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브리핑>

• 정부, 우크라이나 지원 ‘재난대응특별기금’ 5000만 달러 공여 협정
• 호주, '러시아 무기공급' 북 관련 6개 단체 금융제재
• 영국, 북·러 '무기-석유 거래' 겨냥 제재대상 추가

• EU, 북 미사일 발사에 "안보리 결의 위반"

• 김정은 위원장, "핵무력 급속 강화 가속화가 곧 전쟁억제력"

• ‘미한일 3국 협력 강화 독려’ 결의안, 미 하원 외교위 통과

• 미 국무부 경제 차관보, 한국 정부∙민간 부문과 ‘경제안보’ 논의

• 증거도 사안도 불분명..대공수사권 넘겨받은 경찰 '실적쌓기' 수사 중단해야

• 북, 美 대테러 비협력국 지정에 "협력할 분야 전혀 없다" 반발
  

• 윤석열, “민주 영령들의 위대한 유산 굳건하게 지킬 것” 5.18 정신 헌법 수록에 대한 언급은 없어

• 미한 외교장관 통화…한국 외교장관 방중 결과·북한 문제 논의

• 러시아, “푸틴 방북 준비 제 속도로 진행 중”

• 러·중 정상, 美에 '군사정세 완화조치 취하고, 제재·압박수단 버릴 것' 강력 요구

•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미국 측 수석대표 방한‥"좋은 대화 기대"

🚩[함께해요] 자주평화행동✨

주한미군 주둔비 특별협정이 5월 21∼23일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주한미군 주둔비는 소파(SOFA) 제 5조에 따라 '미국이 주한미군 운영 유지비를 모두 책임'지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특별협정'을 통해 주한미군의 주둔비를 한국에 떠넘기고 있습니다!!

1조 5천억이나 쌓아두면서도 매년 1조 2천억 이상씩 한국에 비용분담을 요구하는 미국! 더이상 이대로는 안됩니다!!

주한미군 주둔비 특별협정은 폐기되어야 합니다!

📍5월 22일, 시민 캠페인 형식으로 진행하는 '자주평화행동'에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의 주권과 평화를 위한 행동에 함께 나서주십시오!

- 일시 : 5월 22일(수) 오전11시 30분, 덕수궁 돌담길   

- 주최 : 전국민중행동, 6.15서울본부 

- 방식 : 피켓팅, 발언, 유인물 배포, 스티커 설문 등

<뉴스>

정부, 우크라이나 지원 ‘재난대응특별기금’ 5000만 달러 공여 협정

• 지난 17일, 정부가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재난대응특별기금(CRSF)에 5000만 달러를 공여하기로 함
  이날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김재환 기재부 개발금융국장은 ‘제33회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연차총회’에 참석해 마크 보우먼 EBRD 정책·파트너십 부총재와 양자면담을 하고 한국기술자문협력기금(KTACF) 추가 출연 협정문(144만 달러)과 CRSF 신규 납입 협정문(5000만 달러)에 서명함
• KTACF는 우리나라가 동유럽·중앙아시아 등 체제 전환국들의 시장경제 체제로의 전환 지원을 위해 1993년 설치한 신탁기금이고, CRSF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대응 수단의 단일화를 통해 신속·유연한 재건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설치한 다자기금
• 보우먼 부총재는 한국의 지속적인 협력에 사의를 나타내며, 우크라이나 재건 시 한국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유하기로 함
• 김 국장은 한국의 공여가 지속 가능한 시장경제 전환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국가들에 효과적으로 쓰이길 희망한다고 밝힘

동아일보, 240517

호주, '러시아 무기공급' 북 관련 6개 단체 금융제재

• 지난 17일(현지시각) 호주 정부는 북한이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러시아에게 무기를 공급했다며 관련 6개 단체에 대해 금융 제재를 가한다고 발표함
• 호주 AAP 통신 등에 따르면 페니 웡 호주 외교부 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호주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와의 전면전 지원을 위해, 북한의 불법 수출과 러시아의 북한 탄도미사일 조달 및 사용을 가능한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   "호주는 우크라이나가 자국을 방어할 수 있도록 변함없이 지원하고 있다"며 이번 제재가 "러시아의 불법적이며 비윤리적인 전쟁에 물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이들이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임을 강조한다"고 비판했음
• 이에 지난 17일 김여정 북 노동당 부부장은 대외매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한 담화에서 "착견과 허구로 엮어진 '조로(북러) 무기거래설'은 그 어떤 이여의 평가나 해석을 달만한 가치도 없는 가장 황당한 억설"이라며 "우리는 우리의 군사 기술력을 그 어디에도 수출 또는 공개할 의향이 없다"고 밝힘 

