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자주통일뉴스(24.02.02)

자주통일위원회
2024-02-02
조회수 510

<한 줄 뉴스>

  • 일본 군마현, ‘강제동원 조선인 추도비’ 산산조각 냈다
  • 공군, 다국적 공중기동 연합훈련 '코프 노스' 참가
  • 새 국가사이버안보전략 발표…"북 등 위협에 공세적 대응"
  • 美 F-16 전투기 서해 추락, 8개월새 한미 4대 떨어져
  • 김정은 위원장, 군함 조선소 방문…"전쟁준비에 해군 강화가 중차대"
  • 북, 제1차 당규율조사부문 일꾼 강습회..당내 엄격한 규율확립 강조
  • 미군 인태사령관 지명자 "확장억제, 대북억지에 절대 필수"... 대만 도우러 갈 준비태세 갖출 것
  • NCG 美국방부 대표 "北핵역량 진전…연합사, 핵위기시 협의참여"
  • 정부, 미국에 “현실 고려하는 합리적 IRA 이행규정 마련돼야”…한·미 외교차관, 서울서 경제안보 협력 논의
  • 미 반도체협회 “한국 업체도 중국에 첨단반도체 장비 못 팔게 해야”
  • 미 국무부, 워싱턴서 북 인권 NGO 회의 개최…  대북정보 유입활동 기금 지원
  • IAEA, 日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거듭 "국제안전기준 부합"
  • 일본·독일, 군수 분야 상호지원 협정에 서명
  • 하마스 “협상단 6주 휴전안 검토 중”…이스라엘 입장차는 여전


<뉴스>

일본 군마현, ‘강제동원 조선인 추도비’ 산산조각 냈다

  • 일본 군마현 다카사키시 ‘군마의 숲’ 공원에 있는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동원 희생자 추도비가 사흘 만에 완전히 철거됨. 콘크리트로 만든 추도비의 원형 받침과 비석은 산산조각이 나는 등 손상이 컸음 
  • 아사히신문은 "조선인 추도비가 있던 자리는 이미 비어있었으며, 중장비로 새 흙을 메우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도함 
  • 추도비가 철거 과정에서 많이 훼손된 것으로 확인됨. 
  • ‘기억·반성 그리고 우호의 추도비를 지키는 모임’은 신문에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갈기갈기 찢긴 기분”이라며 “이렇게 무참히 부서진 잔해를 보고 뭐라 말하기 힘들 정도다. 현의 방식에 분노를 느낀다”고 반발

한겨레, 240201


공군, 다국적 공중기동 연합훈련 '코프 노스' 참가

  • 공군은 오는 3일부터 16일까지 미국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서 진행되는 2024년 코프 노스(Cope North) 훈련에 참가
  • 미 태평양공군사령부 주관으로 실시되는 이번 훈련에는 대한민국, 미국, 일본, 호주, 프랑스, 캐나다 총 6개국에서 F-2, F-15C, F-16C 등 전투기와 C-130, CN-235 등 수송기를 포함한 항공기 80여대와 병력 3000여명이 참가
  • 코프 노스 훈련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공중전력과 다국적군의 군사협력 강화를 위해 실시되는 공격편대군 및 대규모 공중기동 연합훈련
  • 올해 훈련은 지난해 8월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3국 정상 간 합의 후 한미일 국방당국이 함께 수립한 다년간의 3자 훈련계획에 따라 실시됨 
  • 미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 도착한 훈련단은 5일(현지시간) 6개국의 전투기와 수송기들이 총동원되는 지상활주 훈련 ‘엘리펀트 워크(Elephant Walk)’를 시작으로, 항공의무후송 훈련, 인원·화물공수 및 화물투하, 편대공중투하 훈련 등 다양한 연합훈련을 실시할 예정

뉴시스, 240201


새 국가사이버안보전략 발표…"북 등 위협에 공세적 대응"

  •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윤석열 정부의 새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을 발표함.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은 5년마다 국가 차원의 사이버 전략 방향을 제시하는 사이버안보 분야 최상위 지침서로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2019년 처음 수립됨. 
  • 두 번째인 이번 전략 수립에서는 전임 정부의 "기술 중심의 정보 보호 관점"을 "'사이버 안보' 관점으로 발전"시켰다고 밝힘. 이에 따라 공세적 사이버 방어 및 대응이 최우선 목표로 추진되어 방어 중심 대응에서 벗어나 사이버 위협을 선제적으로 식별하고 대응하는 공세적 접근을 시도하겠다는 것
  • 이번 전략에서는 한미일 정상의 '캠프 데이비드 합의'에 입각한 글로벌 사이버 안보 협력 강화와 공조 체계 구축, 국가 핵심인프라에 대한 공격 등 유사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사이버 복원력 강화도 3대 핵심 목표로 추진

