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자주통일뉴스(23.07.07)

자주통일위원회
2023-07-07
조회수 572

<한 줄 뉴스>

  • IAEA, 오염수 시료분석 못 끝냈다…신뢰성 ‘자해’ 보고서
  • "日정부, 오염수 안전성 국내외 설명 뒤 내달 방류 조율"
  • 미국 “IAEA 후쿠시마 처리수 보고서 ‘환영’” 
  • 정부, 오염수 우리측 검토보고서 7일 공개…"日에 제안도 담겨" 
  • 윤 대통령, 10일 나토 정상회의로 출국…한일 회담 가능성
  • 핵심데이터도 일본이 실시‥"우리는 실험에 참여 안 했다"
  • ‘강제동원 공탁금’ 줄줄이 불수리…법적 오류까지 ‘졸속’ 천지
  • 북, 전원회의 후속 내각회의 개최…"국가부흥 목표 달성해야"
  • "주한미군, 사드 기지 정상화 위한 시설 확충 진행"
  • 한미 핵협의그룹 차관급 격상... 이달 서울서 열릴 듯
  • 한미 공군, 지난주 쌍매훈련 실시…RF-16·F-16 참여
  • 내달 美NTC서 한미 연합훈련… 중대급 기계화보병부대 첫 참가
  • 주한미군 특전사 “미한 특수부대 제주도서 연합훈련”
  • 中, 한미 확장억제 또 비판…"군사적 압박하면 긴장 못 벗어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말고, 육지에 보관하라!

📍7월 8일(토) 오후6시, 광화문 열린시민공원 측 도로 (★장소변경★)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분노한 사람들 다 모여라! 

오염수 방류에 일본 정부보다 더 적극적인 윤석열 정권에 분노한 사람들도 다 모여라!!


<뉴스>

IAEA, 오염수 시료분석 못 끝냈다…신뢰성 ‘자해’ 보고서

  •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후쿠시마 원전사고 오염수 해양 방류의 안전성을 검토하면서 3차례 하기로 했던 오염수 시료 분석을 1차례만 끝냈고, 환경시료 분석결과도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최종보고서를 발표한 것으로 확인됨 
  • 사실상 일본이 제출하는 자료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인하는 과정인 ‘확증’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제원자력기구가 오염수 방류에 대해 “인체와 환경에 대한 영향이 매우 적다”는 결론을 내린 셈

한겨레, 230705


"日정부, 오염수 안전성 국내외 설명 뒤 내달 방류 조율"

  • 일본 정부가 주변국과 일본 내 어민들에게 방류의 안전성을 설명한 뒤 8월에라도 원전오염수 해양 방류를 시작할 것으로 보임. 
  • 일본 마쓰노 관방장관은 "다핵종제거설비(ALPS) 처리수의 해양 방류 시기는 올해 봄부터 여름이라는 방침에 변경이 없다"며 "구체적인 방류 시기는 안전성 확보와 소문 피해(풍평 피해) 대책 대처 상황을 정부 전체가 확인해 판단하겠다"고 밝힘
  • 한편, 하야시 외무상이 오는 13∼14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등 아세안(ASEAN) 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 박진 한국 외교부 장관·친강 중국 외교부장과 개별적으로 회담을 열고 방류 계획을 설명하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다고 이날 보도
  • 한편, 산케이신문은 일본 정부가 여름 무렵에 방류를 고집하는 이유에 대해 국내외(오는 11월 후쿠시마 3개 현, 내년 1월 대만총통, 4월 한국총선 등) 정치 정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해서라고 분석함 

연합뉴스, 230705


미국 “IAEA 후쿠시마 처리수 보고서 ‘환영’” 

  • 미 국무부가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방류계획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보고서를 환영한다고 밝힘 
  • 이어 “2011년 원전 사고 이후 일본은 IAEA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과학에 기반한 투명한 절차를 진행했다”고 평가
  • 중국 외교부는 “성급하게 보고서를 낸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IAEA 보고서가 일본 오염수 해양 방류의 부적이나 통행증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힘.  

