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자주통일뉴스(24.02.07)

자주통일위원회
2024-02-06
조회수 623


<한 줄 뉴스>

  • 북, 화성구역 두번째 1만세대 건설 완료한 듯...행정구역 개편
  • 북, 일 군마현 한국인 추도비 철거에 “용납못할 반인륜적 만행”
  • 국민 91% 북 비핵화 가능하지 않아, 60.8% 미국 한반도에 핵 억지력 행사하지 않을 것
  • ‘북진’ 목표 윤석열 정부 “자유의 북진정책 추진”
  • 김영호 "올해 북 실상 알리기에 통일부 역량 집중"
  • 한미일 정보 공유에도 지난달 北미사일 추적 실패
  • "일본산 수산물 학교급식 사용 안 돼" 세종시의회, 결의안 채택
  • 방한한 러시아 차관, “한반도 긴장 고조 원인은 미국”
  • 中해경, '적국=중국' 美日훈련 반발…센카쿠열도에 함정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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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북, 화성구역 두번째 1만세대 건설 완료한 듯...행정구역 개편

  • 북 조선노동당 8차대회(2020.1)가 제시한 평양시 5만세대 살림집 건설 구상에 따른 화성구역 1만세대 건설이 완료된 것으로 보임.
  • 화성구역은 송화거리 1만세대(2022.4 준공)에 이어 2022년 2월 12일 착공식을 가진 두번째 1만세대 살림집 건설 사업임.

통일뉴스, 240206


북, 일 군마현 한국인 추도비 철거에 “용납못할 반인륜적 만행”

  • 군마현은 조선인 추도비를 산산조각내 철거함.
  • 조선중앙통신은 6일 "파쇼적 폭거를 감행했다."고 비난함.
  • 이어 “희생자들을 추도하고 범죄에 대해 배상하며 과거의 불행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가해 당국의 법적 의무이며 응당한 도리”라며 “군마현 당국은 내외의 참을 수 없는 분노를 폭발시킨 현 사태가 초래하게 될 후과를 숙고해야 하며 당장 추도비를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함.
  • 한편 외교부는 "일본 측과 필요한 소통을 계속하고 있다"라는 입장만 밝힘

경향신문, 240206


국민 91% 북 비핵화 가능하지 않아, 60.8% 미국 한반도에 핵 억지력 행사하지 않을 것

  • 최종현학술원이 진행한 '북핵 위기와 안보상황 인식' 2차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91%가 북의 비핵화가 가능하지 않다고 응답함.
  • 지난해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77.6%가 불가능하다고 답함.
  • 또한 북이 미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 유사시 미국이 핵 억지력을 행사할 것으로 보는지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60.8%, '그렇다'는 응답이 39.3%로 나타남.
  • 한미일 안보 협력으로 전쟁위기가 해소될 것이라는 데는 '그렇지 않다'는 답변이 63.4%로 나타남.

연합뉴스, 240205

미국이 한반도 유사시 핵 억지력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답변이 많은 것은 북의 군사력이 발전하는데 비해 미국의 패권 약화가 반영된 것으로 보임.


‘북진’ 목표 윤석열 정부 “자유의 북진정책 추진”

  •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통일부 장관-4대 연구원장 신년 특별좌담회’에서 "올해 정부는 자유의 북진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힘. 
  • 이는 윤석열정부가 앞세워 온 이른바 '자유'의 가치를 북쪽으로 확산하는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다양한 수단을 동원한 대북 선전, 심리전 강화 가능성이 있음 
  • 김 장관은 네 가지 자유의 관점에서 대북정책과 대외정책을 수립하며 평화와 안정, 북의 비핵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힘. 
  • 김 장관이 꼽은 ‘네 가지 자유’란 △핵전쟁 공포로부터의 자유 △연대의 자유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적 자유 △평화통일을 통한 자유의 실현 등을 뜻함 

한겨레, 240205


김영호 "올해 북 실상 알리기에 통일부 역량 집중"

  •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6일 '2024 정책자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일부는 북 실상 알리기에 조직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힘.
  • 또한 "자유에 대한 주민의 갈망을 억압한다고 해서 언제까지나 세습체제가 존속할 수 없다"라고 말함.
  • 이어 "동족에 핵 공격을 불사하겠다는 것은 자멸의 수순"이라고 말함.
  • 한편 김영호 장관은 "한반도 통일은 민족의 문제만은 아니다"라며 작년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 회담을 언급함.