연합뉴스, 240201


美 F-16 전투기 서해 추락, 8개월새 한미 4대 떨어져

  • 주한미군이 운용하는 전투기 F-16이 훈련 중 군산 직도 인근 서해상에 추락하며, 지난해 12월 이후 한 달여만에 다시 추락함. 
  • 주한미군은 기체 결함 및 조종 미숙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음 
  • 주한미군의 F-16 사고는 잇따르고 있음. 지난해 5월, 12월 추락했으며 사고의 구체적 원인은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았음. 
  • 지난해 9월엔 우리 공군의 KF-16도 충남 서산기지에서 이륙한 직후 추락했음. 
  • 군 관계자는 “사고 원인은 조사해 봐야겠지만 F-16의 경우 단발엔진이라 쌍발엔진에 비해 엔진 결함이 발생하면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밝힘

동아일보, 240201


김정은 위원장, 군함 조선소 방문…"전쟁준비에 해군 강화가 중차대"

  • 김정은 위원장이 남포 조선소를 방문해 군함 건조 실태를 살펴보며 "오늘날 나라의 해상 주권을 굳건히 보위하고 전쟁 준비를 다그치는 데서 해군 무력 강화가 제일 중차대한 문제"라고 밝힘. 
  • 또한 "나라의 선박공업을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현대화하는 것은 우리 당의 국방경제 건설 노선 관철의 중요한 담보"라고 강조함 
  • 북은 2021년 1월 제8차 당대회 당시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과 5대 과업을 발표하며 선박 관련 과제로는 '핵잠수함과 수중발사 핵전략무기 보유'를 꼽았음

연합뉴스, 240202


북, 제1차 당규율조사부문 일꾼 강습회..당내 엄격한 규율확립 강조

  • 북이 지난 1월 29일부터 31일까지 제1차 당규율조사부문 일꾼 강습회를 열어 당내 엄격한 규율 확립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함 
  • 실무강습에서는 규율조사부문 일꾼들에게 △높은 책임성과 원칙성, 드센 배짱을 가지고 사업을 완강하게 밀고 나갈 것 △전당에 규율감독체계와 규율적용체계를 엄격히 세울 것 △온갖 부정적 현상들과 비타협적으로 투쟁하는 불굴의 투사,진정한 인민의 수호자가 될 것 △당규율위반행위와의 투쟁에서 과녁을 바로 정하고 규율감독조사사업을 옳은 방법론을 가지고 제정된 질서대로 진행하며 당규율문제취급에서 공정성과 엄격성을 철저히 보장할 것 등을 주문함 

통일뉴스, 240201


미군 인태사령관 지명자 "확장억제, 대북억지에 절대 필수"... 대만 도우러 갈 준비태세 갖출 것

  • 새뮤얼 파파로 미군 인도·태평양 사령관 지명자는 핵 무력을 고도화하고 있는 북을 억지하는 데 있어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미국 본토 수준의 핵우산을 제공하는 것)'가 절대적으로 필수적이라고 강조함 
  • 파파로 지명자는 "한국은 인도·태평양 평화와 안정의 핵심(lynchpin)"이라며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를 추구한다"고 강조함 
  • 중국에 대해 "국제질서를 자신들의 전제주의적 선호에 맞게 재정립할 의지와 능력을 가진 우리의 유일한 경쟁자"라고 평가하면서 "미 국방부는 대만을 도우러 갈 준비 태세를 갖출 것"이라고 밝힘 
  • 아울러 인도·태평양 지역 안정을 확보하기 위해 군사적 우위를 유지할 것이라며 대중국 군사력 격차를 유지 또는 확대할 것임을 시사함 

연합뉴스, 240202


NCG 美국방부 대표 "北핵역량 진전…연합사, 핵위기시 협의참여"

  • 한미간 확장억제 협의체인 핵협의그룹(NCG)의 미국 국방부 대표를 맡고 있는  비핀 나랑 우주정책 수석부차관보는 "한미 양국은 (휴전선)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북이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며 한미연합군사령부의 역할과 관련해서는 "위기 대응과 관련한 모든 협의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힘 
  • 나랑 수석부차관보는 "NCG는 북의 진화하는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확장억제의 중대한 업그레이드"라고 강조하며  "우리는 한반도에서의 핵 억제력의 적용(application)을 포함, 을지프리덤실드(UFS)와 다른 훈련을 개선하기 위해 한국과 협력해왔으며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답함. 
  • 미국의 핵 작전시 한국군의 역할과 관련 한국의 모든 첨단 능력을 한미동맹 연합방위 태세에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한국의 새 전략사령부의 능력과 기획 활동을 한미연합군사령부와 연계하기 위한 미국과의 협력도 포함된다고 설명함 

연합뉴스, 240201  연합뉴스, 240201[인터뷰 전문]