뉴시스, 240517

영국, 북·러 '무기-석유 거래' 겨냥 제재대상 추가

• 영국이 지난 17일(현지시간)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대 석유' 거래를 겨냥한 신규 제재를 발표함
• 영국 외무부는 이날 성명에서 "백양산 1호를 운항하는 백양산 해운은 러시아와 북한간 석유제품 이전으로 북한 군사 프로그램 촉진에 관여했다"며 이 회사를 제재 대상에 포함했다고 밝혔음
  
• 백양산 해운은 자산동결과 운송 제재, 보로트니코프는 자산동결과 여행금지, 토플리보 벙커링은 자산동결과 신탁 제재를 받게 될 것
• 데이비드 캐머런 외무장관은 "블라디미르 푸틴(러시아 대통령)은 북한과 불법적인 '무기 대 석유' 거래까지 하는 등 우크라이나에서 불법적인 전쟁을 지속하려 전력을 다한다"며 "우리는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이전을 좌시할 수 없고 북한과 러시아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언급함
• 영국 정부는 그동안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 러시아에 대해 여러 제재를 부과했으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공격에 북한 무기를 사용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미국도 전날 북한과 러시아간 무기 이전에 관여한 혐의로 러시아인 2명과 러시아 법인 3곳을 제재한다고 발표하기도 함

연합뉴스, 240517

EU, 북 미사일 발사에 "안보리 결의 위반"

• 유럽연합(EU)이 지난 17일(현지시각) 북의 탄도미사일 재개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규탄함
• EU 외교부 격인 대외관계청(EEAS)의 나빌라 마스랄리 대변인은 이날 엑스(옛 트위터)를 통해 “이러한 행위는 위험을 고조시키고, 지역의 안보와 안정을 위협한다”며 “북한은 불법적인 행동을 중단하고 외교를 재개해야 한다“ ”이는 한반도 평화를 향한 유일한 길“이라고 비판함 

동아일보, 240518

김정은 위원장, "핵무력 급속 강화 가속화가 곧 전쟁억제력"

• 지난 18일 북의 '조선중앙통신'은 17일 동해상에서 새로운 '자치유도항법체계'를 도입한 전술탄도미사일 시험사격을 진행했다고 보도함
• 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무기시험을 통해 자치유도항법체계의 정확성과 믿음성이 검증되었다며, 시험사격은 무기체계의 기술고도화를 위한 것이라고 덧붙임
• '자치유도항법체계'는 위치파악과 경로계획에 사용되는 관성항법시스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누적 오차를 줄이고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 레이더와 미사일 부착 센서 등을 활용한 지령유도 방식을 결합한 자체 항법체계로 추정되고 있음
  
• 김 위원장은 이날 미국 본토 타격능력을 갖춘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8'형 발사차량을 생산하는 국방공업기업소를 찾아가 '새롭게 갱신한 전투기술기재의 부분기술들'에서 '놀라운 진보'가 이루어졌다고 평가하고서 특히 "국가의 안전환경에 대처하여 핵전쟁억제력 제고의 필수성을 더욱 엄정히 인정하지 않을수 없다"며 "우리의 핵무력을 보다 급속히 강화하기 위한 중요활동들과 생산활동을 멈춤없이, 주저없이 계속 가속화해 나가라"고 강조했다고 전함
• 또한 "실감하기 어려운 우리 국가의 핵전투태세를 목격해야 적들이 두려워할것이며 불장난질을 할 엄두를 내지 못하게 된다고,그것이 곧 전쟁억제력"이라고 거듭 강조했음
• 통신은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가 2025년도까지의 전망목표로 시달한 군수생산계획이 수행되면 우리의 핵무력은 매우 중대한 변화를 맞이하고 비상히 증대된 전략적지위를 차지하게 된다"고 언급하기도 함

통일뉴스, 240518

‘미한일 3국 협력 강화 독려’ 결의안, 미 하원 외교위 통과

• 지난 16일 미국, 한국, 일본의 협력 강화를 독려하는 결의안이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본회의로 넘어감
• 결의안은 “양국 관계 회복에 앞장선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탁월한 리더십을 높이 평가한다”며 “한일 관계 강화는 미국을 포함한 3국 협력에 있어 더 원대한 야망을 품을 수 있게 했다”고 밝히면서 “외교, 경제, 안보, 정보 영역 전반에 걸친 한일 협력과 미한일 3국 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을 독려한다”고 강조하는 내용
• 민주당의 제리 코널리 하원의원이 지난 3월 대표 발의한 이 결의안은 의회 내 코리아코커스 공동의장인 공화당의 조 윌슨 의원과 외교위의 마이클 매콜 위원장, 그레고리 믹스 민주당 간사 등 22명의 의원이 초당적으로 공동 발의자 명단에 올랐다고 전함