미국의소리(VOA), 230706


정부, 오염수 우리측 검토보고서 7일 공개…"日에 제안도 담겨" 

  •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계획의 안전성을 검토하고 있는 우리 정부가 오는 7일 지금까지의 점검 내용을 종합한 검토보고서를 국민에 공개함 
  • 지난 2021년부터 약 2년간 진행된 우리 정부의 자체 검토 결과를 종합한 것으로, 이를 토대로 오염수 방류 시설에 관한 정부의 최종 입장도 밝히게 될 전망
  • 신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은 보고서 내용과 관련 "KINS 분석, 시찰단 검토 내용, IAEA 보고서에 대한 판단 등이 조목별로 들어갈 것"이라며 "여기에 종합 결과와 일본에 제안할 내용까지 포함된다"고 설명

연합뉴스, 230706


윤 대통령, 10일 나토 정상회의로 출국…한일 회담 가능성

  •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0일부터 15일까지  4박6일 동안 리투아니아와 폴란드를 방문함. 
  •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가 열리는 리투아니아에서는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 오염수 바다 방류와 관련해 기시다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할 것으로 보임.
  • 윤 대통령은 우선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 ‘옵서버(참관국)’ 자격으로 참석함. 
  • 나토정상회의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인도·태평양 지역 간 협력 등이 논의될 전망
  •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일본 총리는 자국민 건강과 안전, 이웃국들과의 신뢰, 우려 해소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혹시 일본 쪽 언급이 있다면 윤 대통령은 우리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삼겠다는 원칙에 따라 필요한 말을 할 것이다”라고 밝힘 

한겨레, 230706  연합뉴스, 230706


핵심데이터도 일본이 실시‥"우리는 실험에 참여 안 했다"

  • 지난달 열린 IAEA와의 회의에 참석한 태평양 도서국 측 전문가는 일본이 실시한 후쿠시마 오염수의 해양 생물 영향 실험이 잘못됐다고 비판함
  • 도쿄전력의 실험이 삼중수소가 해양 생물 속에 얼마나 쌓이는지를 실제 해양 환경과는 다른 수조에서 실험했으며, 유기결합 삼중수소 위험성을 정확히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비판도 나옴. 
  • 이에 대해 당시 IAEA는 관련 실험은 일본이 실시했다며, 자신들은 실험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답변함 
  • 하지만 IAEA는 최종 보고서에서 해양 생물에 대한 방사선 영향을 평가하면서 도쿄전력의 실험 결과를 그대로 인용하며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림. 

MBC, 230705


‘강제동원 공탁금’ 줄줄이 불수리…법적 오류까지 ‘졸속’ 천지

  • 법원이 정부가 제3자 변제를 거부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을 대상으로 한 공탁에 잇따라 불수리 결정을 내림 
  • 서둘러 강제동원 보상 문제를 끝내려 했던 정부로서는 계획 차질은 물론 ‘졸속 공탁’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됨 
  • 정부로서는 법원이 공탁 불수리에 관해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장기전’을 피하기 어려울 것. 재판은 3심으로 진행되며, 법원이 공탁 불수리가 유효하다고 판단할 경우 정부는 항고할 수 있으나, 결과가 불투명함.
  • 또한 공탁 불수리 무효 판단이 나더라도, ‘행정 절차’가 아닌 ‘본안’에 대한 장기 법정 다툼이 기다리고 있음. 피해자들이 공탁과 제3자 변제 자체에 대한 무효 소송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

한겨레, 230706


북, 전원회의 후속 내각회의 개최…"국가부흥 목표 달성해야"

  • 북이 지난달 중순 열린 제8기 제8차 노동당 전원회의 결정의 후속 대책을 논의하는 내각 전원회의 확대회의를 5일 개최함 
  • 김덕훈 내각 총리 주재로 화상으로 열린 회의에서는 상반기 부분별 인민경제계획을 총화(결산)하고 전원회의 결정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대책을 토의함
  • 참석자들은 상반기 당 경제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소관 사업을 결산하면서 당의 결정을 철저히 집행할 것을 결의함

연합뉴스, 230706


"주한미군, 사드 기지 정상화 위한 시설 확충 진행"

  • 주한미군이 경북 성주 소재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기지 정상화를 위한 시설 확충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
  •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4일 정례브리핑에서 "주한미군 측에서도 필요한 시설을 확보하기 위해 자체 계획에 따라 시설을 확충하고 필요한 걸 만드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힘
  • 앞서 환경부는 국방부 국방시설본부가 지난 5월11일 접수한 성주 사드 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를 지난달 21일 승인함. 정부는 행정절차가 6년 만에 종료됐다고 발표,  한미당국은 기지 내 인프라 확충 등의 작업에 나서고 있음 

뉴스1, 230704

사드 레이더 전자파 측정치가 인체보호 기준의 530분의 1에 불과했다고 밝혔지만, 전자파 측정 시 사드 레이더가 가동했는지 알 수 없음. 또한 사드 레이더 바로 앞 노곡리 마을 주민 100명 중 11분이 사드 설치 이후 시기에 암에 걸리셨고, 몰래 배치돼 있던 평택에서는 레이더 가동 중 에어컨 실외기가 작동하지 않고, 현관 자동센서가 마음대로 켜지고 꺼지는 등의 일이 일어난 적이 있었음.