연합뉴스, 240206


한미일 정보 공유에도 지난달 北미사일 추적 실패

  • 지난달 14일 북의 탄도미사일 발사 당시 한국과 미국, 일본이 처음으로 관련 정보를 공유했지만 미사일을 끝까지 추적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림
  • 국방부의 발표에 따르면 한미일 3국은 북한 미사일의 발사 추정 지점과 비행 궤적, 예상 탄착 지점을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음
  • 일본은 3국 간 정보공유를 통해 북의 미사일을 종전보다 빨리 포착하는데 성공했지만 끝까지 추적하지 못했고, 미사일은 레이더에서 소실됨.
  • 전문가들은 북의 발표대로 극초음속 미사일일 경우 추적이 어려워 최종단계에서 레이더에서 소실했을 가능성을 제기함

연합뉴스, 240205


"일본산 수산물 학교급식 사용 안 돼" 세종시의회, 결의안 채택

  • 세종시의회는 5일 제8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이현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본산 수산물·수산가공품 학교급식 사용 금지 촉구 결의안'을 채택함
  • 시의회는 결의안에서 일본이 핵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함에 따라 일본과 우리나라 연근해에서 잡힌 수산물이 방사성 물질로 오염될 우려가 매우 큰 상황이라고 주장함
  • 이어 "지난해 8월 24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원전 오염수 방류 공포 뉴스가 쏟아지고 있는 것이 현재 우리가 체감하는 현실"이라고 덧붙임
  • 시의회는 "방사능 오염 식품을 성장기 학생이 섭취할 경우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함

연합뉴스, 240205


방한한 러시아 차관, “한반도 긴장 고조 원인은 미국”

  • 러시아 측 북핵수석대표를 겸하고 있는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교부 아·태 담당 차관은 지난 2일 방한해 외교부 정병원 차관보,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김홍균 1차관 등을 만나 △한·러 양자관계,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 정세 등을 논의함 
  • [타스통신]은 한·러 협의 결과를 담은 러시아 외교부 성명을 인용해 “러시아 측이 이 지역 내 급격한 긴장 고조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시했다”고 알림
  • “긴장 고조의 주요 원인은 자신의 지정학적 목표를 위해 군사 분야를 포함하여 예측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공격적인 계획 이행으로 지역 내 동맹들을 밀어붙이려는 미국의 무책임하고 도발적인 정책 트랙이라는 점이 분명하게 지적됐다”고 덧붙임

통일뉴스, 240205


中해경, '적국=중국' 美日훈련 반발…센카쿠열도에 함정 투입

  • 일본이 미국과의 합동 군사훈련 중 중국을 '가상 적국'으로 설정했다는 언론 보도 등을 둘러싸고 중국과 일본이 다시금 갈등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중국 해경선이 영유권 분쟁 지역인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열도에 함정을 투입함
  • 일본이 실효 지배 중인 센카쿠 열도는 중국과 일본이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곳으로 중국 해경은 센카쿠 열도 주변 순찰 소식을 수시로 공개하며 자국 영토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명분을 쌓고 있음
  • 이번 순찰 소식은 이달 1∼8일 시행되는 미일 합동 군사훈련에서 중국이 '가상 적국'으로 설정됐다는 일본 매체의 보도가 지난 4일 나오고, 이날 중국대사관이 일본을 겨냥해 "중국 내정에 간섭하고 중국 통일을 방해하려는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무거운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경고성 메시지를 발신한 직후 공개됨

연합뉴스, 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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