치 추진

기사보기 ② 사드 괴담, 성주 주민이 정답이다 

- 윤석열 정부의 괴담: “문재인 정부가 사드 정상화를 고의로 지연했다”

- ‘고의 지연’ 괴담 유포 이유

- 문재인 정부의 괴담: “사드는 임시 배치되었다”

- 괴담과 싸우는 성주 주민들이 정답

기사보기③ 미 본토 방어 한미일 MD 체계 본격화 

- ‘사드 정상화’ 추진 속 심상치 않은 미 우주군의 움직임

- 패트리엇과 사드를 통합하여 운영하려는 미국

- 사드와 우주군의 공통점, 미 본토 방어

- 사드와 우주군이 동시에 활성화되는 이유: 미 본토 방어를 위한 한미일 MD 구축


<뉴스>

오염수 “걱정된다” 78%…정부·여당 지지층도 절반이 ‘우려’

  • 한국갤럽이 27~29일 여론조사한 결과 ‘후쿠시마 방류가 우리나라의 해양과 수산물을 오염시킬까 봐 걱정되십니까, 걱정되지 않습니까’라는 물음에 “걱정된다”는 응답이 78%(“매우 걱정” 62%, “어느 정도 걱정” 16%)로 나타남 
  • 특히 윤석열 대통령에게 우호적인 응답자들도 절반 가량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우려를 보임 

한겨레, 230630


후쿠시마현 어업협동조합연합회, 오염수 방류 반대 4번째 결의

  • 후쿠시마현 어업협동조합연합회는 총회를 열고  "오염수 해양 방류에 반대하는 것은 조금도 변하지 않는다"는 특별결의를 만장일치로 결의함 
  • 연합회는 결의문에서 "장래 불안을 완전히 없앨 수 없다"며 "풍평 피해(소문 피해)를 절대 일으키지 않는다는 안전성의 담보를 도모해 정부가 모든 책임을 지고 대처하기를 요구한다"고 밝힘 
  • 오는 4일 도쿄 총리관저에서 IAEA 그로시 사무총장과 기시다 총리가 만나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 계획을 평가한 IAEA 최종 보고서를 전달받을 예정. 우려할만한 지적을 제기하지 않으면 예고한 대로 올 여름에 오염수 방류를 강행할 것으로 전망

연합뉴스, 230701


미 전략폭격기 ‘B-52H’ 한반도 상공 훈련

  • 미국 전략폭격기 B-52H가 30일 한반도에 전개해 한국 공군과 협력훈련을 진행함.
  • “B-52H의 한반도 상공 전개는 지난 16일 미 해군의 핵 추진 순항유도탄 잠수함(SSGN) 미시건함이 부산에 입항한 지 2주 만에 시행된 것”이라고 설명하며  “미국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의 빈도와 강도를 강화하여 운용한 결과로서 전략자산 전개의 정례적 가시성을 증진시켰다”고 평가함
  • B-52H는 사거리 200㎞의 공대지 핵미사일을 비롯해 최대 31t 폭탄을 싣고 6400㎞ 이상을 날아가 목표물을 폭격할 수 있으며, 지난 4월에도 한반도 상공에 전개한 바 있음.

한겨레, 230630


한미 특수전 지휘관, 美핵잠수함 동승…"연합방위태세 강화"

  • 한미 특수전 지휘관이 핵추진 순향유도탄 잠수합인 미시건함(SSGN-727)에 함께 탑승함 
  • 미국이 한미 특수전사령관 회동 사진을 공개한 것은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대외적으로 과시하고 미사일 도발을 이어가고 있는 북한에 경고 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것으로 보임

뉴시스, 230702


윤 대통령, 통일부 겨냥 “대북 지원부 역할 안 된다”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9일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를 통일바 장관으로 지명한 것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이 참모들에게 이같이 말하면서 “이제 통일부가 달라질 때가 됐다”고 강변함 
  • 윤 대통령은 “앞으로 통일부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이라는 헌법 정신에 따라 통일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며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통일은 남북한의 모든 주민들이 더 잘 사는 통일, 더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통일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

통일뉴스, 230702


"남북합의도 선별 고려해야 한다"는 통일부장관 후보자

  • 김영호 통일부장관 내정자는 30일 “통일부 역할에 변화가 필요하다”며 “원칙이 있는, 대단히 가치 지향적인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밝힘. 
  • 남북 대화보다는 인권과 자유민주주의 등을 우선 가치로 상정하며 대북 압박에 나설 것을 사실상 공식화한 것
  • 김 내정자는 9·19 남북 군사합의에 대해서도 ‘팃포탯(Tit-for-Tat)’ 입장을 유지함.  “정책은 연속성이 중요하지만 변화된 상황에선 남북합의 등을 선별적으로 고려해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전함 

경향신문, 230630


북, 내각당위원회 전원회의·도당위원회 전원회의 진행..'경제계획 무조건 수행'