정부, 미국에 “현실 고려하는 합리적 IRA 이행규정 마련돼야”…한·미 외교차관, 서울서 경제안보 협력 논의

  • 한미 외교차관이 31일 서울에서 만나 제8차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SED) 회의를 진행, 공급망을 중심으로 다양한 경제안보 협력방안을 협의함 
  • SED는 양국의 경제 파트너십을 포괄적으로 논의하는 정례 채널로 직전 7차 회의는 지난 2022년 12월 개최됨 
  • 이번 회의에서는 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과학법,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 조기경보시스템 협력 등 공급망 구축을 위한 협력과 개발·인프라·기후를 아우르는 글로벌 이슈에 대한 협력 방안이 논의됨 

경향신문, 240131


미 반도체협회 “한국 업체도 중국에 첨단반도체 장비 못 팔게 해야”

  • 미국 반도체 업체들의 이익단체인 미국반도체산업협회가 자국 업체들만 중국에 대한 반도체 제조 장비 수출통제를 적용 받는 것은 부당하다며 한국 등 외국 기업들도 동참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의견서를 미국 정부에 제출함
  • 협회는 외국 업체들은 대중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에 동참하지 않는 것처럼 주장했지만, 반도체 제조 장비 강국인 일본과 네덜란드 업체들은 미국의 강한 요청에 의해 이미 상당 부분 동참하고 있음 
  • 한국은 첨단 반도체 제조 장비 분야가 발달하지 않았음. 그런데도 외국 업체들의 동참을 주장하는 것은 미국 업체에 견줘 상대적 이익을 보는 것을 차단하고 수출통제 강화에도 대비하려는 것으로 보임 

한겨레, 240201


미 국무부, 워싱턴서 북 인권 NGO 회의 개최…대북정보 유입활동 기금 지원 

  • 미국 정부의 기금 지원을 받는 북 인권 증진과 정보 유입 관련 단체들이 워싱턴에 모여 비공개회의를 진행함. 
  • 이번 회의에는 대북 정보 유입 활동을 하는 단체장 등 탈북민 여러 명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짐 
  • DRL은 북한 안팎으로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촉진하는 활동에 최소 10만에서 최대 150만 달러를 지원한다고 밝힌 바 있음. 
  • 미국 정부는 국무부와 미국 민주주의진흥재단(NED)을 통해 북의 자유와 인권, 민주주의, 책임규명, 자유로운 정보 흐름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있음. 해마다 수백만 달러를 지원하는 것으로 파악됨. 
  • 미국 민주주의진흥재단(NED)은 지난 2022~2023년 회계연도에 북한 관련 기금으로 30여 개 프로젝트에 430만 달러를 지원한 것으로 나타남. 2023~2024 회계연도에도 비슷한 금액이 책정됐다고 밝힘. 이 금액은 2018년 회계연도 예산 230만 달러에서 거의 두 배가 증액됨  

미국의소리(VOA), 240131

대북전단 살포하는 탈북자단체 역시 미 국무부 지원기금으로 활동하는 것이 드러난 것 


IAEA, 日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거듭 "국제안전기준 부합"

  •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30일(현지시간)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가 "국제 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견해를 담은 보고서를 재차 발표함
  • 이번 보고서는 작년 8월에 개시된 방류 작업이 계획대로 실시되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IAEA 태스크포스가 같은 해 10월 후쿠시마 제1원전 현장 등을 방문해 검증한 내용을 반영하고 있음
  • 이번 보고서는 "오염수를 통제하고 점진적으로 바다에 방류할 경우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방사능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며 방류 계획이 국제안전기준에 부합한다고 평가한 작년 7월에 IAEA가 발표한 포괄보고서와 대동소이한 결론을 담고 있음. 

연합뉴스, 240131


일본·독일, 군수 분야 상호지원 협정에 서명

  • 일본과 독일이 일종의 상호 군수지원 협정(ACSA)인 물품·역무 상호제공 협정을 체결함 
  • 일본 자위대와 독일군 사이에서 공동 훈련이나 유엔 평화유지, 해외 긴급 피난 등 활동 때 탄약, 연료를 비롯한 각종 군수 물품과 정비 등 서비스를 상호 제공하는 틀을 규정한 협정
  • 일본은 미국, 호주, 영국, 캐나다, 프랑스, 인도와도 이 협정을 맺고 있음

연합뉴스, 240129


하마스 “협상단 6주 휴전안 검토 중”…이스라엘 입장차는 여전

  • 30일 미국 워싱턴포스트는 미국·카타르·이집트가 하마스는 모든 이스라엘 민간인 인질을 석방하고, 이스라엘은 6주간 휴전(pause) 및 팔레스타인 수감자를 풀어주는 안을 제안됐다고 보도. 
  • 이스라엘은 이 안의 일부를 원칙적으로 수용했고, 하마스도 이 안을 고려 중이라고 전함
  • 하마스도 6주간의 휴전안을 제안받았다고 밝혔으며 검토하고 있다고 밝힘. 이스라엘은 일시적 전투 중단이란 큰 틀에는 동의했지만, 구체적 세부 사항에서 큰 이견을 보일 것이 예상됨

한겨레, 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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