VOA 미국의 소리, 240517

미 국무부 경제 차관보, 한국 정부∙민간 부문과 ‘경제안보’ 논의

• 지난 17일 미 국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라민 툴루이 미국 국무부 경제·기업 담당 차관보가 최근 한국을 방문해 “경제 안보와 번영”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힘
• 툴루이 차관보는 4월 22일부터 5월 3일까지 일본, 한국, 베트남, 필리핀, 싱가포르를 방문해 무역과 경제 기회를 증진했다고 전했는데, 특히 한국에서 “정부 대표, 학계, 민간 부문 인사들과 만나 공급망 조기경보 시스템 강화, 주요 7개국(G7) 공조, 반도체 공급망, 경제 회복력 등 경제 안보와 번영에 관한 문제들을 논의했다”고 언급함
• 그러면서 “미국에 투자하고 있는 한국의 대형 배터리 제조업체인 SK온과도 만났다고”밝혔음
• 앞서 한국 외교부도 김희상 경제외교조정관이 지난달 25일 툴루이 차관보와 만나 경제안보, 협력 확대와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힌 바 있음

VOA 미국의 소리, 240517

증거도 사안도 불분명..대공수사권 넘겨받은 경찰 '실적쌓기' 수사 중단해야

• 지난달 22일 오전 부산 자택에서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의 압수수색을 당하고 2차 출두를 요구받은 김광수 (사)부산평화통일센터 하나 이사장은 지난 17일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해 자신에게 뒤집어 씌워진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와 회합·통신 등 혐의에 대해 강력 항의함
• 북한학 박사이기도 한 김 이사장은 "학자의 양심에 따라 연구되고 이론화된 저서나 논문은 공안기관의 검증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본다"며 "진정한 주권자, 진정한 민주주의자, 진정한 평화주의자가 되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다짐하고는 양심적인 시민사회가 국가보안법 철폐에 나서 줄 것을 호소함
• 검경이 문제삼은 김 이사장의 혐의의 시작은 국가보안법 위반 적용 압수수색이 서울시 모의원의 고발이었는데, 고발 내용에 대한 확인이 필수적임에도 압수수색 과정에서 그같은 절차가 전혀 없었던 것
• 참석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윤석열 정권은 취임 1년차부터 꾸준히 종북몰이 공안탄압을 자행하고 있으나 어느 것 하나 증거도 사안도 불분명하다"며, "이번 공안탄압은 국가보안법이 반민주, 반인권, 반통일 악법이라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나게 만들었다. 지금 당장 시대의 악법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음

통일뉴스, 240518

북, 美 대테러 비협력국 지정에 "협력할 분야 전혀 없다" 반발

• 최근 미국이 북을 또 다시 '미국의 테러방지 노력에 충분히 협력하지 않는 나라'를 지칭하는 '대테러 비협력국'(not cooperating fully)으로 지정한데 따라, 북은 미국이 표방하는 테러방지 노력이 다른 나라에 대한 내정간섭 등을 합리화하기 위한 은폐된 주권침해행위라며 이에 협력할 용의가 조금도 없다고 공박했음
• 권정근 북 외무성 미국담당국장은 지난 18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반미자주적인 국가들을 대상으로 해마다 벌려놓는 이러한 습관적인 동작에 일일이 론할 필요를 느끼지 않지만 미국이 현 조미대결상황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현실감각이 결여된 그 무슨 《협조》를 운운하는데 대해서는 명백히 해둘 필요가 있다"면서 "결론부터 말한다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국은 철두철미 적대관계에 있는 국가들로서 조미사이에는 협력에 대해 말할 수 있는 분야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날선 반응을 보임
• 이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반테로협력》의 간판밑에 공공연히 자행되는 미국의 내정간섭책동과 침략행위를 국제사회앞에 낱낱이 폭로하고 이를 철저히 분쇄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계속적으로 취해나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임

통일뉴스, 240518

윤석열, “민주 영령들의 위대한 유산 굳건하게 지킬 것” 5.18 정신 헌법 수록에 대한 언급은 없어

• 지난 18일 윤석열 대통령이 광주광역시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4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오월의 정신이 깊이 뿌리내리면서,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의 꽃을 활짝 피워냈다”며 “민주 영령들께서 남겨주신, 자유민주주의의 위대한 유산을 더욱 굳건하게 지킬 것”이라고 언급함
  