  • 조선중앙통신은 29일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8차전원회의 결정관철을 위한 내각당위원회 전원회의 확대회의가 27일과 28일에 진행되였다"고 보도함 
  • 내각당위원회 전원회의에서는 당 제8기 제6, 7차 전원회의 결정관철을 위한 상반기 사업정형이 구체적으로 분석 총화되고 8차전원회의가 내각과 국가경제기관에 제시한 정책적 과업을 실행하기 위한 대책들이 토의되었다고 통신이 전함 

통일뉴스, 230629


북 외무성,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금강산방문 계획 '불허' 즉각 발표

  • 북이 남측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금강산방문 계획에 대해 허가할 수 없다고 즉각 발표함
  • 북 외무성 김성일 국장은 1일 담화에서 "우리는 남조선의 그 어떤 인사의 방문의향에 대하여 통보받은 바 없고 알지도 못하며 또한 검토해볼 의향도 없음을 명백히 밝힌다"고 함
  • 전날 현 회장이 다음 달 정몽헌 회장 20주기 추모식 참석을 위한 금강산 지역 방북을 타진하기 위해 북측 아태평화위와 접촉을 신청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왔고, 이에 대해 통일부는 현대아산측이 북측의 초청장을 받아올 경우 절차에 따라 방북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확인한 상태임
  • 김성일 국장은 "금강산관광지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령토의 일부분이며 따라서 우리 국가에 입국하는 문제에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는 아무러한 권한도 행사할 수 없다"고 하면서 "이러한 원칙과 방침은 불변하며 앞으로도 유지될 것"이라고 말함

통일뉴스, 230701


일 관방장관, “북일 정상 간 관계구축 필요”

  • 일본 정부 대변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이 “일조(북일) 정상 간 관계구축이 필요하다”고 29일 거듭 밝힘
  • 이날 화상으로 열린 ‘납치문제에 관한 유엔 심포지엄’ 기조발언을 통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기시다 총리 간 정상회담을 촉구함
  • 마쓰노 장관은 “일본 정부가 인정하는 납북자 부모 세대 중 생존자는 2명뿐이며 한시도 소홀히 할 수 없다”면서 “일본 자신이 주체적으로 움직이고 정상 간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지극히 중요하다”고 말함
  • 지난 27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외무성 일본연구소 리병덕 연구원은 “(납치문제는) 우리의 아량과 성의 있는 노력에 의해 이미 되돌릴 수 없이 최종적으로 완전무결하게 해결되었다”고 선을 그었음
  • 나아가 “‘피해자 전원귀국’이 실현되지 않으면 납치 문제의 해결이란 있을 수 없다고 생떼를 부리는 것은 죽은 사람을 살려내라는 식의 허망한 망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일본은 명심해야 한다”고 못박음
  • 한편, 최근 북·일 간에는 물밑접촉이 이어지는 것으로 알려지며 내달 중순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 북한 최선희 외무상이 참석해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과 회동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배경임 

통일뉴스, 230630


미 국방부 “오하이오급 전략핵잠수함 한국 방문할 것”

  • 패트릭 라이더 국방부 대변인은 29일 “핵 탑재가 가능한 미국의 오하이오급 잠수함이 미래 어느 시점에 기항을 위해 한국을 방문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힘
  • 오하이오급 핵잠수함은 무기한 잠항이 가능하고 수개월 연속 순찰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미 해군의 최강 전력 중 하나로 꼽힘
  • 라이더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미 해군 전략핵잠수함이 한국에 영구적 배치가 될 것이냐는 질문에 “향후 전개 및 일정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고 하였고, 핵탄두 탑재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특정 시스템의 특정 무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그것은 “핵 탑재 역량을 갖춘 잠수함”이라고 거듭 확인함

미국의소리(VOA), 230630


미 의회 ‘본토·역내 미사일 방어망 강화’ 움직임…전문가들 “북 위협 증대 대비”

  • 최근 미 상원과 하원 군사위원회를 통과한 2024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에 미 본토와 인도태평양 역내 미사일 방어망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이 포함됨
  • 상원 군사위의 법안에는 괌 미사일 방어 시스템 구축 사업을 책임질 차관급 담당직을 신설하는 한편 하와이를 포함한 인도태평양사령부 관할 지역에 대한 통합 방공 미사일 방어 체계 확충을 위한 연례 보고서 제출을 국방부에 요구하는 조항이 담김
  • 전문가들은 북의 미사일 위협이 증대되는 가운데 미국의 미래 방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함

미국의소리(VOA), 230701


우리 국민 도시가스 요금 오를 때 주한미군은 내려

  • 올 들어 우리 국민에게 부과된 도시가스(LNG·액화천연가스) 요금이 인상된 것과 달리 주한미군에 적용하는 요금은 추세적으로 인하돼온 것으로 확인됨
  • 2일 정부에 따르면 한미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는 지난달 15일 서울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 요금을 1메가줄(MJ)당 21.2336원에서 21.0994원으로 낮추는 데 합의함
  • 우리 국민의 가정용 가스요금은 1MJ 기준으로 1월 19.7원에서 6월 20.7원으로 약 1원 인상했고, 산업용 가스요금은 연초 1MJ당 30원이 넘었으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대폭 낮추면서 현재는 20~21원 수준임 
  • 현행 SOFA 규정엔 '공익사업과 용역 이용은 어느 타 이용자에게 부여된 것보다 불리하지 않은 우선권, 조건 및 사용료나 요금에 따라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음

뉴스1, 230702


중국과의 최전선에 선 한국, 돌아보니 미·일이 없다?