한미 핵협의그룹 차관급 격상... 이달 서울서 열릴 듯

  • 한미 안보 당국이 지난 4월 워싱턴DC 한미 정상회담 때 합의한 핵 협의 그룹(Nuclear Consultative Group·NCG) 첫 회의를 정전 70년 즈음한 이달 하순 서울에서 개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짐 
  • NCG 설립은 ‘워싱턴 선언’의 핵심 합의 내용으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과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인도·태평양 조정관 간에 이뤄질 가능성이 큼 
  • 워싱턴 선언에서 북의 핵 공격에 대비한 전략 수립에 한국이 참여, 미국의 핵 작전을 한국의 재래식 역량으로 지원, 핵전력 운용주체인 미국 전략사령부가 참여하는 한미연합도상훈련 진행, 미 탄도미사일 전략핵잠수함(SSBN)의 한반도 주변 정기·지속 배치에도 합의함 
  • NCG 첫 회의와 맞물려 워싱턴 선언에서 합의한 SSBN 한반도 기항 문제도 논의될 가능성이 있음 

조선일보, 230706


한미 공군, 지난주 쌍매훈련 실시…RF-16·F-16 참여

  • 공군 제39비행단 159비행대대와 주한 미 공군 제51비행단 36비행대대는 '23-4차 쌍매훈련(Buddy Squadron)'을 지난달 26일부터 4박 5일간 실시했다고 밝힘 
  • 이번 훈련에는 우리 공군의 RF-16과 미 공군의 F-16이 참여했으며,  40여 소티(Sortie·비행 횟수)를 함께 비행하면서, 연합 전술토의와 공격 편대군 훈련 등 각종 임무를 숙달함 
  • 쌍매훈련은 한미 공군 전투 조종사들이 서로 기지에 전개해 공중작전 전술을 교류하고 연합전력 운용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대대급 훈련으로, 1997년부터 실시되고 있음 

KBS, 230704


내달 美NTC서 한미 연합훈련… 중대급 기계화보병부대 첫 참가

  • 육군 수도기계화보병사단 예하 기계화보병중대와 제7군단 예하 강습중대 등 각 1개 부대 총 150여명이 내달 2일부터 31일까지 약 4주간 미국 국립훈련센터(NTC)에서 한미 연합훈련을 실시함 
  • 2014년 미 NCT 훈련에 처음 참가했으며 올해가 6번째다. 한미 간 NTC 연합훈련에 우리 육군의 중대급 이상 기계화보병부대가 참가하는 건 이번이 처음
  • 1주차엔 현지 친숙화와 지형 정찰, 전술토의 등을 통해 훈련계획을 수립, 훈련기간 중 실시할 작전관련 사항 준비하고 2,3주차엔 미 육군 제3기병연대 예하 부대로서 작전 통제를 받으며 대항군을 상대로 주야간 10일 연속 공격·방어 작전을 수행할 계획, 4주차엔 실기동 전투사격과 사후 검토 등이 예정돼 있음 

뉴스1, 230705


주한미군 특전사 “미한 특수부대 제주도서 연합훈련”

  • 주한미군 특수작전사령부(SOCKOR)는 미한 특수부대가 6월 12일부터 23일까지 제주도에서 상호운용성과 연합 해안 능력을 구축하는 실전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힘
  • 이번 훈련은 미국 해군의 ‘오하이오’급 핵 추진 순항유도 미사일 잠수함 ‘미시간함(SSGN-727)’이 지난달 12일 한국에 기항한 가운데 이뤄졌음 

미국의소리(VOA), 230706


中, 한미 확장억제 또 비판…"군사적 압박하면 긴장 못 벗어나"

  • 중국은 한국과 미국이 핵협의그룹(NCG) 첫 회의 개최를 추진하는 등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데 대해 "군사적 압박을 강화하면 긴장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거듭 비판
  •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과 한국이 문제를 직시하고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 과정을 위한 건설적인 역할을 발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힘 
  • 한미 간에는 NCG 외에도 실장급 한미억제전략위원회(DSC), 차관급(외교·국방)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등이 가동되고 있음 

연합뉴스, 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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