• 원내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여당인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지난달 10일 치러진 ‘22대 총선’에서 원내 3당으로 올라선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등도 기념식에 함께 했는데,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이 대선 때 명백하게 공약했고,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공약했던 광주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것을 지적하며, 조국 대표 또한 개정을 주장하고 있음
  

통일뉴스, 240518

미한 외교장관 통화…한국 외교장관 방중 결과·북한 문제 논의

• 미 국무부는 지난 17일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조태열 한국 외교부 장관과의 전화통화를 통해 “두 장관이 철통같은 미한 동맹과 국제 현안에 대한 긴밀한 양자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힘
• 국무부는 “조 장관은 최근(지난 13일) 중국 방문에서 얻은 통찰을 공유했다”고 언급함
• 또한 국무부는 “블링컨 장관과 조 장관은 또한 점증하는 북한의 적대적 수사와 불안정을 초래하는 행동을 포함한 안보 도전에 대한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며 “양측은 인도태평양 지역과 그 너머의 평화와 번영을 증진하는데 있어 미한동맹의 중추적인 역할을 재확인했다”고 언급함
• 한국 외교부도 보도자료를 내고 “조 장관이 이번 방중이 양국 간 솔직하고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 상호 입장에 대한 이해를 깊이하고 이를 토대로 한중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기로 합의했다는데 의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고 밝혔음

VOA 미국의 소리, 240518

러시아, “푸틴 방북 준비 제 속도로 진행 중”

• 러시아 드리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타스 통신과 인터뷰에서 푸틴 대통령의 북 방문을 위한 준비가 제 속도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힘
• 푸틴 대통령은 작년 9월 러시아에서 이뤄진 북러 정상회담 당시 김정은 북 국무위원장의 평양 방문 초대를 수락한 바 있음
• 한편 알렉산드르 코즐로프 러시아 천연자원부 장관은 크렘린궁에서 푸틴 대통령에게 북러 교류 현황을 보고하면서 러시아에서 북한 관광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함

연합뉴스, 240519

러·중 정상, 美에 '군사정세 완화조치 취하고, 제재·압박수단 버릴 것' 강력 요구

• 북은 지난 16~17일 중국을 국빈방문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대북 제재, 압박 중단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고 관영 매체를 통해 보도했음
• 지난 19일 '노동신문'은 특히 한반도 정세 안정과 관련해서 "쌍방은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군사분야에서 위협적인 행위를 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대결과 무장충돌을 사촉하여 조선반도 정세를 격화시키는 것을 반대하며 미국이 긴장한 군사정세를 완화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고 공갈과 제재, 압박수단을 버릴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고 알림
• 또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전략적안정에 부정적후과를 미칠 《오커스》의 계획들에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고 중국남해에서의 안전과 안정보장문제에 대한 외부세력의 간섭을 반대하는 립장을 표명하였다"고 전하며, 한미일 및 미일, 미한에 대응해 지역 안보정세에 대한 북중러 및 러중의 공동보조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에 관심이 집중된 것으로 보임
• 공동성명에는 동부꾸드스(동예루살렘)을 수도로 하는 독립적인 팔레스타인 국가 창설을 기반으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을 공정하게 조정하는 문제도 담겨있다고 덧붙였음

통일뉴스, 240519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미국 측 수석대표 방한‥"좋은 대화 기대"

• 지난 18일,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두 번째 협상(첫 협상은 지난달 23일부터 사흘 동안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진행)을 앞두고 미국 측 수석대표 린다 스펙트 국무부 선임보좌관이 한국에 도착해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협상은 우리 동맹의 중요성, 두 나라의 관계, 그리고 서로에게 주는 지지에 관한 것"이라며 "좋은 대화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힘
• 협상은 오는 21일부터 사흘 동안 서울에서 진행되며, 한국 측에서는 외교부 이태우 협상대표를 비롯한 외교부, 국방부, 기획재정부, 방위사업청 관계자가, 미국 측에서는 스펙트 대표와 국무부, 국방부, 주한미군 관계자가 협상에 참여할 예정
•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 가운데 한국이 부담할 금액을 정하는 것으로, 한국의 분담금은 인건비와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 등 세 개 항목에 사용되며 2026년부터 적용될 예정
• 제11차 협정에 따라 정해진 2021년 방위비 분담금은 1조 1천833억 원으로 이후 4년 동안 매해 국방비 인상률을 반영해 정하고 있음

MBC, 240519