  • 미국은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주석을 포함해 중국 외교 담당자들과 연쇄회담을 진행했으며, 일본은 북중러와 외교관계를 강화할 것임을 밝힘. 특히 북과 정상회담 추진, 중국 방문 검토 등을 언급
  • 대결과 공존 발언을 동시에 발산하는 미·일과 달리 윤석열 정부는 여전히 한·미·일 삼각협력 강화에만 집중하고 있음. 
  • 이러한 상황은 미국과 일본의 정책 변화에 따라 한국의 정책이 결정되는 구조적 모순을 낳는다는 점
  • 윤석열 정부의 외교는 북·중·러와의 대결국면에서는 ‘적극국가’, 화해국면에서는 ‘반응국가’로 이중화되고 있음. 그 결과 한국의 외교정책이 ‘어제는 맞고, 오늘은 틀린 것’처럼 보이는 상황
  • 북·중·러 3국과의 외교적 선택지를 지금보다 훨씬 더 다양화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경향신문, 230701


"韓·日·호주·뉴질랜드, 내달 나토 회의서 정상회담 조율“

  •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정부가 내달 11∼12일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4개국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함
  • 4개국은 나토의 아시아·태평양 파트너국으로, 모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나토 정상회의에 초대됨
  • 4개국 정상은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현상변경을 시도하려는 중국에 대한 대응, 중국이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는 남태평양 도서국과의 협력 등을 의제로 다룰 것으로 전망된다고 요미우리는 전함

연합뉴스, 230630


"美·中 대만해협 전면분쟁시 위험 최대노출은 韓·日·필리핀“

  • 대만해협을 둘러싸고 양안(兩岸·중국과 대만)은 물론 미중 관계에서도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런 갈등이 전면 분쟁으로 치달을 경우 최대 피해자는 한국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옴
  • 한국과 같이 미군 기지가 있는 아시아 국가들은 지정학적으로 충돌의 여파를 피할 수 없는 만큼 위험 완화를 위해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옴
  • 2일 영국 시사주간 이코노미스트의 부설 경제분석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은 최신 보고서에서 "필리핀, 일본, 그리고 한국이 대만을 둘러싼 분쟁에 가장 노출된 국가"라며 이같이 분석함
  • 중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가 과도한 데다 지정학적으로도 대만해협에 매우 근접해있으며, 미국의 주요 동맹국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갈등에 휘말릴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임

연합뉴스, 230702


中강습상륙함, 日남부해역 거쳐 서태평양으로 '무력시위’

  • 중국의 대만 상륙 작전시 핵심전력이 될 것으로 보이는 075형 강습상륙함이 최근 일본 남부 해역을 통과해 서태평양으로 진출하는 훈련을 진행함
  • 중국군 075형 강습상륙함이 일본 주변 해협을 통과해 서태평양으로 진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임
  • 다차원적 수륙양용 상륙 능력을 갖춘 075형 강습상륙함인 광시함은 배수량 4만t 규모로, 헬리콥터 20여 대를 비롯해 수륙양용 탱크, 장갑차 등을 탑재할 수 있어 중국이 대만을 무력 공격할 경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관측통들은 보고 있음
  • 글로벌타임스는 이번 군사적 움직임이 제3자를 겨냥한 것은 아니나 대만 독립 세력과 외부 간섭 세력들 입장에서는 경고 메시지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고 전함

연합뉴스, 230702


美, 대만에 5천800억원 규모 대구경탄 등 무기판매 승인

  • 미국이 대만에 대해 4억4천만 달러(약 5천800억원) 상당의 대구경탄, 차륜형 전투차량과 무기, 관련 장비 등의 수리·예비용 부품을 판매하는 것을 승인함
  • 미국은 1979년 '하나의 중국' 원칙을 바탕으로 중국과 수교하면서 대만과는 비공식적인 외교관계를 이어오고 있으나, 같은 해 유사시 대만을 군사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해 놓음
  • 특히, 작년 8월 낸시 펠로시 전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을 계기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자 대만에 대한 무기 제공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왔음
  •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 마오닝 대변인은 "미국 측은 반드시 '하나의 중국' 원칙과 중·미 3개 공동성명(수교 성명 등)의 규정을 엄수해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를 중단하고, 새로운 대만해협 긴장 요소를 만드는 일과, 대만해협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일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함

연합뉴스, 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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